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2일(목)

의사일정
1.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의시간:10시 35분
위원장심청보 (10시 3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하루 빨리 진정되고 민생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청보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칠곡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21년 7월 23일에서 8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조례규칙심의회는 8월 17일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 포상금 운영에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서 부조리신고 대상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고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조리신고 대상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공무직을 추가를 했는 사항이고 안 4조는 부조리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기준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3년에서 공소시효 5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7월 23일에서 8월 12일, 20일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8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공직윤리위원회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상 부조리신고 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부조리 신고 활성화 및 신고보상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건, 한 건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명에서 2명 증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3명은 공개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전체 판사, 부군수, 군의원님 한 분, 전 공무원 한 사람 그다음에 사회단체장 한 사람 이렇게 5명입니다.
위원 이상승 명단공개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상관없습니다.
군 의원은 최인희 의원님으로 되어 있고, 전 공무원은 정연대 공무원, 사회단체장은 박남희 적십자봉사회 회장님, 그래서 민간위원님을 두 분 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결국 민간위원 2명이 정연대 씨하고 박남희 씨네요, 따지고 보면?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현재 기 있는 분말고 전체위원 7명으로 할 수 있으니까 5명에서 2명을 더할 수 있고 민간위원 3명에서 5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위촉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보통 덕망 있거나 전문 쪽으로 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3, 4배수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 이상승 그러면 지금 2명 증원되는 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이것을 처리해놓고 그렇게.
위원 이상승 그러면 이분들도 수시로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임기가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임기가 2년. 지금 현재 2022년 12월 2일까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이분들도 수시로 모여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금 윤리위원회 회의 하는 것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해당되시겠지만 재산등록에 대한 회의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12월 정도 돼서 그것말고는 윤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다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수당하고 이런 건 없어요? 예우해 주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수당 이런 것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명단이 아까 판사나 검사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사실 상위법에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장,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 중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지금까지 거의 저희들이 판사위주로 했습니다.
이 사항도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시기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반영을 못했어요.
위원 이창훈 시기가 안 맞다는 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시기가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서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시도하고 나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도 끝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반영한 못한 사항인데 6월 21일 지침이 내려와서 안 그러면 저희들은 이번에 반영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1년 한 번 회의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냥 판사로 그대로 하고 하반기에 다시 어떤 다른 개정사항이 있을 때 같이 해서 내년부터 적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시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추진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상위법하고는 또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문제는 없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세 사람 다 가능은 하니까 우리가 일단 판사로 위촉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다른 지자체도 사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아직은 많이 못 바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기회 되면 바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실장님, 공직자윤리법에 아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한 것 때문에 열린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1항 4조에 보면 공직자윤리의 권한 그다음에 3조에 보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18조의 제3항에 따르는 업무취급의 승인 이걸 봤을 때 공직자가, 재산등록은 이해가 가요.
그것 때문에 열리는데, 군에서 간부급 이상으로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본청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사항을 퇴직하셔도 안내는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적용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내하고 거기에 대한 신청은 없었어요.
현재는 그 사항으로는 아직은 회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최연준 제가 의회에 와서 주민들한테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칠곡군에서 어느 정도 직급을 받고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또 퇴직하자마자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느냐, 그걸 여쭤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취업제한규정에 어느 어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기관까지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군 관내도 기관으로 정해 있는 데는 두 군데인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 최연준 취업제한 기관이 어디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취업한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위원 최연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을 합격하기 위해서 젊을 때 20대 때 바짝 공부해서 40년을 써먹잖아요. 퇴직할 때까지.
40년 써먹었으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지금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50대 이상 됐을 때는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노하우를 나가서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교육 지원하는 거다, 그걸 1인 1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최대한 한 가지 기술을 터득하셔서 나가셔야만이 주민들한테 눈초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기획감사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도 앞으로 나가서 최대한 20년 내지 30년을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아는 게 없잖아요.
최대한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해서 퇴직했을 때 준비기간을 해서 어느 정도 근무할 때 그런 자기가 가장, 단, 청년들하고 취업 상충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륜 있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충분히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드려서 다른 데 나가야만이 주민들한테 눈총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했는데 이분들이 비슷한 업을 또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으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비슷한 분야에 취업했다는 걸로 오해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완전히 모르고 계시는 상황,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저는 아예 우리가 제도를 바꿔서 진짜 새로운 일자리, 퇴직해서 몇 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 기술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퇴직하고 나서 충분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서 퇴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런 걸 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건의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실장님 제가, 아까 이창훈 위원님 한 부분 있는데 사회단체 이런 부분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도 덕망 있고 판사나 검사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 꼭,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변호사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 다번, 군의 출자·출연 여기서 보면 제3조 2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조 2항을 봤을 때 11쪽에 윤리법에 보충설명 되어 있더라고요.
5항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동의, 추천 제청 또 아니면 임원의 선임, 임명, 위촉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곳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여기에 우리 군은 없습니다. 위촉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원을 위촉하는 사항은.
위원 이재호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기업 정부출자,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게 우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일단은 그것을 나열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이 없어도 반영은 해놨습니다.
위원 이재호 칠곡군은 결국은 공무직을 포함한다, 이게 골자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게 골자고 그다음에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출자출연관계를 호이장학회하고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 관계가 있습니다.
호이장학회는 운영을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도 없고 따로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아직 문화재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해당이 없어서, 이것도 해당이 없고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직밖에 추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라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디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청보 (10시 57분)
의사일정 제3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사회복지과장 권헌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심청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내 군립어린이집 9개소 중 2개소에 군립어린이집이 위탁기간 도래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을 운영코자 위탁기간 도래 2개소 군립어린이집에 사무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칠곡군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이며 내용은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기간도래 위탁시설은 왜관4주공 아파트에 위치한 칠곡군샛별어린이집과 군립 지천어린이집 2개소이며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체 및 원장 등의 전문성과 시설의 운영능력 등 심층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 5년이며 운영체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조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중 취약보육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며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된 경우 원장의 직접 직무수행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탁체 심사 및 선정은 법령에 근거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관리기준에 의하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결과 신청운영위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일정은 9월 중 모집공고와 사업설명회를 하고 10월 서류접수 및 심사위탁체 선정완료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심사기준은 총점 백점으로 위탁체의 공신력, 시설의 운영실적,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재정능력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정은 개별 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며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체 심사기준은 7쪽, 별첨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립어린이집 경쟁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군립어린이집인 왜관읍 소재 칠곡군샛별어린이집과 지천면 소재 군립지천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5년간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에 군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9개소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9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북삼 서희어린이집이 올해 보류신청 돼서 9개입니다.
위원 이창훈 혹시 군립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중간에 위탁자가 변경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위탁자가 중간에 변경된 사례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심사과정에서 잘 한다고 다른 기관하고 비교평가를 했을 때.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의미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좀 더 유리한 점은 있어도 의미 없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조금 그런거 같습니다.
위원 이창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번에 법안이 바뀌면서 재위탁 없이 위탁기간 5년으로라는 개정도 됐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과연 의미가 있나, 라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재위탁이라도 전부 다 공고절차를 거치는 걸로 한 겁니다.
위원 이창훈 그리고 칠곡군샛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6명인데 정원이 25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담임교사 6명이면 교사 1명당 어린이를 4명 정도 담당하고 있다고 평균적으로 잡으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여기는 영아전담이기 때문에 영아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이 조금 더 많이.
위원 이창훈 사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지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임교사가 4명인데 31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면 담임교사 1명당 약 평균 8명 정도는 본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영유아전담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의문은 생기는데요.
그렇다고 자료를 하는 것보다는 실과에서 그래도 한번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운영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약목에 모 어린이집을 사실 갔었는데 개인 사립어린이집인데 아직도 보면 천장에 석면, 오래된 어린이집인데 석면도 오래됐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사실은 있던데 그런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사립어린이집에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런 지원은 안 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시설유지나 이런 것은 하는데 사립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시설 리모델링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위원 이창훈 국공립도 좋긴 좋지만 그러면서 사립도 사실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생활하고 있는 것도 보면 한편으로 아쉽더라고요. 마음도 아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검토하고 우선은 조례니까요.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청보 방금 이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립은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체하라 이런 부분도 지시할 수 없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방금 이창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설이 노후돼서 돈만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칠곡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잖아요?
보육담당 최교철 그거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석면과 관련된 대기질이나 이런 건 환경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영유아보육법의 위반사항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는 제재라든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로, 군비로 하는 우수환경개선사업비도 있고 도에서 하는 환경개선비 지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돼서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교체라든지 가능합니다.
원장님의 의지 부분이 석면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지원이 작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수환경개선사업비는 사업비는 큰데 아무래도 원을 운영을 열심히 잘 하셔서 평가적인 부분이나 이런 환경이 좋은 측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다보니 그런 쪽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석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는 못하고 말씀하셨던 위원님 내용은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내년도에 환경개선 부분에서 그 부분을 조금 유도할 수 있는 방향에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방금 환경개선비 도에서 지원 받아서 칠곡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보육담당 최교철 우수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 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평가를 해서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도 환경개선사업비는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100만 원 미만의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원에서 그 돈 가지고는 석면보수 개보수까지는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환경에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샛별하고 지천은 그러면 재위탁이 첫 번째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첫 번째는 아닙니다.
위원 최연준 세 번째죠? 생긴 지가 10년 넘었잖아요?
위원 이상승 샛별은 몇 번째에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샛별은 이번에 5회차에 들어갑니다.
위원 이상승 박춘선 씨가 한 지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이상승 이분이 5회차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4회차까지 했고 다시 한다 그러면 5회차.
위원 이상승 박춘선 씨가 4회차 했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 이상승 지천 강석경 씨는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천 어린이집은 2회차까지 진행됐습니다.
위원 이상승 2회차까지 진행됐는데 3회차 지금 이번에 위탁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만약에 하게 되면 3회차.
위원 이상승 재위탁하면 횟수제한 이런 건 없는 모양이죠? 심사해서 평점 잘 나오면?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하고 한 번 더 재위탁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조례하면서 100% 다 공모로 했기 때문에 공모에는 누구나 다 일단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공모는 참여할 수 있고 평점 잘 나오면 재위탁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천은 야간연장 수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언제부터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처음 개원할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조건 자체에 취약부분에 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이런 부분을 2개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조건에 들어갑니다.
위원 이상승 야간은 몇 시까지 합니까? 담당 계장님 설명 해 주셔도 됩니다.
보육담당 최교철 야간연장반은 7시 반 이후부터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7시 반 이후부터 몇 시까지?
보육담당 최교철 24시까지입니다.
원 입장에서도 수요가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운영이 어려우니까 안 할 수 있는데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 야간연장반으로.

위원 이상승 지금 지천에 야간반 아이들이 얼마 정도 되요?
보육담당 최교철 지금 알기로는 야간연장반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지금 하지는 않고?
보육담당 최교철 예, 수요가 없어가지고.
위원 이상승 그렇죠, 지천은 대구 쪽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금호, 사수 쪽에서 많이 넘어오잖아요.
사실 군립어린이집인데 타 지자체에서 오는 거 관계없습니까?
보육담당 최교철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법적으로 아무 관계없고 여기 지금 31명 아이들이 거의 대구 쪽 아이들이죠?
지천아이들은 몇 명 없죠?
보육담당 최교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12명 그 선에서는 지천아이들이고 나머지는,
위원 이상승 지천아이들이 10명 되고 나머지 20명은 전부 금호, 사수?
보육담당 최교철 지역 외의.
위원 이상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토요일, 일요일 부모가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을 맡길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영유아?
위원 최연준 예, 유아들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는 유치원을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대부분,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도 저촉이 되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렇게 연장해서 다 할 수는, 지금은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위원 최연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보육담당 최교철 보육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휴일을 뺀 토요일까지는 보육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라서 휴일보육을 실시를 하는데 원에서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운영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간날이라서.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거기서 보호해 주는데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그 어린이집은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회사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애를 봐줄 데가 없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데 그런 애들이 어디에 가 있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보육담당 최교철 토요일까지는 정상운영이기 때문에 원에서 안 봐준다,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일요일에 부모가 회사를 가잖아요. 가는 회사가 있잖아요. 부모들이 맞벌이 하면 그래서 그 애들은 어디로 가냐고요.
어디다 맡길 수 있냐고요. 저한테 알려주시라고요.
보육담당 최교철 케이스와 관련된 것이라면 휴일보육도 어린이집에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과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거부한 사연이라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준 원장님이 안 하시겠다 그러면?
보육담당 최교철 보육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거부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 부모가 봐 달라 그러면 봐 줘야 되요?

보육담당 최교철 휴일보육지원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한다 그러시면, 수요가 있다 그러시면 원장님께서,
위원 최연준 원장님께서 안 하신다 그러면?
보육담당 최교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행정적으로 저촉 있는 부분인지,
위원 최연준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보육담당 최교철 일요일 관련해서 저희들 쪽에 직접적으로, 제가 보육에 한 3년 있었는데 일요일 보육 관련해서 말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 최연준 회사공장에 애가 있더라고요.
애가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봐줄 데가 없어서 애를 여기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짜 없기는 없네요, 실제로?

보육담당 최교철 직접적으로 저희 쪽에 민원전화라든지 이런 건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최연준 제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아직 못 드렸습니다. 아마 곧 갈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처음부터 어린이집 이용할 때 조건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안내를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휴일까지 맡기는 것은, 복지가 사실은 휴일까지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넉넉한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지금은 대책이 없다는 이 말이네요?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희들도 휴일에 아이들 다 데리고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 최연준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더라고요.
애가 겁이 없으니까 기계 옆에도 가고 차 옆에 들어가더라고요. 놀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걸 봤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안 그래도 전화를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이런 아이들을 어디서 봐줄 수 있는지 그런데 봐줄 수 있는 데는 없네요?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제도적으로는.
보육담당 최교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이가 어린이집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에 휴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시간과 관련 외에는 휴일보육 관련해서는 원장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준 알아서 하라, 이 말이네요.
그리고 재위탁 부분에서 제가 군 의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들리는 게 군립어린이집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요.
어린이집들을 과에서 항상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나가보시잖아요? 당연히 하시죠?
보육담당 최교철 예,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원장님을 주로 만나세요, 교사 분들을 만나세요?
보육담당 최교철 운영의 책임자, 전반적인 점검형태로 가기 때문에 운영책임자인 원장님을 1차적으로 먼저 만나서.
위원 최연준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사 분들이 동반사표를 냈는데 세 분이서 그분들이 언론에 터트리려는 것 제가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 군립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 있잖아요.
절대 원장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맨투맨으로 만나셔서 설문해서 작성해서 부조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분명히 하시고 연말까지 9개 기관의 교사들 설문조사한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만큼 터뜨리려는 것 막았기 때문에 보상을 저한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다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보육담당 최교철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그 부분,
교사들 면담을 했는데 제가 차마 여기서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원장들 만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도 유심히 볼 거예요.
위탁이 가는지 안 가는지, 정말 교사 분들을 면담하시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런 데를 조사하고 개선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점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연말까지 부탁합니다.
힘들겠지만 천천히, 원장들 모르게 교사 분들 만나서 할 수 있잖아요, 맨투맨 식으로.
연말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쪽, 하단부에 보면 운영조건에 샛별은 영아전담이고 지천은 야간연장으로 들어가죠?
밑에 보면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영아전담이나 야간연장 같은 경우에는 1개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육담당 최교철 관련해서는 샛별이나 지천이나 영아나 장애아나 야간연장과 관련된 수요가 있으면 관련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샛별 같은 경우에는 영아전담을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천 같은 경우에는 야간연장이 있다가 최근에 수요가 없어서 일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운영조건에 안 맞잖아요.
분명히 2개 이상 실시를 전제함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영아전담 1개만 하고 야간연장 신청을 했는데 야간연장이 안 되고 있으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요? 안 그래요?
보육담당 최교철 저희들이 관련해서, 다문화아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그게 다문화아동을,
위원 이재호 아니요, 그것은 가정치를 자꾸 두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영아전담하고 야간연장이라고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유아보육법 26조를 찾아봤는데요.
영유아보육법이 별게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취약보육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해놨더라고요.
여기서 보충설명한 자료에는 보육법 26조가 안 나와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제가 26조를 찾아서 봤는데, 여기 봐서는 취약보육이라는 이 단어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약보육으로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샛별어린이집이라면 영아전담에다가 장애아라든지 아니면 다문화아동보육이라든지 이렇게 2개 이상 표기를 했을 때는 밑에 운영조건에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까 지천 같은 경우에는 야간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다 그랬잖아요.
위탁을 줬죠? 그러면 지금 없다면서요? 야간연장이.
보육담당 최교철 수요가 없어서.
위원 이재호 수요가 없으면 군립어린이집 지정자체가 조건이 안 맞잖아요?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군비를 투자해서 그것도 칠곡군 사람이 아닌 대구의 사람들을 또 보육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보육담당 최교철 야간연장반이라는 자체가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 외에 어린이들을 늦은 시간에 데려가는 애들에 대해서 반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싶지만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 야간연장까지는 시간이 안 있으니까 지금 실시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면 군립어린이집 지정을 하지 말아야죠?
군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보조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군립어린이집으로 지정해요? 그러면 취소를 해야 죠?
운영조건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이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잘못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운영조건 제시한 것은 취약보육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을 관에서 수용하는 부분이라서 처음 들어올 때 이런 조건 2개는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의미이지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야간연장이나 장애가 없는 아동을 억지로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같이 운영조건에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아동을 입소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재호 과장님, 여기에 문구상으로 이해하면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운영조건에 우리가 이런 아동까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부분이지.
위원 이재호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중간에 만약에 수요가 없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취소하는 것은 기존 아동들한테도 피해가 있을뿐더러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재호 기존아동들이라도 설립목적에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러니까 야간연장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지원 나가던 부분은 지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지원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악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조건이 안 생기는 상황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 할 때 이런 취약조건도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는 부분이지 우리가 관에서 권장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재호 글쎄요. 이 부분은 운영조건을 바꿔야죠.
위원 이창훈 그렇죠.
위원 이재호 그러면 운영조건을 바꿔야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오겠다는 의미지 중간에 사유가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동네에 장애아가 없는데 장애아를 만들어서 넣겠다,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 이재호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중간에 이 사유가 없으면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위원 이재호 지금 재위탁에 관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이, 좋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그렇게 했는데 재위탁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조건을 다시 충족시켜야 재위탁을 줄 수 있는 운영요건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재위탁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위원 이재호 뭐가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희가 재위탁은 다 없애고 공모사업으로 다 하는데 처음에 사업조건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두 대상 이상 아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재위탁이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 이재호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줄까 말까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재위탁 하라 마라 이것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기관을 선정하냐는 그쪽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군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군비가 투자 안 되고 개인이 하면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조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조건을 바꾸든지 아니면 군립어린이집을 취소를 하든지 어떤 부분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자 관련해서 10년 이상 위탁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분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칠곡샛별어린이집 현재 위탁자 박춘선 원장님은 50세이시고, 군립지천어린이집은 현재 51세.
위원 이창훈 나이제한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그것을 저희가 위탁 운영할 때 조건 제재를 가하는 거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처음할 때부터 연령제한을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원장님 나이제한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것은 저희가 뒤에 정해놨습니다.
처음에 계약 안에다가 지방공무원에 따른다고 넣어놨는데,
위원 이창훈 그러면 이분들은 법에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네요,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60세 이상 넘으면 그때는 아예 들어오지는 못하는 추세입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어린이집에 교사로 자녀 분을 넣어놓고 나중에 자녀 분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희가 제재를 가한다기 보다는 선정을 안 하는 게 맞겠죠?
위원 이창훈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부가 대물림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 막 때리는데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따님이 이어가고 따님이 이어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던 어린이집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의 따님이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언론을 봤을 때도 드는 생각이 그래요.
아무래도 원장님의 따님이 같은 어린이집에 있으면 한편으로는 다른 선생님들도 불편해요.
원장님이 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딸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심사할 때 그런 부분 배제를 시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배제를 시킬만한 명분이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여기 심사원칙에 네 번째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좀 기피한다, 라고.
위원 이창훈 좀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연준 행정에서는 저분하고 특수관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 이창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위원 최연준 지역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야죠.
위원 이창훈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심사위원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열 분입니다.
위원 이상승 열 명 명단 제가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자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전체명단? 할 때마다 저희가 좀 변경해서, 하기 전에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거 관계 때문에 말이 많아서, 로비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하기 전에 구성을.
위원 이상승 선정명단은 수시로 위탁할 때마다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풀 인원에서.
위원 이상승 그러면 풀 인원은 몇 명인데요, 전체?
보육담당 최교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20인 정도.
위원 이상승 풀 인원은 20명 명단 받을 수 있어요?
보육담당 최교철 예.
위원 이상승 그 명단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좀, 방금 이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 명단 그 부분, 다른 민간위탁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씩 들어가 계시는데 주로 어린이집 민간위탁에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육담당 최교철 영유아보육법상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의원님들은 제외대상이셔서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 심청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이런 부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가셔서 한 분이라도 들어가 보고 심사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한 번쯤 봐야 된다, 방금 20명에 대한 부분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공개를 못 한다 이런 부분 말씀하듯이 그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 위탁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2개 이상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체계를 잡아줘요.
혹시나 여기서 장애인이 있다고 안 받아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2개 이상 그것은 최대한 민간에서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들을 관이 조금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취육아동 부분 2개 이상 전제로 하는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는 조건에는 반드시 명시를 하는데 운영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강제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해서 최대한 취약보육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좀 책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번 들어가 보면 거의 원장님이 선정을 받아버리면 내 사업체입니다. 끝까지 가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원장 나이연장 부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조례 바꾸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다른 데 65세로 되어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조례 연령자체를 저희가 사실은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지방공무원법이라는 것을 실어놓았고요.
위원장 심청보 저는 그렇습니다. 연장된 부분 절대 연장 더 하면 안 됩니다.
심사위원 부분들도 방금 이야기하듯이 될 수 있으면 정확도 있게 돌아가면서 잘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참 말썽이 많은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물론 원장님에 대한 부분만 자꾸 이야기 듣지 말고 교사들 부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봐 주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문제점도 있을지 그런 부분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위원 이상승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20명 명단을 개인정보 빼고 상세명단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 부분, 계장님 들었죠? 상세내역 좀 빼주세요.
위원 최연준 전문위원님?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거 영유아법에 왜 의원님들이 왜 들어갈 수 없는지, 우리 법에서는 그건 맞지 않거든요?
전문위원 서병선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위원 최연준 그걸 한번 검토 해 주세요.
위원장 심청보 이게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다녀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많이 문제점이 귀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조건을 현재의 법령하고 상충되지 않게 하려면 2개 이상을 하지 말고 1개 이상으로 고쳐 주십시오.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 이재호 2개 이상으로 가급적 실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한다고 딱 단정적으로 전제를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놔두면 다른 의원들이 또 이 부분에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영아전담이나 야간연장이나 명분을 주려면 1개 이상으로 조건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2개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2개냐는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직원하고 검토해서 저희가 조건에 반영시키도록,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청보 (11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5월 25일부터 위탁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현 수탁법인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 위탁범위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수행전담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수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운영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12억5,000만 원 정도이고 보조비율은 도비 1.3%, 군비 98.7%입니다.
세부내역은 6쪽, 붙임2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부지 11,452㎡, 연면적 2,930.81㎡이고 지상 2층이고 주요시설물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탁자선정 절차는 9월 중 군의회 동의와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을 하고 10월 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탁자 선정을 하여 12월 중 위수탁협약체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법인유형 및 법인의 전문성 등 수탁기간의 적격성, 시설장 및 공사자의 전문성 재정적 능력 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유관기관의 협력방안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5년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칭비율 1%대는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 봅니다.
도비 1%대이면 타 시군도 장애인복지관 있을 거 아닙니까?
타 시군들도 다 1%대에 매칭비율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도에서 일괄 1,600만 원 정도 공통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우리 시군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위원 이상승 이거 참, 좀 올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청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위원 이재호 차라리 우리가 100% 하는 게 낫지.
위원 이상승 이쪽 보조금 12억5,000인데 1,600만 원 하는 이건 없애버리는 게 오히려 도에 관리감독 안 받고 이게 더 안 낫나싶은데.
위원 최연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을 해야죠?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님들이 변경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죠.
위원 이상승 심의위원들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9명입니다.
위원 이상승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구성하기 때문에,
위원 이상승 그전에 심의한 분들 그분들 여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거기 할 수도 있고 민간에,
위원 이상승 그분들 명단이라도 부탁드릴게요. 상세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심의위원들 상세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궁금한 게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혹시 복지관 운영하면서 복지관 자체에서 수입 나오는 거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프로그램 이용하는 이용료 수입 있고요.
식당 운영하는 수입 있고요. 교육사업인데 해서 운영하는 사업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1년에 얼마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많지는 않은데 세 가지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연준 우리가 1년에 운영비로 12억5,000 정도 주는데 5,000 정도는 자체수입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그러면, 경북도 장애인 현황 자료를 봤는데 종교회, 사회단체, 복지재단,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사회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5년인데 한군데서 계약하면 할 수 있습니까?
몇 회 이럴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심사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를 들어 들어올 분들이 몇 개가 있네요.
한국지체도 있고 사회복지재단도 있고 많네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도 생각 있으면 들어오겠죠? 궁금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위원장 심청보 (13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청보 (13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정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보건소장 권정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총 4건의 조례개정안이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칠곡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띄어쓰기 정비와 위원회의 목적 그리고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쉬운 용어로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협의회는 상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협의체이므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정관의 작성 및 군수의 인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체 기능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위반 시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과태료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와 수수료감면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상위법에 명시된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 삭제와 진료비 및 수수료 수가기준을 정비하여 면제대상의 구체화 및 납부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재까지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 등에 대하여 7월 13일에서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8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권고와 기능을 정비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협의체이므로 종전 정관의 작성 및 군수의 인가절차를 삭제하고 운영협의회 기능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 34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부과기준을 규정하며 과태료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규제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증명서발급수수료의 현행화, 진료비 등 면제기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군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상위법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도 어느 정도 조절해 가는 거잖아요?
상위법말고도 다른 내용이 따로 있나요? 포함된 게 없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위원 이창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조례안 하고는 별도입니다.
매스컴에서도 의료인들 파업 앞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어떤 면에서, 지금 항창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파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보건소는 보건기관이고 의료파업 하는 곳은 의료기관이라서 공공병원에 하는데 아마 간호인력들이 1인 관리하는 케어하는 환자들이 많다보니까 이 수를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근무하는 만큼 수당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의료기관 일반병원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공공이니까 보건소는 해당되지는 않고요.

위원 최연준 예, 공공은 안 하고 일반?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공공병원, 일반의료기관이 아니고 공공병원에 있는 보건의료파업입니다.
보건소는 보건기관이고.
위원 최연준 개인들이 운영하는 병원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개인병원은 아니고 국가에서 공공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경상북도는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이렇게 저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분들이 처우개선 해 달라, 그런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런데 정부에서 미리 처우개선하고 아주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공공병원은 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일단은 그분들은 본인들의 처우개선이 부당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이 조례안을 보면 군수님의 인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이것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전에 보건진료소가 일반 저희 공무원 아닌 별정직으로 있을 때, 그때는 관리를 했는데 지금 저희 상위법에 따르다 보니까 문제는 없는 걸로.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칠곡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위원장 심청보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9월 10일 오전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심청보
이창훈
이재호
최연준
이상승


출석공무원 : (4인)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정희


출석전문위원

서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