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6일(금)

의사일정
1.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
5.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
5.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의시간:09시 30분
위원장심청보 (09시 3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하루 빨리 진정되고 민생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청보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해서 위임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에서 출자출연하고 있는 사항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현재는 호이장학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이장학회는 2011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근거는 2014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이장학회는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이 없어도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고 앞으로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고 주요내용은 1조, 2조에는 목적, 용어, 정의, 3조에는 조직 인력운용, 4조에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6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8조에는 지도감독, 10조 11조는 경영실적평가와 경영평가단 운영, 12조 13조는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과 경영실적 평가위탁입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6월 15일에서 7월 5일 20일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6월 29일 했고 조례규칙심의회 7월 7일 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중요 조항을 보면 제4조에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조를 보시면 대행사업에 비용부담은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은 경영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도 위원장을 당초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을 했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6월 15일에서 7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는 6월 29일 시행했고 7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4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제2조에 상위법 법령에 맞게 위원회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제3조에는 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데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6월 15일에서 7월 5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했고 7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 관련 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세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위원들은 전부 다 똑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세 위원회 전부 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조례로 앞으로 칠곡군의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1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정하고 같이 내나 심의는 동일하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아닙니다. 위원회는 다 다른데,
위원장 심청보 아니,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위원님들은 3개 위원회 전부 다 같은 분들이.
위원장 심청보 출자출연도 여기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 3개 위원회를.
위원장 심청보 출자는 따로 해야 되지 왜 같이? 따로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두 개는 같은 분들이 겸직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출자출연 그거는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저는 방금 3개 다 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저는 그렇게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두 부분은 같이 한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이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간으로 하면 민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은 호이장학회는 우리가 법 적용되기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심청보 문화재단하고 출연재단하고 같이 구성위원회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고 그건 아직도 그러면 위원들은 다 준비가 되어있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위원은 아직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성은 그 뒤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리고 심의위원회 보면 부군수로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결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나중에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때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아야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쪽, 보시면 이 부분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앞에 이야기했던 공시심의위원회나 구성원은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도 전부 다 같을 건데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현행법령에는 조례는 3항에 보면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 수정안을 보면 그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재정심의위원회 같으면 지방재정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런 분야에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개정 전에는 보면 지방재정분야라고 딱 찍어놨는데 개정하면서 그 문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군수님이 오히려 지방재정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위촉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바뀐 것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공무원은 똑같거든요.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은 같은데 위에 보면 개정 전 현행에는 위원은 관련 과장급 공무원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풀어써도 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인데 어떻게 재정분야에 전문인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것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사실 뒤에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그중에서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꼭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사항에서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대응한다면은 누구든지 임명할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정분야를 심의하는데 재정분야의 전문가를 뺀다, 그러면 조례개정 의미가,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 이재호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에 혹시 이 조항이 있는가 싶어서 봤어요.
우리가 본 것은 3조입니다.
3조 3항인데 여기에 지방재정법 보면 여기에 맞는 조항을 제가 발견은 못했어요.
31쪽, 제37조의 2항에 보면 지방재정 또는 투자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 심사위원회나 계획위원회나 동일하게 한다는 뜻인 것 같고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김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심청보 개정안에,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에는 전문분야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도록 딱 규정을 해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뒤에 위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먼저 포함을 시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그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얼토당토 안 하게 다른 아예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을 사실 위촉하기는.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잘되어 있는 문구를 바꿀 때는 그 문구가 잘못된 게 있어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만약 문항을 바꾼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은 관련 과장급 공무원 및 교직 등 이게 1항에 따라서 고등교육 이렇게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라는 이전에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라는 부분을 삽입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것은 뒤에 31쪽 보시면 37조2에 3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딴 겁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항이 똑같아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 공무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얼토당토 안 하게 위촉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으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거의 하는 편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3항 내용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이재호 맞네요. 3항에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되어 있는 것을 바꾸면서 전문가 부분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개정이 아니고 이 항이 신설을 법에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상위법을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서로 명쾌하게 해소부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

위원장 심청보 (09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숙 세무과장 이영숙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유흥주점의 영업손실이 크게 증가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특례법이 지난 6월 8일 개정되어 칠곡군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을 2021년도 재산세 건물분과 토지 분을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적용되어 차액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감액세액과 비용추계서는 5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2 중간부분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시면 건물분과 토지분의 감면 건수는 각각 50건으로써 1억1,500만 원이며 대상지역은 왜관에 11개소에 30건이고 석적에 11개소에 20건입니다.
다음은 6쪽,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의 요건을 보신다면 먼저 식품위생법상에 유흥주점 영업허가자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이며 또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야 하고 별도의 객실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지역은 객실이 5개 이상인 업체는 없으며 주로 객실면적이 전체면적의 50% 이상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도장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제한 또는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1년도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감면코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동의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감면에 따른 세액감소는 과세자료 정비를 강화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을 충족하는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 이 조례 내용 말고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군에서.
세무과장 이영숙 저번에 저희들이 앞에 5월달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세하고 재산세 부분을 11억 정도 지원을, 감면동의를 받아서 감면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가요?
세무과장 이영숙 예, 저번에 한 것은 전체세대의 주민세 10억 정도하고 착한임대인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 전면 감면해서 전체 11억 정도의 감면 동의를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유흥주점에 관련되는 것인데 유흥주점이 실제로는 중과세가 일반과세보다 16배에서 20배 정도 많습니다.
보통 20만 원 정도 일반세율이라면 20배면 400만 원 정도 증해야 되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중과세분을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이창훈 중과세분 원래 기존에 이쪽에는 세금이 많았던 것은 그분들도 알고 시작한 그런 부분에서,
세무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훈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사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분들 있을 텐데 소상공인 분들도 그때 지난번에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소상공인분에 대한 것도 집합금지나 노래방이나 목욕탕 같은 데 있잖아요.
영업제한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창훈 자영업자는 포함이 안 됐나요?
세무과장 이영숙 예, 자영업자는 특별한.
위원 이창훈 그렇습니까? 이번에 유흥주점 관련해서 감면해 주고 차후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차후에 또 다른 쪽으로 해서 감면을 해줄 계획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저희들도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경상북도에도 전체적으로 어떤 감면의 혜택을 본다면 저희 군이 다섯 번째로 감면혜택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전체에 해당하는 세대와 그리고 선별적으로 집합금지나 착한임대인, 영업용, 유흥주점 해서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연말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창훈 그때 자영업자가 확실히 세금감면 해서 혜택이 없었단 말이잖아요?
세무과장 이영숙 자영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 이창훈 막연히 이번에 유흥주점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서 감면을 해주자, 이런 취지자체는 좋은데 좀더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숙 자영업자에 대한 저희들은 지방세니까 그분들이 세금을 실제로 내는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과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위원 이창훈 과세가 많고 적고 혹은 경상북도에서,
세무과장 이영숙 이게 저희들이 주민세 균등분 전체 세대당 1만1,000원 내는 부분 다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개인의 사업소세분이나 법인의 사업소세분을 전체적으로 5만5,000원을 다 면제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일부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일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도 소상공인 분들 해서 한번 감면 해준 게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도 유흥주점 관련해서도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방향은 좋다 이거예요.
좀 더 계획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맨 처음에 할 때 다 싹 모아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 있으면서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직원이 5명 이상은 자영업자하고 5명 이하는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죠?

세무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훈 5명 이상 그러니까 가게가 크면 클수록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는 더 많이 봤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생각보다 헤아리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는 거고요.
유흥주점 관련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떤 쪽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대사업자하고 건물주 관계 좀 물어볼게요.
보통 보면 건축물분 토지분은 재산세 건물주한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유흥은 그렇게 됩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대체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중과부분은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중과부분을 다 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흥주점 부분도 실제적으로 건물주가 아니고 영업을 하시는 분,

위원 이상승 직접 영업 하시는 분?
세무과장 이영숙 예, 100% 다 그렇다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게.
위원 이상승 그러면 직접적으로 세액공제 하는 것은 일단 사업자 쪽으로 하네요?
세무과장 이영숙 세액공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임차인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감면부분을,

위원 이상승 여기 단란주점은 빠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에 중과되는 게 왜관에 11개소에 30건 이런 부분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만 중과를 받는 거고 이런 부분 아닌 경우에는.
위원 이상승 동명에 유흥이 하나 있는데?
세무과장 이영숙 그 부분에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 이상승 그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영숙 예.
위원 이상승 동명에 유일하게 하나 딱 유흥주점이 있더라고, 소재지 안에.
세무과장 이영숙 예, 지금 현재 유흥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많지만은 중과에 해당되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청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으로 현행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칠곡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주소정보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 및 비용산정에 관한 사항, 제4조, 5조는 주소정보 안내도 및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에 대한 사항,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3조는 손해배상공제가입에 대한 사항, 제14조는 주소정보의 홍보 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15조는 주소정보업무위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7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칠곡군 주소정보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하고 행정안전부조례표준안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촉진 및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위원장 심청보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2조 2항에 삽입을 해야 될 문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1항에 따른 의원은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여러분,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2조 2항 중 민간위원회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과 같이 제2조 제2항 중 민간위원을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예, 이의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제3조 3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을 역시 앞에 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뒤쪽에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동일함으로 자격요건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하자는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3조 제3항 민간위원회를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과 같이 제3조 제3항 민간위원회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의장 제3항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7월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심청보
이창훈
이재호
최연준
이상승


출석공무원 : (3인)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세 무 과 장 이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출석전문위원

서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