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8일 (월)

의사일정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
심사된 안건

개의시간:11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평가회

위원장 심청보 (11시 감사 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건의사항 등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훈 부위원장님부터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이창훈입니다.
기획감사실 시작으로 해서 여러 과에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장기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8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젊은 의원이고 지역 후배여서 사실 좀 불편한 부분도 많고 그러셨을 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동등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행감인 만큼 적극적인 반영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 분들의 휴식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근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보면 꼭 나오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되겠지만 그밖에 분들은 자택에서 대기하는 쪽으로 해서 주말만큼은 직원분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보면 사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사실 충분한 휴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보면 평일에도 퇴근도 늦게 하시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피로가 많이 누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일에 효율도 사실 올라갈 것 같고요. 업무능력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과 좋은 시간도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헌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분들 스스로가 산불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유의해야 된다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분들 스스로 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분들도 휴식을 좀 더 취할 수 있고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계속 산불조심하고 산불예방을 하는,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또 이전보다 줄어서 이렇게 활동되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집행부 공무원분들, 조금 전에 이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정말 자료제출이라든지 적극적인 답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와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같다고 봅니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을 위해서 일단 봉사하는 자세로 다가가 주셨으면,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봉사로 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정말 이 예산이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가진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내 돈 같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더 고민 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 공사가 잘못되어서 재시공을 해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재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예산은 또 다시 우리 군비로써 다 보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봤을 때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현장소장의 시공 자체가 잘못되었든지 또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감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 중에 감독관 분이나 누군가가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봤다면 재시공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군비로써 그냥 재시공을 하면 끝을 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감리나 감독관이나 현장소장님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어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도 있고 감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가 우리 주민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의 입장으로서 들여다본다면 좀 더 쉽게 답을 얻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의회 개원 4년차를 접어들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군행정 중심지 왜관읍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군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동명지역은 팔공산이라든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대구 있고, 대구광역권 북구와 동구 수많은 관광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빈도는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셔서 미래 우리 군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인문학마을사업들을 용역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과소 담당계에서는 본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지만 사업마감 이후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마을에서 겪고 있거든요.
심지어 주민들 서로 간에 운영권을 가지고 마찰도 생기고 있는 시점인데 꼭 체크하셔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도 해 주시고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 형상변경 인허가 건입니다.
문화재청에 인허가 권한이 있지만 사실 문화재 주변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엄청나게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늘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주변에 우량용지 조성사업도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마저도 지금 문화재청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문화재청으로 해서 문화재 1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 민원을 제기 안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기로 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이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체크하셔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한 자리에 모이셔서 자주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별로 제가 느낀 점들을 한번 왜, 앞으로 인사가 얼마 안 남아서 과장님들이 또 바뀌실지 모르잖아요.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과별로 제가 느낀 것을 작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네 번째 했지만 항상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취지는 성과감사여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과감사라는 게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의 눈, 주민들의 눈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으로 항상 감사에 임했습니다.
성과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경제성입니다. 두 번째가 능률성, 세 번째가 효과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대입을 해봤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항상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목적에 맞게끔 잘 이어져 왔기 때문에 칠곡군이 행정 대상 쪽으로 계속 우수상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항상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실 때 이런 것을 항상 기본적으로 염두해 주셔서 정책을 만들어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별로 좋은 점도 있고 거의 다 제가 이번에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후한 점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오시기 전에 말씀했지만 저는 이번에 최우수 부서에 칠곡할매서체를 개발한 부서에 저는 최우수부서라고 선정을 하고 싶었지만 조금 안 되더라고요.
할매서체를 개발한 직원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도시미관을 바꿔놓은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저는 정말 개발하게 된 동기나 우수함,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들, 그분한테는, 한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비칠지 그걸 생각하다 보면 저는 장관표창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많은 시각적인 홍보에 많은 발전을 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항상 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문화회관에 가장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노사문화, 노사문화가 인근 지자체하고도 상당히 갈등이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노사갈등이 없다는 것, 이게 상당히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지켜봤지만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좋은 평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세정개발에 최선을 다하셔서 시스템도 개발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후한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정대상에서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들 다 의견을 동일하게 주신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 매각도 좋지만 정말 공유재산 국유지 같은 거 필요한 건 매입을 하자, 그런 것도 생각할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유지 같은 건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 쉽거든요. 국유지 같은 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우리 군에서, 군으로 이관해서 군에서 활용할 방안을 찾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가장,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지적재조사 부분에서 최대한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과장님 말씀을 되새겨 보고 한 번 더 고민도 해보고 이러는데 물론 불부합지 협의 해 주는데 그만한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만큼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계속 넓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주민들의 이웃 간의 분쟁이나 해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칠곡군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을 자생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넓혀서 같이 추진하다 보면 옛날에 새마을도로 낸다고 해서 못했던 부분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조사사업 계속 좀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하셔서 물론 공무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조금 더 늘리자, 그걸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보훈회관 준공에 작년에 가장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보훈가족들 염원인 회관 준공하여 주민들, 어르신들 쉼터 및 정보제공의 장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 그리고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가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긴급복지지원 하신 거 약 4,000건에 32억이란 돈을 재원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때 긴급복지한 게 가장 큰,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잘 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태생한 지 2년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걸음마를 뗀 수준이고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 방향설정한 부분에서 물론 위원님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빨리 달리기를 원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음마 뗀 수준에서 떼어 가고 있는데 너무 뛰는 건 무리다, 방향설정 했으면 거기에 차곡차곡 준비해서 제대로, 첫걸음부터 옳은 걸음걸이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뛰는데도 더 빨리 뛸 수 있고 또 혼자는 잘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같이 화합하는 분야에서 과장님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년에 종합운동장 기반조성 가는데 역점사업으로 해서 올해 7월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체육인들의 염원인 정말 활용도 면에서 이제 7월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분에서는 정원 74명 중에 현원 68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정원에 못 미치는 68명 가지고 코로나19와 장기전에서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보여준 희생들 우리 주민들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진짜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교육문화회관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이창훈 부위원장님, 이재호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저도 나름대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첫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면, 집행한 돈이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나 회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한테만 많이 돌아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한 번쯤은 관리감독을 해서라도 좀 더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어떤 단체를 떠나서, 물론 잘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못하는 단체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또 지역에 보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의원 8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원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뭔가 찾아봐서 나눠먹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살펴봐 주셨으면, 찾아서 먹거리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칠곡군에 보면 아동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동학대 전담팀이 칠곡군에는 사실 1명밖에 전담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에, 집에 못 돌아오는 아이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꼭 그런 분들이 아동들이 우리 칠곡군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써보면 이런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매도시공원 이런 부분 같은 데는 사실 먼저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또 편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통 크게 공사를 하더라도 한 번만에 끝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가보니까 정말 이번에 잘 되어 있더라, 예산을 쓰더라도.
위원님들이 보시고 예산을 쓰더라도 잘 되어 있다, 돈을 써도 안 아깝다, 이런 부분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하는 등 12만 군민을 위한 군정을 미래지향적으로 펼쳐가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받는 동안 혹시나 언짢은 우리 위원님들의 말이나 있었다면 다들 버리시고 군민만 보고 갑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심청보
이창훈
이재호
최연준
이상승


출석공무원 : (12인)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총 무 과 장 강광수
세 무 과 장 이영숙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보 건 소 장 문귀정
교육문화회관장 장미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