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 (금)

의사일정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된 안건

개의시간:10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심청보 (10시 감사 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1차에 이어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재 지출담당입니다. 이명화 계약담당입니다. 장도훈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차미아 정보정책담당입니다. 전태호 정보지원담당입니다. 손현우 통신운영담당입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심청보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관급공사자재 지역업체 수주확대 해놨잖아요.
지난해 관급업체, 우리 지역업체 관급자재 쓴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부탁드리고요.
8쪽, 홈페이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어차피 작년에 개편됐잖아요, 홈페이지가. 하면서 지역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해서 돌모리사업장이라든가 가산에, 산성마을 이런 데가 구덕리 참마실 협동조합 이런 업체들이 주민들이 사업 끝나고 좀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관리가 안 돼요, 이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다보니까.
예를 들면 가산에 돌모리사업장은 위원장이 연세가 거의 83~84세 되거든요.
주가 뭐냐면 풋살경기장이거든요.
80대하고 풋살경기장은 안 맞잖아요? 영혼 없이 만드는 거지 자생할 수가 없다니까요.
광고사도 배너 좀 띄워주면 PR이 안 되겠나 싶고, 산성마을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주가 연수시설이잖아요. 거기도 지금 아예 안 되니까 그런 거.
구덕리 참마실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이런 것을 개편할 적에 배너 쪽에 넣어주시면 마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참고하셔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전산장비 구입이 매년 들어갔단 말이에요.
혹시 앞으로도 계속 구매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사실 전산장비가 주로 사용하는 게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주를 이루는데요.
현재 그게 내구연안은 5년인데, 저희들 내구연안 지났다고 다 바꿔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한 1~2년 정도는 더 사용을 하고 바꾸는 입장인데 사실 옛날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행정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사양이 조금 낮아도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워낙 모든 행정업무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양을 안 갖춘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기가 힘들어서 계속적으로 6~7년 정도 되면 조금 바꾸는 부분이 있고 또 신규직들 새로 들어오면 또 새로 보급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저희들도 내구연안이 지났다고 바로 교체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앞으로도 판단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보급된 게 한마디로 내구연안이 오래돼서 새 컴퓨터로 보급된 게 칠곡군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계획이 계속 서 있는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계속 예산이 서야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지금 어차피 컴퓨터를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한 게 아니고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구연안에 따라서 컴퓨터에 사양이 떨어지면 향후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은 별도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기존에 사양되는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실과에서 더 이상 사양이 낮아서 못 쓰게 되면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할 때 불용처리를 합니다.
보고는 물품이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불용처분을 하고 거기서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사랑의 PC 보내기도 하고 또 나머지부분은 불용처분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매각한 내역?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예, 그 부분은 보통 수의계약으로 하거나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도 하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안 하니까 입찰을 해서 아무도 응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폐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도 사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는 이게 또 폐기물이잖아요. 그쪽에서 안 쓰면.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컴퓨터를 전면 그쪽으로 주는 건데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고생 많습니다.
저는 회계정보과에 다른 것은 몰라도 공유재산만큼은 조금 적극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은 매각을 하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156필지가 있는데 보유재산은 도에서 어차피 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156필지에 대해서 군유재산에 이것을 회계정보과만 갖고 있지 말고 군의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부서에서도 실제로 이런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행정재산이 어디 있는지 대충은, 행정재산이야 물론 공공건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으며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도 뭘 하려고 해도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군청 내에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되면 전체적인 매각을 해 주는 게 맞 고 향후조사를 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매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행위 제한을 많이 받더라고요.
앞에 공유재산이 딱 가로막혀 있음으로써 뒤에 사유지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앞에서 군유지가 깔고 앉아있으니까 앞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혜택을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동관에 외벽은 언제 하십니까? 외벽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던데.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동관에 외벽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연준 도로부분에 공사하고 난 뒤에 채색하고 그때 앞에 과장님은 동관에 물 빠짐하고 다 설비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했더라고요.
동관 증축하고 나면 빗물 우수물이 도로로 그대로 떨어지거든.
동관에 대해서 인도블록 쪽으로.
재산관리담당 장도훈 위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것 우수관, 우수통으로 해서 다 배관으로 연결되어.
위원 최연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거기를 실제로 주민들하고 해서 정비하기로 하셨잖아요.
담장하고 도색 다 벗겨진 거.
재산관리담당 장도훈 옹벽 말씀하십니까?
옹벽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언제쯤 하시는데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엊그제 협의 들어와서 제가 결정은 협의하긴 했는데 아마 그 사업을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곧 착공을 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위원 최연준 건물은 새로 짓긴 잘 지어놨는데 밑에 옹벽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완료한 부분도 있고 향후 또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미관을 보기 싫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최연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의 옹벽하고 건물하고 철거된 부분 돌로 나뉜 것 있거든요.
그 부분도 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재산관리담당 장도훈 그것은 새로 보수했습니다.
위원 최연준 보수했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그쪽에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 어울리더라고요.
재산관리담당 장도훈 지금 보수해 놨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하자요청을 좀 해놨는데 꽃잔디하고 조금 심을 예정입니다.
풀하고 뽑고 어느 정도는 지금 했는데 나머지 꽃잔디 심고 하면 조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그리고 잠깐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김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용도폐지를 하면 자산관리공사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드릴 부분은 없고, 이번에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아까를 말씀하신 게 일반재산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반재산은 활용 중인 게 56%, 미활용 중인 게 43%인데 그 중에서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상당수가 있는 게 도시계획선이 접해서 있다든지 이해관계의 문제가 얽혀있다든지 이래서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는 매각할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실과하고 그런 부분 공유를 하자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 부서에 있다 보면 다른 사업부서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는지 저희들한테 협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사업부서하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 투명한 계약부분입니다.
G2B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하는 금액이 우리 군에 1년에 대충 얼마 정도의 입찰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100%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수밖에는 안 나왔는데.
위원 이재호 금액은 안 나오고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예, 금액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일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조달물품이 일반의 시중하고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부분, 그 부분을 시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께서 4층 건물을 지으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4,000만 원이 들었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던 다부동 전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2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8,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4층 엘리베이터 짓는데 4,000만 원 들었는데 2층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8,000만 원이 들었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여기 신축건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달물품이라 그러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물건납품을 받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금액이 일반 시중보다 싸야 된다는 게 과연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국가에서 공급 다 나가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회계과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금액이 엄청나게 비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사실 저희들한테 계약요청이 들어올 때는 각각의 물품에 대해서 계약요청은 들어오지 않고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이 정한대로 100억 이상이면 전국 입찰, 2억 이상이면 경북도내 입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사업비 속에 가끔 관급자재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 같은데 사실 그쪽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큰 부분은 사실 감사 부분이 제일 크죠.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00만 원이 사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2,200만 원이 사실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법상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이 실무자선에서 감사를 받아보면 수의계약 운영요령지침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고 또 두 번째는 지방계약법상에 전체적인 금액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이 넘어가는데도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들께서, 지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고리를 끼워놓은 게 이걸로 통하면 감사를 면제해 주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내 돈도 아닌데 내 감사 받아가면서 그렇게 위험을 안고 가면서 일할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는 이 부분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게 전국적인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라도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일반적인 군민들 시선에서 눈높이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재정이 엄청나게 잘못 쓰이고 있다,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제도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그렇더라도 아까 비교를 다수에 했습니다만 일반 건축물에서는 4층 엘리베이터가 4,000만 원인데 2층 엘리베이터가 8,000만 원 든다고 그러면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단순히 비교로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군정홍보영상은 각 읍면마다 사업소마다 다 송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보과에서?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원 이재호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기서 다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통신운영담당 손현우 회선을 행정업무망 회선을 이용했는데 업데이트 할 때마다 회선양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업데이트 할 때 행정망이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는 USB를 가지고 직접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송출하면 되는 게 아니고 USB를 담아서 줘서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통신운영담당 손현우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여기서 송출망이 집중적으로 된 건 아니다, 그 이야기죠?
통신운영담당 손현우 예, 그게 트래픽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우리 업그레이드하는 기간 동안 다른 데이터가 못 흐르니까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USB로 인력이 직접 가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재호 지난번에 오늘 행감한다든지 이랬을 때 본청에는 영상송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의회 자체에서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회계과에서?
통신운영담당 손현우 TV로 송출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재호 예, 지금 행감하는 영상송출이 본청에 각 실과마다 다 송출이 되고 있잖아요?
통신운영담당 손현우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위원 이재호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행정망 이용 안 하고.
통신운영담당 손현우 새로넷 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행정망하고 별개입니다.
위원 이재호 제가 잘못 안 거네요. 각 읍면에서도 요청이 들어온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를 한다, 그러면 읍면장님만 참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전달이 명확히 안 되더라 그래서 심지어 본청에 있다가 읍면에 내려오니까 완전히 유배를 온 느낌이다,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깜깜하다, 그래서 그런 간부회의나 행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몇 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부분이라서 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관리하는 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성의를 해봐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 4쪽, 공영차량 청에서 57대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 먼저 행감 때도 저도 이야기했지만 보험 지역사람들한테 다 가고 있죠?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예, 올해는 지금 다 지역사람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대구에 사업자가 있는 이런 분들하고는 없이?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예, 100% 다 지역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기름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정해놓고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조달청에 계약해서 전체 지자체로 다 되는데 그 앞전에는 SK에서 했고 2019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GS칼텍스입니다.
2022년 1월말까지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2019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1월 말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유를 하게 되면 주유하는 순간 3.04% 정도 카드할인이 바로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유류카드가 5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영차량은 이 카드로 GS칼텍스 주유소 가면 바로 주유를 하고 그러면 그 카드값에 월말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무조건 GS 가서 넣어야 되겠네요. 다른 데는 못 넣어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그렇죠, GS칼텍스, 그런데 GS칼텍스라도 셀프는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GS칼텍스에 제휴된 그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조달해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체에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예, 관내 주유소에 GS칼텍스에 전부 주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재호 위원님도 나라장터에 대한 부분 비싸게 되는 부분, 혹시나 SK가 쌀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정해서 내려왔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자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놔두면 되는데.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달청에서 유관입찰을 봐서 제휴회사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무조건 위에서 다 하라는 대로, 참 아끼고 싶어도 아낄 수가 없네요. 뭔가 아끼려 해도.
일단 알겠습니다. 조달해서 내려온다니까 할말 없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자료요청 한 것은 잘 봤습니다.
요청한 자료말고 다른 거 하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 관련해서 사실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이유가 감사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지방계약법시행령에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 추경가격이라는 것은 총공사비에서 관급자재비하고 부가세를 뺀 금액이 추정가격이거든요.
이 추정가격이 공사도 종합, 전문, 일반 이렇게 다 나가는데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이면 전국입찰, 2억 이상이면 경북도내입찰, 그다음에 2,000만 원까지는 우리 군 관내입찰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창훈 가격이야 그렇겠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이유가 감사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죠? 우리하고 입장이?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그렇죠.
위원 이창훈 그런데 사실 중앙조달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그때 뉴스에서 한번 봤어요.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그런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하고 다른 나라 하나밖에 없다.
단 두 나라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또 경기도에서 조달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 칠곡군이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계획이나 향후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아직은 경북도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고요.
저희들도 일단 지난번에 한번 이재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도, 이창훈 위원님도 경기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위원 이창훈 그때 언론에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앙조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그러면 조달청하고 별개로 광역에서 ?
위원 이창훈 나라장터하고 경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조달시스템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또 독점하는 것을 막고 그런 뉘앙스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칠곡군이나 경상북도도 그게 또 괜찮은 방향이라면 우리도 함께 나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데요.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또 체납징수가 경상북도에서 1등이고 여러 가지 모범이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회계과에서도 능력 있는 공무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방향을 한번 잡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경상북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저희들 검색을 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출장내역서 중에 군수님 차량 수리를 왜 대구까지 가서 하시죠?
우리지역에서는 안 돼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저희들이 대구나 구미 쪽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관내에서 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내역을 보면 대구나 구미 쪽에 가는 게 있는데 일단 대구 쪽에 아마 간 게 네비게이션 문제가.
위원 최연준 우리지역에 카센터들이 상당히 실력이 좋다고 이야기하던데, 카센터협동조합에서는. 실력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장도훈 펑크 나서 가까운데 가서 수리한다고.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1번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에 보니까 무단점용필지 부분에 여기에 보니까 도시과도 있고 5건이 있더라고요.
이걸 무시해 버리고 석적에 반계동 망정에 사실 도로 내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집들이 사실 있습니다.
도로를 확보하면서 칠곡군에서 지출해 주고 어떤 이야기인고 하면, 도로는 하천은 옛날에 바로 해서 개인사유지로 수십 년 묶어놨다가 이번에 2019년도에 해서 2020년도에 정리를 해줬어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그 도로가 그러면 79호선 도로입니까?
위원장 심청보 아니요, 동네 안에.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동네 안에 도로요? 망정 몇 리입니까?
위원장 심청보 망정 1리요. 거기 다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 하천을 집집마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2억 정도 들여서 사실 오폐수 정리하려니까 동네에서 사유지로 못 지나간다 해서 옛날에 생활사업 할 때 내놓고 막상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돈을 다 정리해 줬는데 그럼 지금 집집마다 하천을 물고 집을 지어놓은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부료를 계약을 해 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실태조사가 여기 올라온 줄 알았더니 하천관리과에서 하는데 여기도 없기에 이 부분도 확인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석적읍하고 시간이 되신다면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거기 계속 집도 짓고, 지금 하천 때문에 토지 때문에 주민들하고 싸움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여기에 보니 실태조사는 여기서 하는데 관리는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무단점유자 파악을 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하고 있고, 하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안전관리과에 협의를 해보니까 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국유재산이 많다보니까 주로 용폐가 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보고 하천부분이 소유자부분하고 따져보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석적읍하고 한번 협의해서 망정1리에 그런 부분이 사실 개인땅은 우리가 돈을 2억 몇 천 만 원 해서 지원해서 도로로 인정해서 사들이고 또 개인이 집이 물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예,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 중지)
위원장 심청보 (11시 03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이선희 주무관입니다. 한상훈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양창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장영아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에 이채우 주무관입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심청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읍면에 보면 민원 받는 데 있죠? 위치가 민원실 청사 내에 있는 상태잖아요? 8개 읍면 다 똑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아닙니다. 농협에도 있고 새마을금고에도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에도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지금 일부에 청사 밖으로 현관 쪽으로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항이 생겨요? 읍면에.
예를 들면 동명 같으면 민원실 내에 비치가 돼 있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도 무인발급기가 활용은 되잖아요? 공휴일에도 활용 가능하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예.
위원 이상승 바깥쪽에 있으면 공휴일도 가능한데 안쪽에 있으므로 해서 주말에는 사용빈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관 쪽으로 빼내주면 오히려 주말에도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하는데 혹시 빼내게 되면 불편한 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지금 큰 데는 농협에 한 군데씩 더 추가로, 면사무소하고 농협이라든지 읍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추가로 떼내는 것보다 그러면 면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나중에 추가로 농협이나 관공서 위주로 설치할 수 있는.
위원 이상승 농협에 하면 농협무인체크기함에 비치가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예, 365코너 옆에 한다든지, 적극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추가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추가가 없을 시에는 청사 현관 쪽으로 빼내주면 주말에 이용객들이 좀 안 있겠나.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기존에 있는 거를 빼내기보다는 추가로 설치.
위원 이상승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면 좋고.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그러면 민원을 좀 불편함이 더 최소화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참고하셔서 체크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구덕리하고 금암리 같은 경우는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재조사?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예, 순조롭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지난번에 구덕리에 일부 주민들은 반감을 가졌잖아요.
그분들 다 정리가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예,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재조사는 민원이 조금 생깁니다.
위원 이상승 재조사 한 2년 정도 잡네요? 전체일정 자체를. 한 2년은 걸리겠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예.
위원 이상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이창훈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되는 게 14만 건에 민원들이 접수가 됐죠?
그러면 민원을 접수하시는 앞에 계신 상담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 분들, 공무원분들?
상담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사실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도 사실 저희한테는 들어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민원은 인터넷민원도 있고 각종 인허가민원을 접수를 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앞에 창구접수 하시는 분들은 접수만 담당을 하고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직접 처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 직접발급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창훈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맨처음에 또 마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 분들의 목소리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또 지켜줘야 될 분들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엽총으로, 2018년도였나요? 그런 사건도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갑자기 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 민원실에서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비상벨을 경찰서 하고 연결이 돼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바로 비상벨을 작동을 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뉴얼이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나요?
그냥 막연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그냥 경찰 분들이 바로 출동을 한다거나 비상벨이 울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예, 매뉴얼이 직접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창훈 다른 지자체는 매뉴얼이 있는 것 같던데.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그건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저도 영상으로 한번 봤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란이 된다, 그러면 우선 앞에 접수하시는 분께서 1차적으로 대응을 했고 2차적으로 대응한 게 뒤에 계장님이 나오셔서 대응을 했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대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진압하기 전에 우선 스프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선 3차로 진압하는 모습을 봤고 그다음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분 아예 진압을 하는 이런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연습도 해보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앞에서 접수하고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시는 그런 분들을 정확한 매뉴얼이 있다면 사실 지켜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칠곡군도 그런 모습을.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저희도 그 앞에 있는 것을 답습하다 보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검토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습도 하고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칠곡군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예.
위원 이창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과장님, 아까 이상승 위원님께서 무인발급기 교체부분에, 그 부분을 농협 안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이상승 위원님 하는 말은 어떤 부분이냐면, 평일 말고 일요일, 토요일 조금 퇴근하고 늦게라도 민원을, 예를 들어 주민등록발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자는 뜻인데 그 안에 넣어놓으면 결국 새로 기계를 사서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는, 농협에 보통 있잖아요, 발급기가?
그런 부분을 안 그러면 농협 앞에, 밖에 설치하는 부분을 해서, 자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민원실 안에 자체도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민원인도 앞에 발급해 주는 담당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밖으로 야간에 내놓고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관리부분 때문에 면사무소 안이라든지 청사 안에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결국은 이상승 위원님 하는 말씀은 휴일날 필요할 때 그때를 위해서 하는 거지 자체 안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사용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쯤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해서 아니면 농협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권에 관해서, 안 그래도 여권발급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 군민들 11만 군민 중에 여권보유율이 혹시 얼마인지는 통계가 있습니까?
저거하면 나중에 그것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예,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리고 지적재조사 결과에 마지막장에 보시면 조정금 조사산정에서 52필지에 5억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조정금은 측량을 해서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땅보다 늘어나면 민원인이 돈을 내고 줄어들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청산개념이기 때문에 보상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징수가 2억4,100만 원 정도 고 지급이 16건에 2억6,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이 돈이 비슷비슷합니다.
위원 이재호 그럴 수밖에 없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돈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마을안길이라든지 옛날에 도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면서 군유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소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52필지 외에 것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이 없고요.
조사산정 해보니까 52필지에 9억300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지금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면적이 많아요, 아니면 거의 반반이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지적도에서 하다 보면 어느 지구로 가든지 땅은 똑같은 땅인데 밀려가다 보니까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퍼센트로 봤을 때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거의 비슷한데 어느 지구는 지급건수가 많고요.
지급건수가 많은 것은 기산 영리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이 전혀 보상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증여로 다 희사를 했다지만 그것은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돈을 지급을 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때 지급이 조금 많았고요.
이번에 남율지구 같은 경우는 징수가 조금 한 5필지 정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지금 공유지 개념,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보상금을 국비로 하는 거예요, 군비로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이것은 국비, 군비보다는 청산개념이기 때문에 늘어난 사람하고 줄어든 사람하고 상생해서.
위원 이재호 그런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길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옛날 같으면 그 돈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세외수입이라고 그래서 그거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예산을 세워서 먼저 주고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1억 정도 차이나는, 칠곡군에서.
위원 이재호 그리니까 그건 우리 군비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예.
위원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문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특별조치법 시행 중이잖아요?
이번에 관내에서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지금 106건 정도가 발급을 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했고 그다음에 아직 신청이 들어오면 33건 정도가 발급했습니다.
이의신청이 9건, 기각이 12건인데 지금 52건이 공고 중에 있는데 공고 중에 누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가 들어간다든지 기각으로, 1건으로 이의가 들어오면 요즘 상속 같은 경우가 거의 개인한테 통보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이상승 현재 처리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지금 106건입니다.
위원 이상승 106건이 이번에 처리가 된 상태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예.
위원 이상승 올 8월까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처리건수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땅도 비싸고 이번 조치법은 좀 어렵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또 보증을 해 주시는 법무사님께서 너무 철저히 하나 하나 따지고 본인 땅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따지시기 때문에 상주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위원 이상승 그 원인이 지가가 비싸고 그런 부분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그것도 있고 옛날 조치법 때 우리 필지수가 다른 데 비해서 적기 때문에 거의 다 해소됐고 꼭 필요한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건수가 작은 것 같습니다.
돈도 들여야 되고.
위원 이상승 지역보증인들 하고 맡은 거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되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간혹 가다가 자기 땅이 아닌 사람이 보증을 해 달라 그러면 그런 문제는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증인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 주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위원 이상승 그리고 지역보증인들 처우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해 주는 건 없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그건 법에서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위원 이상승 지난번에 수당, 보증인 선정 되면서 오히려 당사자하고의 문제성 이런 것도 좀 있다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안 쓰려는 사람도 있고 이랬거든요, 처음에.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예,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만 좀 사서 배부를 해드리고 다른 것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과장님, 제가 자꾸 이상승 위원님 부분을 묻고 싶은데, 지역의 보증인들 있잖아요.
지역보증인들이 그 지역에서 사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보증을 하면 그 땅의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잘 아는데 거의 하고 싶어도 보증인들이 사실 도장을 안 찍어줘서 접수를 못 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도 나오던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보증인들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안 하려다 보니까 객지에서 있다 들어오신 분도 있고 나이 젊은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회피하기 위해서도 도장을 잘 안 주려고 해요. 접수하려 가보면.
개발위원회라 합니까? 도장 찍으러 가는 데.
지역보증인이라 합니까? 그분들이 지역에 가면 잘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건수에 대한 부분이 미달한, 많이 접수가 안 적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교육을 시켜서라도 뭔가, 결국은 걸러 걸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정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자료를 저녁에 받아서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은 자료가 도착이 늦어서 검토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 중지)
위원장 심청보 (13시 3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사회복지과장 권헌정입니다.
담당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상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장선화 여성다문화담당입니다. 최교철 보육담당입니다. 김순식 아동친화드림담당입니다. 박정숙 청소년담당입니다. 강호근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심청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것 말고는 그밖에 다른 노인일자리사업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사업이 크게 세 파트로 공공형일자리하고 시장형, 서비스형 이렇게 세 가지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길거리에 쓰레기나 이런 것을 회수해 주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시니어클럽 조끼를 입고.
그분들은 어느 쪽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것은 공공형입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위원 이창훈 공익활동형.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공익활동형에 1,350명, 사회서비스형에 130명, 시장형에 200명 정도.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칠곡군 관내에 공원에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이나 야외로 해서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보니 쓰레기가 넘쳐났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웠거든요.
사실 5분 발언도 할까, 라고 고민도 했는데 워낙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도 운영을 잘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요.
가능하다면 공원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시니어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시니어일자리를 노인들이 하는데 배당을 해놨더라고요.
안 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매일 지속적으로 갔는 데만 왔다갔다 하니까 소외된 데가 있잖아요. 청소 안 된 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자꾸 자리를 이동하는 게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러면 다같이 깔끔하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휘관계를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한 지 6개월 정도 됐잖아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보훈회관은 실질적으로 관리 자체는 군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좀 문제되는 것은.
위원 이상승 단체간 갈등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단체간 갈등은 표면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래요? 그리고 맨 뒷장에 요새 대구는 2단계 격상됐고 동명 같은 경우는 1단계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경상 같은 경우는 대학로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효과가 없어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까지는, 저희 칠곡군은 사실 점검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일제점검해서 1,974개소 전 실과직원들이 일제점검을 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안전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12시까지 지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경찰하고 같이 관리감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식품업소에 코로나 관련해서 민원은 어떤 게 조금씩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대부분이 5인 이상이 모여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위원 이상승 테이블당 5인 이상이 식사를 하거나.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런데 대부분 확인하면 그때는 직계가족들이 모여 있는 경우이고.
위원 이상승 개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현장에 다시 한 번 갔을 때는 없기 때문에 계속 행정지도하고 주인한테 물으면 가족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하게 위반사례나 이런 건 아직까지.
위원 이상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6쪽, 한부모가족 구호 및 지원에서 5,407명이 있습니다.
아동수를 표시한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아동양육비하고 자녀교육비 최대인원을 다 적은 겁니다.
위원 최연준 한부모가족이 그러면 몇 가정이나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한부모가족이 전체 516가구 정도 있습니다. 인원수는 1,263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 최연준 516가구, 1,263명인데 5,407명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누계치입니다. 전체지원한 누계치.
위원 최연준 계속 지금까지 지원한 누계치?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20년도 누계치.
위원 최연준 안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5,400명이나 되나싶어서 여쭤봤어요.
8쪽, 계속 언론에 대두되는 게 아동학대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대응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쪽에도 안 그래도 한번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지역에는 또 저런 게 안 나올까 걱정이 되긴 되요.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데 왜 그렇게 아동학대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학대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을 접하면 저희들도 많이 놀랄만한 상황도 있긴 한데 이게 또 사회적 인식이 조금 변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솔직히 한 대 맞아서 그걸 훈계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게 체벌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벌신고 되는 건수도 보면 저번에 제가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16, ’17, ’18년도에는 한 60여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9년도부터 건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서 한 120건씩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신고의식이 조금 발달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가구에서 부부가 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신고가 들어가니까 이게 다 건수로 집계가 되다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동을 시설로 연계하는 건수는 ’19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위원 최연준 그리고 그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해서 아직까지 검정고시 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오히려 의외로 옛날 같은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성적이 안 좋다거나 사고를 쳐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자기 개인적인 사고가 난 학교보다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학생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학생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사회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검정고시도 있고 바리스타 과정도 있고.
위원 최연준 저는 그것을 이런 아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우체국 맞은편, 아동청소년문화센터 있는 데.
위원 최연준 그 안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 안에 있습니다. 1층에.
위원 최연준 그러면 자유자재로 가서 걔네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서 학업을.
그러면 혹시 교사 분들도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교사 분들은 거기 선생님 전담인력도 있지만 저희가 보면 학교 교원자격증이나 이런 거 가진 자원봉사들, 학습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무료로 하고 계시는데 스물네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아니면 그룹형별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예, 그리고 마지막 10쪽, 식품진흥기금 운영하는데 재원 구성을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희가 대부분 과징금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40%는 도로 귀속을 시키고 60%를 기금에 적립을 합니다.
일단 들어온 돈이 지금 현재까지 2억이 되기는 하는데 2019년도에 1억8,000 정도를 적금형태 3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2억 이상은 적립을 하라고 해서 적립금액이 2억이 좀 되는 2022년 시점쯤 되면 우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이나 융자사업을 고려를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과징금수입입니다.
위원 최연준 실제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분들 과징금 맞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저희가 그런 거 할 때는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 보험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주는 이것은 6.25 참전유공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
위원 이재호 그러면 미망인 부분, 본인이 있으면 월 10만 원씩 주잖아요.
본인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내나 10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5만 원씩.
위원 이재호 그러면 월남참전이나 6.25참전 용사나 똑같은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은 6.25참전하고 월남 참전했던 배우자분들에게.
위원 이재호 두 분 다 같이해서 참전유공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얼마 전에 월참미망인회가 발족이 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월참미망인회.
위원 이재호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아니요, 본래 있습니다. 그 단체가.
위원 이재호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유지되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보건단체로 인정은 되지 않았고요. 그 안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거기는 정상적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그런 건 없고 그 안에서 그냥 같이 활동만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 이재호 저는 얼마 전에 또 한다고 하기에 새로 발족된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쪽,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증원이 되고 하면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중에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건 우리 정책적으로 코로나가 되고 난 뒤에 지급이 된 거고,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냉장고, 에어컨, TV 이런 게 우리 군비로 전부 지원되다 보니까 물건을 아낀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많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오면 경로당에 가서 보고 자녀가 기부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동네에서 나름대로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지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없습니다, 하면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니까 저희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들어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이 정말 TV가 안 나와서 하나 바꿔줬어요.
그런데 B라는 동네 옆동네 보니까 전부 텔레비전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우리도 바꿔주면 안 되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경로당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엇 무엇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무엇은 자립적으로 동네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TV 같은 거 요즘 돈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장의 생각만 가지고도 충분히 동에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하면 경로당에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비라든지 우리가 또 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돈도 아껴서 결국은 나중에 뭐하냐하면 어르신을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는 우리 돈이 때문에 우리가 놀러가는 데 쓴다든지 우리 먹는 거만 쓰는 거지 다른 거는 전혀 안 해요.
거기도 자녀들이 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봉투라도 내놓으면서 모친 하시는데 얼마 보태 쓰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부모들이 뭐라하면, 얘야 필요 없다, 이제, 이야기만 하면 다 해 주는데 무슨 돈을 주고 가느냐, 이런 효심조차도 지금 또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어느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오, 라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운부분은 아니지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으면 충분히 자력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무조건 이야기만 하면 다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데는 쌀 줍니다만서도 쌀도 나눠간다 하거든요. 거기서 안 해 먹으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해 먹자고 오히려 집에서 한 대박씩 가져와서 그거 모아서 해먹고 이랬는데 거기 다 도우미 주죠, 이렇게 해 주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 밥 해먹는데 조사 좀 보내줘, 조리사 좀 보내주라는 요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 복지라도 한계가 있는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 들일게요.
지난번에 경로당에 가니까 청소한다고 도우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주는 돈을 나를 주면 내가 여기 놀러 서 내가 청소 할 테니까 그 돈을 나를 달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복지도 좋지만 정말 노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데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 여성재취업 부분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여성들을 지원해서 취업을 시킨 경우가 취업내지 취업을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실적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저희 작년에 참고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부분에 과정은 7개 과정에 110명이 수료를 하고 결혼이민 인턴지원은 56명 사업을 지원했는데 그 결과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그래서 1년에 예산이 7억 정도가 투입이 되면서 과연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었는지 취업했는지 그 결과물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돈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쪽, 지역아동센터 부분입니다.
위에 종사자수당하고 25명 있는데 밑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8명 있어요.
파견교사는 어떤 분들이 파견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것은 칠곡군 공무직 형태로 있는 뿐들인데 시간제 주 25시간 하시는 분이 다섯 분 있고요.
주 12시간 하시는 분이 한 분, 전일제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해서 12개 취업지원센터에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지원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서 하는 일은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프로그램,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수업이 다 다릅니다.
영어 해 주는 선생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선생님의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서 서비스는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종사자분들한테 우리가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종사자 분들은 전체 아동관리를 하는 분들입니다.
원장님하고 각 종사자는 한 분 정도밖에 대부분 없거든요.
내부에서 수업 같은 것은 대부분 외부에 있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종사자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아이들 관리하는 사람이고 복지교사는 정상적으로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가서 수업을 한다, 이 말이죠?
아이들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렇습니다. 외국어도 있고 예체능 선생님도 있고 기초학습도 하고 파트 별로 나눠서.
위원 이재호 원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면 학원 같은 데서 반발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이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학원 가는데 여기는 소득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반발은 없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이 아이들을 돌보려면 파견교사 지원이 예를 들면 더 강화가 돼서 시간수를 더 늘린다든지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에 만족도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5쪽, 이재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노인복지 경로당 같은 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지금도 지원 합니까? 모든 걸?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경로당이 지금 올해까지는 계속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 방역.
위원장 심청보 닫으면 지원 안 합니까? 쌀 같은 거 모든 거 연료비 이런 부분.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연료비는 지급을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사용 안 하는 기간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쌀 같은 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쌀도, 예, 공공요금 나가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연료비 이런 거 안 쓰는 부분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는데 어르신들 백신을 두 번씩 다 맞 고 운영할, 칠곡군은 아직 생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번 주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1차를 맞으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항체가 생성이 된다는 보건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하고 28일부터 운영 재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번 주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1차를 맞으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항체가 생성이 된다는 보건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하고 28일부터 운영 재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이용하는 학생들.
위원장 심청보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장 심청보 12개소에 보통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인원수용 관계 잠시, 전체 12개소에 정원수는 364명인데 현원 32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정원이 덜 찬 데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거의 그런데 많이 차 있습니다. 왜관도 49명에 42명, 한두 명 정도지 그다음에 그루터기 같은 경우에 19명 정원에 19명 거의 다.
위원장 심청보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물론 칠곡군에 12개소잖아요?
제가 석적에 다녀보니까 인원이 사실 많이 뒤에 밀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뒤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대기를.
위원장 심청보 대기를 그런데 어떤 데는 사실 자리가 왜관 같은 데는 자리가 있고 석적은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줄을 서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인원이 늘 수 있고 또 어떤 방도 있다면 한번쯤 그 부분을 개선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현재 석적시설에는 29명 정원에 26명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자리가 묘한 게 사실 장곡 앞에 하나 있고, 대교 앞에 하나 있고, 석적초등학교 앞 그쪽으로도 하나 있으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가겠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거리도 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번쯤 그 부분도 학생이 많다보면 많은 쪽으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쯤 그 부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공공아동학대 이 부분 우리 칠곡군에 학대해서 시설소 가 있는 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현재 올해만 4명 학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4명 다 이분들이 어디 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구미 인근지역하고 지금 우리지역에는 없는데 대부분 성주, 구미 근처로 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지금 구미, 성주 그러면 센터 구미에 있고 안 그래도 성주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일전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한국어린이집이라고 저번에 일전에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한국어린이집 올 3월에 폐원을 했습니다.
그 장소를 저희가 쉼터부분으로 쓰면 가장 적정할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금년도에는 추가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반드시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적당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 심청보 이 부분을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칠곡군에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학대사건도 사실 많이 일어난 택이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지역에 이런 게 있으면 관계없는데 구미나 성주나 다른 지역에 가니까 이런 부분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지역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 돌보기도 나을 건데 다른지역,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과장님께서 칠곡군에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교육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요. 7쪽, 보훈묘지 전체 인허가 관련 상세자료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훈묘지 관내에 많잖아요. 지천, 동명 되어 있는데 매장수가 지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 받을 때.
그런데 그 이상,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매년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위원 이상승 자료를 받고 확인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 이상승 확인도 하러 가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담당회에서 확인합니다. 자료를 받아서.
위원 이상승 담당 이상길 계장님 쪽이죠?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예.
위원 이상승 그러면 현장 가서 파악을 합니까? 일일이?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여유가 되면 가서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겠지만.
위원 이상승 지금 청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엄청나게 승토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승토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최근에.
아직도 승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매장수를 늘리려고 봉안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장묘시설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성토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칠십 몇 년도에 허가 난 구역이기 때문에 매장기수로 상관없습니다.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토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구역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기존 ’71년도에 인허가 낼 때 1만6,500개 정도 되네요? 현행되어 있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성토 관계없다, 이 이야기인가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기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래요? 지금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 저기 도로 차가 이번에 들어온 덤프트럭으로 계산한다면 수천 대 들어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없는 산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천에서 올라오는 달서리 쪽 올라오는 그 길, 동명에서 올라오는 옻밭 송산3리로 올라오는 길 또 영진레미콘 다부동에서 오는 길, 이 도로가 지금 엉망진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허가를 내줬나 싶을 정도로 ’71년도 인허가 낼 때 내다보니까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네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 면에도 전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내용 다 알고 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황학리 달서리 이쪽 주민들은 반상회 수시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면 언론보도에도 나올 거고 그러면 결국 사회복지과 또 질의를 하러 들어올 거고 갈등이 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허가내용은 읍면에 한번 더 저희들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출장현황에서 사회복지과 진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관외출장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우리 과가 다른 과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사람 수가 34명이기 때문에 보통 계도 7개 담당이고 보통 다른 과는 4개, 5개 담당인데.
위원 최연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부 몇 분은 특정적으로 많이 가시고 모 분은 진짜 거의 출근하면 한두 번은 무조건 관외 출장을 가시면서 교육을 많이 가시고 회의 참석하러 가시는데 시간하고 이런 것도 좀 안배가 안 맞아요.
전부 다 비슷한 회의 참석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오후 늦게까지 다 끊으시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관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난히 사회복지과가 관외출장이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도 많고.
코로나를 겪고 있는 작년에도 일부 직원은, 열 분 이상 가셨는데 과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부분이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해마다 평균임금이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전년도 이월금에 적립금이 있던데요.
적립금을 놓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알겠습니다. 괄호에 적립금이 전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입형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급여는 저희가 드리지만 물건 판매한 수익은 다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수입 잡아서 부대경비로 쓸 건 쓰고 남은 부분을 다 이월한 예산들입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적립금이라는 부분이 이 일을 해서 발생하는 순수익금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 이재호 나머지는 보조금 관계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로써 인건비는 그렇게 주고 나머지는 수익 발생한 부분들은 전부다 적립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수입으로 잡아서 소요경비 쓸 거 쓰고 그 다음연도로 잔액은 이월시킵니다.
위원 이재호 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되면 이 돈은 계속 어디 다 사용할 목적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계속 이월해서 쓸 거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재호 작년에 은빛푸드라는 부분은 새롭게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은빛푸드는 어디 있으며, 어떤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은빛푸드가 지천 칠곡대로에 있습니다.
닭 정육이랑 포장작업 하는 곳입니다.
위원 이재호 은빛푸드 뭐를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천 칠곡대로 194-25번지에 성원푸드, 사업장이 지천면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닭 포장하고, 생닭.
위원 이재호 생닭을 잡아서 포장하는 그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자료요청한 게 없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감사합니다.
위원 이창훈 하다보니까 우리 과에는 자료요청을 하나도 못했네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여기에서 커피앤숍이라는 곳이 있죠? 커피숍 말하는 거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위원 이창훈 북삼에 인평공원 뒤쪽에 있는 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북삼로96.
위원 이창훈 대략적인 위치가 인평공원 뒤쪽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천연비누도 만들고 커피판매점도 하고요.
위원 이창훈 안 그래도 여기서 보니까 자체수익이 2018년도, 2019년도 조금씩 늘어나더니 2020년도 코로나에 진짜 주민들 거의 돌아다니지도 않으셨는데 수익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 뭐랄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커피숍 프랜차이즈가 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옆에 두고도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해 준 덕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들이 한다고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대경비도 사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수입이 많은 만큼 자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창훈 여기가 커피가 싸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다른 데보다는 쌉니다. 이런 데는 어차피 일자리시니어 형태로 하니까 가격까지 비싸버리면 시장에서 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이창훈 그렇죠, 1,000~2,000원 하더라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또 한 가지 봐야겠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다보니까,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있어서 심사 선정명단 자료요청을 한번 했는데 2019년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갑자기 2020년도에는 16명으로 늘어나버렸어요.
늘어났는데 두 군데를 제가 쭉 보니까 이 지금 위원회들은 방금 공익대표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지금 심사위원분들은 위촉기간이.
보육담당 최교철 ’19년도 위원님들은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위원님들에서 거기에 위탁, 심사기능이 있어서 보육정책위원님들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다가 ’20년에는 민간위탁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하고 해촉을 합니다.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심의회.
위원장 심청보 선정기한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학부모대표들은 어떻게 뽑아요?
보육담당 최교철 학부모대표님들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운영위원님들 중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추천하는 분도 있고 부모모니터링단원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 뽑습니까? 누가 한마디로 말해 추천해서 뽑아요?
보육담당 최교철 일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님 추천도 받고 아니면 모니터링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허락하시는 분에게.
위원장 심청보 왜 이걸 제가 자꾸 묻냐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게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걸 한번쯤 민간위탁 받으려고 노력한 분들 보니까 이런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나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분이 또, 학부모들도 어린이집에서 추천해 주면 다들 그분들 아니냐, 이런 걸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보니까 4명은 매일 그분이 들어와요.
정연대 씨, 장현주 씨, 이소연 씨, 2020년이나 2019년이나 똑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실 민간위탁하는 데가 선정할 데가 많았죠?
보육담당 최교철 예, 많았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많이 기다렸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바꿔서 명단에 누설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은 쇠가 빠지게 하고 잘못하면 뒤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쯤 잘 보완해서 뭔가 이런 걸 잘 지켰갔으면 그런 뒷 말이 없도록.
그리고 주로 보면 학부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치원에서 해 주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나래에 준, 대표 여기서 많이 뽑아요? 이쪽에서 많네요.
보육담당 최교철 한나래원장님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오셨고요.
저희들이 보육교사하고 시설장님은 아무래도 이쪽에 이해관계가 적으신 분들로 하다보니까 직장보육시설이나 법인에 추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사 분들도 대부분 이 지역 분보다는 구미시나 대구시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쪽에 연고가 거의 없으신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없지만 다음 해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선정을 해서 꾸려나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산면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행복한 마을과 관련한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그것은 아마 개인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물 소유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소유의 건물은 아닌 걸로.
위원장 심청보 무슨 말인지?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행복한 마을 법인을 당사자가 주장하는 말에 의하면 원장 개인소유의 건물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법인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소유로.
위원장 심청보 이렇게 써놨네요.
건물이 세금으로 지어졌는데 어떻게 개인의 소유가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질문 자체가 저희도 조금 황당해서, 개인소유로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개인소유로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그분 괜히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심청보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왔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개인소유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 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상관이 없다.
위원 이재호 거기 추가적으로 민원인한테 답을 줬을 때 민원인이 수용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저희가 민원인 연락처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질의한다는 그 내용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관계를 안다면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해당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아니요, 질문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민원인한테 답변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위원 이재호 퉁쳐서 다 일로 한목에 왔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예, 의회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위원 이재호 그건 해당부서에서 답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쪽에 사무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하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회복지과에 질의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의회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통해서 왔는데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들한테 거쳐서 온 부분은 답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위원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 중지)
위원장 심청보 (14시 4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심재충 장애인자활담당입니다. 서명화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박보선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심청보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심한 장애 1급이면 보통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장애인수당 아닙니까? 장애인한테 나가는 거 없어요? 장애인수당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 2~4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이상승 심한 장애 1급이나 3급 받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심한 장애는 2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나가고 월, 심하지 않은 장애는.
위원 이상승 심한 장애는 2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하는 것은 등급별로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승 3급은 한 2만 원 됩니까? 2만 원부터 38만 원 하니까.
2만 원은 어떤 사람이 2만 원 받는데요?
위원장 심청보 혹시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장애인연금이 저희들 18세 이상 단독가구는 122만 원 이상 소득 이하가 되어야 되고, 부부는 195만2,000원 이하가 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통상 30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나가는데요.
24만 원 나가는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20% 감을 해서 24만 원씩 해서 받고요.
보통적으로는 30만 원 받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 65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장애인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부가급여를 38만 원 주고 교육도 차상위 급여 대상자는 37만 원, 65세 이상 저희들이 되면 일반은 7만 원, 차상위 초과는 4만 원 그렇게 지급되고요.
2만 원은 장애인수당이라고 있는데 18세 이상 수급하고 차상위는 4만 원 그리고 시설에 계신 분들은 2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계장님 재산이 많으면 장애인수당도 안 나갑니까?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예, 저희들 복지체계가 장애인가구라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재산사항하고 소득사항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그렇죠, 예.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체 운영에 잠깐 물어볼게요. 11쪽.
8개 읍면에 공히 사회보장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5,9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가요?
우리 읍면에 나가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이것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업비고 읍면에는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읍면에서 지역사회보장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위원 이상승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로 씁니까?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 사람들이.
식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위원님들 회비 내고 그래서.
위원 이상승 회비로써 충당해서 식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충당합니다.
위원 이상승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위원 이상승 그러면 5,900만 원 쓰는 게 인건비하고 어떻게 쓰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협의체사무소가 왜관읍 중앙에 역 앞에 신협 안 있습니까?
거기 2층 건물 안에 있는데 거기 직원 상주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다 소요됩니다.
위원 이상승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한 명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직원 한 명 4,300만 원 나가고. 운영비 사업비, 그러면 한 명이 8개 읍면을 다 관리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대표 협의체이니까.
위원 이상승 그러면 이분이 8개 읍면 전체를 관리도 하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11쪽,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이번에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늘은 것 같은데 32억을 지원을 하셨고 건수가 4,000 건이 넘네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으셨는데 최저금액이, 금액은 상관없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맞습니다. 긴급할 때 지원하는 거니까요.
위원 최연준 그분들 진짜 위급한 상황 맞춰서, 어떤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이건 나중에 제가 자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거 하나 부탁하고요.
12쪽, 맞춤형 급여대상이 책정 조사해서 급여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왜관읍에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다음에 약목이고,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면 병원 가서 받아서 혹시나 이분들이 등급이 되면 시설에 갈 수 있습니까?
혼자 사는 분이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등급을 받아서 자기는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시설로 가겠다, 이런 쪽으로 하면 시설에 갈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일단 장애인등급 받고 시설로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자 안 있습니까?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등록 되면 시설에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거기서 예를 들어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그리고 시설에 가도 일반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수급자이면서 등록장애인 같으면 입소 생활비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병원에서 이분이 장애다, 판단을 받아서 읍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건 심사는 어디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장애인등급판정위원회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받아서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등급 조정.
위원장 심청보 그렇게 하면 칠곡군으로 다시 넘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그분이 받고 나면 시설에 갈 수 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면 인건비 1명 하는데 4,300만 원 있던데 운영비하고 이 부분 그러면 남자에요, 여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여자입니다. 작년에 채용해서 올해 3월에 그만 두고 나가셔서 5월 1일자로 신규로 다시 채용했습니다.
여직원 1명요.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여직원 1명 하는데 4,300만 원 하기에 좀 인건비가 협의체단체인데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채용할 때 급여기준 조건이 공무원 7급 사무봉 수준에 준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심청보 그건 그렇게 7급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위원들도, 각 읍면에 가면 위원들도 실무수당 같은 거 나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안 나옵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를 들어 단체에 가면, 회의 같은 거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회의해도 실무수당은 안 나옵니다.
읍면에 운영은 회의들 자체 특별회비 내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실무수당이 4,000 이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저희들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읍면에는 예산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저희들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읍면에는 예산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저희들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읍면에는 예산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사회보장협의체 5,900만 원은 100% 군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위원 이상승 매칭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5,9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상세내역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사례관리비 공이 다르더라고요, 지원금액이.
왜관 같은 경우에는 9,600만 원, 북삼 읍 단위는 많고 석적읍은 또 왜관, 북삼보다는 조금 적네요.
지천, 동명 나머지 약목 이쪽은 1,5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이것도 저희들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비.
위원 이상승 인구대비?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아닙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840만 원 지원하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권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권역형이었습니다.
중심 읍면동 있고 일반 읍면동 있는데 중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 880만 원하고 왜관 같으면 왜관이 지천, 동명을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540만 원 추가로 더 나가거든요.
그러면 1,920만 원 나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 동네 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나가고요.

위원 이상승 그러면 권역 비슷하게 해서 왜관은 지천하고 좀 하고 이렇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그렇죠, 왜관읍 같은 경우에는 왜관읍이 중심 읍이고 지천, 동명하고 묶어서 관리했고 그 대신에 통합사례관리선생님이 근무를 했습니다. 왜관읍에.
그다음에 북삼 같은 경우에는 약목, 기산 묶어서 같이 했고 석적읍 같은 경우에는 가산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상승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2021년 올해는 기본형 해서 권역형 없어지고 8개 읍면.
위원 이상승 각각에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각각으로.
위원 이상승 그러면 금액이 조금 달라서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인구대비해서 그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그런 건 아닙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또 다른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관외출장 내역서를 보면서 타 시설에 대한, 저희 군에서 나가서 평가를 하는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교환점검 할 때, 예.
위원 최연준 그래서 한 분이 출장이 좀 많이 잡히셨구나.
1년에 교환평가를 하는 게 보통 몇 번 정도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딱히 정해진 건 없고 상부부서에서 도에서 공문으로 시달됩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과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장애인들 일자리에 참여, 모집, 선발, 교육 부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참여배치도에 보면 30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가서 환경정비, 청소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장애인들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가서 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거의 보면 노인 살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이런 분들 보통 한달에 월급이 얼마쯤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48만8,000원 지원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1일 5시간 이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주 14시간 5일 56시간인데.
위원장 심청보 보니까 칠곡군장애인복지회관에 9명, 어르신전당에도 있고 있기에 궁금해서.
그냥 하루에 와서 4시간 미만만 하면 한 달에 48만 원씩, 결국 노인일자리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런 택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저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물론 환경정비 및 청소 등 해놨는데 이런 분들이 장애인이라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이것도 예산도 위에서 딱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인원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보면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심청보 자꾸 인원이 늘어서 내려온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예, 연말에 되면 저희들이 인원을 요청하는데 저희들 요청하는 대로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거든요.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자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들 자꾸 투입을 더할 수 있도록 자꾸 늘어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아무래도 비장애인들보다는 취업하는데 취약하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심청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심청보
이창훈
이재호
최연준
이상승


출석공무원 : (4인)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출석전문위원

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