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

의사일정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
심사된 안건

개의시간:11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평가회

위원장 김세균 (11시 감사 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간 바쁜 일정을 소화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건의사항 등의 소감을 간략히 나누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인희 부위원장님부터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지원확대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일상복귀 할 수 있도록 폐업이나 상점철거에 따른 비용지원을 하여 실질적인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작물 도난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루비로망 등 고가의 농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어 농작물 도난에 따른 피해규모도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작물 도난방지를 위해 시설농가에CCTV 설치 지원이 필요하며 농가 인근이나 주요 도로 등에 예방현수막을 설치하여 농작물 도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육성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정책이나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제도 확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실습교육, 자금지원 등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유입과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물놀이안전요원 복장정비 및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안전대책 일환으로 금호동천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현장에서 평상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어 안전요원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요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시성이 좋은 조끼나 상의를 착용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공사중단 아파트 조치상황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삼읍의 공사 중단 중인 JK아파트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행과정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적극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밤샘주차라든지 많이 해소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필요가 절실한 그런 구간에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더 늘어나다보니까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공무원들께서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부터 그러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에 간단하게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차구역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왜관시장 공영주차장 부분에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업보험금 가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군에 군비로 농업인재해보험, 안전보험 각종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농민들은 농협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알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물론 어느 쪽이든지 농민들이 사고가 일어나거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받으면 되겠다고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농협에서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군비로 되는 부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 횡단보도 안전성 강화에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횡단보도에 야간에 주민들이 걸어갈 때 유도등을 설치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줄 걸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 태왕아너스 주변에 갔더니 이미 설치해 놨더라고요.
너무 설치를 잘 해놓은 것을 보고 우리 군이 진짜 잘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챙기셔서 큰돈 안 들어가니까 그것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해체를 하면서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건축물 해체 시에 심의위원회라든지 하여튼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우수가 들어가서 침출수가 더 많이 생기지 않는 이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근 외식업체와 연계를 해서 쓰레기 봉사를 가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종이컵, 담배꽁초가 많아요. 도로에.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컵 모양의 쓰레기통을 외식업체에서 연계하면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 있더라고요.
그걸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한티가는 길 주변환경 개선요구인데 한티가는 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에 그대로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잘 홍보가 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실성당입구 화장실입니다.
거기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의원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역대 센터소장님들 다 계셨고 다 훌륭하시고 잘 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소장님이 너무 많은 칭찬을 받아서 센터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직원이 상담소장이 너무 열심히 해서 농민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칠곡군에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참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는 각종 시설물들이 많은데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동하기 되게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최대한 접근성이 유리하게끔 적극적으로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구정회 의원입니다.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도중에 혹시 죄송합니다만 질타나 혹시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게 일단 생각합니다.
저는 한 과에 한 개씩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입니다.
미래전략과는 칠곡 U자형 관광벨트사업인데 아시겠지만 호국기념관부터 꿀벌나라, 향사아트까지 총 1,300억이 넘습니다.
특히 또 왜관 소재지 사업까지 하면 2,000억이 육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니까, 집중되니까 다른 읍면이라든지 다른 사업이라도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르는 실버소재사업체는 총 21개이며 이중 절반 이상 31개가 왜관에 집중되어 관심산업에 편중되어 다소 심한 편입니다.
칠곡군의 8개 읍면 역사와 독특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부각해서 편중 없는 관광산업을 요구 드립니다.
또한 등록문화재 제406호는 호국의 다리입니다.
호국의 다리 안전등급은 아시겠지만 2008년 C급, ’11년도 C급, ’20년도는 B급이었습니다.
1905년 준공된 노후 다리입니다.
폭파와 유실과정이 많이 있었고 보수와 보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됐지만 철근 부식으로 들뜸 및 계속 철거 노출과 교량 쇠골이 심하게 발생됨으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교량으로 요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에 복합문화공간사업 등 많은 예산을 한곳으로 집중 편성 됨에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확보와 석적, 북삼 등에는 근로자복지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석적, 북삼읍 근로자복지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관과 쉼터, 시장 계획 등을 방안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차량 증가와 관내 주차장 부족으로 주정차 단속에 주민 불만이 초래됩니다.
또한 장애인 노상주차장을 설치 재정비를 드립니다.
건설과는 도로와 건물 등 증축과 신축을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후 된 교량이 읍면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계속 변화되는 이상기후에 안전계획 수립에 따른 재난, 사고 관리대책을 좀 더 나은 유형을 발굴하고 소하천 기본계획수립 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과 환경개선 등 주민의 안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소득보전직접직불제 사업비 중 논 2모작 직접지불사업에 고령화 등으로 줄어드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제시와 도농상생협력 체결로 상호간 칠곡군의 홍보, 판매와 위상에 기대가 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군청소재지에 많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만 속한 전용지구 도시개발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아주 예산이 적은 편이므로 다른 부서에 해당이 없으므로 동등한 예산을 요구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증가하는 건축물로 인해서 위법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 등 화재 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주택사업을 정책될 수 있도록 승강기 보조사업을 추가로 건의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이 포장재가 증가됨에 따라 주택가 등 생활쓰레기 투기 단속 및 개도와 구미3공단 복합 악취가 조금은 줄은 반면 지속적으로 악취가 날 것으로 보이며 환경관리 등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정보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내구연안이 지난 농기계를 농가에 저렴하게 구입하여 재활용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임대농기계를 보편적인 농가에 도움을 주며 독대가 아닌 봉사시간 방안으로 모색을 강구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미보급 지역에 빠른 공급계획을 건의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소입니다.
늘어나는 시설 건물에 안전관리, 점검 등 고사되는 가로수 조경에 대한 수목 관리와 고속도로 사면에 식재한 미세먼지차단조림숲은 시기와 토양이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경민원에 수목관리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상세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 수록이 되어 남겨질 것이므로 부서별 사항은 생략을 하고 감사기간 중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란한 포장 없이 진심의 개선의 마음을 담아서 답변을 해주신 농정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의 시각에서 또는 인근 시군 또는 상부기관에서 칠곡군을 바라보는 현실을 직시해 보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850여분의 공직자분들께서 군민을 향한 진심 어린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 이슈 중에 하나였던 농포군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연결선상에 있는 기술센터도 자유롭지 못 합니다.
제보나 또는 자료에 의하면 추후에 현장확인 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발해 주시기를 소장님께서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어가 농포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또 다른 신조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포군, 예포군 이런 단어가 칠곡군에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공직자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시기에 예산, 이어서 곧 결산검사가 있습니다만 불용예산 또는 전배 계산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추후에 결산이 사고명시이월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점쯤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연말에 결산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이런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마음이라고 봅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또는 군민의 입장에서 공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자유롭게 돌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고 이번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 이런 부분 또는 지적되지 않았지만 사실 잠재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에서 자유로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마음에 괴리감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기간 중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추진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앞장 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김세균
최인희
한향숙
구정회


출석공무원 : (15인)

관광경제국장 박상우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출석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