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칠곡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8일 (목)

의사일정
1.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개의시간:09시 33분
위원장이상승 (09시 33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박성아 전문위원 박성아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 「지방자치법」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5일 개의 예정인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상승 (09시 34분)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수진 의사담당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허수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수진입니다.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전체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잠시 정회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14시부터 12월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0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0일 11시부터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예비심사를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6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 후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4일에서 2일로 줄어들었으며 사유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가 12월 9일에 제출 가능하다 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할 계획으로 불가피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별첨 참고자료입니다.
금회 회의일수 22일을 포함하여 올해 실제 회의일수는 93일, 잔여일수는 7일입니다.
정례회는 연간 45일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회의일수는 금일 포함 45일입니다.
제출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23건입니다.
제출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출안건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2월말 공포 예정이라고 행안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행령과 관련 있는 조례·규칙안을 제외하고 붙임과 같이 제출안건 5건만 이번 정례회 때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은 접수된 건은 없지만 한향숙 의원님, 김세균 의원님 두 분께서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승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계장님, 이번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이 몇 분이죠?
의사담당 허수진 지금 다섯 분.
위원 최연준 어느 분 예정되어 있어요?
의사담당 허수진 한향숙 의원님, 구정회 의원님, 이상승 의원님, 심청보 의원님, 김세균 의원님 다섯 분입니다.
위원 최연준 일정 중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차 본회의 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거 아닐까요?
의사담당 허수진 원래는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집회일 5일 전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수정예산의 경우에는 집회일 전에는 접수할 수 없는 형식 안건이라 보니까 일단 미리 의사일정을 계획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을 실제로 했던 것은 2011년도에 한 번하고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정예산안이 접수가 안 돼서 일정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변경하는 것보다는 일정에 넣어두는 게 의사일정 변경을 시작할 수 있어서,
위원 최연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의사담당 허수진 예, 없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아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승 ’11년도에 하고 이때까지 없었네요?
의사담당 허수진 예.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계장님, 수정예산안이라는 부분이 202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다가 수정이 되는 걸 다시 설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이 제출됐는데 그중에 누락된 거라든지 금액에 착오가 있는 걸 집행부에서 스스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그것은 예산계에서 작업을 합니다.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이나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그거와 관계없이 이것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누락된 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은 아니다?
의사담당 허수진 예.
위원 이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승 그러면 국장님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을 수정 예산안을?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집행부에서 뒤늦게 국도비가 다시 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하는데 그런 사유가 없으면 그냥 일정만 잡아두지,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승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이상승
구정회
한향숙
이재호,


출석공무원 : (2인)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의 사 담 당 허수진


출석전문위원

박성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