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6일(금)

의사일정
1.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개의시간:14시 16분
위원장김세균 (14시 16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세균 (14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입니다.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고자 규정에 있어서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로컬푸드 행복장터 경부고속도로 칠곡, 의성, 부산 방향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시설물은 왜관읍 아곡리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부산방향입니다.
면적은 84㎡, 25평 정도 됩니다.
구옥에 들어온 물건은 일반판매대, 냉장쇼케이스, 저온창고, 일반창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군 의회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합니다.
인터넷이나 이쪽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해서 민간위탁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위탁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칠곡군의회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하고 난 뒤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 후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수탁 협약체결을 하면은 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여 민간위탁에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 도입으로 로컬푸드 판매장에 지속적, 안정적 운영 활성화와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운영비와 비용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수탁적격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몇 년도에 개업식 했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왜관농협에서 3년간 운영하다가,
위원 한향숙 3년간이라고 이야기하면 2016년도? 2017년도?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2017년도 하다가 2020년도 2월에,
위원 한향숙 잠깐만요, 2017년도에 왜관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때 시설비 얼마 정도 들어갔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전체 군비로 해서 1억8,000쯤 들어갔습니다.
위원 한향숙 농협으로 위탁을 할 때 위수탁 계약서 썼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때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판매대하고 냉장고쇼케이스하고 이런 거 농협에서 납품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다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1억8,000 정도 들어갔는데 농협 자부담이 5,000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니까, 농협이 자부담 들어간 게 안에 부속품 이거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맞습니다. 저온창고하고 이게 1억8,000 놔두고 5,000만 원 더 들어간 사항인데,
위원 한향숙 그러는데 지금 농협에서 다 포기합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는 포기된 상태입니다.
위원 한향숙 5,000 정도 들어간 거 농협에서 포기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인건비가 너무 누적돼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위원 한향숙 지금 현재는 문 닫아놨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지금은 휴업상태입니다.
위원 한향숙 현재 휴업 중이고, 그때 당시에 위수탁계약을 한 그것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농협에서 5,000 정도 투자를 한 상태에서 지금 포기를 했다, 그러면 공개모집해서 여기에 상당한, 농협에 저런 대기업 정도 되는 돼서 운영을 하다가 인건비가 안 나와서 포기를 하는 상태에서 다른 데 공개모집해서 흑자를 낼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충분히 감안해서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농업인단체나 농협 이런 데밖에 응모를 사실 못합니다.
위원 한향숙 농업인 단체에서 상행선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보다 더 상위부서가 농협이잖아요.
농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농협에서 물건 파는 걸 여기가지고 오니까 농협에서 1개 팔 걸 쉽게 말해서 2개 가지고 와서, 저리로 가지고 와서 여기 갖다놓으면 좀 낫다, 그래서 농협으로 간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는데 농협에 대기업에서도 못하는데 농민단체에서 농협물건 많이 팔 수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게 저희들 제일 애로 사항이고 운영상에 어려움인데 농협에는 그때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연봉 적어도 4,0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도저히 맞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명 정도 상주하면서 그렇게 큰 이득을 안 취하고 칠곡군에 홍보도 할 겸 농업인단체가 들어오면 좋고 그래서 큰 이득은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아서,
위원 한향숙 우리가 이득보다는 농업인단체가 들어와서 농산물 홍보도 되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위탁을 해놓고 또 다른 걸 요구를 할 확률이 많으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것은 지원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앞으로 되면 농업인단체에서 하게 되면 이것 저것 또 요구할 게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적자가 되면.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요구를 한다면,
위원 한향숙 인건비 보조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다 요구할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의회에 또 통과되어야 하니까 안 하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걱정스러운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심히 걱정은 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농협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매실적이나 그런 자료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판매실적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2억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2018년도에는 8,300만 원.
위원 구정회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2019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으며 2020년도에는 5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순수익은 10%, 20% 정도로 보니까 저조한 실적입니다.
위원 한향숙 ’17년도 그때는 그래도 좀 장사가 됐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잘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때는 개업 붐이 일어나서 개업 빨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평수가 큰 평수는 아니고 간이 평수가 될 것 같은데 물건은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들어갈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지역에 생산하는 로컬푸드, 가공품, 아무래도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넣을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만 생산되는것만 넣어서 사실 힘들고 다른 지역도 일부 넣어서 상품 진열해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구정회 호국기념관 앞에 보면 “잇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거기보다 더 크게 해야 되죠. 고속도로 지나가니까, 저희들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걱정이기는 걱정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계속 비어놓을 수도 없고 이래서 부랴부랴 공고해서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원 구정회 지금 업체가 농민단체가 몇 군데가 있죠? 여성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쌀 전업농,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한국여성농업인 네다섯 군데 되기는 됩니다.
위원 구정회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단체가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있었는데 선정을 해야 되니까 공개는 사실 하면 안 되니까, 사실 요청해서 저희들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섭외를 좀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들어와 달라면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구정회 잘 알아들었습니다, 걱정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상행선이 연간매출이 어느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상행선은 매출 인건비가 나옵니다. 농업경영인에서 하는데 매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건 자료 없어요? 농업경영인이 하는데 거긴 직원 1명 파견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위원 한향숙 농업경영인에서 사람채용해서 1명 파견해놨잖아요.
거기는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자체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다거나 그런 건 아무 것도 없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임대료는 현재 내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한테 받고 있어요? 얼마 정도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임대료는 결산해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런데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거라서.
위원 한향숙 농업경영인에서 그거 지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건물은 농업경영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농업경영인 건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칠곡군에 농산물 로컬푸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산물의 자급비율이 계절에 따라 물론 계절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품의 다양화도 고민을 해야 되고 대표상품의 육성 개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쪽에 상행은 가끔씩 가봅니다.
또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지나다니면서 보면 좀 더 활력화 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농정과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있는 거 대로 편하게 로컬푸드 판매 이야기하고 칠곡군 농산물 홍보라는 쪽으로 하는데 타 고속도로에 타 시군에 농산물 판매장을 가보면 절대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되는데는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극소수만 최인희 위원님하고 전에 옥천에 한번 들렸을 때 거기 나름대로 매대 구성해 놓은 게 특별했거든요.
운영을 하시면서 타 고속도로 휴게소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샘플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 잘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유통 쪽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유통특작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신경을 써서 앞에처럼 실패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 최인희 옥천에 거기는 진짜 진열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도 많이 찍어와서 그때 올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은 진짜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완주에 로컬푸드 많이 가봤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저희들 통과되고 난 뒤에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우리가 완주로컬푸드 하지만 고속도로라는 특정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까이 가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사실 매장의 위치가 저쪽보다는 위치가 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좋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상행보다는 하행쪽이 접근성이라든지 주차공간에서의 접근 소위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유인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적에 가면 유학산 국립숲체험원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아니고 산림청 기관인데 거기도 1년에 6만 명 이상 옵니다.
하루로 따지면 2~3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칠곡이나 근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2~3일이나 교육받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퇴원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식당도 있고 생활 다하고 나가는데 그쪽에 빈 칸이 있어요.
원장님하고 상의도 많이 했는데 홍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산물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판매라든지 전시할 수 있다는 의향이 있었거든요.
큰돈 안 들 것 같은데 한번 접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7월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김세균
최인희
한향숙
구정회


출석공무원 : (1인)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출석전문위원

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