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8일 (화)

의사일정
1.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개의시간:10시
위원장심청보 (10시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청보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제명 띄어쓰기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회의 관련규정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회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본식 한자표기 등을 수정하여 법령안 작성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서면심의가능 조항을 신설하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공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보완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절차의 이행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 향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현재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표준지 선정을 하잖아요.
표준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죠,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표준지는 평가위원들이 지금 표준지가 다 규정이 있습니다.
몇 개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몇 개의 표준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표준지는 항상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우리가 다시 재조정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칠곡군에 200개 표준지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220개 표준지를 다 상향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 그런 게 내려오면 하는 거지 저희가 매년 마다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최연준 개선할 점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표준지 선정이 너무 불합리하고 안 맞아요, 행정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표준지는 저희가 마음대로 어느 표준지를 따서 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매년 똑같은.
위원 최연준 표준지 확정이 된 건 여기서 자료 같은 걸 전혀 못 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칠곡군에 어떤 지형이나 발전된 지역이나 그다음에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무시하고 그냥 저쪽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따를 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아니요, 표준지 지번에 대해서는 내려오고요.
그 지번에 대한 지형이나 이런 것은 다 반영을 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계장님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답변 하십시오.
부동산관리담당 양창진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배포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사업들을 통해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과정 해서 결정해서 올립니다.
실제로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자료들을 국토부에 올리잖아요.
올려서 최대한 반영이 돼서 내려와서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왜 안 되는 건지?
부동산관리담당 양창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가 국회의원 중에서 발의를 하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지에 대한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입법예고가 뜨는 걸 봤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건의서나 이런 걸 한 건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동산관리담당 양창진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칠곡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표준지 관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위원장 심청보 계장님, 여기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 괴리가 많더라, 이 말이죠. 표준지 선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몇 개 2차선, 4차선을 넘어서 주민들의 땅이 여기 있으면 이미 4차선을 넘어서 저 위에가 표준지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분은, 공시지가는 실제로 자연녹지 옆에 있는데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주민들이 옵니다.
우리 옆집의 땅은 이렇게 비싼데 우리땅은 왜 이렇게 약하지, 또 우리 것은 왜 이렇게 높냐, 옆집은 낮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표준지 선정이 정확하게 안 맞아들어가는 구나, 제가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대한 부동산공시위원회에서 건의 가진 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동산관리담당 양창진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795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795개가 정리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전국에 2만 필지 표준지 정리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 최연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심청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제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입학준비금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학생들의 입학준비금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간 격차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집안의 재산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복이나 체육복 또는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PC 등의 물퓸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탈교복 시대에 부합함은 물론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군에 평생학습도시 건설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향후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지원액에 있어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이창훈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처음에 간담회 이후에 본청에서 해당부서의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대표발의자로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의원 이창훈 집행부에서 온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칠곡군의 세금을 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자제 분들을 다른 지자체에 보내더라도 똑같은 예산혜택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존대로 추진된 겁니다.
위원 이상승 검토의견 제출한 부분은 인정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원 이창훈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칠곡군에 두고 있으나 관에 학교로 배정되는 1학년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칠곡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은 칠곡군에 계속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있어서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의 어느 정도 그분들의 자유이지 무조건 칠곡군에 와야지만 칠곡군에서 교복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기존에 세금 내고 있는 칠곡군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교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위원 이상승 타 시군에 입학을 해도 해 줘야 된다, 맞죠?
의원 이창훈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조례가 좀 미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자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안이 그때 의원님들 뜻을 반영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의원 이창훈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잘 하셨습니다만 지금 기존 조례에 대해서 손댈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기존 조례대로 가져왔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서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정말 노령연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복지가 선택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 진행되다 보니까 생활수준이나 재정능력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조례 역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도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재활용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이야기했던 아나바다 운동 아끼고 바꾸고 절약하는 그런 일환으로 학교에서 교복을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교복 물려주기로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잘 잡음 없이 해왔던 부분들이 전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낭비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창훈 기존에 교복을 물려 입을 수는 학생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입학지원준비금 조례가 괜찮은 겁니다.
교복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교복을 물려입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교복지원 조례가 해당이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준비금 지원조례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교복을 물려 입겠다 하면요, 그 예산으로 입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선택 범위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교복을 물려 입게 되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면 됩니다. 체육복을 산다든지 태블PC를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물려 입고 싶은 분들은 물려 입으시면 됩니다.
학부모님들에게는 똑같이 예산의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게 되면 태블릿PC를 살 수 있으면 태블릿PC 가격만 주면 되는 거고, 체육복을 살 수 있으면 체육복의 가격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교복을 사 입고, B라는 사람은 체육복을 사 입고, C라는 사람은 태블릿PC를 산다, 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혜택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신청을 할까요?
의원 이창훈 예산을 딱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면 30만 원 내에서 예를 들어서 교복을 사고 나서도 예산이 조금 남는다면 그 학부모에게 포인트로 해서 지급을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이라는 예산 내에서 학부모들이 구입을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구입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입학지원조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태블릿PC를 예를 들어서 산다고 해도 50만 원이라고 치면 30만 원은 예산의 혜택을 받고 20만 원은 자부담을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럴 것 같으면 이왕 복지를 주려면 금액을 늘려서 더 많이 주죠.
의원 이창훈 다른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3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미나 김천이나 대구도 다 그렇게.
위원 이재호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밑에 서울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칠곡교육청에서는 얼마가 지원 되죠?
의원 이창훈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재호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자치구에서 20%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서는 이 조례상으로 이야기하면 칠곡군에서 30만 원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 이창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의원 이창훈 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우리 칠곡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한테 베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얼마를 부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답을 받아오셔야지요?
의원 이창훈 그걸 지금 답을 못 받죠.
위원 이재호 왜 못 받아요?
의원 이창훈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지원을 해 주면 감사한 거지만요.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천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 재정이 23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창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그런데도 우리 군보다 더 잘 사는 데도 안 해주는 데가 많아요.
의원 이창훈 지금 2018년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해주는 쪽으로.
위원 이재호 전국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같은 형제간이라도 잘 사는 집에 맏형이 잘 살 수도 있고 막내가 아주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의원 이창훈 우리 칠곡군의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제가 이것은 2018년도 기준인데 지금 2021년도에도 제가 이 현황을 뽑아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능력이 돼서 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하고는 차이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이거 2018년도 거네요.
위원 이재호 예, 그래서 지금 2021년도 것도 자료는 뽑았는데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재호 지금 이 현황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비공개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방금 이재호 위원님 건의사항이 우리 시군에 예산현황 23개 시군을 다 뽑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이건 좀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이창훈 뭐든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비공개로 하자는 분, 공개하자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 이재호 다른 게 아니고 예산현황만 제가 비공개하기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회의를 비공개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방금 메모지 준 부분을 질의를 하시려고 하니까 혹시나 23개 시군에 대한 부분이 다들 연결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자고 하는 뜻인데.
의원 이창훈 그러니까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례에 관련된 그 어떤 내용으로 저는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승 위원님은 비공개로 하자는 뜻을 밝혔고요.
이창훈 위원님은 본인께서 다들 공개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위원 이상승 위원장님 이 내용 때문에 그렇죠?
위원 최연준 제 생각에 예산 이런 것은 다 이미 각 지자체마다 도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예산에 관해서 비공개 할 이유는 없고 주민들이 자기들 지역구예산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위원 이재호 알고는 있어도, 자기 지역의 예산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23개 시군에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재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른 시군을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 이재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그게 공개되는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끼리는 괜찮은데 그전 좀 부적절하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교육이란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학준비금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조례가 정말 미래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우리 군에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현실에 안 맞습니다.
지자체라는 게 뭡니까? 서울은 서울의 살림살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살림살이고 있고요.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얼마든지 해주고 싶죠. 내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잘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다시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고요.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중단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개 되도 관계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위원 최연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관심 있는 주민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위원 이재호 그것은 여기서 저걸 해요, 어차피 다섯 분 있으니까 가부만 결정해 주면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요.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므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를 놓고 비공개로 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픈을 하고 할 것이냐 이 두 개를 놓고 거수를 하는데 이 부분을 공개를 하고 하자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위원 최연준 이런 자료는 실제로 행자부 사이트에 다 비교해서 공시해 놨습니다. 출력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심청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로 표해 주셨기 때문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결정 했으면, 위원님들 판단이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23개 시군을.
칠곡군이 재정자립도는 높을 지라도 실질적으로 1인당 돌아가는 어떤 예산의 비율을 보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성주나 고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칠곡군하고는 1인당 배분액이 배도 차이가 더 납니다.
이런 지자체에서 행하는 것하고 그리고 성주나 고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칠곡군에 반도 안 됩니다. 전체 학생수가.
그러나 우리는 재정상황은 열악하고 학생수는 또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아이들 급식부분입니다.
유치원생들도 아직까지 급식비를 다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라는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금 도에서 개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회기에 꼭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는 걸 봐 가면서 또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시행은 내년 3월이 되어야지 시행이 되는 조례입니다.
시급성 요하는 조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급하지도 않고 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종합적으로 기금이 마련되었을 때 다시 논의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예산에 반영되려면 10월 임시회까지만 이 부분이 조례가 정리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조례가 그래도 통과시키기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가 차후로 연기를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2020년도에 사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로 우리 의원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칠곡군에 예산이 없고 사람 수는 많기 때문에 1인당 예산 돌아가는 그런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경상북도에서도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보다 더 1인당 예산이 돌아가는 게 더 빡빡한 곳이 구미입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예산이 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교복을 지원해 주고 벌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구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지자체 의지에 따라 달린 거지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냥 반영을 못하는 거냐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달린 거지 예산이 없다, 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칠곡군에 도에 조례를 봐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구미시도 다 추진을 하고요.
그런데도 도의회나, 자꾸 도를 쳐다본다고 하면요, 솔직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왜 필요하답니까?
군수는 왜 필요하고 군의회는 왜 필요합니까? 도에서 도지사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우린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부분은요, 우리 칠곡군에 교육예산 중에서도 보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교육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삭감하고 공정하게 칠곡군에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칠곡군에서 그런 의지를 가진다면 예산적인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조례가 아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교복 물려주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세대에는 지방자치지만 미래세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세대에는 분명하게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닌 어떤 부분이 대두가 되냐면 환경적인 부분이 대두가 됩니다.
무조건 지원해 줘서 자원낭비 하는 게 아니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 그런 쪽에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교육부분에서는 세 가지가 분명히 충족이 되어야 돼요.
첫째 하나는 미래세대가 어떻게 우리가 진짜 미래세대들한테 환경정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구를,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지역을 연속해서 아름답게 간단하고 여기서 거주할 수 있게끔 물리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 지금 선배들이 물려받았던 거 이런 것을 그대로 물려받기 하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저는 좋겠어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 그런 조례가 저는 필요하지 꼭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준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조례가 아닌 정말 우리가 조금은 넓게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 쪽에 삭감부분, 그런 부분은 삭감하셨어요? 삭감해야 될 부분?

의원 이창훈 예.
위원 최연준 이번에 뭘 삭감하셨죠?
의원 이창훈 지역인재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보면 스카이반, 순심에는 스카이반 뭐 이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야 되고요.
위원 최연준 그런 예산이 실제로 있어요?
의원 이창훈 예, 있죠. 칠곡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해서.
위원 최연준 그게 칠곡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교육청으로?
의원 이창훈 예.
위원 최연준 그런데 왜 삭감 안 하셨어요?
의원 이창훈 삭감하자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살아나던데요?
위원 최연준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 해온 조례는 가더라도 새로 조례를.
의원 이창훈 지금까지 해온 예산을 그대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순심을 옹호하는 것밖에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심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100억 가까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학생수는 석적이 더 많은데.
석적이 학생수가 4,200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왜관이 4,100명인가 4,000명 그 정도 됩니다.
학생은 석적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왜관이 100억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불공정한 그런 교육예산들 정리하면요, 교복지원 못할 거 같습니까? 입학지원금 못할 거 같습니까?
위원 최연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군에서 100억을 더 많이 지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의원 이창훈 군에서 아니고 교육청에서요. 도 의원님들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00억 정도.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은 우리 칠곡군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의원 이창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칠곡군에서도 보면 교육예산들이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그런 예산을 교육청에서 조절을 해야 되네요.
의원 이창훈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 의원님들한테도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 도 의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최연준 저는 이상입니다.
이런 조례가 아닌 실제로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알겠습니다.
의원 이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교복 물려 입는 거는요,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물려 입을만한 옷이 있으면 다 물려 입습니다.
요즘에 유치원이고 초등학생이고 보면 다 힘듭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아이들이 입던 옷 물려서 다 입힙니다.
교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칠곡군에 학부모님들이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자녀분들을 키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칠곡군에 금전적으로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 많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복지원이든 그리고 교복에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입학준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록 중지)
위원장 심청보 (10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 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과정을, 그리고 보류가 된다면 보류가 되는 명확한 근거를, 조례가 통과 되지 않는다면 통과되지 않는 명확한 근거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우리 의회의 입장이 명확히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 결과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더라도 이 수정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방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의견이 들어온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의결을 하자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위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이창훈 그러니까 의결을 하는 과정은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막연히 주민들에게 보류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거수를 하는지 이런 과정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보류된 이유나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 된다면 통과 안 된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명확한 이유를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방금 이창훈 위원님께서는 통과해야 된다고,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비공개로 해서 의논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가결을 가부 하는 게 아니고요. 문구수정 관계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는 겁니다.
위원 이상승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결을 할 적에는 공개를 하지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의결할 적에는 공개를 하되 상의할 적에는 비공개로 하자.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비공개로 합시다.
의원 이창훈 하지만 마지막에는 남겨야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것은 공개를 해야 의결이 될 부분입니다.
의원 이창훈 예.
위원장 심청보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기 전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위원장 심청보 (10시 51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이창훈 의원이 제출한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재호 비공개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 조례나 교육청 입장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0월 임시회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다른 위원님?
위원 이상승 재청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재청합니까?
의원 이창훈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상북도에 입장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 칠곡군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법안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10월까지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음 회기에 바로 회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호 위원으로부터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호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재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이창훈 이의 있습니다.
10월까지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칠곡군의 예산편성이나 그런 집행부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여유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보류가 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께서 방금 이의는 이재호 위원님이 10월쯤 하자는 부분을 제의를 했는데 이창훈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는 너무 멀다, 다음 회기에 바로 하자는 뜻으로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10월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6월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심청보
이창훈
이재호
최연준
이상승


출석공무원 : (1인)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출석전문위원

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