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 (목)

의사일정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총 무 과 ○세 무 과
심사된 안건

개의시간:09시 57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위원장 심청보 (09시 57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행정 여건 속에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른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담당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차후 집행부에서 시정 요구 또는 개선·권고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모두 일괄 순서로 진행하며, 증인을 대표하여, 이철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위원장 심청보 이철희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 중지)
위원장 심청보 (10시 09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손승범 기획담당입니다. 김태년 예산담당입니다. 정오윤 감사담당입니다. 조대영 조사담당입니다. 이진호 공보담당입니다. 이은경 법무교육지원담당입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심청보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9쪽, 교육환경개선 정비 지원 관련해서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학교교육 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심청보 혹시나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부서에 계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환경개선사업이 일부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학교에 교육청이나 학교 쪽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함이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딱 뽑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훈 너무 범위가, 자료가 많다는 말입니까? 사업이 많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걸 일단 뽑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이장학회 운영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호이장학회 운영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100억 목표로 해서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114억을 작년에 달성을 했고, 목표달성을 하고 나서 300억 목표로 저희들이 계속 모금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3억이나 5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호이장학회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호이장학금으로 해서 기탁을 하지 않습니까?
기탁을 하면 그 예산들을 한곳에 다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0년도에 기탁이 된 금액이, 2020년도 예를 들어서 모아놓는다면 그 금액으로 해서 2021년도에 실행을 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기탁금 같은 걸 한곳에 모아놓고, 모아놓은 상태에서 다음 해에 계획을 잡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음 해에 합니까?
아니면 매년 금액이 조금씩?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제가 말씀을, 일단 원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14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호이장학금 운영은 이자로 합니다, 이자.
114억 원금에 대한 이자로 호이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학생들 대상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114억에서 이자를 가지고 다음 해에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아니죠, 그건 그 당시에 우리가 호이장학금을 지급할 시점에, 시점에 이자가 얼마 발생을 한다는 그걸 가지고,
위원 이창훈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때 학생들한테 얼마씩 주고 장학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1인당 100만 원이다, 그러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명을 줄 수 있는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 이창훈 해서 계획을 잡고 그 계획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또 다음 해는 그런 식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렇죠?.
위원 이창훈 그러면 딱 계획대로 딱 딱 맞아 떨어져 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현재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낮아졌지만, 대상을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런 가 하면 원금을 이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해서 해마다 지금은 이자율이 지금 현재 같이 그 정도인 이상은 더 이상 계속 사람을 증원을 해서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이자가 얼마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인원도 배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지금 100억이 넘는 금액이 어느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농협 군지부하고 대구은행 두 군데를 했었고, 이자율이 2금융권하고 1금융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금융권을 우리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창훈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에 보면 4개 읍면에 질적내용을 쭉 한번 불러봐 주시렵니까? 지천, 약목, 석적 왜관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작년에 것 말입니까?
위원 이상승 6월, 7월, 11월, 12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읍면에 지천면에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6월 22일에서 26일까지 5일간 했고,
위원 이상승 질의내용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전체 25건을,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25건이고 환수는 2건에 16,470원 그리고 세금구간은 81만 원.
위원 이상승 실적님 그것 말고 지적내용이 뭔데요? 읍면에 지천, 약목, 석적, 왜관 그 자료만, 자료화 시켜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우리 자체 종합감사에 마을협동조합들이 많잖아요. 그건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실과별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읍면 종합감사는 아니고 보조금.
위원 이상승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잖아요. 이런 것은 건설과 쪽으로 종합감사 대상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본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사업소하고 그것은 특정감사 이래서 별도로 우리가 어떤 이슈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정감사를 하고,
위원 이상승 특정감사 대상은 되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게 이제 어떤 문제성이 있다든지,
위원 이상승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에 보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협동조합 설립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대표이사가 정관도 모르고 심지어는 횡령하는 데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무분별하게 막 나와요.
그것도 종합감사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특정감사를 하시든지 해서 어차피 마을만들기 사업은 건설과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건설과 쪽에 감사하실 때 그때 확인을 한번 하시라고요, 특정감사를 하든지 해서.
그런 제도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 파트에 대해서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어떤 성적에 따라서 조사계에서 조사할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 자체로 돌아가다 보니까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런 이야기 저희들도,
위원 이상승 조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올라오면 한번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리고 호이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모 학생이 수도권 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공부 잘해서.
그런데 그 받은 걸로 인해서 호이장학금을 못 받아요.
그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공부를 잘해서 학교 자체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호이장학금이 안 된다는 하는 것은, 그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단순하게 못 받았다, 이게, 그게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 이상승 대학교를 서울 수도권으로 갔어요. 지역 주민 애인데, 걔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받았는데 그건 학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자체로 돌려받고, 그런데 그걸 받은 걸로 해서 호이장학금을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일단 한번 우리가 해 봐야 되는데 학교장학금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상승 국가 장학금 말고, 우수성적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확인했고요.
그걸로 해서, 호이장학금은 별개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런데 대학생들은 저희들이 거의 통제를 안 하는 편입니다.
대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우리한테 받아서 그게 될 수 있으면 주려고 하지 그것을 끊어내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장학금이 우리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50%를 초과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쪽에 받는 장학금이, 우리가 200만 원 주는데 거기서 아마 100만 원 초과됐다든지 그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이상승 그러면 장학금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금액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장학재단에 받은 애들이 못 받아요.
위원 이상승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말고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성적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일단 법무계장님께서 설명을 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을 말씀하시는데 호이장학금은 보시다시피 재원이 적어서 많은 학생에게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학생은 50%까지만, 어떤 장학금이든지 간에, 국가장학금이든 학교장학금이든 간에 50% 이상을 초과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한테, 안 받는 학생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호이장학금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기준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그것은 차차 저희들이 재원 커지고 이렇게 하면 많이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 이상승 이쪽에 부모님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우리 아이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지역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호이장학금은 학교와 별개인데 안 주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재원만 되면 저희들이 정리차원에서도.
위원 이상승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리고 소송 및 행정심판 중에 마지막에 3심에 2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3심 계류 중인 것.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건축허가 인허가 신청하고요.
위원 이상승 내용이 어디 건데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하나는 건축디자인과고 하나는 환경관리과입니다.
위원 이상승 건축디자인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철거, 처분 저희들이 몇 명 한 거기에 취소에 관련한 그 건하고 그리고 환경가난과 것은 대출 관련해서 하고 그렇게 2건입니다.
위원 이상승 지역이 어디 어디인데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동명입니다.
위원 이상승 철거 동명이에요? 동명 어디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기성리인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렇고, 환경은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환경도 동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실장님, 2건 자료 나중에 찾아보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2건 자료는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 있어서.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잠시만요, 이상승 위원님이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받고 나면 받을 수 없다, 50%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장학금 얼마 줍니까? 200만 원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대학생은 200만 원
위원장 심청보 200만 원 주면, 내가 방금 생각에 예를 들어 50% 넘으면 해당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100만 원 받고 호이장학금은 200만 원 주는데 학교 것을 안 받고 여기 것을 받아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200만 원 주는데 다른 장학금을,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오버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국가장학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단 안내를 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 말은 일단 일리는 가는데 제가 하는 말은 이게 통보가 빨리 가면 좋은데 혹시나 그 100만 원 타먹고 나서, 뒤에 200만 원짜리 더 큰 것을 타먹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일찍 해서 될 수 있으면 100만 원 타는 것 보다 200만 원 타는 게 안 낫습니까? 사람이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안 그래도 우리가 이자로써 계속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자가 점점 없어지는 부분이 되면 어떻게 할 부분인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도 일단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를 들어 원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은 예를 들어 10명 주다가 이자가 내년에 없으면 1명만 줄 수 있고 자꾸 미달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작년부터인가 원금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니까 이자로 주다가 이자가 떨어지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자가 상승이 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충분한데 이자가 자꾸 이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19.7%입니까?
우리 군이 24%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금 19.7%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계속 ’18년, ’19년 23% 정도 유지했는데 왜 작년에 이렇게 내려갔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정을 한번 보고 따로 부의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예, 알겠습니다.
7쪽, 상수도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하시는데 지적이 8건 나왔는데 주로 어느 종류가 나오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8건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자료를 그러면 제가 말씀을,
위원 최연준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그걸로 제가 대체를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리고 9쪽,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 있는데, 아까 이창훈 위원님도 여쭤보시던데 이창훈 위원님은 실제로 예산편중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계속하고 계시던데 실제로 편중이, 우리는 실제로 지원을 하는 게 교육청이 21억 정도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게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할 때는 일단 교육청이나 학교로 다 공문을 보냅니다.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환경개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정을 하는데,
위원 최연준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학교에 어떤 취합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학교별로 취합을, 뭐가 필요하다고 의견수렴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최연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가는 게 있고 학교로 바로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교육청에 가든 학교에 가든 총 21억 정도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렇죠, 그건 전부 신청을 받아서 교육심의위원회 거기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105%로 해서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실적을 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집행을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보고 집행을 서둘러 달라, 그런 취지고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또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신속집행하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1년 내 집행하는 게 경제적으로 칠곡군으로 봤을 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복합적인데요. 전반기에 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되면 후반기에는 조금 둔화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목표가 무조건 100%가 아니고 어느 정도 60%면 60% 목표를 정해놓고 하거든요, 1년 예산 중에서.
그렇다고 완전히 다 전반기에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재호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자들이 저희들한테 하소연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인력이 어디 없이 공사현장이 다 동일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칠곡군에 인력을 써야 될 걸 외부에서 인력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되면 일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도 놀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신속집행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신속집행을 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23개 순위를 매기잖아요.
순위에 따라서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러면 꼴찌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꼴찌 하는 군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순위하고 관계없이 정말 지역에 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예산대로 그냥 간다, 라는 그런 데가 다른 군에 의원님들 만났을 때 그쪽에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답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사항이라든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준다면 구태여 여기에 몰두해서 우리는 순위에 들어야 되겠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1년 내 우리 지역에 있는 노무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판단해 줘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알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해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행감 안 했습니까? 그랬습니다만 그 전에도 제가 7대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매번 보면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죄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신속집행이에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저희들도 상부에 그런 사항을 계속 건의를 합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건의를 한다할지라도 우리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지시는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꼴찌 한다고 해서, 어차피 23개 시군 중에 1위가 있으면 23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갑니다.
위원 이재호 어떤 식으로 불이익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페널티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신속집행이 부진한 데는, 지금은 도에서 또 교부금을 내려 보내 줍니다.
거기에 페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작년에는 그렇게 줬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페널티를 만약에 맞는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군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억 단위로 보면 됩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 천 억 중에 1~2억에 예를 들어서 준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위원 이재호 아니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 군정이에요, 그렇죠?
위에서는 그 사람들이 선심성이든지 어쨌든 간에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경기를 살린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를 살리는 게 아니고 경기를 죽이는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단 있게 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게 도움이 되겠느냐 판단해서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위원 이재호 그리고 두 번째,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상감사나, 계약원가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물론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예산 낭비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어떤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잘못 되었어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해서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시공자가 잘못해서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설계대로 시공자가 원칙적으로 했는데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리나 공사감독이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옳은 살핌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공사를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그 예산은 잘못된 차액은 누가 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일단 예산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위원 이재호 아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설계사무소에다가 이 재공사에 대한 돈을 물리든지 아니면 시공자가 잘못했으면 시공자가 물든지 아니면 감리나 감독이 잘못 되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만이 우리 군비가 아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한 개도 없다고요.
그냥 잘못됐다 그러면 또 우리 예산을 또 갖다 줘요.
그래서 그 공사를 완성을 합니다.
그게 정당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됐을 때 환수를 한다든지, 신분조치를 한다든지 공무원 공사감독을,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어느 이슈가 되고 무슨 문제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합니다.
하나 하나 현장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참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 부서 쪽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부서장을 통해서, 그건 그런 사항을 경각심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지금 감사 계장님, 조사 계장님,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을 조사나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담당 조대영 예를 들어 공무원 귀책으로 재산상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냐, 없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공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손실 배상책임이 없는 걸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대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귀책사유로 인해서 재산상에 손실을 끼쳤을 때 이것을 배상책임까지 지워진다면 공무원들이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소극행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특정 감리라든가 설계시공자들이 책임이 되었을 때는 결정적으로 손해를 끼친 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하면 보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환수조치, 시공사를 상대로 이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산이 잘못되어도 우리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조사담당 조대영 일단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고의 손실, 방실 그다음에 횡령했을 때는 개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군 재정이 투입되고, 개인한테는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게.
위원 이재호 제가 지금 사업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어느 과에서 누구가 담당자라는 부분들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비는, 시공자나, 설계나, 감리나, 감독이나 일하다가 잘못되면 또 부수고 돈 더 받아서 새로 짓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봐요? 결국 우리 군민이 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때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돈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같은 예산집행 부분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예산집행을 할 때는 이게 전부 다 정말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제도적으로 맹점이 있다면 하다가 감독도 대충 해버리고 갈 데는 가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잘못됐는데 말 한마디로 덮고 예산은 또 받아서 하면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이 알았을 때 그 부분들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현장들을 몇 차례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의할 때는 이렇게 하면 예산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건의도 해봤어요.
그런데 답변이 뭔 줄 압니까? 설계대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과연 그게 그 담당 공무원이 내 돈으로 그걸 만든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설계대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저는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요.
이게 금액이 수 백 만 원이 아니에요. 수 천 만 원짜리 공사를 그냥 떡 잘라서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한 거 저한테 끝나고 난 뒤에, 얼마 들었어요, 거기에? 4,500만 원 들었습니다.
4,5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그냥 4,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리고 두 번째는 8쪽, 칠곡군 공식 SNS 채널 서포터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사례로, 성공사례로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SNS라든지 했을 때 건 별로 해서 회원숫자가 전국단위 총 19명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SNS에 띄우면 조회수가 얼마 정도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우리가 5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현황이 없습니다만, 현황을 저희들이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안 그러면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말 이것은 우리도 SNS에 홍보단을 운영한다, 라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재호 그런데 제가 지금 오히려 검색을 해보고 하다보면 우리 칠곡군민이 몇 이에요?
십 만이 넘는 일단 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은 또 우리 군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수십만이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성과를 낸다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몇 천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도 안 봐,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안 봐 그런데 왜 돈 들여가면서 SNS홍보단 운영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게 그냥 저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만 지금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죠?
유치원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안 그래도 저번에 개인적으로 이창훈 위원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제가 했어요. 이것은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게 전부 이창훈 위원님도 하시겠지만 도내에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유치원 학생수에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차별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군부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1년에 8~9억 정도 들어갑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사립유치원 쪽에 저희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도지사 공약사항인 줄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뉴스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도 교육청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만들어라, 만들어서 우리가 부담할 비율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율로 내려주면 우리는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제 되고 나서 문제가 거의 학생이다, 뭐다, 전부 자치단체 책임에 전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오면 우리는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걸 떠나서 재원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우리 유치원도 전부 군민인데 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그래서 그냥 다른 것보다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입고 다른 생활하는 거야 그거 하겠습니다만, 특히 애들 먹는 거 가지고는 차별화를, 누구는 좋은 거 먹고 누구는 나쁜 거 먹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다할지라도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교육감 공약사항이면 자기들이 예산을 줘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맞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지금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해서 재난지원금 준다고 온 전신에 다 떠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덤터기 다 씌워버리고 이런 거하고, 우리 칠곡군에 특징은 면적이 적다 보니까 다른 3만, 4만 군보다 우리는 예산총액도 적잖아요.
당장 옆에 있는 성주만 비교한다 할지라도, 성주는 올해 예산 5,300억이에요.
우리는 5,400억입니다, 그렇죠?
인구는 배도 차이 더나요. 거의 3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4만3,000하고 12만.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총액은 100억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 군에서 줄 수 있는 여윳돈하고 우리 칠곡군에서 줄 수 있는 여윳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거 대비 한 개도 안 하시거든요.
저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단순히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복지차원에서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공약사항이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교육감 공약사항이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는 한 20% 정도만 부담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건데 우리가 50%, 60% 하고 자기들은 쥐꼬리만큼 내주면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군수님이 공약하는 게 나아요,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고 자치단체만 지금 부담을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요. 공약은 자기들이 해놓고 돈은 우리보고 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도지사 공약이 아니고 군수님 공약으로 우리 칠곡군은 무상급식 하겠다, 그러면 우리 생색내고 우리 돈 주는 거 당연히 해요.
그런데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돈은 우리가 맨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복지라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되,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한 가지만 제가,
위원 이재호 예.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게 저희들이 1원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친환경식자재는 자료에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위원 이재호 그래서 하잖아요.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는 안 준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다, 라는 이런 부분들은 별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정말 참 고충이 심하다는 부분들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 가지만, 6쪽, 경상북도 종합감사라고 있어요.
현지저분에 26건 시정에 재정조치법에 13건에, 이런 것도 자료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저는 이거 간단하게 우리 자체감사를 떠나서 도에서 감사한 부분을 한번 군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 자료를 한 번 더 부탁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도 종합감사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예, 어떤 건수인지 볼 수도 있고해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난번에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학교를 다녀보고, 그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지금 현재로 주면 된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자면 석적고등학교, 북삼고등학교가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사항도 수당을 주도록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하면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여기는 좀 사실은 특수 이런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게 부족해서 당초 취지가 다른 지역에 수도권도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에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학생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였는데, 그게 목표였는데 선생님들을 강사로 했을 경우에, 학부모들이 사실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맨날 보는 선생님들을 단순히 수당 주는 걸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계속 듣고 있고 이래서 그것을 두 학교에서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시행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위원 이창훈 지역인재육성사업이 학교 간에 이 사업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의견이 다 달라서,
위원 이창훈 이 사업은 또 10년 이상 된 오래된 교육정책 예산이고, 그렇죠?
이 사업이 생긴지 10년이 넘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바꿨습니다. 바꾼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약간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혜택을 받고 학생의 학부모들의 의견이고요.
그걸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학교의 운영하기 나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도,
위원 이창훈 교육정책은 계속 변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10년 이상된 교육정책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순심여고에도 똑같이 지역인재육성사업 6,000만 원 예산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칠곡군에서 유일하게 미달이 된 학교고, 그렇죠?
지역인재육성사업이 학교에 꼭 발전이 되는데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 이창훈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교육위원회? 거기에서도 혹시 언급이 안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교육위원회에서는 1건 가지고는 그렇게 한 건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으면 그걸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속 하려고,
위원 이창훈 그러면 계속 실장님이 교육위원회에 참석을 한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교육위원회하면 교육청이요?
위원 이창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저희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창훈 거기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안건 한번 안 다뤘습니까?
다루지는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지금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과, 비교과를 얼마나 비율을 더 주냐, 안 주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 이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의를 한번 하신 적?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따로 우리가 1건 가지고는,
위원 이창훈 그러면 제가 주민들 하고 따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누구하고요?
위원 이창훈 주민들하고 제가 알아서 따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일단 한번 위원님은, 한번 밖에 그런 사항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건 저희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알아서 따로, 저는 사실 우리 칠곡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사실 기대를 했었고, 조금이지만 매년 조금씩은 변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이 지금 적기 때문에 다른 보편적 교육예산 이런 것들이 자꾸 통과가 안 되다보니까 저는 이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오픈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9쪽, 주민과 함께 하는 로즈마리공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교육예산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일단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교육예산으로 해서 포함이 되었냐고요, 관련된 예산으로 해서.
칠곡군 총예산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건건이 다 된 건 아니고 이래서 내용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이게 교육예산에 함께 포함이 됐냐고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예, 교육경비로 나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교육경비로 포함은 됐습니다.
위원 이창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호이장학회에서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고, 호이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교장선생님들한테 보낸 자료인데요.
2021년도에는 총 109명에게 호이장학금을 줄 계획입니까? 지급을 했죠? 9명에게 지급을 했습니까?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위원님 드린 것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뽑는 과정에서 상위 2%라든가 탈락된 학생들이 있어서 그건 또 추가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위원 이창훈 추가로 몇 명이 선발 됐는데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올해는 18명입니다.
위원 이창훈 18명이 추가로 선발이 됐습니까?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예.
위원 이창훈 109명을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취소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19명이 더 추가로 됐다고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예, 정확한 숫자를 제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18명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게 큰 틀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대학생을 우리가 1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자율적인 신청을 받는데 6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4명에 대한 부분을 그거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떤 타 장학금을 받는 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인원을 모르겠는데 그 인원을 우리가 다시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여기에서 그러면 총 장학생들 중에서 순심은 몇 명, 순심여고 몇 명, 북삼 몇 명, 석적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숫자가 딱 명시가 돼서 학교로 보내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렇죠.
위원 이창훈 장학금을 한 학교에 몇 명이 받는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건 우리 호이장학회 세부기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위원 이창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러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내학생 위주로 합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죠, 관내학생 위주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다음에 학생이 전체 전교생이 몇 명이다, 관내학생으로.
그러면 그 전체인원에 학생비율로 해서 학교마다 배정을 합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학교마다 비율에 맞춰서 배정한 숫자가 이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위원 이창훈 안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맞습니다.
위원 이창훈 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어떤 걸 보고하십니까?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우리가 총 학생을 109명으로 한다, 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순심으로 정하겠습니다.
순심여고를 볼게요.
그러면 109명으로 한다고 하면 순심여고의 총 학생 중에서 관내학생이 425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칠곡군 총 관내학생 중에서 425명을 보면 비율이 18%가 되거든요.
18%가 되면 순심여고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대략 20명 정도 줄 수 있습니다.
20명, 19.62인데 반올림 한다 해도 순심여고에는 20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심여고에 2명이 더 추가가 됐죠?
그 말은 즉 다른 학교에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 비율로 간다고 하면 숫자가 절대 안 맞습니다.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위원님, 그것은 드린 자료 중에서 ’21년도 맞는데 26명, 상위 2% 신입생 있습니다.
상위 2% 그것은 2명을 빼줘야 됩니다.

위원 이창훈 순심여고에는 상위 2% 신입생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7명을 빼야 된다고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예.
위원 이창훈 7명을 빼면 숫자가 뭐가 되는데요? 그래도 안 맞는데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7명을 빼주면 18% 하면, 109명 중에서도 이 숫자로 해서 퍼센트를 곱하면 지금은 답이 안 나오고요.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비율을 24, 18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장학생 109명 중에서 순심은 26명, 상위 2% 2명 되어 있습니다.
26에서 2를 빼야 되고요. 109명에서 114를 빼서 퍼센트를 계산하면.
위원 이창훈 예를 들어서 순심여고로 해서 계산을 하면 그래도 숫자가 안 맞는 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 무슨 기준으로 몇 명한테 주는지 그게 명확하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 학생들한테 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저희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자료를 가지고 서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창훈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호이장학금을 처음에 기존에 계획을 할 때 170명 정도로 계획을 했죠?
그런데 실제 지급된 호이장학금 받은 학생이 몇 명입니까?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220명.
위원 이창훈 왜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원래 애초에 계획에 맞춰서 그러니까 호이장학금에서 이자를 빼서, 그러니까 이자의 내용 중에서 호이장학금 주는 것을 계획을 다 잡아서 하게 되면 계획이랑 실제 지급된 금액이랑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그것도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뽑는 과정에서 당초계획 한 거 탈락된 학생 그런 부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얼마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금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창훈 어디에서 남았다는 건데요? 취소를 했다고 하면요, 18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취소가 됐다고 하면 10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인원은 결국 또 180명 똑같은데 왜 이게 이백 몇 십 명으로 늘어납니까?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저희들이 당초에 학생수를 계획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창훈 2020년도에는 180명 계획을 했죠.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저희들이 얼마 돈을 갖다가 거의 2억 가까이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명수보다는 얼마를 주겠다는 예산에 맞춰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뽑는 과정에서 탈락된 학생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뽑아놓은 상위 1%라든가 상위 2%가 있습니다.
그 1% 학생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1%나 2%는 들어올 때는 3년간 저희들이 주기로 했지만.
위원 이창훈 그래도 수치가 안 맞죠, 안 맞습니다. 2020년도를,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아니요, 따로 줄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이장학금이 2020년도에는 170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걸 비율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순심여고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70명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관내학생으로 이렇게 하면 순심여고에는 한 18%의 학생들에게 원래 호이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30여명, 30.6이니까 30명에서 31명 정도한테 원래 호이장학금을 줘야 되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공문이 간 것은 36명을 갑자기 준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또 지급된 것은 48명입니다. 50명 가까이 줬습니다, 호이장학금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호이장학금이 그렇게 지급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국장님이 우리 실장님이고 간사가 우리 계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모르세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인 틀은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상위 1, 2% 때문에 그 학생들을 넣어서 수치가 달라진 거고 마지막에 2명을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추가로 더 줬기 때문에.
위원 이창훈 상위 2%라고 해도 이런, 성적우수학생을 제가 계산해 봤고, 상위 2% 계산해 봐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수치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요업무실적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추가 자료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대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추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심청보 실장님, 자료를 그만큼 요구했는데도 감사에 대한 부분 답변을 왜 이렇게 못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창훈 위원님께서 하는 부분은 한쪽으로 너무 많이 내려준다, 공평하게 해라, 이런 뜻인데, 이런 부분 맞죠?
위원 이창훈 예, 그런데 공평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원장 심청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대로 자꾸 안 하고 한쪽으로 자꾸 지원을 더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위원 이창훈 예를 들어서 호이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요, 석적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2020년도에 170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석적에 관내학생으로 해서 비율을 잡아보면 20%입니다.
그러면 석적은 원래 34명에게 줘야 되는데, 학교에 공문이 간 것은 28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또 지급이 된 것은 3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지급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저희는.
그런데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간사로 계시고 또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데 재가가 안 되니까 더 이상 감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일단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저희들이 구한다면 일단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또 자료하고 이래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훈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것은요,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여기서 논쟁을 피해주셨으면.
위원 이창훈 논쟁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저희가 답변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위원 이창훈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요. 안 맞다고요, 계산이.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답변할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이창훈 부족하니까 추가로 해서 감사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 중지)
위원장 심청보 (11시 39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대화를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자료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감사일정에서 현재 기획감사실을, 실과소별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을 첫 번째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을 3일차나 4일차로 해서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일단은 아까 자료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은 다시 실장님하고 담당계에서 다시 만나서 그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고 난 뒤에, 거기서 또 불만이 안 풀리고 그러면 다시 감사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요.
지금 다른 자료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이장학금을 지급 받는데 있어서 우리 학교는 왜, 몇 명을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받는지 확실히 저는 명확하게 밝히고 싶기 때문에 감사일정에서 4일차로 해서 기획감사실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기를,
위원장 심청보 방금 저희들하고 대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일단,
위원 이창훈 저는 카메라 돌아갈 때, 카메라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식으로 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준비해서 왔는데 정식적으로 감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도 안 맞 고, 따로 설명을 해 주신다 하면 도대체 저는,
위원장 심청보 그 부분을 서로 대화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대화를 하면,
위원 이창훈 대화를 하고 그것은 중간에 저하고 실장님하고 한 번 더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4회차에 기획감사실 하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여하튼 개별적으로 대화해서 그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일단 다른 자료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위원 이창훈 저는 4회차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자료만 좀 부탁을 할게요.
43쪽, 정부합동 도 자체감사 지정내용 처리결과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있어요. 이것은 됐고요. 이렇게 쭉 나가는데 73쪽,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 현황 그래서 이것만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자료가 내용이 없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오면 자료 받고 난 뒤에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건건당 내용을?
위원 최연준 예, 내용을 좀 정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 자료요구한 사항을 전체 위원님들께 다 공이 자료 같이 다 주는 걸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청보 지금 이상승 위원님께서 감사실에 자료요청한 부분을 요청한 분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다들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아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석호 전체적으로 자료요구 들어 온 것을, 통상 저희들이 하면 7부를 받습니다. 7부를 받기 때문에.
위원장 심청보 다 줘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원래 다 드리는데……
위원장 심청보 누가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위원님들 다들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집행부로부터 7부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위원장 심청보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중복자료가 있어서 한목에.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동명 금상실버타운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에 실외기 소음 그리고 실내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적법여부 질의 및 시설운영점검 요청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답변처리 내용이 2021년 2월 5일 이후 운영을 시작하여 지도점검은 관련부서에 하반기 중 실시예정이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이 부분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뭐고 하면, 인허가 적법여부인데 시설운영 정도는 나중에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부분은 그거 합니다만 이 이후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누구 담당이십니까?
조사담당 조대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상실버타운 민원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인허가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저회의 쪽에 민원이 제기 되기 전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했던 사항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답변 드렸고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요양병원에서 실제 후속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사진을 제출은 하지 않았는데, 실외기 소음방지하기 위해서 옥상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18시 이후부터는 블라인드를 내리는 걸로 답변을 받았는데 하여튼 동명면에서 민원답변이 최종 나가고 나서 2회 정도 점검을 실제로 나갔고 민원이 없이 원만히 해결된 부분이라서 후속조치는 별도로 확인하는 걸로 갈음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는 별도로 특이점이 없어서 종결처리했습니다.
위원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실장님, 제가 그러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1쪽, 지방보조금 총괄감사실시 결과부분을 봤는데 2018년도, 2017년도, 2020년도 하고 보니까 점점 많아져요, 건수가.
환수금액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감사를 할 때 강력하게 해서라도 앞으로 좀 줄여주셔야 되지.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첫해에 표본감사는 전체적으로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 이 부분했고 올해는 지금 일자리경제과 쪽에 하고 있고 분야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농업정책과를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거기는 워낙 보조금이 많아서.
위원장 심청보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완화되어야지 자꾸 많아지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저희들이 여하튼 농업단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조금에 대한 잘 써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이 아니고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염려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 중지)
위원장 심청보 (13시 3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주 총무담당입니다. 이준학 행정담당입니다. 김예화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손선영 후생복지담당입니다. 한병국 민방위담당입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심청보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중간쯤에 보면 휴양시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휴양소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지정된 지 오래된 곳도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강광수 저희들이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05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2025년도까지 20년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보증금을 나중에 우리가 반환을 다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데는 너무 시설이 노후하니까 계약을 아마 우리가 정리를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후된 시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부터 할 때 꼭 계약을 한 20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별로 아마 상품성에 따라서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장기간보다는 단기 단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위원 이창훈 안 그래도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함양이죠? 휴양밸리를 한번 들렸는데 요즘에 사실 캠핑이 굉장히,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휴양밸리에도 보니까 캠핑이랑 여러 가지 숙박시설까지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던데, 함양하고도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도 한번 직원 분들이 휴양시설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고요.
그렇게 좀 흐름에 맞게 우리도 진짜 직원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고, 정말 잘 쉬고 왔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휴양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강광수 위원님, 저희들이 이 콘도 빼고 우리가 7월, 8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서 7개의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 무주, 부안, 거제, 포항, 경주, 문경 이런 데 펜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줄이고 이런 부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창훈 위원님 하신데 추가로 물어볼게요.
일성은 보조금이 얼마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보증금이 일성에 지금 20개 구좌를 갖고 있거든요. 1억3,300만 원 정도.
위원 이상승 그러면 보증금 나중에 환불방식이잖아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승 대명은요?
총무과장 강광수 대명은 우리가 ’13년도에 6개 구좌를 가지고 계약한 게 ’19년도에 4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2억9,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중도해지는 안 되네요?
총무과장 강광수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보조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특약에 잡혀있는 것 같아요, 계약할 때.
위원 이상승 제 생각에는요, 행감자료에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 가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가보면 시설이.
이런 거 어차피 시간만 지나가면 환불 받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광수 예, ’25년도에.
위원 이상승 없애버리고 추가로 대명콘도에 더 넣어주면 그걸로 해서, 어차피 날아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죠.
위원 이상승 뒤에 받고 대명콘도 쪽에 더 넣어주든지 아니면 다른 콘도 쪽에 해버리면 더 나를 것 같고, 그리고 휴양시설도 거의 다 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2019년도 자료도 그렇고 보면 거의 29박씩 22박씩 있는데 거의 활용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강광수 100% 한다고 보시면.
위원 이상승 저도 한번씩 이용하는데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소노벨, 저도 많이 가봤는데요.
이런 데는 시설이 괜찮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부담이 조금 되요,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죠, 금액이 비싼 것은 19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상승 회원가도 등급이 있거든요, 콘도가.
회원가로 가지고 있으면서 좀 싸게 나가는 회원들이 있고 또 비싸게 나가는 회원들이 있어요.
그건 기업체 같은 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떤 데는 콘도라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제일 낮은 등급 기준으로 12만 몇 천 원 나가는 것 같으면, 한전이나 LH공사에서 이런 데서 하는 것은 7만 원밖에 안 해요.
그게 보증금에서 좀 더 예치를 하게 되면 이용자 부담금액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어차피 보조금 환불방식이니까 좀 더 은행에다 예치시켜놓잖아요.
그러면 부담금액 이용자들 좀 안 수월하겠나,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죠?
총무과장 강광수 알겠습니다. 그것도 반환 받고 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저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해년마다 돈을 이렇게 최우수상 받아서.
총무과장 강광수 과찬의 말씀입니다.
위원 최연준 한 번도 같이, 상사업비 어디다 쓰시는지 몰라도 참 좋은 일에 많이 쓰시리라 생각을 하고 계속 받는 게 참 대단해요.
총무과장 강광수 전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위원 최연준 7쪽, 보통 해년마다 정기인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하반기 때 인사를 보통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강광수 정기인사는 위원님, 1월 1일하고 7월 1일.
위원 최연준 그렇게 두 번 하는데 직원들 인사를 하실 때 직원들한테 희망부서 신청을 받고 의견수렴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받습니다.
위원 최연준 보통 1년에 한 번 받아요?
총무과장 강광수 아니요, 정기인사 할 때마다 내부망에다가 자기 전보희망을 써내라고 받습니다.
받으면 어떨 때는 80명까지 들어올 때도 있고 50명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런데 원하는 데로 다 보내줄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본인이 어느 부서로 희망을 하면 그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갈 수 있으면,
위원 최연준 그러면 주로 제일 많이 직원들이 원하시는 부서는 어디에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는 인사, 기획 이런 쪽으로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회계 쪽에도 조금 관심 있는 것 같고 읍면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아마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률은, 직원들의 반영률은 어느 정도 되요?
총무과장 강광수 반영률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직원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도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위치가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전형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직협하고 노동조합하고 2개가 있잖아요, 우리 군에는.
직협하고 집행부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저는 저희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협회장님하고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납니다.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직협회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노동조합하고는요?
총무과장 강광수 거기는 공무직이죠. 정규는 아닌데 회장이 최상근 씨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민주노총에는 이종필 씨고 그런데 전화도 수시로 하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상근 위원장은 저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수시로 합니다.
위원 최연준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은, 인근에 다른 지자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잡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는 아직까지, 제가 여기 의회에 왔을 때는 그런 말을 못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직원들 간에 소통이 잘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최연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 조금 전에 최연준 부의장님께서 인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난번에 건설국장님의 직렬이 복수로 되었다가 다시 단수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맞습니다.
위원 이재호 복수로 했을 때는 무슨 이유로 했으며 단수로 바꿨을 때는 어떤 이유로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복수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국장 자리는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대외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과 간에 조정, 이런 부분들을 중요 시 해야 되게끔, 거기에 더 중점을 둔다고 보면 직렬도 아마 복수로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적임자의 선택도 높을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많은 그런 부분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고민을 했습니다, 실무선에서.
의견도 여러 가지 직협이라든지 수렴을 해서 그래도 이것은 기술적이지 않습니까? 통상 이야기할 때는.
기술적으로 주는 것 같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들어 가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정했습니다.
위원 이재호 이게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여론수렴을 해서 또 이렇게 보다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여론수렴을 했더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건데 예를 들어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바꿨다는 부분들이 제가 조금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한 자리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는 연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전보제한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재호 예, 전보할 때에,
총무과장 강광수 예, 한 보통 우리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직렬별로 달라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 데 통상적인 부분은 2년으로 전보제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칠곡군만의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그것은 전체적인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재호 위에 행안부의 지침이다?
총무과장 강광수 예, 인사 내부규정, 지침.
위원 이재호 지침이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도 어떤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 자주 바뀐다, 그러다보니 조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을 조금 파악하려면 바뀌어버리고 또 바뀌어버리고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바뀌면서 앞에 있는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민원인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전임자는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뒤에 가면 그 사람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좀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그거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하고 이런 자리는 전문직종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2년보다는, 결국은 우리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우리 주민들로 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그걸 참고해서 인사할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그리고 7쪽, 그 밑에 바로 하단부에 이장자녀 장학금 부분 있죠?
다른 것은 전부 다 금액이 예산이 나왔는데 그 부분 예산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강광수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우리가 학기별로 50만 원씩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학기별 50만 원? 1년에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네요.
한 번 선정되면 1년에 한 번 혜택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만약에 올해 결정이 되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주는데 그것은 내년에 가도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숫자가 적고 이러냐 하면 다른 국장 같은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장학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이중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받아도 내년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리가 216개 행정리 같으면 이장님이 이백열여섯 분 계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년에 7명, 6명 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그런데 고등학교 밑으로는 안 되고요.
대학생만 해당이 되는데 대학생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장학금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걸 받으면 이게 또 이중수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숫자가 적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꼭 이장님들한테 이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맞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럴 것 같으면 수혜자가 그렇게 안 많으면 이런 예산들을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라도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이장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아니면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총무과장 강광수 장학금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장학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고등학생이다 아니면 중학생이다 젊은 이장님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하고 또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게 또 이장이 나중에 가서 장학금혜택을 볼만 할 때 되면 교체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위원님, 이장님 사기진작을 해서 저희들 다른 쪽도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장님들한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예산 판단 해보고요, 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장님들한테 주는 월 30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호 공식적으로 드리는 거 30만 원이죠?
총무과장 강광수 월 30만 원을 드리고 회의수당 한 번 나오면 2만 원 드리면, 보통 한 달에 2번 하시죠, 그러면 4만 원, 34만 원.
그리고 농협에는 월 받는,
위원 이재호 예, 농협에 별도로 또 그것은 영농반장이니까 다른 거니까.
그리고 8쪽입니다.
군민제안 부분에 대해서 20년도 실적을 보면 총 87건 접수해서 10건을 채택하고 창한등급은 1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채택된 10건이 내용이 뭐며 특히 창안등급 1건으로 한 부분, 노력상으로 해놓은 거 보니까 이건 별도 또 시상이 있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강광수 예, 최고가 금상입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런데 금상 타면 2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사례금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제안도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실과에 해당부서에 의견을 듣거든요.
그러면 기 시행하고 있는 거라든지 실행이 불가능한 이런 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10건 정도로 채택이 되고, 10건 정도 채택된 거 중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10건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금상, 은상 가려내거든요, 점수표에 따라서.
올해 1건이 노력상이 됐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혹시 제안자들한테 귀하가 제안하신 이런 이런 건은 지금 우리가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전부 다 답변을 주십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아마 답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아마 답변 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죠.
총무과장 강광수 위원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래도 생각해서 내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 시행되고 있어서 제안내용은 고맙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쪽, 제일 하단부에 인력동원자원 관리에서 중증관리 대상이 2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슨 설비기사하고 정보통신기술자가 급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한정 지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가용자원 7,838명 중에 두 사람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라서 두 사람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강광수 이것은 위원님, 도에서 딱 지정된 겁니다.
도에서 이런 사람을 하자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딱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 이재호 그러면 지정된 거 중에 우리 칠곡군에 7,838명 대상자 중에 이런 자격이 소지가 되고 적합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광수 예.

위원 이재호 그리고 마지막에 11쪽,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이것은 부지는 우리가 전부 다 조성을 해 주는 거고 설계비나 건축비는 다 도에서 부담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호 우리 군에서는 관계없는 거죠?
총무과장 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나중에 이 부지는 어떻게 해요? 도로 기부채납을 합니까, 아니면 부지 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부지 소유는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칠곡군으로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전에는 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주시던데 오늘은 그런 답변이 좀,
위원장 심청보 과장님께서 못하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저희가 부지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무상대여했습니다, 영구히.
위원 이재호 그러면 기부채납은 아니고 무상대여, 기간도 없네요, 그렇죠?
담당 소방으로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위원 이재호 그런데 지금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군에서 뭐 하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땅을 할 때는 임대료를 주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우리 땅은 그냥 무상임대 해야 해요?
도에서 우리 임대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위원님, 이것은 우리 주민들 위한 하는 시설,
위원 이재호 주민들 위한 시설인데 우리 도에나 국가 땅은 우리는 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군의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총무과장 강광수 이게 위원님, 아마 119안전센터 건립 지침이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준비하고 건축은 도 소방본부에서 한다, 라는 그런 게 아마 나름대로 지침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위원 이재호 그러면 우리 노인정 짓는 거랑 똑같네요.
총무과장 강광수 비슷한,
위원 이재호 동네에서 땅 구입해야지 집 지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모양이죠?
총무과장 강광수 지침이 그렇게 도에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그런 것은 도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다 만들어 주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는 돈 주고 또 땅 빌려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이장 장학금 부분 있잖아요. 갑자기 인원이 줄어버렸어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런데 이게 고등학생이,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위원장 심청보 바뀌면서?
총무과장 강광수 예, 줄어 들 수밖에 없죠.
위원장 심청보 제가 한번 작년, 재작년 행감 때 보면 인원이 좀 많아서 그렇던데 갑자기 줄었네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때는 고등학생들까지.
위원장 심청보 고등학생 까지 넣다보니 많고 지금은 고등학생 빼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 복합적으로 해놔서 한번쯤 물어보려고 물었는데, 2020년 7명, 2021년 6명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해놨죠? 연도를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답변을?
행정담당 이준학 행정담당 이준학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 우리가 2020년에 7명이 장학금을 받았고요.
올해는 2021년에 1분기에 나갔는데 6명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올해 1분기 나간 거까지?
행정담당 이준학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1학년 때 한 번 결정이 되면 4년간 계속 주는 개념은 아니고 매년 신청을 받거든요.
적합하면 상반기, 3월 정도입니다. 3월이나 4월 정도에 50만 원 나가고 그리고 하반기 때 9월, 10월 정도에 50만 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듯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받을 수, 한 번 받으면 그만이죠?
행정담당 이준학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심청보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담당 이준학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만 충족이 되면 4년 동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4년 동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4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6명, 7명 이분들이 계속,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 1학년들이면 계속 4년 동안 받을 수 있겠네요?
행정담당 이준학 예, 그렇죠. 그중에 고등학교 중간에 다른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중간에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위원장 심청보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그분이 4년 동안 받을 수 있다, 해당만 되면.
행정담당 이준학 예.
위원 이재호 만약에 자녀가 둘이다, 그래도 다 해당돼요?
행정담당 이준학 예, 명수 제한은 없습니다. 한 이장님당 1명이다, 2명이다 제한 없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산은 얼마 정도 있죠, 장학금?
행정담당 이준학 예산은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게 그렇게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1년에 예산을 얼마씩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행정담당 이준학 예, 그것은 확인을 한번,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나중에 한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총무과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서요. 자료에 없는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분들이요, 주말에 산불조심 나갑니까? 산불조심 하라고 각 읍면에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캠페인 예, 우리가 강조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창훈 그게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그게 보통 한 4월 이렇게 많이 나가죠. 5월 15일까지인가, 초파일까지는 보통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 이창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읍면에 보면 산불감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감시단이 있는데 굳이 공무원 분들이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산불감시단이 각 읍면에 보면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건의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기간이라고 한다면 자택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자택근무나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규정이나 지침에서 내려온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읍면에 내보내는, 출장 보내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5대 5로 교차로 가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은 장비라든지 너무 좋다보니까 줄기는 많이 줄었는데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산림감시원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한번 돎으로 해서 거기 산림감시원들이 조금 더 감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꼭 산불 나는 것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최소인원으로 나간다, 위원님 그렇게 봐주시면.
위원 이창훈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보면 공무원 분들 저녁에 퇴근할 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업무처리하고 계신 그런 공무원들도 사실 많이 봤고 그러는데 주말에도 못 쉰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솔직히 조금 공무원 분들이 너무,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 내에서 직원 분들이 굳이 바람 쐬러 한번 나가신다 하면 나가게 하되 또 이런 것은 산불감시단이 각 읍면마다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 차로 이동을 하면서 감시를 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저도 행감자료에 내용이 없는 것 하나만 문의 할게요.
읍면 토목직 7급,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광수 7급이라고 딱 이렇게,
위원 이상승 토목직.
총무과장 강광수 토목직 7급, 이렇게 딱 급수를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기 그런데 어쨌든 읍면에 시설직의 충원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위원님, 시설직이죠? 직으로 보면 토목으로 이야기하는데 토목직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용자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야 하나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토목직도 조금,
위원 이상승 지금 이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구에 활동하다 보면 가장 많이 상의도 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하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옆에서 제가 봐도 이것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읍면에 산업 계장님들이 또 토목전공을 하든지 했으면 좀 덜한데 다른 분들이 오면 진짜 식겁하는 직책이 이 자리 같아요.
그래서 늘 저희들도 사실 전화도 한번 못 물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바쁘니까.
현장은 현장대로 가서 업무를 봐야 되죠. 또 민원 들어오죠. 하여튼 충원을 조금은 국장님한테 하셔서 또 한번 계획을 잡아줘야, 앞으로도 필요한 자원들이거든요.
총무과장 강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거 한번 체크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휴직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휴직을 하게 되면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주죠?

총무과장 강광수 설명 올리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이라 그러는데 자녀 1인당 우리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수당은 1인당 1년간 지급을 합니다. 3년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년을 주는데, 1년의 3개월간은 기본급의 80%, 그다음에 4~12개월은 기본급의 50% 이렇게 아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담당 이준학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과 같이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수당, 하는 것은 1년만 지급이 되고 2년 동안은 지급이 안 되고요.
그 중에서 1년 기간 중에 1~3개월까지는 기본급의 80%, 그런데 그게 있는 게 최저가 70이고 최고가 15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 선 안에서 80%, 그러니까 만약에 본봉이 200만 원이다, 80%이면 160만 원이지 않습니까?
160만 원인데 최고가 150이기 때문에 150만 원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봉이 80만 원이다, 그런 사람 없기는 없는데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봉급이 80만 원이면 80%면 64만 원인데, 최저가 70만 원이니까 7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본봉에 50%, 아까는 80%였는데 이것은 50%까지 지급을 하고 이것은 최저가 70만 원 똑같고 최고는 120만 원까지 그렇게 지급합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한 분이 자녀 1명당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한데 휴직하는 동안에 계속 아이를 낳으면 이분은 계속 휴직을 할 수 있어요?
행정담당 이준학 2명에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3명이면?
행정담당 이준학 9년까지
위원 최연준 그러면 정년까지 그렇게 계속 아이를 낳아서,
행정담당 이준학 이게 그런데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나이가 9세 밑으로.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9세 되고 나면 아이는 크더라도 계속 낳으면 계속 정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행정담당 이준학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 최연준 우리 군에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행정담당 이준학 예, 그런 분은 없습니다.
위원 최연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담당 이준학 예, 그렇죠.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1,757건의 자료요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127건의 처리를 했네요.
부분공개가 96건이고, 비공개가 7건이고 이런데, 지금 비공개는 요청한 사람이 비공개건을 요청하면 우리가 자료를 안 줘도 되는 그런 조항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예, 있는데 비공개는 보면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영업비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침상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주로 정보공개 요구자들은 어떤 유형의, 민간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자 분들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어때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 청구자료 분석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많지 않습니까? 280건으로.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음식점 현황,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디 개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유추는 할 뿐이지, 그런 공개도 많이 들어오고, 봤을 때는 민간인이 일반 주민이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재호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개인정보공개, 라는 부분을 어느 선까지를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보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조차도 사람 이름도 다 가려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업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전부 다 이○○, 김○○ 전부 다 이렇게 와버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어떤 그런 자료요구를 할 때 우리한테까지는 아마 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공무로 득한 어떤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오는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하면은 전부 다 가리고 오거든요. 우리가 직무상 판단해야 될 근거 자체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위원 이재호 아니요, 이게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어떤 판단기준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각 실과에도 정보공개요구라든지 아니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먼저 선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강광수 아마 정보공개 이 부분에 대한 부서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의회에서 어떤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전화번호는 안 줘도 되요.
최소한 실명이어야, 그리고 만약에 거주지가 왜관이면 왜관, 약목이면 약목, 북삼이면 북삼, 여기까지는 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업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를, 어떨 때 좀 난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 부서별 결원 사유 및 대체인력 운영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결원이 한 50명 정도 되네요.
각 과별로 읍면별로 다 봐도 1~2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보건소에 보면 심각하거든요.
정원이 74명인데 현재는 70명, 거기에다가 12명이 결원이에요.
그런데 대체인력은 한 사람밖에 안 줬거든요.
이래서 업무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이게 자료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결원이 우리가 시험을, 상반기 때 퇴직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달이 육아휴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마다 충원해 줄 수 있는 대기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시험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6월에 시험을 쳐서 10월에 신규인력이 옵니다.
신규인력을 잡아놓았다가 1월 1일자로, 그러니 이 자료가 위원님 말씀하신 2020년 12월 31일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 1월 1일자로는 거의 다 결원을 회수를 해 준다, 왜 신규자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이 대체인력이 쓰다보면 권한도 없고 행정에 대한 책임도 없거든요.
결국은 말하면 심부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부서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도 대체 근무를, 당초에는 이게 대체인력도 많이 쓰고 했어요.
부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서 아마 대체인력을 많이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지금 결국은 공무원 숫자가 이만큼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안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시보다도 인구는 더 많은데 공무원 숫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되면 이해는 누가 보냐면 우리 주민이 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업무과중이 되고 주민들은 민원해결이라든지 업무가 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특히 총무과에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임용대기가 행정1, 시설1, 운전1, 보건진료,
총무과장 강광수 작년, 그것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유예를 한 경우가 많아요.
즉 말하면 우리가 바로 발령을 낼 수 없는 인력들 있거든요.
무슨 자료를 위원님 말씀하시는지?
위원 이재호 아니요, 주요업무실적 자료에 보면 7쪽,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강광수 대기인력 있는 것은 있는데 이 인력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학교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예신청 해놓은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우리 행감 중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딱 부러지게 답을 안 주시니까, 임용대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임용할 수 있다, 는 사람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임용대기 중에도 학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즉, 말하면 시험을 합격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학업을 계속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당장 우리가 투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재호 그러면 일단 합격해서 우리 칠곡군에 배정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내가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광수 학업이 덜 마쳤다,
위원 이재호 불러도 내가 못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광수 예.
위원 이재호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아 쓸 수 있는 인력은 다 받아쓰고 있다?
총무과장 강광수 다 발령 났다, 결원이 있는데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재호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휴직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전체 임금의 몇 퍼센트 주죠? 100% 다 줍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아까 육아휴직 말씀을,
위원 이재호 육아휴직이라든지 다른 휴직에 들어가면,
총무과장 강광수 다른 휴직은 아마 임금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다른 휴직은 임금이 나가지 않는다, 육아휴직은?
총무과장 강광수 육아휴직은 아까 설명을 다.
위원 이재호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임용할 때 어차피 임용하지 않으면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러 썼을 때 우리가 임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넉넉하게 인원충원을 해놓을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그런데 인원충원을 해놓으면 위원님, 이런 것도 있거든요.
휴직자가 돌아오는, 그건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증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12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측을 해서 인력을 우리가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딱 딱 맞아들어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물론 그 나름대로의 총무과에서의 애로사항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쪽, 군표창 수요현황입니다, 2020년도.
여기에 쭉 월별로 보면 2월하고 9, 10, 11, 12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숫자로 좀 나갔는데 적은 날에는 8월 같은 경우에 2건밖에 없고, 1월에는 4건이 있고, 4월에는 5건이 있고, 이게 연말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런 저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연말에 가면 아무래도 기념일이라든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표창장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이것은 월별로 군수님 표창하는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습니다. 뒤에 내역을 위원님, 보시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2월에는 졸업식이 있어서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삼읍장님 인사이동과 군수 면담요청 관련한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먼저, 북삼읍장 환영식, 퇴임직전 공무원 인사조치하여 읍행정 추진 및 발전이 안 된다, 라는 그런 제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북삼읍에 전임자가 있었고 이번에 현임도 여기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고향이 북삼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북삼 가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인사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나름 장점도 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상반된 게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분이 볼 때는 이렇게 보고 다른 분이 볼 때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는 시각에서 좋은 점이 많아요, 나쁜 점이 많아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그래서,
위원장 심청보 말씀드리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두 번째, 군수님이 주민의 면담요청을 거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강광수 거절하면 좀 위원님 표현이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이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지,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랬을 때 많은 우리한테 영양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실 건의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외부사람하고 좀 면담을 또 좀 적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 건의도 드리고 해서 아마 이렇게 제한적으로 추진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면담도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분 분명히 주민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도 안 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를.
그런데 그런 부분에 총무과에서 잘 대응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 물론 코로나도 중요하겠지만 좀 면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꾸 총무과에서 답변하기를 코로나, 코로나 자꾸, 대화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면담요청 하는 분들한테라도 잘 좀 대화해서 이런 건의가 없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주민이 불편이 안 없겠나, 이런 생각에서,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면담도 좀 잘 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는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 중지)
위원장 심청보 (14시 46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숙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세무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세담당 이미연입니다. 도세담당 조두진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소명숙입니다. 징수담당 박성열입니다. 세무지도담당 강정수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신형식입니다.
세무과장 이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군 세정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심청보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율이 도에서 1등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평균이 36.3%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 내에서 1등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노하우가 뭡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노하우는 말 그대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업무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위원 이창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솔직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좋잖아요.
좋은 부분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경상북도 다른 지자체하고도 공유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좀 성과가 좋아야 되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무과장 이영숙 올해도 저희들이 야간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을 할 때 담당자 아이디어로 행안부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네이버, 구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체납차량을 지도를 만들어서 체납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했거든요.
위원 이창훈 야간에요?
세무과장 이영숙 예, 야간번호판 영치할 때.
위원 이창훈 한번 봤습니다. 한날 집에 있는데 저녁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야간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한 9시?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세무과장 이영숙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칠곡군에서 개발해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습니까? 모범이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영숙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승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납 홍보 기간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세무과장 이영숙 경북형 체납세징수단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을 6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요, 어떤 시스템하고.
7월 1일부터 징수단 발족을 할 겁니다.
위원 이상승 몇 분이라고 했죠?
세무과장 이영숙 6명.
위원 이상승 담당 계장님이 애 잡수겠네요.
그리고 지방세체납액정리분에 보면 뒤에 결손분 좀 있잖아요.
이것은 대충 어떤 내용들입니까, 결손분이?
세무과장 이영숙 결손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몇 번 독촉이나,
위원 이상승 7쪽.
세무과장 이영숙 예, 체납세 이런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세예고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재산을 조회를 다 해봤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위원 이상승 보통 몇 년 주기에 결손처리 합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결손은 저희들이 5년 지나면 결손을 하는데 5년 동안에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위원 이상승 5년이 지나고 나서 결손처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수시로 체크를 해 봅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예, 체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10억7,600만 원 정도를 결손처부를 했지만 사후관리실적이 6,200만 원 정도 다시 받아냈습니다.
위원 이상승 포기를 했는데도 또 차후에 조금 더,
세무과장 이영숙 예, 상하반기로 해서 6,2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래도 수시로 체크는 조금씩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영숙 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승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잠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5년 뒤에 결손처리를 하고 그 뒤로부터도 계속 그분들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그렇죠, 결손처분하고 나서,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그분들은 결손처리 됐다가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또 예를 들어 재산을 모아놨다가 뺏길 수 있겠네요, 따지고 보면?
세무과장 이영숙 아니요, 결손처분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종료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5년 동안 관리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받아야 되죠.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결손처리를, 그분들한테 통보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일단은?
세무과장 이영숙 본인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알고 있는데 5년 지나서 재산 있으면 또 징수,
세무과장 이영숙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도 안내를 해야 되죠.
위원장 심청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리 해 놨다하면 결손처리 됐다고 그분들은 좋아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세무과장 이영숙 아니면, 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당연히, 체납처분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재산이 발생되었으면 당연히 저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의를 거는 것은 잘못된 거죠.
위원 이상승 그러면 과장님 5년, 또 5년, 10년? 그러면 10년 후에는?
세무과장 이영숙 그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 이상승 10년만 견디면 되나요?
세무과장 이영숙 예,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다, 요새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서 처리 다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이용해서,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만료기간은 10년이네요?
세무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5년하고 결손처리하고 나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으면 받아낼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뒤에는 영 결손 됩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저희들이 딱 10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를 냈는데 돈을 계속 독촉을 했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돈을 더 이상 이 사람이 낼 수도 없고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계속 체납세가 쌓이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요.
결손처분하고 나서 5년 동안 관리한다는 거죠.
위원장 심청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까는 이야기가 좀.
세무과장 이영숙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가 유일하게 6급이 정원이 현원에 23명 있는데 6급이 11명이 계시네요.
세무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준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사무실에 6급이, 계장님들이 많으시네요.
세무과장 이영숙 저희들 담당이 여섯 분이고요. 차석들이 대부분 또 6급입니다.
그래서 좀 정체가 된,
위원 최연준 어떻게 해소하시려고요? 방안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방안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수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 최연준 6급이 많아서 1등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작년에도 5급을 세무직을 2명을 승진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 세무직이 아니고요. 행정직도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행정직도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여기는 없고요. 지금 현재 보직을 못 받은 6급 중에는 행정직이 저희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11명 중에, 안 그래도 6급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승 위원님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5년 동안 결손 갖고 계시는데 뭘 더 여쭙겠습니까? 이대로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영숙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장학금 기탁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군 금고에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호이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들이 금고에서 빠졌습니다. 빠져서 따로,
위원 이창훈 어디서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있잖아요?
위원 이창훈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세무과장 이영숙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부분들은 따로 이사회에서 따로 결정을 내서 합니다.
저희 금고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세무과에서는 담당하는 게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체납사유가 아주 다양합니다.
어쩔 수 없이 1건이나 2건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1번 같은 경우에 17건, 2번은 10건, 8번은 30건, 17번은 자그마치 102건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이런 부분들은 주로 법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금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방소득세부터 해서 군세를 계속 부과하는데 몇 년에 걸쳐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건수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독촉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압류 이런 부분이나 그런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가 자금압박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이재호 자금압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수가 하다 보면 조금 그거 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100건이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박성열 징수담당 박성열입니다.
102건은 KB부동산 신탁에서 있었거든요.
개인이 신탁회사에 신탁한 게 아니라,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것입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많다? 실질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단순히 그게 아니고 이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습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의 민원대응과 관련한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숙 저희들이 최근에 이분이 저희들 사무실에 온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보에 단순히 이렇게 민원업무에 불친절하다, 이러니까 이분이 언제 저희들 세무과를 방문했는지 쭉 리스트를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2019년도 7월에 재산세 이의신청을 했더라고요, 재산세 세금이 많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재산세가 너무 많으니까 하향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에 거쳐서 했는데 그대로 같은 금액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분이 저희 과에 오셔서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이거였고요.
저희들이 어떤 다른 걸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결국은 이분은 재산세가 부당하다, 많다, 하향조정 해 달라, 그거 안 해준 뜻으로 제보를 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영숙 그런 어떤 사항도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이분이 그러면 세무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찾아보니까 이분이 한 것은 2019년도 7월에 재산세 이의신청을 했는데, 하향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도 감정원도 있고 이래서 다 한 결과 기각을 시켜서 동일하게 그냥 하향을 안 한 거죠,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이런 사항을 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는데 앞으로도 모든 민원에 대한 부분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무과장 이영숙 예,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한마디로 이런 것 받으면 안 좋잖아요?
세무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렇게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숙 예, 친절하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심청보
이창훈
이재호
최연준
이상승


출석공무원 : (12인)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총 무 과 장 강광수
세 무 과 장 이영숙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보 건 소 장 문귀정
교육문화회관장 장미진


출석전문위원

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