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8일 (화)

의사일정
1.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시간:10시 03분
위원장김세균 (10시 03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6월 29일까지이며,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세균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권순창 건설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창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 14조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3 제1항에는 지자체의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도로시설물 정비협의회에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4쪽,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고 별도 예산확보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와 협의했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쪽, 칠곡군 도로시설물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 30억 이상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운영 중인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칠곡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을 효율화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 등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제명 및 위원회명칭 정비로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를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2020년 2월 18일 개정됨에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정비하고 안 제2조는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기술자문위원회 담당 업무국장인 건설안전국장으로 부위원장에는 건설안전국장에서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인 건설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은 총 공사비 50억 이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자문대상에 시설부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제4조의 위원회기능과 내용이 중복되는 자문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고 별도의 예산확보 등이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기간 중에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8쪽,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1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와 관련된 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하며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조정정비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가 개정이 언제 됐죠?
건설과장 권순창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은 2019년 9월 10일 시행이 됐고요.
일부개정은 2019년 8월 30일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것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 한향숙 아니요,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위원장이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문제가 없느냐고 여쭤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올라왔는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상주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위원장이 국장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19년 8월 30일 개정되면서도 위원회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어요.
안 되었는데 이렇게 바꾸려는 걸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12명이지요? 12명에 명부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설계자문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기술자문위원회로 갈 거 아닙니까, 대충 대게가.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 12명의 구성 있잖아요. 직업하고 정체를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하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죠?
건설과장 권순창 저거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개정하게 된 동기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기능법으로 작년 2020년 2월 1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이번에 지금 현재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하고 제명하고 위원회명칭을 이번에 재정비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당초에 위원장을 부군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회 담당국장 그러니까 기술자문위원회가 건설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담당 국장인 건설안전국장으로 하고요.
부위원장에 위원회 담당 과장인 건설과장으로 변경되었고요.
위원 한향숙 그것은 지난번에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2020년 2월 18일 개정이 됐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주는 ’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기술자문위원으로 해서 부군수에서 예를 들면 담당국장으로 다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손을 안 됐는데 이제 와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권순창 설계자문위원회하고 그 명칭은 말입니다.
위원 한향숙 기술자문위원하고.
건설과장 권순창 법 자체가 건설기술법이 있을 때는 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있을 때는 설계자문회로 되어있었고요.
지금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되면서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명칭 관계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우리가.
위원 한향숙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에 조금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없을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서 타 시군에 제가 찾아봤던 바고요.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 아까 구성 비율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추천하는 사람하고 그 명단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개정 전에는 9조가 자문범위가 있었는데 삭제가 됐어요. 16쪽.
건설과장 권순창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4조에 보면 위원회기능하고 말입니다. 제9조의 자문 범위가 실제로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9조의 자문 범위 9조 자체를 전부 삭제한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권순창 설계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15쪽, 과장님, 4조에 보면 현행은 50억이라고 없었는데 지금 개정안은 50억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3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감사비가 30억 하고 50억하고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토목담당 김사억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 구정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 김사억 위원회 제정동기 관련해서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을 할 경우에 자문대상 변경, 현행 당초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친 공사 이건 30억이 맞습니다.
개정이 총공사비 50억 이상은 설계변경 건의 경우 50억 이상만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 구정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에 보면 신설이 3조입니다. 3쪽인데,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라고 신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위원회가 생기면 다 위임을 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당초에 우리가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협의회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번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행안전편익증진위원회 하는 칠곡군에서는 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런 내용인데 알고는 있는데 중복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서로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구정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사실 제가 다 미리 못 챙겨봐서 죄송한데, 경상북도에 지금 거의 조사를 해서 보니까 밀양 2018년도 5월 10일에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 부시장, 영양군 2020년 2월 26일 위원장 부군수, 영주시 2015년 8월 13일 위원장 부시장 지금 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20년도 12월 18일에 개정이 됐고 올라오기는 왔는데 타 시군에는 어째서 이렇게 다 됐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권순창 타 시군에 보면 23개 자치단체 아닙니까?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15개 시군이고요. 미운영하고 있는 게 설계자문위원회나 자치를 운영 안 하는 시군이 김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위원 한향숙 구미요?
건설과장 권순창 구미 아니고요, 군위.
위원 한향숙 그렇죠.
건설과장 권순창 의성,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울릉이고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현황을 보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현재 9개 시군이 있고요.
국장 및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게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아까 지금 왜 그러냐하면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했을 때 염려되는 거 하고요.
자꾸자꾸 과장님께서 ’20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해서 타 시군에 개정된 게 오래됐어요.
어째 이재서 우리는 하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시장을 부군수로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법령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건설과장 권순창 지금 현재 사실상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해보면 모든 건 전문분야입니다.
설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보기 때문에 부군수님은 통상적으로 인사말씀 하고 나가시고 이제까지 건설과장이나 국장님 주재로 해서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꾸려 나갔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위원 한향숙 아까 23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명단 따로 좀 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이것은 새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어떤 부분에서요?
위원 한향숙 타 시군에 오는 거 보고 해야 되지 집행부에서 한다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과장하는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국장이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타 시군에는 큰 시군에는 다 지금 부시장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국장이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짓는 게 안 맞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 한향숙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급한 거 아니니까.
위원장 김세균 일단 잠시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조정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설계자문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 (3인)

김세균
한향숙
구정회


출석공무원 : (1인)

건설과장 권순창


출석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