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월)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의시간:10시
위원장심청보 (10시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코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은 1쪽에서 5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5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90억 원으로 64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68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 6쪽, 하단과 7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479억1,5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4억1,1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청 예산액은 3,320억2,283만 원으로 330억5,936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예산액은 158억9,235만 원으로 13억5,2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증액된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액 233억3,774만 원으로 24억5,19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2022년도 업무수첩 제작비용으로 2,175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 2억5,142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원, 예비비 6억4,273만 원 등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액 207억9,680만 원으로 1억4,718만 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2021년 제야행사 3,000만 원, 백신접종 이동수단 성립전 지원 7,50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실시경비 919만 원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예산액 8억6,827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증액된 예산은 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51만 원으로 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151만 원과 상계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48억2,151만 원으로 6억3,7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공용차량 교체구입 5,000만 원, 칠곡군의회 한식창 설치공사 8,000만 원, 냉난방기 및 사무집기 등 교체 1억2,800만 원, 청사방역용역 1억7,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액 1,205억4,211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3,50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억6,732만 원, 율3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4,000만 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7,182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1,155만 원,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물품구입 1억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은 예산액 654억1,334만 원으로 292억9,7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자생활지원비 성립전 지원 5억7,000만 원, 한시생계 성립전 지원 10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성립전 지원 6억8,820만 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262억8,428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8,980만 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성립전 지원 7,3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액 134억3,411만 원으로 2억1,6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유림회관 화장실 및 배관교체 공사 2,200만 원, 향사 박귀희 명창 탄생 100주년 기념 향사국악제 1억 원, 국가등록민속문화재 신청 조사보고서 작성 용역비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2쪽, 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예산액 171억2,408만 원으로 2억5,8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궁도장 시설개선공사 1억 원, 덕산체육공원 축구장 펜스 설치공사 4,000만 원, 기산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2,200만 원 등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액 97억3,352만 원으로 3억8,3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예방접종형 물품구입 5,800만 원, 예방접종센터 대기용 천막 임차료 4,200만 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성립전 지원 1억738만 원 등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은 예산액 36억3,606만 원으로 1,2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인부임 1,067만 원 등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은 예산액 158억9,235만 원으로 13억5,2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8억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7억1,8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른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이며 세출부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강화와 코로나 백신접종 등에 따른 방역대응체계 마련, 민생고용안정지원에 따른 군비 지출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편성요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규모는 3,496억3,3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4억1,1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강화와 코로나 백신접종 등에 따른 예산의 추가편성 민생고용안정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의 조정이 주요내용입니다.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전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전의 긴요한 사업 추진이 대부분인 만큼 이에 집행률 또한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추경분으로 191억7,3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을 했고 특별교부세는 7개 사업에 13억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4쪽,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액 72억5,600만 원을 편성 반영을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경북도 평가 우수에 따른 상사업비로 1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금을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66건에 261억1,425만4,000원 증액편성했고 도비보조금 41건에 25억7,530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1,6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은 208억8,583만6,000원 대비 24억5,190만1,000원이 증가 된 233억3,773만7,000원입니다.
먼저 군정기획지원 부분입니다.
2022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서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2,17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 부분입니다.
우리 군을 상대로 한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소송대행변호사 수입료로 착수금 2,000만 원 그리고 승소사례금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 부분입니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8월 말까지 집행결과 지급대상 원아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서 아이키우기 좋은 칠곡 조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 부분입니다.
1회 추경 시에 학생수 400명 미만 학교는 급식일수 190일, 400명 이상 학교는 급식일수 170일로 산정을 했으나 학생수 400명 이상 학교도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매일 등교하고 있어 13개 학교 8,850명에 대한 나머지 19일분 급식비로 2억5,142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6억4,272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급식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가 단계가 조정이 됨에 따라서 아까 설명 드린 400명 이하는 거의 매일 등교하는 방향으로 했고 400명 이상은 학년에 따라서 학교장이 조정해서 3분의 2까지 등교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 오다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아마 2학기 때부터는 계속 매일 등교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추경하고 이때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변수가 생겨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것도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게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전체예산이나 도비를 포함해서 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교육청, 도, 시군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비율대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게 지원비율이 도비 21%, 군비 49%, 교육청 3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아니요, 이것은 교육청, 도, 시군에서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작년보다 올해가 시군비율이 늘었어요.
위원 이창훈 또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 부분도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왜 작년에는 비율이 작았는데 왜 올해 또 늘었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특별하게 어떤 방향이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나 도비 이런 비율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사실 우리는 을 같은 관계인가요?
왜 우리가 계속 끌려가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도, 교육청으로 그런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창훈 그래요? 그런데 요청은 하고 있지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같이 검토를,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저희들 계속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4건을 승소했다는 말이잖아요? 지난해에는 얼마나 승소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축사 관련해서, 약목도 그렇고 약목이 아마 제일 많은데 축사 관련해서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주민들 반대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불수리를 하거나 하면 전부 다 거의 다 소송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상당히 숫자가 많아졌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1심, 2심까지 갈 경우도 있고 그러면 승소사례금이 우리가 이길 경우에는 나가고 또 작년 게 지금까지 계속 밀려내려 온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올해도 우리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편성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위원 이상승 지금 건수는 올해 좀 늘어난 편이네요? 전년도 대비하면.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올해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착수건 19건, 승소사례건 18건 그래서 37건이 우리가 지급을 했고 앞으로 1, 2심 사례금도 12건,
위원 이상승 진행 중에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2심 착수건도 6건 또 있고 이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가더라고요,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 이상승 이것도 내나 예비비 가지고 일부 쓸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비비는 그것은 대상이 아니고.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실장님, 이번에 추경에 전체적인 기획감사 쪽에서 전체적으로 군의 예산을 조정하고 계시니까 추경예산에 다른 읍면이나 이렇게 해서 주차장에 관해서 예산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들 질문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바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건의를 드릴게요.
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통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일단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차량대수는 늘어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확확 뚫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도로가 또 뚫리다 보면 거기에 일부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고 이래서 저 같은 경우 느낀 게 뭐냐면 아파트에 살다가 지역으로 이사 오니까 주민들한테 느끼는 게, 이야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기존에 계속 살다보니까 도로에 차를 댔는데 이사 오다보니까 저희들도 도로에 차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주차장 부지 확보 그런 이야기를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은 아닌데.
차를 그렇다고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사 왔다고 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저도 좀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유휴지나 농사 안 짓는 것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라는 소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 갔어요. 그분을 설득해서 농사를 몇 년째 안 짓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외지에 사시는 분들 모셔서 교통행정을 가니까 자기들도 농지전용분을 내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다는 이야기가 주차장을 다 만들어서 군에 넘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1년에 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300, 400 받아요.
300, 400 받으려고 농지전용비 내고 그다음에 주차장 다 조성해서 칠곡군으로 넘겨서 1년에 그 돈 받아서 말이 안 맞잖아요.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 주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모시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채석만 까는 거잖아요.
완전히 주차장 부지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상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다 그거를 조성해서 군으로 넘겨서 세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봐서는 안 맞더라고요.
실장님 내년예산에서 그런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진짜 저 굴러온 돌이 돼서 요즘 미운털 됐습니다, 동네에서. 그것 좀 기획실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거 좀 꼭 좀 내년에 예산서 한번 보고 그거 안 들어가 있으면 저는 예산서 안 볼랍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착수금이라는 것은 소송을 시작했을 때 쉽게 말해서 변호사비용을 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승소한 건수가 많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게 보통 판결문을 구할 때는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많이 구하고 있거든요. 맞죠?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을 하면 우리가 착수금 준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합니다.
위원 이재호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예산으로 못 들어가고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이재호 지출은 지출대로 나가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건 받아요.
위원 이재호 우리가 환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여기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법무계장님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한 금액이 그리고 또 패소자 부담으로 함으로 해서 이쪽에서 소문나고 나면 자기들이 소송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만큼 줄어든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맞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세가 우리가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세는 교육청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교육세를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금 교육세는 제가 알기로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세금인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나중에 군수님께서 만약에 23개 시군 단체장 회의에 가면 이 부분 건의 좀 해 달라 그러세요.
지금 교육세 부분 때문에 원래 한시성이었는데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교육세 때문에 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필요 없는 시설이라든지 학교에는 너무나 풍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낭비성보다는 이런 거 본다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30%를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50% 정도로 올려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옳은 근거를 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마 잘 수락을 안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도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세 수입현황이라든지 각 교육청에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협의회에 그런 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일선에서 직접 듣는 이야기를 제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복지부분이라든지 교육청 내에서 쓰는 돈은 정말 흥청망청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부담을 좀 해 준다면 훨씬 우리가 수월할 수 있는데 자기들 것만 딱 거머쥐고 전부 다 우리한테만 하다보면 수십억의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부족한 입장이고 우리 지자체는 더 허덕이는 입장이고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리고 166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10억이 있습니다.
뭐가 집행잔액을 반환한 거죠? 남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것은 사업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 남은 금액을 다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것은 군 전체 아닙니까? 사업비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코로나 대비해서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금 거의 아마 복지비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이재호 전체적으로 보면 자그마치 60억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미 국가보조금을 받았으면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야 되는데 금액이 이만큼 또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것은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아직 손 못 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반납하는 금액이.
위원 이재호 지난번에 작년입니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좀 사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서 최대한 하여튼 반환금액이 좀 적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소송대응변호사비 때문에 그러는데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게 착수금, 사례금도 환산은 됩니다.
같이 청구를 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어떻게 청구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우리가 이긴 상대방한테 법원을 통해서,
위원장 심청보 잠시만요, 착수금 250만 원에 대해서 계산서를 끊던지 현금영수증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반환할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거도 100%는 아니고 착수금, 승소사례금, 나머지 비용,
위원장 심청보 비용은 들어가는데 승소사례금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사례금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데 들어갑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승소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착수금을 더 주고, 승소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반환금을 많이 받으면, 250만 원 들어갔다고 250만 원 다 못 받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렇죠.
위원장 심청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퍼센트가 있을 거예요. 몇 퍼센트에 몇 퍼센트 얼마 딱 되어 있습니다.
250만 원 이거 들어가더라도 많이 받으면 170~180만 원 못 받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건 비율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소사례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주니까 승소사례금을 차라리, 수임료를 좀 더 주고 이걸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돈을 아낄 수 없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승소사례금도 반환할 수 있는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안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지급하는데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을 할 때 처음에는 계산서를 다 끊잖아요.
250만 원이면 250만 원 끊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만, 승소사례비에 대한 부분은 반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걸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반환할 수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말씀하시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저도 개인적으로 재판해 보면 승소사례비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아요. 환원할 수가 없다니까.
이 부분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뭔가 주민들의 소송 들어온 부분에서 앞으로 모든 걸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면 소송비용도 더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확인 좀 해 줘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먼저, 보건소에 저희 예산이 감하거나 예산 없는 부서에는 담당이 오늘 접종과 선별진료소로 인해서 참석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정희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보건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액 93억4,992만2,000원 대비 3억8,360만1,000원 증액으로 총 97억3,35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변경된 보조사업의 경우 간략히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 선별검사를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및 비상근무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2,16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포남보건진료소의 진입로 등 포장작업을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 불가로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 26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을 위한 자체군비 250만 원은 보조금 400만 원 증액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출산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 조정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보건소 한시인력 인건비 3,8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의 디지털온도계 지원 구입비로 225만 원과 백신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비 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백신접종자 수송용 버스 임차료를 전액 감하고 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및 장비구입비 등 1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접종센터의 인건비 지원사업 1억7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 사업입니다.
폭염 속 근로자 및 방문자를 위한 냉방용품 구입비 1,100만 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지원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과진료 불가로 공공운영비 250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재활 등의 대면 프로그램 운영 불가로 참석자 간식, 강사료 등 예산 1,440만 원을 감하고 접종센터 내에 방문자 및 비대면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등을 위한 각종 질병과 감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89쪽,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역시 대면 불가에 따른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100만 원을 감하여 홍보물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비 3,000만 원을 감하고 사업용 기자재와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여 비대면 금연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방문보건사업 중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예산 672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그리고 강사료 등의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을 감하고 배회감지기 등 구입비로 480만 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시설 수선비 450만 원을 계상하여 치매어르신들의 실종예방사업 등 치매관리사업에 추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심리지원을 위해 우울예방 긴급심리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9개월 계약되었던 보건소 시설물 관리 인부임 3개월분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자의 운영 여비는 예산편성 이후 충원된 읍면 간호인력으로 인해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그리고 각종 질병예방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확보된 예산을 잘 활용하여 보건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하단, 코로나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아무리 국비라지만 예방접종용 물품 구입 이 부분하고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저희 예방접종센터는 전국에 각 지자체마다 1개소 설치를 하여야라는 지침에 따라 저희는 교육문화회관에 설치를 하였고 거기에 냉장고라든가 각종 접종예진표 작성하고 접종에 대한 안전한 홍보유인물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물품하고 안에 방역소독, 청소용역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부분 준비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창훈 물품이 대략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진표 작성하는 것하고, 접종 희석하는 주사기, 희석 증류수, 기타,
위원 이창훈 여러 가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기에 예산이 5,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홍보물도 대부분 저희가 예진표 작성하는 거하고 맞 고 난 뒤에 가지고 가서 예방접종 이후 안전한 홍보사항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원 이창훈 예를 들어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보건소에서 안 맞 고 다른 쪽에서 맞아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데 예방접종을 맞 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는 팸플릿이라도 있는 건가요?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하기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거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방접종 후 안전한 페이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유인하고 각 읍면에 예방접종 장려를 위한 현수막도 달고 예방접종센터에 대기하면서 이런 저런 안전사항에 대한 것과 천막 그리고 배너 이런 정도를 저희가,
위원 이창훈 배너?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각 접종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접종 접수, 공간 공간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위원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이창훈 위원님 질의한 데서 한 가지만, 여기 보면 백신접종센터 교육문화회관 설치한 그 자리죠? 그것 때문에 설치한 거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가서 보다보니까 임차료 버스로 해서 다녔잖아요.
여기는 임차료가 삭감됐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그것은 총무과에서 임차를 예비 그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여기 잡아놓기는 잡아놨는데 삭감됐기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료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출하고?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위원장 심청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마을 있잖아요. 건강마을은 현재 어떻게 돌아갑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건강마을은 가산면하고 북삼 두 군데 있고 가산면은 5년차이고 북삼은 3년차로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을 건강마을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을 하는데 그때 북삼에서 조금 코로나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집합교육을 못하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고 네이버밴드에 담당자가 직접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교육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활동하면 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코로나 때문에 활동은 그래도 하고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비대면으로 일단.
위원 이상승 그러면 5년차 가산도 하고 북삼도 활동은 진행 중이네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위원 이상승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소장님, 출산장려정책에서 민간이전 해서 283쪽,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을 여기서는 감을 했어요.
금액은 250만 원 정도 되는데 264쪽, 보면 또 다시 여기서는 지원을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출산지원관리 부분 여기에서는 세자녀가 다 실제로 예산이 감해서 다시 또 여기서 284쪽에 보면 금액을 또 다시 증액을 해 놨거든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군비는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군비는 저희가 일단은 25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보조금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284쪽, 증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외에 세자녀 이상 이번에 증액을 해서 저희가 출산율 낮아서 군비 자체는 삭감을 하고 도비로 있으니까 채운 부분입니다.
위원 최연준 똑같은 예산인데 한쪽에서는 줄고 한쪽에서는 다시 늘려서 이렇게 해 놔서 군비하고 도비, 제가 볼 때는 조금 헷갈리게 해 놨더라고, 예산서가.
그리고 첫째아 출산장려금 부분 있잖아요. 왜 금액이 이렇게 줄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출산율이 낮아서,
위원 최연준 출산율이 처음보다 계속 낮아져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위원 최연준 큰일났네. 홍보를 해서 많이 좀 늘리시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리고 예산서 외에 지금 우리가 가장 보건소에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데 소장님 언제쯤 위드로 바뀔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지금 방송에서는 10월에 위드 코로나로 하겠다는 질병청에서 완전은 아니지만 저희 중대본 회의할 때 조금 질청에서 여지는 가지고,
위원 최연준 10월쯤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저희가 10월쯤 되면 전국민의 예방접종이 70% 정도 되고 우리 군에도 예방접종이 1차 접종은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하고 시월 초쯤 되면 저희도 60~70%는 국가에서 정하는 접종 퍼센트만큼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이번 달까지 가야 1차가 60% 정도 예상?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70%.
위원 최연준 60~70% 정도, 2차까지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2차는 국가에서 11월 말까지 하면 어차피 1차 맞은 사람은 주기에 따라 늦어도 10월 말, 11월 되면 지금 맞은 사람들이 6주 후 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되니까 그때 되면 1차 맞은 사람은 사망 내지는 이런 게 없으면 대부분 다 맞게 되고 자기가 건강이 되는 한은 맞는다고 판단했을 때 그 정도 되면 1차 접종률에 2차 접종도 안 맞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코로나 1차 접종 맞 고 난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조금은 불편한 상태가 오잖아요.
그런 게 조금 심하신 분들은 큰 병원에 가도 특별한 게 있나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인과성을 내가 이상반응이 일어나서 병원에 신고하면 저희가 질청에 올리는데 그거 심사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접종과의 인과성은 저희 칠곡군에는 1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의료비라든가 이 정도 지원되는 그러니까 저희 칠곡군에는 40만 원 정도 병원에 진료 받은 이 정도는 이상반응에 해당이 되어서 지원받은 것은 그래서 질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 그래도 인과성이 없다고 하니까 억울한 사안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위원 최연준 저희 주민들이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고생 하십시오.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291쪽,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구입에서 나머지 부분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올라왔거든요.
지금 우리 칠곡군내 올해 첫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계속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감지기는 무상으로 처음 이렇게 한 번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요구해 보니까 괜찮아서 처음사업입니다.
위원 이재호 첫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위원 이재호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15대를 구입한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재호 앞으로 이 부분에서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배회감지기를 구입해서 나눠줘야 될 환자수는 대충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지금 치매프로그램 대상자는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대상자는 치매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실종경험이 있거나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들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 지문도 아마 등록하게 되고요.
인지 저하, 치매이면서 그런 분들 치매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해 놓으면 내가 그 지역을 벗어나면 감지가 되는 걸로.
위원 이재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15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정한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치매배회감지기는 대상이 실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보호자가 저희들한테 신청해야만이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치매환자가 1,200~1,3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는 경증도 있기 때문에 배회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워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00~200명 정도인데 저희가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석달 넉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동안에 일단 한번 15개 정도로 해서 지금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고 내년예산에는 좀 더 많이 아마 100개나 이렇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재호 시범사업으로 기금이라 그러면 도에서도 우리가 신청하는 양 만큼은 예산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이 사업은 돈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냥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그러니까요. 저희 보조금에서 저희가 몇 개 사겠다고 편성을 하는 거고요.
위원 이재호 그렇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어떤 몇 개를 하라고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코로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이상반응은 현재 칠곡군에는 통계적으로 잡힌 건 없다, 이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저희가 이상반응은 신고된 건수는 289건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4건이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으로 40만2,420원 정도 저희가 지원 받은 걸로 프로그램,
위원장 심청보 몇 건에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4건에 40만2,420원.
위원 이재호 아주 경미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대부분이 경미한 진료 받은 걸로 피해보상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재호 진료비 지원 수준이다, 그러네요.
지난번에 북삼에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결국은 이상반응이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질청에서 일단은 인과성이 없다고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게 많더라고요.
TV 같은 경우에도 멀쩡한 사람이 맞아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과관계성이 없다, 이렇게 판명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입장인데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우리 군에도 이런 부분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우리 병원에서 코로나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가 1인당 접종하면 얼마씩 접종료를 주는 거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시행료 19,200원인가 2만 원 안 되는 그 정도.
위원장 심청보 주사 1대 놔주시는데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량이 굉장히 많은 게 국가에서 시행비를 의료기관에 다 줘야 하다보니까 저희 아마 보건소에는 직원들이 그냥 다 접종이 되고 의료기관에는 1명 맞으면 그거를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우리가 세입 나가는 게 의료보험료로 대치되는 게 그런 입장입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위원 이재호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거 합니다만 혹시 보건소 직원 이외에 코로나 접종하는데 필요해서 추가인력을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한시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게 전체가 몇 분쯤 됩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분기별로인가 월별로 내려오는데 이번에 3명이죠? 일자리에서 행정인력 안내하는 이것은 일자리에서 저희한테 해 주시고 접종실에 근무하는 한시인력은 저희가 3명 요구했는데 이번에 2명 들어왔죠?
간호인력이 없어서 간호조무인력이 2명 와서 접종도 접종이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 입력 이런 게 많아서 그 인력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직원 이외에는 쓰는 추가인력은 좀 미미하다, 그렇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저희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력은 미미하고 접종센터에서 안내를 하거나 또 일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일자리에서 저희한테 오전, 오후 나눠서 30명 정도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 그분들은 단순한 일만 가능합니다.
위원 이재호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한향숙 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 나가는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기여하는 사람은 돈도 더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자체가 인력을 고용하는 것하고 자원봉사로 온 것하고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만 저는 혹시 소장님께서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고생 많은 직원들한테 새로이 어떤 격려비라든지 금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저희는 전체적으로 행안부부터 해서 예산이 추가수당될 수 있는 이런 부분 말고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 인근 시군에 몇 군데 보건소하고 코로나로 인한 근무를 하는 주말에도 저희가 8시간 어떨 때는 12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러나 저러나 4시간을 지원받았는데 이번에 그것을 좀 풀 시간으로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보건소에는 군 전체는 군수님이 특별휴가를 주지만 보건소에는 저희가 부서다 보니까 소장이 특가를 하루 이틀 정도 줄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 수당 이것은 초과수당 외에는 지금, 그것을 만땅 시간 쳐 주는 것 4시간이 아닌.
위원 이재호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진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소장님 시간 날 때마다 회식은 못 시켜드려도 맛있는 것은 사주시고 많이 해 주세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칠곡군에 예방접종 위탁 준 기관이 30군데입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제가 지금 3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약은 어디서 총괄 다 합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약은 칠곡군에서 신청을 해 놓으면 질병청에서 30군데 병원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몇 명이 예약되어 있으면 질병청에서 바로 그쪽으로 배송되기도 하고 만약에 의료기관이 주말이다, 쉬는 곳이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와서 의원에서 가지고 가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서 보건소에서는 사실 약에 대한 부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네요? 안 하고 있네요? 따지고 보면. 바로 갖다 주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질청에서 보건소에 접종되는 예약한 사람이 200명 같으면 보건소로 갖다 주고 처음에는 저희 보건소로 다 갖다 줘서 저희 보건소에서 다니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 보건인력들이 너무 할 일이 많고 힘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질청에서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제가 왜 묻냐면 뉴스에도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주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접종담당부서에서 조를 나눠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유통기한을 점검을 하고 선입선출이라고 일단은 병원에서는 오늘 받은 게 날짜가 어제 받은 거보다 짧은데 오늘 받았다고 뒤에 넣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막 그쪽으로 저희는 사고가 아니겠냐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위원장 심청보 보건소에서 30군데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매칭해서 다니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게 궁금해서 될 수 있으면 사고가 칠곡군에 하나도 없어야 안 되겠나, 질의한 부분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요. 코로나 우울예방 긴급심리지원금 1,000만 원 있던데 민간위탁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저희 정신보건센터,
위원장 심청보 정신보건센터에서 민간위탁 준 택이에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저희 위탁 준 거기에서 하는데 전액 국비로 심리지원금이라기보다는 여기 모든 사업하는데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런 부분에 쓰이는 부분입니다.
직접 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민간위탁이 되어있고 이래서 새로 보건소에서 하는지 그래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위원장 심청보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1억4,700만 원이 증액된 207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사업 제야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안전하고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신접종 이동수단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4, 5월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전액도비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도 공모사업으로 석적읍 1개소가 선정이 되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북공무직노사정 화합 한마당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는 도 단위 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군정 홍보판 보수로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우리 군 경계지점에 설치된 홍보판이 7개 있습니다.
이것을 말끔하게 도색이라든지 문구 등을 재정비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실시경비로 9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는데 선관위에서 선거경비 산출기준이 개정이 되어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요구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공무직노사정 화합 한마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이것은 위원장을 우리 군에 공무직 한국노총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작년에 우리가 도 단위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올해 다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고 주로 보면 포항이라든지 경주 같은 데서 매년 1년에 한 번 해 오던 화합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 23개 시군에 공무직들 노동조합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모여서 아마 화합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몇 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저희들이 들어보면 10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에서 아마 2,7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니까 700만 원을 더 요구를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하게 되면 장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총무과장 강광수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주로 하게 되면 아마 운동장 쪽으로 할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습니까? 약간 사실은 염려가 되네요. 아무리 위드코로나 하면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칠곡군에서 하게 되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상황 봐서, 혹시 칠곡군에서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데 코로나 확진자 계속 나오게 되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다 남겨놨나요?
총무과장 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위중하면 행사 자체를 재검토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신 이동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요? 질본에서 이동합니까, 바로?

총무과장 강광수 이 사업은 우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접종센터에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위원 이상승 접종센터에 오는 버스?
총무과장 강광수 예, 마을에서 우리가 다 어르신들 모시고 온 거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상승 그 금액입니까?
공무직이 다 몇 명입니까, 경북도에?

총무과장 강광수 경북도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저희들은 지금 공무직은 152명이 정수입니다.
정수는 152명인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00명에서 110명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겠네요? 우리가 좀 많은 편 같네요?
총무과장 강광수 포항 같은 데가.
위원 이상승 포항은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군정홍보판 이것은 읍면이죠?
총무과장 강광수 읍면 보통 보면 시군 경계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산 같은 경우는 동명 기성동에서 파계사 가는 경계에 위치해 있고, 가산 우동에서 군위 경계에,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보완한 금암 동명지 있고요, 아치.
그다음에 북삼에 가면 인평사거리 앞에 보면 거기도 있습니다.
북삼 숭오동에서 김천 가는 데 보면 경계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저희들은 금암리 동명지 부분 포함해서 8개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회계정보과장 윤지영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3,761만8,000원이 증액된 548억2,1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감정수수료 48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현행화 유지보수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차량 유지관리비로 차량유지비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업무 지원용 공용차량 교체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유지보수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113만7,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청사 건물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 수리수선비로 3,682만5,000원, 의회사무국 창호수선 등 시설비로 1억5,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사무집기 및 가전제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4,3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방역 용역비로 1억7,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외부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로 홈페이지 SSL 보안인증서 갱신 및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등 3개 사업에 1,685만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실태조사 자료현행화 유지보수 사업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해서 받은 지원금이며 4층 여성화장실 설치공사비 5,500만 원과 본청에 냉난방기 및 사무집기 교체 예산 1억2,800만 원은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와 신속집행에 관련된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인 만큼 예산심사 시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 여자화장실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38㎡ 11평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예산이 5,500만 원이면 평당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단 말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과하지 않나요, 예산이?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4층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 공간으로 지금 꾸며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구 건설과 맞은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야외흡연실도 있고 사실은 4층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 여성화장실이 두 칸밖에 되지 않아서 식사하고 양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불편해서 그 공간을 확충을 하고자 그렇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5,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 현행화 유지에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된 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이 부분 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3만1,000건쯤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매년 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 필지에 대해서 다 하려면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기정예산이요, 일부 공유재산밖에는 유지보수에 대해서 현행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마침 이번에 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 현행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지원비를 주겠다, 그래서 2,000만 원의 50% 범위 내를 신청을 했더니 1,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면 공유재산 당초보다는 더 많은 필지에 대해서 현행화조사가 가능할 수 있겠죠.

위원 최연준 계속 반복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현행화를 조사를 해서 이 시스템에 넣어야만 관리가 된다니까, 계속 수기로만 해서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 본청에 있는, 모든 읍면 직원까지 열람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 단위나 면 단위나 산업계장님들이나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공유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읍면에 담당자나 본청에 담당자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자마자 계속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만들어라,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수기대장으로 만들어놓으려면 담당자가 바뀌면 이 담당자는 지나가는 건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 구축을 해 놓으면 담당자 누가 와도 모니터로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띄우기만 하면.
읍면 담당자들까지도 다 조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도는 하고 있어요.
특히 이걸 가장 먼저 해야 될 데가 교육청인데 교육청도 아직까지 수기로 해서 손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만1,000 필지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현황필지 조사를 하고 1,000필지 정도 계속 해요. 본예산에도 들어 가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만 하지 말고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게 얼마 되냐면 최소한 시스템 구축비 2,000~3,0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걸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이걸 써먹는데 계속 수기로 반복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이라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빨리 구축을 하셔서, 그 구축의 장점이 뭐냐면 전 직원들이나 전 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우리 부서에나 사업부서에서 뭘 하고 싶거나 그러면 대번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유지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공유재산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 공유재산 누르면 현재 이 사람이 대부료를 납부하거나 소유가 누가 하고 임차료를 쓰고 있거나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엑셀로 관리를 해서,
위원 최연준 엑셀로 관리를 하지 말고,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위원 최연준 엑셀은 엑셀로 끝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저희들이 현행화 유지보수 이 예산으로는,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제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제가 그 업무를 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 업무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수기이기 때문에 펼쳐보지 않는 이상 모른다니까.
결국은 캐비닛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캐비닛에 있는 걸 꺼내야 된다니까.
꺼내서 탑재를 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시스템이라니까, 칠곡군의 모든 공유재산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행화 유지를 우리가 하잖아요. 조사한 걸 바로 탑재화 시켜요.
그리고 조사한 데서 무료로 탑재를 다 시켜줍니다.
일부러 우리가 현장과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해서 시스템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구축비가 얼마 안 든다니까.
그게 2,000~3,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정도 돈 들여서 충분하게 관리가 되는데 전 그런 게, 제가 교육청에 가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청도 지금도 아직까지 수기로 해서 담당자 바뀌면 저 부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일단 부의장님 그러면 저희가 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위원 최연준 제가 몇 번,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알아보고,
위원 최연준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는 다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상당히 수월하죠. 후배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자,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178쪽,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하는 부분은 안전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간담회 때, 행자부령에 되어 있는 것처럼 빨리 침수흔적도 업무 하셔야 돼요.
이번에 수해 나고 잠긴 부분들 이걸 빨리 빨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해 났을 때 복구비 같은 거 행자부에서 빨리 내려 줍니다. 그게 없는 지자체는 다 안하고.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이 부분은 뭐냐하면 재해로 발생을 해서 우리 행정 내부망 안 있습니까?
새올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공통기반행정시스템이 총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 발생 시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스템이 종료가 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일 매일 이 자료를 백업을 받아서 본청에도 보관하고 다음 날 도에도 전송을 시켜서 도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지라는 게 저장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장하는 공간이 저희들은 요즘 도면이나 이런 것도 다 스캔을 받아서 저장하기 때문에 지금 저장공간이 97% 이미 차 있어서 증설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 최연준 서버용량을 늘린다, 이 말이네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위원장 심청보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134억3,411만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1,625만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은 복권기금 및 도비 증액 가내시에 따라 4,608만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1985년에 준공된 노후 유림회관의 1, 2, 3층 화장실 3개소의 리모델링 및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향사 박귀희 명창 탄생 100주년 기념 향사국악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로 1,200만 원,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과 게임업소의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로 9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 문화재청 및 경북도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가 용이하고 유연한 보존관리제도인 국가등록민속문화재 민속마을 발굴 협조 요청에 따라 매원마을을 국가등록 민속마을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보고서 작성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중 불상조각분야 석장으로 지정된 동명 학명리 거주 남진세 석장에 대한 무형문화재 전성지원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하단, 유림회관 화장실 공사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1985년도 지었으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에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수도 파이프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녹물이 나왔고 겨울철 동파도 있고 변기 또한 좌변기가 아니고 옛날 앉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변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녹물하고 동파 문제가 있어서 올봄에 회계과를 통해서 임시보수를 했는데 계속 터집니다.
이번에 정상적인 보수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화장실에 딱 보이는 부분은 손대는 게 아니고 안에 배관이나 이런 부분만 손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배관하고 화장실 타일 그다음에 천장도 손을 대야 되는 게 배관이 천장 위로 지나가거든요. 녹물이 다 떨어지고.
위원 이창훈 그러면 천장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예산이 포함된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화장실 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벽면에는 손 안 댑니까? 바닥이랑 천장만 손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바닥이 많이 노후됐고 벽면도 예산이 돌아간다면 저희들 보수할 생각인데 사실 이것은 노후된 거여서 준공 도면이 없습니다.
일단 철거를 해 봐야지 작업 범위가 가능합니다.
위원 이창훈 안 그래도 아까 회계과에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사실상 4층 여자화장실 공사 관련해서 38㎡인데 5,500만 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저희 군청에 4층 화장실 말씀입니까?
위원 이창훈 예, 그래서 참 그런 거하고 예산 차이가, 이게 훨씬 화장실 평수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200만 원이기에.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제곱미터 지역은 저희들이 연면적을 적었습니다.
유림회관 전체 연면적을 220㎡.

위원 이창훈 그러면 화장실 손 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마합니다.
옛날 화장건물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로세로 크기는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화장실이 조그맣게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훈 몇 평 안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유림회관이 한양식육식당 맞은편에 흰색 건물 그겁니다.
위원 이창훈 몇 평이 안 되는구나.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연면적으로 산정했더니 이거 일식으로 하려다가 도에서 또 산식을 표기하라 그래서 화장실 3개고 배관이 있으니까 사실 표기가 좀 애매해서 연면적으로 표기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민간사업 보조에 박귀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있는데 예산 1억을 편성하셨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난해도 저희들 8,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도 코로나 극복 공모사업으로 8,000만 원 들여 했고 향사 선생님께서 1921년도 2월 6일 탄생을 하셨습니다.
올해 100주년이니까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낫게 해야 안 되겠나 판단해서 일단 규모도 좀 키워야 될 것이고 100년째 맞는 생일 아닙니까?
큰 행사로 봐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행사는 박귀희 명창 거기서?
위원 최연준 주최 측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다른 데서 진행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향사기념사업회가 있고요.
세부실행을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경북지회에서 해마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제일 크게는 향사박귀희명창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경북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거기에 이관?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위원장 심청보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난해에도 저희들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청보 했어요? 그때보다 자꾸 확산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금 뉴스 보시면 10월에는 어느 정도 방역이 되면 위드코로나로 정부에서 전환한다는 것도 있고 저희들 희망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무형문화재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무형문화재 석장 남진세 씨인데 사시는 데가 다부전적기념관에서 소야고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석장조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분인데 이분께서 신청하신지는 제법 됐습니다, 문화재로.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올해 처음이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저희 군에는 처음인데 이분이 2015년도에 본인께서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했다가 ’16년도에 조금 미흡해서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19년 2월에 재신청해서 현재까지 진행해서 이번 8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불상조각 분야이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왜관 쪽에서도 불상조각 하시는 윗대의 선배님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계보를 이었다, 이렇게 도에서 판단해서 석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상승 불상조각가 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위원 이상승 이분 원래 사시는 데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아까 말씀드린 거기가 공장입니다. 석공공장입니다.
위원 이상승 사업장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사시는 데는 모르겠는데 주소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만 65세이시고,
위원 이상승 원래도 그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고개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고개 넘어가다가 좌측 편에 보면 석물공장 크게 하나 있습니다.
소야지 밑이고 조그만 저수지 밑에 안 있습니까?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20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에 지난번에 4억6,000이 있었는데 부족액이 있는 모양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건 부족액이라기보다는 로또복권기금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복권이 좀 더 팔리고 하면 더 내려오고 이런 경우입니다.

위원 이재호 문화누리카드 주는 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지난번에도 문화누리카드 관계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뭐냐하면 저소득층한테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극장을 가던지 책을 사보던지 연극을 가던지 이렇게 되는데 대도시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에서는 연극하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들이 이동수단이 있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차라리 라면 한 박스를 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카드를 쓰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트나 저런 데 가면 부가세가 찍히는 카드에는 이 카드를 못 씁니다.
면세카드점에 한해서만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통보를 달기를 언제까지 또 사용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소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면 제로로 만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합니다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문화누리카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더니 그런 의견 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다시 전혀 변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공히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말단으로서 여기에서부터 도로 건의하고 도에서 또 다시 문화관광부로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주면 좋겠다,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5만 원 줬거든요.
그때는 이분들이 전혀 못 쓰고 해서 도에 칠봉스님 그분한테 의뢰해서 5만 원짜리 찻잔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분들이 못하면 카드 5만 원하고 교환을 해 주고 했는데 그분들도 하면은 우리가 찻잔에 차 받아먹을 정도가 되냐, 그런 불만들도 참 많았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그게 물론 우리 칠곡군만 어떻게 하자고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건의를 함으로 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초는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원에 국가등록민속문화재 신청조사 보고했는데 지금 매원이 고택로써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속마을의 부분들도 여건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좀 생소한 용어인데 민속마을에 대한 정의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보면 있는데 민속마을 이전에 민속문화재에 대한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하는 경우 민속문화재의 개별적 지정을 갈음하여 그 위로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는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세부조항을 가보면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매원마을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됐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한국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등입니다.
몇 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문화재 중에 민속문화재가 해은고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중에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매원마을은 특이하게도 6.25때에 폭격을 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양봉마을이나 이런 부분들 그대로 아니면 안동에 하회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많이 보존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매원마을이 칠곡이 호국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전체를 복원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더라도 6.25때 북한군들의 지휘부가 거기에 존재를 했었다, 아니면 어떤 건물은 병원으로 사용됐다 이런 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히려 더 부각을 많이 시킨다면 옛날에 반촌으로써 6.25의 부분들하고 같이 상통하면서 여기에는 보훈보다는 전쟁 후에, 전쟁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전쟁 이후에 이런 상태로 남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객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좀 색다른 민속마을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참고해서 나중에 현판 만들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사회복지과 2021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대비 3억4,508만2,000원이 감소한 1,205억4,2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기초연금지원사업과 영유아복지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감소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월남 참전자와 유공자회 마크 변경에 따라서 회원 150명에게 모자와 조끼 구입비로 557만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변경내시로 기초연금 지급에 5억2,878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풀예산 전체의 부족으로 인한 감으로써 정리추경 때 다시 확보해야 될 예산부분입니다.
23개 시군 일괄적으로 금액이 조금 감된 부분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신규사업 발굴로 41명이 증가하여 9,753만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경로당 방수공사 등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해 5,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한 활성화 물품으로 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서 9명의 추가인력 채용에 따라서 양로시설 운영비를 1억6,732만1,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유지보수비 부족분에 대해서 55만3,000원을 증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도기능보강사업인 북삼 율3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으로 4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 예산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의 증감은 없이 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원변경을 정리한 건입니다.
186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정원 증가로 24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석적에 나래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 당초 19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1인당 20만 원 신규지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인 홍보와 활동지원 영향평가 등을 위해 1,14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 진행과정에서 칠곡군에 10개 항목 중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세워서 아동친화도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출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감소로 2,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지원사업은 금년 사업불가로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북삼하고 석적 국민체육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때 운영비하고 교육지원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량 감소로 1,21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33명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급식비 7,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 예산부족분 8억1,255만2,000원을 증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당초 소요액보다 시군별로 많이 교부된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에 맞게 이번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교사 인건비와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1억83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도 소요액 예산 부족으로 1,66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경감 부분은 서비스이용자 증가로 3,250만2,000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점검 감시원 활동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92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위생업소 방역물품구입비로 1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191쪽,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당초에 왔던 인원수보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81명 정도를 했는데 145명 정도로 혹시나 추후에 인원증가분을 감안해서 부족된 부분 이번에 다시 증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창훈 청년?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청년한부모.
위원 이창훈 그냥 한부모가정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한부모가정은 기본적으로 대상이었는데 금년 8월부터 청년한부모도 추가지원대상자가 돼서 신규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위원 이창훈 청년한부모라는 게 부모님이?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부모의 나이로.
위원 이창훈 몇 세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만 35세에서 39세.
위원 이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창훈 못하는 가정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앞으로 더 추가될 부분을 넣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급기준일이 5월이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넣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8월로.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반기까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위원 이창훈 한부모가정이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거나 그런 가정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없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라도 받아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위원 이창훈 한부모가정 관련돼서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것도 일정소득, 다는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위원 이창훈 나중에 되면 한부모가정 지원이 되는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러면 한부모, 청소년, 청년 한부모 구분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기존에 했던 한부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182쪽,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 관련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약목에 관호리 경로당 에어컨이 오래돼서 작동을 안 하는 부분하고 기산 평복리에 에어컨하고 물품 교체비로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창훈 두 곳이란 말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본예산이 있을 건데 그때는 이 예산 같이 안 올리시고 따로?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중간 중간에 물건이라는 게 고장나는 거 다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 부분이라서.
위원 이창훈 본예산 할 때도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 및 해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 돈으로는 사실 3,000만 원 한 것도 읍면에 다 배정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도 저희가 읍면에 소요액을 다 판단을 하지만 그게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 이창훈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왜 예산이 5,3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것도 왜관11리하고 지천 용산리, 백운리 7개소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일부 비가 또 좀 많이 와서 중간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노후 된 부분 더 잘 드러났다고.
위원 이창훈 그거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어차피 건물이다 보니 유지보수 형태로 돈은 계속 나갑니다.
위원 이창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실 움직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칠곡군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261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261개 있으면 예를 들어 거기에서 어떤 경로당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경로당은 어떤 게 부족하고 중간 중간 조사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놔두고 예산을 하나 하나씩 나눴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할 때마다 추가하고 할 때마다 그때 그때 여기서는 누가 어떤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여기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떤 노인정은 사실 매년마다 하는 노인정도 사실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요구한 금액의 반 정도밖에 사실은 다 확보를 못하는데 중간에 대부분 유지보수로 올라오는 경우가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방수는 실제 비가 많이 와서 안 일어나는 이상 중간에 가려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당초에 읍면에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중간 중간에 사실은 100% 다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창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노인정에서 물품 같은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움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산에 한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놨대요.
딱 가니까 저는 에어컨인 줄 알았어요. 방 안에 커다란 물건이 하나 들어왔기에 이번에 에어컨 하나 사셨네요 하니까 공기청정기예요.
우리 집에서도 사실 그런 공기청정기 안 쓰거든요. 에어컨 크기만한 공기청정기가 돼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면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공기청정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하니까 왜 크면 좋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품이 앞으로도 계속 가지 않을까, 라는 노파심에 사실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물품 선정할 때 여러 종류를 두고 선정할 때 다시 한번 최대한 고민해서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안 그래도 노인정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해야 될 역할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노인정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안전관리과에서도 이번에 폭염에 대해서 선풍기 하면 전달하고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많이는 안 줬지만 노인정 가면 선풍기도 있고 오만 게 다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사실 다 있는데 또 폭염 대비 하면서 물 넣어서 하는 선풍기를 이번에 또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모아서 같이 하면 뭔가 부족한데 이용하기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쯤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같이 의논을 해서 안전과하고 꼭 필요한 데 다들 선풍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정리를 하는데 안전과에서 준 것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을 주는데 유난히 경로당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위원장 심청보 그런 부분 거기 가면 다 에어컨 있고 선풍기 다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전적으로 다 들어가면 괜찮은데,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안 가는데 안 가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만 가다 보니까.
위원장 심청보 쉼터로 지정된 건 아는데 안 주는 데는 또 우리는 안 주냐, 오히려 안 주면 다 안 주는 게 좋다, 이런 쪽으로 쉼터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에어컨 있고 선풍기 다 들어가 있고 복지과에서 해 주는 거 다 있는데 또 가니까 주민들이 경로당마다 안 받은 데는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이창훈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완전히 살림살이는 다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사주고 에어컨 고장 났다 하면 에어컨 사주고 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기본적인 복지에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위원 이재호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왜냐하면 각 동네에 보면 기금들이 전부 다 기천만 원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따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겨울 월동비, 난방연료비 별도로 주죠? 농협에서는 농협대로 연료비 또 지원도 다 합니다. 전기비도 지원해 주는 농협도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운영비 주고 전부 다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이야기만 하면 다 된다, 뭐든지 다 사준다 이런 개념들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돈 기금 경로단체 한다든지 했을 때 전부 다 그런 데 좀 쓰게 되면 우리 군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런데 정말 천지 안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최소한도로 저는 이런 제안을 두고 싶습니다.
500만 원 이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좀 하고 방수라든지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일이고 합니다만 이번에 약목면장님하고 기산면장님 1월 1일자로 바뀌어서 새로 오셨기에 두 분 면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본적인 것은 어느 한계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말자 그건 각 동네 이장들한테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써라 하십시오, 그런 건의도 했었고 두 면장님도 그게 맞겠습니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면장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양 이장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오픈을 했어요.
그렇듯이 이게 잘못하게 되면 약목하고 기산만 바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사주는데 이것은 군 차원에서라도, 예산계장님 앉아 계시니까 예산을 좀 절감할 때는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모은 수 천 만 원 돈이 다 어디 쓰이냐 하면 자기들 맛있는 거 사먹고 놀러 가는 데만 써요.
다른 데는 전혀 그 돈을, 돈을 거머쥐고 있으면서도 요구만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기준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우리 군 전체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1년에 수천 만 원의 예산만이라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려운 가정 또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쓴다 그러면 심지어 농민들 이야기 보세요.
포클레인 1대 가지고 수해가 그만큼 저거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포클레인 좀 빌려서 청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면에 가면 예산 없습니다, 그건 수십 만 원이거든요. 수백 만 원이 아니고.
그런 조그만한 예산도 없어서 못 쓴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사고로 발생됐을 때는 수해를 입는다든지 하면 수 천만 원의 피해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부분입니다만 저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도 많이 지원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잔치 같은 거 하고 나면 동네기금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이 경로당 찾아와서 모친들 놀고 아버지 모신다고 전부 다 봉투를 한 개씩 내놓고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하십시오, 했는데 요즘은 봉투를 해 놓으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얘야, 가져가라, 말만 하면 다 해 주니까 너 돈 쓸 거 없다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들하고 고민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기초연금지원 부분에서 13,151명 기초연금지원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죠?
5억2,800 정도가 줄어드는데 기초연금지원 하는 부분이 제도가 바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전체예산이 부족합니다.
경상북도 전체 그러니까 중앙의 예산이 전체가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감하고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정리 추경 때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할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이 돈은 현재 언제 받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 있는 거 당겨쓰고 뒤에 가서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 최연준 그러면 경로당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에 들어가고 양로시설도 운영비 지원하는데 양로시설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182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양로시설은 성가양로원하고 3개소가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니까 풀 더 이상 사람 인력을 못 쓰다 보니, 기존인력을 9명이 추가채용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성가에 4명, 실버에 3명.

위원 최연준 인원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당초 36명에서 9명이 더 추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위원 최연준 이분들이 한달에 약 189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것도 운영비 지원 해 버리니까 헷갈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니까요.
위원 최연준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번에 가장 추경에서 예산이 궁금한 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이게 다 줄었고, 다함께돌봄지원도 줄었고, 기간제근로자 센터장 인건비가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것은 줄어든 게 아니고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당초 15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줄어든 부분이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도로부터 이 예산을 배정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중앙에 돈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시군마다 일괄 배분을 했는데 저희는 올해 이 사업이 대상이 아니라서 이번 예산에 전체 삭감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위원 최연준 기간제근로자에서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에서,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세워졌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올해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최연준 올해 왜 못했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석적하고 북삼 국민체육센터 내에 건립 중인데 그건 내년에 8월쯤 되면 준공이 되면 그때 필요한 인건비는 그때 반영해서.
위원 최연준 이게 처음에 마을돌봄터지원에, 다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체육센터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뺐다, 이 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준 이해가 안 가네, 원래 체육센터가 올해 준공이 아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이라는 이 예산 자체를 도에서 중앙에서 일괄 받아서 이 돈을 시군에다 일괄 금액을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기금추경에 이 사업이 원래 이루어질 수 없어 전체를 도에 삭감요구를 해서 다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 최연준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다함께돌봄이 만들어져야 인건비가 나가는데 아직 다함께돌봄이 칠곡군에는 아직 건물이 준공된 게 없기 때문에,
위원 최연준 일단은 받아서 잠시라도 빌려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다함께 돌봄센터 자체가 없거든요. 이것도 조건을 다 갖춰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다함께돌봄센터의 건립 자체가 지금 칠곡군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인건비하고 다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석적하고 북삼 체육센터 안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석적 북삼에 있고 왜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1개소가 지금 반영이, 그 안에 휴게소를 넣어놨습니다.
위원 최연준 왜관에는 도시재생사업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왜관읍사무소 건립할 때 거기 같이,
위원 최연준 앞으로도 함흥차사인데,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것은 계획입니다, 위원님.
일단은 2개 먼저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 최연준 제가 봤을 때는 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당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거기 센터를 건립하는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게.
당장 방 하나 구해서 만들어서 해 주면 안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아무 그거 없이 방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모라든가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위원 최연준 규모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면적이 30평 이상에 그다음에 돌봄교사들도 있어서.
위원 최연준 30평 이상 하는데 1년에 한 달에 세 얼마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 장소를 섭외를 하려고 2년인가, 3년간 담당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적정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센터 지을 때 그 안에다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위원 최연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30평 이상 규모 되는 거 왜관에 임대라고 써 놓은데 많던데.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여기에 다함께돌봄은 위원님 전체가 아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는 이용대가 정해져 있는데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만 12세 이하 아동들.
위원 최연준 저는 이 자체를 국비하고 군비 도비를 반납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한참 가장 큰 이번에 추경에 두드러지는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금액을 반납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이 배정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배정을 받다보니,
위원 최연준 주민은 빨리 거기 맞춰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아니요, 하드가 안 되어 있는데 소프트만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기에,
위원 최연준 그 하드가 어떤 게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기본적인 건물이 있어야,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야 인력을 운영을 할 수,
위원 최연준 어떻게든 관공서 건물을 이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적정 건물을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에도 계속 적정한 건물이 안 나오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는 시내에 있어야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하니까 또 장소를 구하면 너무 외진 곳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 최연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 그 부분을 석적에도 했지만 한 번 가보고 안 된다고 백하고 계속적으로 저쪽적으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반납되고 반납되는 부분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뭔가 설명도 잘 하고 물론 아파트 같은 데 하려면 아파트도 싫어하지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서,
위원 최연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떨어지면 가장 지역에 잘 아는 분 의원님들 이거든요.
의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해서 물어보면 대번 찾아드립니다, 솔직하게.
그 지역에 곳곳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건물에 어디가 비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놓치신 부분 같은데 제발 이런 거는 진짜 반납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도와 드려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반납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저 같으면 다시 살리고 싶은데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주문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지역에 제대로 이런 돈들이 사장 안 되고 반납 안 되고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182쪽, 노인일자리사업계획에 시니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사업 중에 신규사업 하나 발굴이 된 게 채택이 됐습니다.
증가된 부분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노인요양시설에 와상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약간 소외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말벗 도우미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발굴을 해서 추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선정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게 9,700만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게 한 41명 정도를,
위원장 심청보 41명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장 심청보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하기에 혹시 시니어하고 연계되어 있나,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단순 공공형일자리보다는 서비스형이나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41명을 새로 뽑는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41명을 추가를.
위원장 심청보 진행이 된다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장 심청보 그래서 갑자기 보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184쪽, 사무용컴퓨터 구입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위원장 심청보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쓸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장 심청보 컴퓨터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기존에 조금 노후된 컴퓨터 자체적으로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지 않고,
위원장 심청보 자체 관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장 심청보 컴퓨터가 보통 보면 회계과에서 다 정리해서 일괄 올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청소년상담센터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저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5쪽,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건 어떤 수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학업중단청소년 여기요? 185쪽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심청보 예, 185쪽.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더라도 일부 학생들을 방역수칙 기준 하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동반자 이런 부분들,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장 심청보 보통 보면 강사비가 다른 과도 모든 게 없어졌는데 여기는 이래서 쓰여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없던 걸 새로 세웠기 때문에. 확실히 불러 봐요, 무슨 강사인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 부분이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
위원장 심청보 청소년에 어떻게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청소년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상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자질 향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심청보 답변이 이해를 제가 못하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희가 이 사업은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 게임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든가 학교폭력, 학폭 관련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의 서비스 제공 영역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심청보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오락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학생들 상담도 있고요. 그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강사자들에 대한,
위원장 심청보 강사는 어디 강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전문강사 섭외해 옵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위원장 심청보 어디서 교육?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청소년상담센터에 가면 4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적거리두기하고 저희가 맞춰서 횟수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과장님 190쪽, 사회복지사업 보조교사 연장전담 인건비하고 이건 어디 어디에 전담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보조교사 연장전담하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위원장 심청보 어린이집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담임교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위원장 심청보 다 어린이집 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다 어린이집입니다. 위에 상단에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 별개이고.
위원장 심청보 이만큼 모자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심청보 예.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일부 부족 부분도 있고 하여튼 예산 자체가 도에서 올 때는 전체 복지 파트에는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고 뒤에 조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 설명 하기가 그런데 일괄 지금하면 추경에 와서 일부 조정하고 부족분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서 정리하고.
위원장 심청보 제가 그래도 칠곡군에 교사들 몇 명 대략은 다 알 건데 7,300만 원이 물론 국비, 도비 다 끼어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 부분이 미지급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도에서 일괄 배정되는 대로 받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래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교사 줄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줄면 또 중간에 삭감하고요.
위원장 심청보 교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없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도 조정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연말에 가서는 거의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런 부분이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마치 예산이 우리가 일을 못해서 깎인 것처럼 보여서 저희도 이런 부분 도에 건의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 돈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어차피 정리가 다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교사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줄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물론 관리는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교직원들이 실제로 담당자는 계속 받아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 최연준 받아 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집행부에서 이분들을 보조하는데 단, 우리 서류상,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준 이게 지금 맞는 거하고 안 맞는 거하고 그 차이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당사자들한테 돈이 지급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최연준 한 분당 313만 원 정도 줍니까? 571명한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위에 그 부분은 당초에 많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위에 상단에 가정양육수당하고 보육교직원은 당초에 예산할 때 너무 많이 교부된 사업이라서, 여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수당이 적게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최연준 평균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 정도? 여기 부기상에 있는 것은 313만5,450원이거든요. 이 정도를?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평균치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산출하려고 내놓은 겁니다.
위원 최연준 산출한 거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받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대체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딱 집어 이야기하기는.
위원 최연준 그러면 보육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마다 조금 다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연장하시면 조금 연장수당 더 나가고 호봉제로 진행됩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저는 왜, 조금 어려울 때 조금은 더 줄이지 말고 기준을 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일단 도덕적인 부분은 자제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이분들한테 삶의 머니가 있어야 조금 의욕이 생기고 코로나 극복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줄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위원장 심청보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청보 위원장님, 이창훈 부위원장님, 이재호, 최연준, 이상승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61억1,596만1,000원보다 292억9,737만5,000원이 증액된 654억1,33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사회복지의 날 행사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의 날 행사 미개최를 결정하고 관련사업비 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대상자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신청 및 선정 등 관련정보 통보를 위한 이의 거래우편 사용료의 발생건수 증가로 46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를 통보 받은 가구에 1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국도비 5차 변경내시로 5억7,000만 원이 증액된 10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시생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0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입니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가구에 1인당 10만 원씩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6억8,8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197쪽,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득하위 88% 이하 가구 지원을 위해 임시인력인건비 4,558만3,000원, 상품권 발행 및 기타홍보비 4,795만 원, 사업비 261억9,075만 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262억8,428만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96만7,000원이 감액된 1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입니다.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90만4,000원이 증액된 3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에게 학용품 및 간식비, 활동교통비 등 간접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0만9,000원이 증액된 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어통역센터 운영입니다.
농아인협회의 수어통역센터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9만 원이 증액된 2억2,8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시 임대비, 방역비, 식비,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한 거주인 분산 조치로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571만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당초 동절기 및 명절 대비 장애인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배연창 및 피난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개보수사업이 추가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651만 원이 증액된 4,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을 통한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3,563만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지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변병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 행동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7,560만 원이 감액된 5억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시청각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한쪽 부모 또는 조손가정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가구 중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16만 원이 증액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청소년발달장애학생들의 방과후 시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변경내시에 따라 3,330만4,000원이 감액된 2억3,3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생계수급 대상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943만4,000원이 감액된 6,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변경 내시에 따라 1억8,980만3,000원이 증액된 20억2,2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이 증액된 3억3,7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감염위험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7,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실업, 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5억300만 원이 증액된 13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2쪽, 에티오피아 칠곡평화마을 부스 운영입니다.
제8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중 에티오피아 디겔루나 티조 마을에 조성한 칠곡평화마을 공간 재구성을 통한 주민홍보를 위해 1,792만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안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신규사업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현재 5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 두 군데는 가산 희망밀알공동체하고 석적에 금강직업재활시설은 예산이 지원 되는데 칠곡보호작업장하고 올해 2개 더 들어와가지고 DKRC하고 유위드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지원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안 됐는데 3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칠곡보호작업장이.
정원은 12명이고 현재 1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너무 재정난이 겹쳐서 더 이상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부터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정말 너무 어렵다 그래서 4개월 추가계상한 예산입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아까 5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5군데 목록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류상 내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근거되는 그런 내용들 좀 같이 포함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한 것 중에 현재 부기상에 되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느 장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여기는 기산에 행복한 동행입니다.
위원 이상승 우리 부기 이렇게 적어줄 적에 조그맣게 표기라도 해 주면 중복해서 안 물어볼 건데 이게 행복한 동행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위원 이상승 기능보강사업에 4,600만 원, 여기 지금 4명인가 5명인가 장애인 몇 명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기산에 행복한 동행 말입니까?
위원 이상승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위원 이상승 정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21명.
위원 이상승 21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입소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리고 과장님 201쪽, 제일 마지막 쪽, 칠곡평화마을 부스는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실과하고.
코로나 때문에 확인도 못할 거고, 이쪽에 예를 들어 사업비 나가고 이런 상태는 전부 다 도 저쪽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아닌가요?
칠곡평화마을 부스 운영 이번에 사업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에티오피아,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맞습니다. 대축전,
위원 이상승 축전에 대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에 감을 했다가 또 위에 보면 장애인 쪽에 신규로 편성을 많이 하셨어요.
발달재활서비스 아까 이창훈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기존에 3,500만 원 신규편성한 건 아까 들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그런데 밑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해서 7,560만 원을 감했거든요. 이게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저희들 매월 안 그러면 매분기별로 도에서 예산을 실적을 다 수합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전체예산을 보고, 실적을 보고 모자란 데 예산을 나눠줍니다.
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실적이 낮으니까 뺀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준 지원실적이 낮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도 감을 했어요, 3,330만 원을. 왜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도에서 예산전체 계수조정하면서 그런 부분이지 사실 저희들이,
위원 최연준 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 일부러 계수조정을 했다는 이 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전체 작업하면서.
위원 최연준 그러면 큰틀에서는 돈은 그대로 나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리고 취약계층에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을 7,300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마스크 업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우리 유위드,
위원 최연준 우리 지역업체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칠곡군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 최연준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외에 하나 또 여쭤보는 싶은 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침수된 지역이 주거가 침수된 지역이 딱 한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회동요.
위원 최연준 예, 회동에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갔을 때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아드님이 저한테, 병원에서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집이 장판도 없고 아무것도, 가재도구를 다 꺼냈으니까 그때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칠곡군의 재빠른 대응해서 나왔는데 치우는 것은 재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그 뒤부터 장판도 없고 식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깔려있고 일단 생활이 안 되잖아요.
가재도구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점심 먹고 오는데 퇴원을 하셨더라고요.
방 한 칸에 어디서 장판하나 구해서 딱 한 칸 놓아뒀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이번에 침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00만 원 지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 가지고 장판 깔고 도배하고, 도배까지 다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여쭤보더라고요.
아까 오면서 봤는데 어머니가 퇴원하고 계시는데 아드님이 멀리 있는데 왔더라고요. 오늘 퇴원해서 모시고 왔던데
그런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재해여서 사실 저희들 과에서는 담당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인데 재해구호되는 지원금 말고, 저희들이 현장 가봤는데 어떤 재난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건 어렵습니다.
주변에 다 침수된 것 같으면 나가가지고 조치를 지원도 좀 하고 할 건데 그 집만, 제가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해서,
위원 최연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들어간 것 같은데,
위원 최연준 그 일대가 다 물이 넘쳤어요, 도로하고.
거기가 왜 어떻게 됐냐면 도로가까지 물이 잠겨서 그 앞에 석수동들이 도로에 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결국은 낙동강으로 내려가는 지하수로 내려가는 통로가 막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물살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그게 뻥 터지면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어디냐면 집은 거의 대문 위에 있는 데까지 다 잠겨서 가재도구하고 이런 것은 아예 못 쓰고 그래서 다 꺼내고 꺼내는 것은 신속하게 꺼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저희들 과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지역에 사회단체 부탁을 해서 다른 것은 지원 못해 드리겠고 전기밥솥 급하다 그래서 전기밥솥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최연준 안 그래도 장판 위에 밥솥이 하나 놓여있더라고요.
나머지 이불하고 이런 것도 없고 잠은 거기서 보일러가 되어야 되지 보일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몸은 왔는데 생활은 안 되고 이게 제도적으로 허점이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다 지원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되는 것도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적십자는?
위원 최연준 그런 것은 우리가 연계해서 지원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그것은 재해 나면 해당 읍면에서 일단 적십자 재해구호물품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외에 더 지원될 수 있는지 그런 건 사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밥은 해 먹고 지금 춥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위원 이상승 읍하고 상의하면 좀 나을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가보고 혹시 저희들,
위원 최연준 오늘 퇴원하고 계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지원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위원 최연준 혼자 사시는데 그게 안 되면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까 조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서명화 조사를 해보니까 저소득층 범위에 그분들이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재해로 해서 1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자유총연맹에서 도배하고 장판하고 지금 현재 나가서 다 고쳐 주기로 해놨습니다. 연계해 놨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분들 저소득층이 해당이 안 된다고요? 왜 그러지?
희망복지지원담당 서명화 보니까 재산이 보기보다 많이 나오고 적금도 많이 나오고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렇습니까?
위원 이상승 돈 많네요.
위원 이창훈 돈 많네요.
위원 최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이창훈 제가 하나만.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칠곡군에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운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운영이 어렵다는 말은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왜 운영이 어렵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5개소 했는데 석적에 있는 금강직업재활시설하고 가산에 있는 밀알희망지원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데 칠곡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하나도 지원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위원 이창훈 이때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3년 동안 자체적으로 자비 들여서 운영한 겁니다.
더 이상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지역 도움을 줘,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시설도 있습니까?
안 되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두 군데 더 있습니다.
DKRC 올해 의성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칠곡군으로 전입한 DKRC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하다가 우리 쪽으로 전입한 유위드, 라는 직업재활센터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분들도 사실상 우리 칠곡군으로 오게 되면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감안하고 사실 올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맞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힘들다 하면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일단 지금 보면 저희들 방침이 자비로 최소 한 2~3년 정도는 운영해야지 저희들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앞으로 2~3년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도저히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검토는 해 볼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지원해 준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죠, 약간 애매한 게 그러면 또 이걸 악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2~3년 후에는 지원이 무조건 가능하니까 너나 나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벌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는 여러 곳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그런데 이게 저희들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저희하고 대동소이한 데가 많습니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니까 이쪽 지자체에 있다가 보조금 지원 받으려고 막 하다가도 안 되면 사업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창훈 그래요?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DKRC 부분은 의성에서 행정지도를 받았고요.
행정지도를 받았다가 저희들한테 다시 넘어왔는데 넘어온 과정까지 저희들이 내부 행정공무원들끼리는 대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현재 8월 정산도 안 들어와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야 될 만큼 시설운영이 조금 저희들이 가르쳐야 되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서 그 부분은 보조금은 주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 일하는 장애인들하고 원활하게 시설이 운영이 돼야지 저희들도 군비를 수립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오자마자 올해 당해연도 와서 당해연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냐고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될 정도로 시설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기관들하고 좀 더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이외에는 말씀하신 게 처음에 2018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처음에는 시설장하고 직업훈련교사하고 다 있었습니다.
사비로 다 운영을 하다가 몇 년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자기 혼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보고 복명을 달아서 긴급하게 이번에 예산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창훈 약간 그렇더라고요. 막말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만든 다음에 2년만 버티면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요.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과장님, 저도 이창훈 위원님 말씀, 대구에서 한 번 왔고 의성에서 한 번 왔는 부분, DKRC 하고 온 부분 그러면 그분들 다른 시군에서 하다왔는데 그분들은 경력에 대한 부분을 칠곡군에서 3년을 운영을 한 뒤에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 사업을 한 부분 인정을 해 주느냐 그 부분에서 많이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의성에 있다가 칠곡군에 왔다, 우리 군에서 그래도 자기가 사업을 하려면 2~3년간이나 자기 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 보고 난 뒤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반대로 저쪽 편에서 2~3년간 자기들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칠곡군에 와서 그걸 인정을 해 달라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저희들 인정 안 해 줄 겁니다.
위원장 심청보 안 해 줄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우리 칠곡군에 와서 운영한 기간이 2
~3년 되어야 되지,
위원장 심청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그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장애인직업재활 법에 보면 자기가 운영을 하는데 자기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되어 있고 3년간 자기가 운영을 해야, 자기 돈으로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우리가 인가를 받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먼저 지원만 받아먹고 된다고 하면 그전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방금 여기 재활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2~3년 정도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3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다 못 받고 이번에 3년이 돼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인원이 장애인들이 그만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위원장 심청보 이것도 혹시나 의성이나 대구에서 오는 분들도 한번쯤 검토를 잘해서 그런 부분을 대두가 안 될 수 있도록 칠곡군에 뭔가 잘 다스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무조건 와서 다른 데 했다고 2~3년 됐다고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6쪽,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에 임시인력으로 1월부터 16명이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읍면에 13명, 군에 콜센터 3명 이래서 16명이고요.
위원장 심청보 읍면 같으면 보통 보면 석적읍 같은 데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왜관하고 석적읍은 3명씩 나오고 북삼은 2명이고 약목 2명이고 나머지 1명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사실 지원금 신청 받을 때 보면 복잡해요. 해결을 다 못하기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지원이 되어 있는지는, 물론 지원이 되어 있지만 직원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 줄서서,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어디쯤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영식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은 총 171억2,407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5,844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집합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실비보상비를 감하고 민간위탁 교육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칠곡, 성주, 고령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칠곡, 성주, 고령 체육회장배 파크골프 대외비로로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궁도장 시설개선 공사비로 1억 원, 덕산 체육공원축구장 펜스 설치공사 4,000만 원, 기산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삼 인평체육공원 시설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638만6,000원과 전기요금 6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 인부임 및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 등으로 1,700만 원과 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조명탑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2,94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1,277만 원과 전기요금 6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방역물품 구입비로 6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29쪽, 덕산체육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212만9,000원과 전기요금 240만 원, 축구장 잔디 유지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성주, 고령 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세워졌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올해 10월경에 저희들이 순번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성주나 고령은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칠곡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올해는 먼저 하고 내년에는 성주나 고령 순번적으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게 체육회장배면 우리 칠곡군 체육회 회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칠곡, 성주, 고령 체육회장배 파크골프 대회인데 우선은 올해는 칠곡에서 하니까 칠곡의 예산으로만 대회를 연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내년에는 성주?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성주에서 예산을 들여서.
위원 이창훈 그러면 이번에 칠곡군에서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석적파크골프장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 이창훈 석적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때 성주나 고령에 계신 선수 분들이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훈 10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니까 덕산체육공원 축구장 펜스 설치공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펜스를 굳이 설치를 해야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예, 저희들이 경북리그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 16개팀, 군 16개 팀이 천여 명이 와서 덕산체육공원에서 축구리그를 합니다.
그런데 1구장, 2구장, 3구장마다 축구장 뒤편에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볼을 차면 그 옆에 있는 구장으로 공이 넘어가버리면 다른 경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 이창훈 이전에도 축구대회는 거기서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것은 진짜 대회가 아니고 일반 친선게임 하는 그런 식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군이 다 모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아까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신데 그것은 펜스가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공 차면 넘어가서 뒤에 관중석에서 공 주우러 가줘야만 공 찾을 수 있습니다.
펜스는 설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그 예산은 조금 이번에 제대로 세워진 것 같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엊그제도 공 주우러 몇 번 제가 가는 걸 보고 저도 또 주워 주고 그래서 그 고통은 제가 느껴봤습니다.
저는 소장님 227쪽, 새마을지도자 입교자가 실비보상 부분에서는 감했다가 다시 또 똑같은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으로 1,2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세우셨어요. 같은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전에는 직접 가서 새마을 집합교육을 하다가 집합교육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은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하는 실비보상은 감하고 온라인교육으로 하는 교육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위원 최연준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비용인 모양이죠?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솔직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새마을지도자는 옛날에는 자연 수집을 해서 한다거나 지역의 정화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위원 최연준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 새마을지도자 분 계시는데 한 번도 뭘 하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새마을지도자들 밥 먹는다 그럴 때는 한 번 보입디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실제로 궁금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종합운동장 공사가 거의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지금 저희들이 조명탑과 성화대, 전광판은 거진 마무리가 다됐고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를 하고 거진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사용은 지금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광판은 저희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저희들이 고속도로변하고 국도변으로 해서 우리 칠곡군에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공사가 다 되면 사용료는 또 올리실 겁니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돈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연준 혹시 낮출 계획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낮출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해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 최연준 3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제일 체육 쪽에 많이 드는 게 종합운동장은 잔디만 키우는 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체육을 키워야 되는데 잔디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는 쪽으로,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팀으로 한 번 우리가 프로팀에 준하는 팀을 한 번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잔디가 보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위원 최연준 그 사람들이 차고 나면 보수를 또 해야 되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차면 덜 한데 보통 프로선수에 준하는 사람들이 하면 잔디가 슬라이딩하고 나면 잔디가 파이고 해서 나중에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이 많게는,
위원 최연준 그러면 보수가 안 들어가는 인조잔디는 어떤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쪽에 인조잔디는 지금 이때까지 한 비용하고는 아마 인조잔디는 그렇게,
위원 최연준 안 맞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체육대회도 하고 하려면 읍면 쪽은 전부 천연잔디여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조잔디 하면 나중에 도민체전이라든가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주민들한테 잔디를 계속 키운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이랜드 쪽에 정정용 감독이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개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산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 설계용역에 들어가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게 강나루체육공원에서 낙동강 북쪽으로 50m 위쪽으로 올라가서 배수로 이쪽으로 해서 한,
위원 이재호 그러면 역사너울길 쪽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예.
위원 이재호 안 그래도 그쪽에 전부 다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몇 홀 계획하죠?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9홀 정도밖에, 9,800 정도로 해서 9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거기도 주민들이 정말 많이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잘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쪽에도 역시 하천구역이라서 거기도 화장실 설치는 불가능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하기 전에 실시설계 해서 올해 중으로 하천점용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렇더라도 이게 전부 다 하천을 이용하다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들이 화장실이거든요.
약목 평산파크골프장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가서 보면 화장실 이동용 그거 하나 딱 갖다놨잖아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는 차량 그게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젊은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얼마 안 된다 싶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제가 거기 가지를 못해요.
가면은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도 거기 있는 게 한 칸인데 열악하기는 열악합디다, 그 부분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들어가면 냄새 나죠, 기온 높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놔둬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 기산 같은 경우에도 새로 코트장 설치해 준다 그러면 거기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기산 쪽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접근성이 나을 것 같아서 화장실 하나 수세식으로 기산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거기는 수세식을 생각한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예.
위원 이재호 그러면 이쪽 덕산 골프장 쪽에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거기는 그렇게까지 하수관거 쪽하고 너무 멀어서 저희들한테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세식이 아닌 푸세식으로 화장실을 늘려줘도 관리하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 되면 냄새나고 날씨가 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 하기 때문에 저희들 될 수 있으면 푸세식 쪽으로 증설해 주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관리가 힘드니까.
위원 이재호 그 위에 관리사무실에는 화장실을 어디를 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 옆에 바로 화장실이,
위원 이재호 관리사무실 그 안에는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아직 사용을 한 번도 안 해 봐서요.
위원 최연준 관리사무실에 화장실 사용 못합니다. 들어가면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직원들이 와서,
위원 이재호 직원용으로 하는 건데,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 제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봐서.
위원 이재호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리가 경기장이 있으면 당연히 하거든요.
축구장 옆에는 대형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도 이쪽에 하나 놔줄 수 없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용 화장실 하나 갖다놓고 그걸로 다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쓰는 주민들은 정말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여성분들은 아예 거기 갈 생각을 안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한테 직접 그런 연락을 더러 받으셨죠? 화장실 관계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지난주에 회장님 오셔서 화장실 문제하고 확장해 달라는,
위원 이재호 예, 홀 늘려달라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있습니다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런 민원이 오셔서 저희들도 화장실 쪽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걸로 해서 거기 수도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물을 넣어서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를 한번, 위원님 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위원 이재호 안 그러면 지금 이쪽에 이동식 그걸 한번 옮기는데 힘이 드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예, 조금 힘이 듭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축구장 쪽에도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만 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 안 떨어졌다 싶어서 갈 수가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보다는 다 선배님들이잖습니까?
거의 70대 이상이 돼서 파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민원이 진짜 한번 가기가 겁이 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기만 가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 부분 계도해 주시고요.
전광판하고 조명등 운동장에 2,9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525만 원으로 해서 12월로 했었는데 전체적인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조명시설하고 전광판을 함으로 해서 이걸 운영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의 월 사용료를 더 내야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이 아까도 그랬지만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군정홍보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전기료가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조명탑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를 다 켜도 시간당 한 2만 원 정도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위원 이재호 조명탑은 시간에 2만 원?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2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런 건 운동해도 돈이 별로 들지 않는데 전광판에 저희들이 군정홍보를 안 한다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전광판을 설치하고 나서 무용지물하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운동장 비추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국도 쪽이나 고속도로 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6시부터 10시까지 시범적으로 호국평화대축전 홍보부터 해서 우리 칠곡군에 농특산물이라든가 관광지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전기가 전체적으로 증설되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 이재호 지금 그러면 왜관 남부농협 옥상에 있는 전광판 그 전기요금은 우리가 내요 아니면 왜관 농협에서 내요?
그건 이쪽 소관은 아닙니다만서도.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것은 재난 쪽하고 해서 하는 거라서 제가 그거까지는.
위원 이재호 그래서 거기는 운영시간이 24시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광판에 월 전기료가 700만 원 나온다는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광판 때문에 이만큼 많이 추가 경비가 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기산 파크골프장 이건 허가 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예,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석적은 왜 허가가 안 되죠?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석적은 하여튼 지금 있는 거기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 그쪽에 있는 과장님이 나 있는 동안은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확실한 게 있어서 올해 연말에 퇴직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허가를 하러 갔었는데 그분이 안 된다 해서,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한 번 불허가 처분이 되면 그다음에 허가를 내면 거기가 허가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분이 퇴직하고 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석적에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 과장님이 아직도 계신다, 이 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올 12월에 퇴직을 하십니다.
위원장 심청보 빨리 가도록 빌어야 되겠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것은 12월 되면 가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장 심청보 제가 왜 묻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기산에 파크골프장에 허가를 낼 때 뭔가 힘이 된다면 석적에는 구장이 참 좋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매일 말썽도 물론 생기겠지만 같은 값이면 허가 낼 때 같이 힘을 써서라도 거기에다가 구장 하나라도 더 낸다면 모든 부분이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기산에 파크골프장에 수세식으로 해서 오폐수가 지나가니까 연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는 예를 들어 오폐수가 지나가는데 밑에가 많이 낮은데 빨아 당겨 올려 주는 가? 옮길 수 있는 가?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아마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위원장 심청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당기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래서 그것도 확실히, 지금 오폐수가 지나가는 것은 제방둑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밑에 펌프장 있고 그 밑으로 할 거 아닙니까, 체육공원에서?
거기서 밑에서 당겨올라간다면 제 생각에 그래서 당길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 오폐수가 바로 제방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지나가고 석적도 꼭 되면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적 우방체육공원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저희들이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시로 가서 하는데 지금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제가 왜 자꾸 이걸, 지역이라고 묻는 게 아니고 돈을 우리가 그래도 10억을 넘게 해서 공사 해 놨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를 받아서 그쪽에서는 안 되니까,
위원장 심청보 그리고 우리 군에서 파견한 분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예, 그래서 거기가 업무상 이런 게 좀 안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분은 우리 군에 정식 직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공무직입니다. 거기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삼하고 거기 있는 분한테 수시로 와서 관리를 좀 하라고 이번 달부터 공공근로 오면서 관리 좀 하라고 지금 부탁도 하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오고 하면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공원을 관리한다면 모든 부분들이 제재도 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아무리 주민이 와서 억지를 부리더라도 돌려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인가 또 하나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농구장하고 족구장하고.
위원장 심청보 사실 아이들이 뛰어 들어가 엉망이에요. 개 끌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 관리를 좀 해야 되지 그냥 내버려두고 운동장 복판에 한마디로 개들고 가서 개변 놔두고 나오고 이런 부분이 워낙 관리하는 부분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넓은 땅에 보면 혼자 공공근로 하는 분이 혼자 하는데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되도록 돈은 투자해 놓고 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농구장하고 중간에 어둡다 하는 부분 이야기 들었죠?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 부분들도 좀,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그것은 아까도 저도 했지만 이번 주 내로 하고 조명등하고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녁 때 가보니까 너무 어둡고 해서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담당 계장하고 가서 봤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주 안으로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족구장하고 농구장하고 그 사이에 그 부분도 좀 물론 여기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잔디비도 들어가겠지만 일단 관리를 좀, 투자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영식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위원장 심청보 (16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위원장 심청보 (16시 38분 속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9월 9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심청보
이창훈
이재호
최연준
이상승


출석공무원 : (8인)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보 건 소 장 직무대리 권정희
총 무 과 장 강광수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출석전문위원

서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