제277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0일(수)

의사일정
1.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4.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4.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개의시간:10시 10분
위원장심청보 (10시 1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조례안 및 기타안 심사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결과 보류의결하여 계류 중인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0월 15일 이창훈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창훈 의원님 철회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창훈 위원님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만들어봤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의회에서 진학지원금지원조례라는 게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에.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교복이외에 여러 가지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 교복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경상북도 내에서 11개 지자체에서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6곳에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교복은 교복대로 해라, 우리는 교복 외에 지원하겠다고 경상북도 의회에서 이번에 제정이 된 거고요.
진학지원금 해서 교복 외에 물품을 지원이 된 거고요.
여기서 제가 입학지원금 조례를 왜 철회를 하냐면,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가 교복과 교복 이외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건데 이 내용이 겹칩니다.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하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철회하고 교복 지원금 조례로 가는 게 가장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여러 검토 속에서 교복 지원 조례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철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심청보 위원님 그러면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칠곡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청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승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에 종합적,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반영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으로 구체화하고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와 안 제5조의 3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관계 기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아동복지에 기여코자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상승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이상승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쪽 제4조 1항에 각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하고, 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새로 상위법이 바뀐다든지 어떻게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닌 이상은 매년 수립시행을 하면 계획이 수립을 할때에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매년이라는 자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4조 1항에 매년을 삭제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 이상승 지난번에 간담회 이후에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상위법 관련도 검토를 한번 해 본 적도 있었고요.
타 시군도 검토를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이라는 용어를 써도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다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매년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해서 시행하여야 하며, 라고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매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을.
그러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는 해에는 매년이라고 했을 때 명문화해 놓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매년이라는 자를 빼도 상위법이라든가 구체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속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저희가 이것을 매년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아동학대 발생하는 전년도의 저희 군에 5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전년도에 10명이 발생, 해마다 그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해에 계획을 세울 때 그냥 계획을 세운다하면 한번 계획 세워놓으면 끝이고 이 상황이 늘 바뀌니까 예산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피해아동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한번만 계획 세워놓고 그러면 제반환경이 자꾸 바뀌고 예산도 달라지고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홍보방향도 다르고 홍보하는 계층을 어디로 해야 될지도 해마다 바뀔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을, 계획서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매년 해도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방향을 이쪽에 홍보를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하자, 작년에 데이터를 봤을 때 올해는 홍보를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교육도 이런 계층으로 해서 중점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을 하려면 매년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서울에 23개 구에서 아동학대 조례에 보면 매년이라는, 계획수립을 하는 구청이 25개 구청 중에 23개 구청이 매년 수립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도 경북도청을 포함해서 9개 시군에 이 조례가 있는데, 도를 포함하여 5개 시군이 매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있거든요.
매년이라는 말이 계획을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바뀌는 행정의 변화 여건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매년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위원 이재호 다른 지자체에서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꼭 넣는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참고할 뿐이지 우리가 조례제정하면서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가 넣어야 된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두 번째 어차피 수립시행을 하여야 하며, 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에.
군수는 4조 1항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라고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매년 수립한다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매년은 매년을 넣게 되면 강제조항입니다. 해마다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수정을 하면 되고 그 사항이 없을 때는 그냥 갈 수도 있다, 이래서 매년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해서 경직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전체 문맥을 보면 매년을 넣고 안 넣고 계획수립 시행을 하여야 하며, 라고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항상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이 되면 그대로 시행도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심청보 먼저 간담회 때도 이재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법률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매년 빼야 되냐 넣어야 되냐, 이런 부분하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매년 수립을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수립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 없다,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 이재호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매년을 넣음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운영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청보 시작되고 나면 한번쯤 검토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이상승 위원님, 아동이 대상이 몇 살까지죠?
아동학대에 대해서 대상범위가 몇 살까지인지,
위원 이창훈 성인 이전까지?
위원 최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학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아동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 이상승 연령대 표기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위원 최연준 예, 그런 게 여기에는 빠져있고요.
위원 이상승 제가 알기로는 아동이라는 연령대가 있거든요.
8세인가 7세부터 아동이라고 명시 되어있지 싶은데,
전문위원 서병선 만 18세 미만.
위원 최연준 18세까지 그러면 그 정도까지면 저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조례에 안 나온 게 하나가 만약에 학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누가 봤을 때는 학대를 했는데 부모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호자가 18세 미만 같으면 보호자가 있잖아요.
보호자가 있는데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는지?
전문위원 서병선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부모의 동의 없이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 이상승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그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 최연준 문구가 제9조 사법경찰하고 이게 이번에 빠지더라고요.
현행인데 개정되면서 사법경찰은 빠지더라고요.
사법경찰 신고의무기관하고 사법경찰이 현행인데 개정되면서 의무기간하고 사법경찰이 빠지더라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들어가고 교육시설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빼고 이걸 넣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지금은 사법경찰이나 공무원들이나 이쪽에 업무를 하는 공직자 분들이 사법경찰권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개정되면서.
위원 이창훈 사법경찰은 빠지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경찰서로 해서,
위원 최연준 경찰서는 들어가는데 공무원은 빠지잖아요? 사법경찰은.
전문위원 서병선 전담공무원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 이상승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내에.
위원 이창훈 2명 배정이 되어 있죠.
위원 최연준 지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협력체계 구축에서 왜 이분들이 빠지냐 이 말이죠. 사법경찰들이.
개정되면서 빠지잖아요. 현행은 이렇게 가는데 개정에는 이게 빠진다니까요.
그랬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위원 이재호 뒤쪽에 관계기관으로 확대해석 하면 안 되나요? 9조.
위원 최연준 9조 사법신고의무기간 사법경찰, 사법경찰이 기관인데 행정에 담당하는 공직자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빼고 교육지원청하고 시설만 들어가, 경찰서하고.
저는 이랬을 때는 안 맞을 것 같고 신고의무기관에 사법경찰을 넣어주는 게 안 맞느냐.

전문위원 서병선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보호 상담치료를 위해서 군수가 이렇게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관계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은 이미 군수라는 말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법경찰은 그때는 처음에 했을 때는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 공무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풀어서 경찰서하고 다시 그거하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위원 최연준 저는 사법경찰이 담당자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전문위원 서병선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는 사법경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위원 최연준 사법경찰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법경찰인데요?
전문위원 서병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경찰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경찰 적어놨네요.
위원 최연준 사법경찰이 나는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인데 이분한테 부여되는 게 사법경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전문위원 서병선 군수는 이미 여기에서,
위원 최연준 그러면 제가 착각했어요. 용어를 잘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위원장 심청보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숙 세무과장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표준수수료를 반영하여 수수료규정을 정비하고 나에 수수료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수수료감면대상자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나의 안 별표에 제증명 등 수수료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된 수수료는 공유재산에 대부신청에 따른 수수료,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이고 신설수수료는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 연료판매업 등록 신청 관련 수수료,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차고지 설치 확인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4일에서 10월 4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의원간담회는 9월 1일에 거쳤고 지난 10월 12일에 조례규칙심의회 거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칠곡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금 1,241만3,000원으로 이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함이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보통세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법정출연금을 내고자하는 겁니다.
세부내용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2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상위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수료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을 추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지방세 관련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여 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수행으로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지방세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그러면 금액이 할인한다는 말이죠, 이분들한테?
아니면 면제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아닙니다.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는 아예 감면이고 돈 안 내는,
위원 이상승 아예 수수료가 없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영숙 다른 것은 삭제, 일부는 신설입니다.
위원 이상승 신설은 그러면 5.18민족유공자 이분들은 삽입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영숙 감면대상 없는 것을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까지.
위원 이상승 또 특수임무유공자, 북한이탈 이분들은 들어가고 아예 수수료 자체가 없다, 이분들은 그렇죠?
세무과장 이영숙 예, 그런 사람은 수수료 안 내고 제증명에 관련되는 다른 것은 밑에 삭제,
위원 이상승 혹시 5.18민주유공자 우리 군에 몇 명인지 압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위원 이상승 딱 1명입니다. 이분들은 상위법에 준해서 연합해서 넣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영숙 예, 전국 통일, 표준수수료에 그분들이 있어서.
위원 이상승 참고로 5.18민족유공자 군에 딱 1명 있다고.
세무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신청수수료 옛날에 석유판매 이런 부분들은 수수료가 없었어요?
세무과장 이영숙 저희들이 보니까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차고지 설치 이 수수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이영숙 실제로는 석유판매업 관련된 것은 작년에 보니까 그 건은 신고 건이 한 건도 없었고 자가용화물차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는 신고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수가.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우리가 보통 1t차 이런 부분은 관계없는데 4.5t이나 3.5t은 차고지 증명을 떼면 수수료를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이영숙 작년에 확인 해보니까 안 받은 걸로,
위원장 심청보 없어요,
세무과장 이영숙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자가용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먼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증명 수수료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13쪽, 94조 1항에 보면 1만 분의 1.2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칙에 보면 1만 분의 1.3여로 한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세무과장 이영숙 2021년도 회계연도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비율은 이렇게 한다고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2020년도, 출연금 내는 게 전전연도이니까 이건 2020년도에 출연금이거든요.
위원 이재호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 분의 1.2를 내는데 부칙에 보면 2021년도 회계연도에는 그러면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1.3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예.
위원 이재호 사전에 예고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호 올해까지는 1.2인데 내년부터 1.3을 해야 된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청보 (10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사회복지과장 권헌정입니다.
2건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상담과 긴급복지,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칠곡군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능에서는 센터의 수용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관리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직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위탁운영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센터장의 직무와 종사자의 복무, 직원의 보수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 10조는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한 기관과 단체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청소년기본법이며 내용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부서 협의사항 모두 의견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 후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9쪽, 비용추계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이며 추계는 ’21년 추계비용은 3억3,490만 원 정도입니다.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코자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석적읍 소재 칠곡희망어린이집에 사무위탁을 위해 의회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칠곡군 영유아보육조례 73조, 칠곡군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13쪽입니다.
기간도래 위탁시설은 석적읍 남중리2길 65에 위치한 칠곡희망어린이집으로 ’22년 1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체 및 원장 등의 전문성과 시설의 운영능력 등 심층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운영체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조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서 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중 취약보육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며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된 경우 원장의 직접 직무수행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위탁체 심사 및 선정은 법령에 근거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의하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신청위탁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일정은 11월 모집 공고하여 12월 서류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위탁체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심사기준은 총점 100점으로 위탁체의 공신력, 시설의 운영실적,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재정능력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 최다득점을 받은 업체로 결정하며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의 운영실적, 고득점 사업 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체 심사기준은 12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보호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군립어린이집인 석적읍 칠곡군 희망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5년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현재까지 이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규정은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운영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3년간 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내년이 평가대상기간입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냐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3점 정도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이왕에 일하는 거면 평가에도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조례를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근무인원이 여덟 분이신가 그랬는데 지금도 여덟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팀장님하고 팀원 세 명하고 기간제근로자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 밖도 두 분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여덟 분.
위원 최연준 지금도 여덟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 최연준 이분들이 비용추계하고 보니까 계약기간이나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공무직으로.
위원 최연준 이분들이 다 공무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팀장님은 공무직이 아니고 밑에 다섯 분은 공무직이고 기간제는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기간단위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조금 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상위법이 무엇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청소년복지지원법하고 청소년기본법 안에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용들이 대부분이 내용이 있었고 저희가 운영규정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법제화하는 게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평가나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재호 올해도 벌써 예산이 3억3,000만 원 정도가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 조례안이 늦게 제정되는 셈이잖아요.
지금까지 시행에 법적인 근거가 뭐냐, 라고 의문이 들었는데 그러면 청소년복지지원법하고 청소년기본법에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김영규 씨는 앞으로 몇 년간 더 할 수 있어요? 2년 반?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이분이 생년월일이 63년 9월생입니다.
위원 이상승 얼마까지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2년 정도, 만약에 선정이 되면,
위원 이상승 이분이 만약 재위탁 하게 되면 2년 정도 할 수 있고 2년 후에는 다시 심사해서 결정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만약에 이분이 하게 된다면.
위원 이상승 그리고 비용추계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올 때 상세 세부계획내역서도 항상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비용추계서도 앞전에처럼 상세내역을 같이 첨부해서 나중에 올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어린이집은 인건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위원 이상승 인건비라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다음번에 할 적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심사항목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또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건 심사위원님들께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아마 점수 부분에서,
위원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4쪽, 선정절차가 있어요. 사업설명회 개최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 개최가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사업설명회 하는 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신청이 들어온, 운영하겠다고 들어온 개인이나 법인들을 현장에서 저희가 상황설명회 비슷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현장설명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제가 이걸 훑어보니까 통과도 안 됐는데 보류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 심청보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 보류되면 설명한 부분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의원님들 간담회만 하고 통과될 줄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18일 군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아니요, 군 의회 동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의회 동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걸 통과 시켜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의회에 다 통과되고 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거 오늘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보류되면?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보류되면 뒤에 것 다 취소됩니다. 일정을 적어놓은 거고요.
위원장 심청보 제가 어제 의원 톡방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간담회 끝났다고 바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군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아니요, 위원장님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건이 아니고 앞에 건 이미 위탁 끝난 2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겁니다. 며칠 전에 했던 건.
위원장 심청보 앞에 2개 한 그 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동의 없이 저희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앞에 우리 2건에 대한 부분 동의해 준 부분이 18일 한 겁니까?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장 심청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끝이 안 났는데 올라왔기에 한번쯤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보육담당 최교철 샛별하고 지천어린이집 위탁기간 도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거에요?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갑자기 보니까 딱 올라와 있기에 이 건에 대해서 하면서 또 이걸 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니까요, 절차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절차를 우리가 보는 데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방금 이창훈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혹시나 이런 부분 과장님 들어가십니까? 심사위원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는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심청보 우리 과에서는 누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군에서 공무원은 1명 정도 들어가는데 부군수님 들어가십니다.
위원장 심청보 옛날에는 과장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것도 말이 많아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담당 최교철 수탁자심의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위원을 최대한 배제하라 그래서,
위원장 심청보 옛날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보육담당 최교철 수탁자심의위원회 계속 국장님이 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담당 최교철 정책위원회 할 때는 위원으로 대상되셔서 하는데 수탁선정위원회 별개로 구성할 때는 공무원은 국장님께서.
위원장 심청보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물론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잘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심사위원들한테 2년이 남았다, 1년이 남았다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머리에 심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손해입니다.
칠곡군 굉장히 손해가 나는 부분이 년 그분이 됐을 때 2년 뒤 또 다시 의회에 거쳐야 될 부분도 있고 서류 하나라도 과장님들이나 담당께서 일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세금 하나라도 종이 하나라도 들어가고 준비하고 작성하려면 또 세금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한테 말씀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사실 말썽이 정말 많아요. 저는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귀가 따가워요.
이 부분들 이번에 선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18쪽에 보면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조 2항에 보면 후미 부분에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지금 예상되는 현직원장의 임기가 2년 후면 퇴직을 한다, 그러면 2년 뒤에 또다시 민간위탁을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면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조정할 수 있다, 3년이라는 최하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기간에 대한 명시.
위원 이재호 기간에 대한 명시인데 그러면 2년 남았으면 이 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심청보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희가 시행규칙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고 기간을 명시하니 국가에서는 65세까지 지원을 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저희가 23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연령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거기서 65세라고 하고 전제조건이 그렇다고 보면 이분이 63세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심의회를 할 때 2년은 보수를 받게 하고 1년은 무상으로 하겠냐, 협의조건이 이루어지면 3년이라는 최종조건을 갖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5세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사실은 60세의 전제를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참여기회 조차 박탈하지는 말자는 의미에서, 참여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 위탁기간하고 공고했을 때 참여제한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해서 일단 참여는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위원 이재호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바꿔야죠.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년 남은 줄 알면서 만약에 응시를 했을 때 그사람이 위탁결정 됐다, 그러면 이 조례하고 배치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탁이 결정됐다, 라는 전제를 자꾸 깔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데 위탁기간과 참여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재호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재위탁을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이 선정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위원 이재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위원들한테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조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가신청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안 그래요?
여기 아예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기간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년 남은 사람은 자격을 줘서는 안 되죠?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회신 온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보육담당 최교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년의 전제를, 연령제한을 둔 전제에서 3년이라는 해석을 하시면, 일단 정년의 전제가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조항에서 실질적으로 고쳐야 되는 건 정년의 나이를 전제로 하는 정년규제를 삭제를 해야 되고, 복지부의 해석은 인건비 지원기준을 넘어가는 3년 미만자가 들어왔을 때, 3년 계약을 한다는 전제가 본인 인건비 지원 65세이니까 66세까지 3년을 하는데 1년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전제로 계약을 한다는 그런 맥락의 해석이 복지부의 해석입니다.
60세를 전제로 2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석을 하면 정년기준 그 자체가 위법이라서,
위원장 심청보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에 반박을 할 게 있어서 계장님, 65세가 변경이 언제 됐어요?
보육담당 최교철 정년이라는 개념으로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인건비 지원을,
위원장 심청보 65세로 복지부에서 나이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언제 변경됐어요?
보육담당 최교철 인건비 지원을 65세까지 해 준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 저희가 지침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내가 하는 말은 65세로 변경된 부분이 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 조례법이 개정된 게 5년 미만 2014년도 5월 16일에 조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할 때 같이 생각을 해서 65세로 할 것 같으면 그때 바꿔놔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위원장님, 정년의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 정년이라는 것은 사실 그 뒤에 별도로 명시를 할 수가 없고 국비지원을 65세까지 해 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더 이상 하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심청보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 해 주세요.
65세부터 언제부터 내려 온 부분인지, 정년연장 된 부분이 언제 내려왔는지 봐주시면.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연령지원 변경된 걸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자 설명에 의하면 2년간은 65세까지는 인건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3년 계약 내지, 여기는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해도 위법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상.
그러면 2년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1년은 만약에 그 사람이 된다면 자기가 무료봉사로 근무를 할 수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 부분도 곤란한 게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잘라버리는,
위원 이재호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되어 있는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례상.
65세까지 그 사람 정년을 보장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받게 되면 2년 동안은 인건비를 받고 1년은 무료봉사하겠다는 조건이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 전제가 아니고 2년 동안만 인건비를 받고 1년 인건비 안 받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이 조례에서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자체가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런데 위법을 따지면 저희가 이미 시행규칙에서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기가 사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조례 뭐하려고 만들어놨어요?
편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돼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야기를 하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죠?
위원장 심청보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걸 빨리 캐치를 해서 바꿔놨어야 합니다.
2014년도에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됐는데 그냥 무심코 먼저 과장님들하고 모든 분이 그냥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조정해서 삭제하고 3년을 빼든지 예를 들어서 정년까지 할 수 있다하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놓치다 보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언제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정리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위원 이재호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조례가.
우리 조례는 하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하위법을 개정을 해야죠?
조례는 개정도 안 하고 자꾸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야 된다, 그건 명분이 안 맞죠.
칠곡군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2년 남았다고 했을 때 2년은 인건비를 받고 1년은 무료로 해 주겠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3년 계약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2년 인건비만 받고 그 이상은 못 하겠다 그러면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거기가 됐다는 전제하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얘기가 계속 도돌이처럼,
위원 이재호 아니요, 그 사람이 응찰을 할 때에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됐다, 2년 동안 인건비 주고 인건비 안 받고는 못하겠다,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걸 개정하고 이걸 시행하기에는 뭔가 시점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좀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하고 맞추려면 안 되니까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 보류해도 상관없어요? 조례개정 될 때까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러면 저희 시행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규칙은 군수님 저거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러면 연령보호에 또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연령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 지금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얘기가.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도돌이표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 최연준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안 해 줘도 되잖아요?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규칙을 고쳐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위원 최연준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동의 안 해도 상관없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아니요, 위원님, 그러면 사실은 운영위탁이 3년, 5년 이 부분은 조례에 아니더라도 상위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재호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위원 이재호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기존에 어린이집이 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시니,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5년 부분에 대한 거지 이 대상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 최연준 이 시설물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시설물에 대한 동의이지 이 어린이집, 김영규 씨에 대한 위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재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 이재호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던 것 하시렵니까?
위원 최연준 가시고 난 뒤에 할게요.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동의안은 위탁을 주고 있는 김영규 씨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동의안이 아니고요.
칠곡군희망어린이집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는 동의안이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맞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이분이 위탁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겠다는 동의안이지, 우리가 김영규라는 위탁자에 대해서 심사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조례안은 통과가 되는 게 맞 고 요.
위원 최연준 조례안이 아니고 동의안이에요. 위원님, 이 시설물에 대해서 동의안이란 말이죠.
이 시설물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지 안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선정을 하고 또 계속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시설 시설현황으로 해서 김영규 씨, 라는 이 위탁자가 있고 이 내용은 이때까지 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안은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을 심사를 해서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은 통과가 되는 게 맞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위탁자 김영규 이분이 앞으로 위탁을 하는 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차후에 검토가 가능한 거지 동의안에 대해서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에 많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같이 협력해 주시면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의안은 동의안이지만 다음에 결국은 동의안에 유치원도, 선정자에 대한 부분도 여기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짚고 넘어가야,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심의를 하면서 우리끼리 하고 과장님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십시다.
위원장 심청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잠깐만요,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하십시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조례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은 이렇게 한다, 이건 별개입니다. 그렇죠?
차후에 다시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내용을 들어보면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누가 보면 벌써 김영규 위탁자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렇죠, 진행되는 거고 저는 이 기관에 대해 이제 위탁기간이 도래하니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고 이것은 차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이 계속되는 부분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 저희도 많은 어린이집이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미 이 집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동의안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해 줄지 말지 우리는 그걸 결정하면 되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 시설에 대한 거지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현황을 넣어놓은,
위원 최연준 이 시설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지 말지 이 시설 같으면 그 모든 게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나 모든 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종사자 부분은 제외시켜야 되고 시설만,
위원장 심청보 그것은 차후 위원님들 같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청보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매 5년 단위로 변경우하는 안 제4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조항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2를 참조해 주십시오.
관련부서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자활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혹시 제정이 안 된 지자체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저희들 도내에는 도하고 9개 시군은 이미 개정이 됐고요.
저희들 포함해서 10개는 아직 안 돼서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자활기금이 종료가 됩니다.
2021년 12월 31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창훈 계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전에도 기금 관련해서는 사용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기한만 5년 주기로 변경만 됐고 이번에 개정 처음 한 것 같고요.
위원 이창훈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기금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혹시나 하는 바람에 기금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사실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금 가지고 자활사업단 지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장학금 지급하고 매년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습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반드시 조정기간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단,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된 기금은 존속기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만 4조 1항에 외에 2항, 3항에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이건 의무화 안됐을 때는 매 5년 단위로 정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연준 의무화가 어떤 법령에 의해 의무화가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제일 위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 있습니까?
이게 2019년도에 개정돼서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적립한다, 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최연준 적립한다, 로 바뀌어서 상위법에서 그러면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 이것도 바뀌어야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그것은 기금이 자활기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기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상위법에서 의무화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존속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심청보 (11시 38분)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7년 2월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칠곡군 단민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한 국조전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관리운영이 적정하게 되고 있음으로 민간위탁을 지속추진하고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민회와 5년간 재계약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민간위탁 재계약 시 의회는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민간위탁 단체인 칠곡군 단민회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위탁대상은 왜관읍 석전로의 국조전 전체이며 부지면적 3,295㎡, 건평은 388㎡이며 주요건물은 국조전, 광리당, 내삼문, 관리사당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재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코자 하는 단체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칠곡군 단민회입니다.
3쪽,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단군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사당인 칠곡군 국조전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칠곡군 단민회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 협약체결 전에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조전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가 재동의안을 한번 쭉 봤는데 이것도 좀 헷갈려서 절차에 대한 부분 봐주십시오.
추진일정 보니까 간담회 열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바로 열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보면,
위원장 심청보 군의회의 상임위 통과하고 나서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4조2항에 보시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칠곡군의회 이하 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규는 제가 볼 때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사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의회동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심을 많이 해 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혹시나 절차가 동의를 받고 심의를 여는 게 안 맞나, 절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른 과도 이런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사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 민감해서 보니까, 다들 다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 읽어봤습니다. 사전 딱 두 글자 차이.
위원장 심청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확인 봐야겠다 싶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위원장 심청보 (13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위원장 심청보 (15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한향숙 의원이 제출한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국조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0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심청보
이창훈
이재호
최연준
이상승


출석공무원 : (5인)

세 무 과 장 이영숙
사회복지과장 권헝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출석전문위원

서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