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 (월)

의사일정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디자인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심사된 안건

개의시간:10시 01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축디자인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위원장 김세균 (10시 01분 감사 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부서 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노영 주택담당입니다. 박정규 건축허가담당입니다. 노재경 건축협의담당입니다. 김은태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세균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5쪽, 대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추진상황이 있는데 조성사업하고 별개로 우리 군에 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기존에 있던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은 여기서 소관 아닙니까? 읍면에서 해야 됩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같은 우리 군민으로 살면 좋은데 어우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실제로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새로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갈등,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읍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민원 해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여기저기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군에 새로 주민이 들어오면 좋기는 한데 기존 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기득권 주장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사항이 많아서.
위원 한향숙 그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6쪽, 빈집정비사업 있는데, 9동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읍면에서 대상자를 공문을 보내서 결과적으로 빈집이니까 선착순으로 받아서 여건 되면, 보고 되면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철거에 대한 장비지원 이런 면에서 1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위원 한향숙 동당 150만 원 가지고,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슬레이트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건 별개로 그 동만 정리하는 걸로, 그런데 신청해서 못 받은 경우 있습니까?
철거 못한 경우 있어요?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많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많은데 실제로 보면 건물소유자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위원 한향숙 유도하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읍면에 공문도 내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실제로 농촌에 가면 경관을 많이 해치부분인데 홍보를 강화해서 아니면 예산 문제를 이제 매년에 10동, 9동 했는데 확보해도 신청량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위원 한향숙 신청양이 많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한향숙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래되다 보면 집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전부 풀이 나고 들짐승들이 들끓는데다가 또 최근에 빈집 된 데는 범죄 온상이 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게 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리를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지역에도 많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일반주거지역은 거의 다 빈집이 많이 남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런 대상이 있다면 소유자를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하여튼 왜관읍에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7쪽, 임차가구하고 자가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45% 이하인 가구 그래서 소득인정이라는 것은 1에서 100등분을 나눠서 그 중에서 가구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3인이나 4인 따라서 소득인정이 다 다릅니다.
기준에 4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고려해서 임차비를 차등지원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 한향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차비를 지원한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소득가구 미만에 대해서 주택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전세라든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한향숙 45% 미만이면 월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지금 저희들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인정이 450~460만 원 됩니다.
위원 한향숙 45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그런데 거기서 45%이니까 220만 원 정도? 이하이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220만 이하 되는 사람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임차가구일 때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임차비를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임차비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 한향숙 올해 가구가 많은데?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2만2,300~2,400 가구 대상이 되는데.
위원 한향숙 2020년도 2만9,841가구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한 한 달에 그 정도 그렇게.
위원 한향숙 한 달에 얼마 정도 든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많이 나가는 것은 실제로 소득하고 다 다져봐야 되는데 4인가 기준으로 많이 나가면 23만 원 정도.
위원 한향숙 또 적게 나가면 많은 데 될 수 있고 그것은 임차기준을.
위원 한향숙 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주거급여 지원인데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주거, 주택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한향숙 여기에서 하고 식생활이라든지 식료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원래 이 사업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있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오래되었습니다. 2014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래요?
10쪽, 건축안전지킴이 운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나라 전체가 시끄럽게 되고 이런 부분에 점검하는데 귀찮고 힘들고 바쁘겠지만 우리 군에는 그런 거 미리 미리 신경 써 주셔서 그런 일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건축물 정기점검시행에 결과물에 보니까 했다고만 되어 있고 결과내용은 없어요.
점검을 했다고만 되어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이것은 총 작년도에 대상건축물을, 13개 건축물이거든요.
이것은 정기점검 하는 부분이 관내 건축사 도에서 등록을 받아서 지정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 한향숙 거기는 어디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왜관에 태창건축하고, HD건축 2개소입니다.
위원 한향숙 이 두 군데에서 점검을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타부서 공사감독현황에 많이 업무를 서로 공유를 하고 계신 건 이해가 가는데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 좀.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인데 서울에 지방사무소 건립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 공공청사로 지구지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건축하는데 상당히 제약사항이 많아서 이것을 지구단위 변경을 수립해서 건물규모를 기숙사라든가 이런 용도로 같이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답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위원 한향숙 땅 산지 오래 안 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좀 오래됐습니다.
위원 한향숙 제가 기억하기로 7대 때 산 걸로 기억하는데,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지방사무소만 건립하면 타당성이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인재들 올라가서 기숙사 개념으로 같이 곁들여서 하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위원 한향숙 그렇게 하는 거 좋은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건물 산 지 오래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5~6년 넘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런데 그 부분이 국토부하고 선제적으로 변경절차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한향숙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군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최소한 주거문제는 100%는 아니지만 해결이 되겠다고 기대가 컸었는데 세월이 4~5년 지나도록 아직도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그 애들 벌써 졸업 다 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위원 한향숙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를 19쪽, 업체가 광고협회라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이것은 실제로 간판이 보면.
위원 최인희 안전하게 붙어있나?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죠,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점검 할 수 있거든요.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위원 최인희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작년에 처음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
위원 최인희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기금으로 그렇게 했고 올해도 또 합니다.
추경에 예산확보 더 되면 대상지역을 정해서.
위원 최인희 저는 상가 쪽에 이런 걸 하는 걸 본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작년부터.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옥외광고물 규격에 안 맞는 광고물 많잖아요. 2층, 3층.
그런 것은 크게 단속을 안 하던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결합여부를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최인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임도 내는 거, 저번에 제가 어느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지요?
되게 절차가 복잡하던데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칠곡군에서 작년에 임도 허가 내서 낸 적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임도는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물에 수반되는 부분에서 임도는 산림녹지과하고.
위원 최인희 참 그쪽하고 제가 통화를 했구나, 그리고 공사 중단된 아파트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행정조치를 저번에 한번 했다고 들었는데, 건축주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조치를.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경기도에 한번 고발했습니다.
위원 최인희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고발한 결과는 검찰에서 불구속기소로 처분되어 내려왔습니다.
구속은 하지 않고 기소는 했다는 이야기죠.
위원 최인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정비방안 관련해서 올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위원 최인희 지금은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래서 용역이 올 11월까지인데 나름대로 결과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하여튼 벌금 매길, 강력하게 해야 될 그게 안 되는 모양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죠, 이것은 시공 중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위원 최인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런 명목도 안 되는 모양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올 3월에 주식회사 비콘힐 엔지니어링 건축소 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어느 세월에 될는지 모르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실제로 현재 지금 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최인희 쉽게 말해서 건물주가 어떻게 하자는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죠, 실제로 건축주, 사업주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의지는 없습니다.
위원 최인희 의지도 없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나마 다행인 게 토지소유자가 자기 나름대로.
위원 최인희 어떻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2심 소송도 진행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임대지대로도 1차 한 달에 1,500만 원 달라 해서 소송 승소한 부분, 2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위원 최인희 1심에서 승소했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분이 또 나오게 되면 다른 데로 그 결과를 두고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자기가 민사적인 대결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건축주, 사업주체를 압박을 해서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러니까 저는 들어보면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이 이겨야지 해결이 안 되겠나.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우리는 거기에 나름대로.
위원 최인희 기대를 가지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 소송에 패소했으니까 나름대로 대처를.
위원 최인희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뭐를 안 하려고 한다, 행정에서 몸을 사린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아니요, 저희들도 정비방안을 수립하는 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도 의원님을 통해서 도에서도 정비기금 마련하는 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 최인희 도 의원이 발의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발의해서 도에서도 조례도 통과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 당장, 바로 결론 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최인희 지난 시간만 해도 수십 년이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을 찾으면 거기에 따라 방향을 설정해서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러니까 사유재산이잖아요. 개인재산이잖아요. 개인 것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없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없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위원 최인희 예, 다른 방법 찾기가 힘들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죠, 그걸 용역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위원 최인희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이장회의 할 때 홍보를 한번.
위원 최인희 제가 간단하게 이장회의 때 설명한 적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땅 지주가 승소해야 된다,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지 다른 길은 크게 기댈 데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우리도 하나의 대응방안으로 잡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게 또 실현되면 더 좋고요.
위원 최인희 제일 골치 아픈 일인데 해결방안은 없고 그러니 그 사람 땅 지주 백두산 씨 그 사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하긴 하지 싶은데 이게 주민들이 자꾸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니까요. 잘못 알려져서.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건 아닙니다.
위원 최인희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지원사업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못하는 부분도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신청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 다룬 대상 단지는 지원은 다 해 주는데, 다소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적어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올해에도 신청을 했지만 지원을 못 해준 사례가 한 건 있어서 이건 뭐냐면, 왜관 아파트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업비 부족해서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다른 부분은 일단은 신청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거의 수용하는,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위원 구정회 아파트도 저희들 군에도 날로 날로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증가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요가 많으면 욕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원이라든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도 드렸고 최인희 위원님께서도 공동주택 지원에서도 상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강기 추가를 해달라고 몇 번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다른 전국에도 있는 데도 있고 우리 지방에서는 의성이 한 군데 하고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의성군에 개정돼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비는 4억이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사업내용에 옥상방수라든지 외벽도색, 놀이터 보수라든지 도로, 보안등, 경로당 기타 많습니다.
열 몇 가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강기가 만약에 추가가 안 되는 경우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한 가지 충목이 되면 지원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 도로는 건설과, 상하수도는 수도사업소, 조경수는 녹지과로 이관을 한다든지 큰 사업은 아니지만 아파트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하면 승강기가 추가되면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런데 이게 저는 사유재산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파트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괄적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구정회 관리하는 것은 묶어서 하는 것 맞지만 승강기 추가문제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으니, 결국은 예산 부족이고 그리고 사유재산이고 맞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10원도 해 주면 안 돼요.
다 사유재산이지 사유재산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 예산 말씀하시니 도로나 상하수도, 우리 부서 많잖아요?
부서가 많으니까 이관하면 좋지 않냐, 종목이 빠지면 예산이, 공용주택에 대한 사업이 집중되어 갈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동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가는 사항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에 관련해서 그러면 아파트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구정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건 그래서 건설, 저희들이 아파트 지원하는 관련 조례가 있고 하는데 그것을 도로하고 상하수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마 건축법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거 아닐 것 같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엘리베이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 구정회 제가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승강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옛날에 주공아파트나 로얄아파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개 중에 유가 35개, 무가 14개입니다.
14개면 승강기가 될 수 있으면 10년 됐다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5년 이상으로 하면 31개 중에 25~26개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감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승강기 한 대가 부담은 됩니다.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정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든지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자꾸 승강기 추가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기간 변경이 왜 되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사업주체가 공사를 하다보면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에 발생하니까 기간연장이 되곤 합니다.
위원 구정회 쉽게 말해서 전원주택지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전원주택지.
위원 구정회 전원주택지 지을 때는 좋은데 주차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그런 문제도 업주 간에 상의를 많이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빈집은 작년에는 10동 했는데 올해는 9동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작년 9동, 올해 9동.
위원 구정회 그래요? 10동이라고 써놨는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44%, 49% 큰 차이 없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작년에 44%인데 올해는 49%.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조금 완화, 1%도 나름대로 대상가구로 봐서는 차이가 많죠.
위원 구정회 크죠,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려니 그렇지만 아무래도 노후 되고 주목적이 전세, 월세이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9쪽, 작년보다 계속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산지전용이 신청이 많이 됐어요. 현황에 보면.
앞으로도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이나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농지법이나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도로라든지 하수관 그런 것도 많이 협의를.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기반시설 검토 잘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지금도 TV에 보면 많이 대두되지만 아파트 철거라든지, 맞죠?
우리지역에도 철거하는 데도 석적 가면 있지 않습니까? 곧 할 것 같은데 LG기숙사 철거인데 주민들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석적 아니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건물이 크고 작고 떠나서 꼭 건물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라도 건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꼭 건물이 아니라도 가로수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철거하려면 다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석적 LG기숙사는 단지가 큽니다. 건물도 큽니다. 바로 앞에 부영아파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기도 하고 질의이기도 합니다만 안전에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지금 안전관계 때문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몇 번 부적정인 심의판결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 관계 때문에 계속 자료 그쪽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허가 어떻게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보완을 해서 다시 그걸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심의결과가 넘어오게 되면 해체허가를 해줘야 되고 하면서 감리자 지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 나름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철거를 하겠죠.
위원 구정회 허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일단은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가고 별도로 착공하기 전에 부영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이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관계를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해서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주민설명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할 때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쪽,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하고 나면 형질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의 문제, 예를 들자면 건축행위를 했는데 건물 짓고 나서 지하수를 파지 지하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축허가 낸 내용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겠죠.
건축허가는 돼서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 땅 내에 지하수를 뚫으려니 지하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집 생활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상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의 발생되는 문제, 쉽게 얘기하면 형질변경에 따른 부분에서 기본적인 생활요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물 먹어야 되고 또 배수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제도적으로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공급이 안 되면 지하수 개발 하는 걸로 그렇게 인허가 처리 해주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면 건축허가 전에 먼저 지하수 개발 신고를 설명해 주고 허가를 해줘야, 식수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이렇겠죠.
자기 부지 또는 예를 들어 공공 간이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주택을 짓는 데 보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자연부락을 벗어나서 하는 건축행위를 하고 나서 물이 없단 말이에요. 관정 뚫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걸 민원제기를 하죠.
건축허가를 왜 내줬냐, 이거죠. 물을 먹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결국은 행정력 낭비란 말이에요.
오수관로 보내는데 뒤에 밑에 주민들이 냄새난다, 처음에는 괜찮죠.
생활하고 나면 농지오염이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건축행위를 하고 나면 중간에 끊겨서 밑에 논에 물 못 대고 이런 게 제가 접수한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오롯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력 낭비, 행정력 부담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권익위원회, 도로 있잖아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법적인 요건 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없겠냐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시에 생활용수 또는 오배수 또는 진입로의 확보에 대한 부분 대다수의 민원 걸리는 부분입니다.
확보에 대한 부분 조건을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제어를 함으로 해서 그 뒤에 일어나는 민원이 없어질, 그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안 날 거 아니에요?
건축법이나 산지법이나 농지법 중에서 계산할 부분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좀 심각해요. 소위 지역민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 되고 새로 그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몇 억이 들어가는 사항, 건축행위 하나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뒤에 행정적 사업예산이 몇 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허가과에서 허가담당 쪽에서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 찾았으면 좋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희들이 현재 허가할 때 그런 조건 부여하긴 부여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실제로 그것은 뭐냐면 건축허가는 피허가자가 자기들 요건을 갖춰져야 될 사항인데, 자기들이 갖춰야 되는데 다시 또 민원 들어오니까 솔직히 그런데.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가구가 있는데 세 가구 옆에 한 집을 더 지었어요.
지어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 동네에서 너희 줄 물 없다, 우리 물도 모자란다, 이 얘기입니다.
물 주겠어요? 안 줘요.
그러면 그 사람 뭐 해결하려고 해요? 물에 대한 부분 가지고 하겠죠. 자기 기본 생활용수, 먹어야 되는 식수인데 거기 확보가 안 되니 그 사람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우리가 사전에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 부분 건축허가 때 한번 요건도 맞는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건축허가를.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이 건축행위 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놓으면 건축허가 조건상에서 도장을 찍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소위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 행정력 낭비는 없어지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다소 건수가 있어요.
건축행정건실화라는 쪽인데 사실 건축법이라는 게 민원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면 불법이고 민원이 안 들어가면 합법이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뒤돌아보면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마다 양성화 하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7~10년 주기로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보통 보면 특별법이 생기는 게 15년 주기로.
위원장 김세균 예, 주기로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민원, 고발 들어가서 서로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속된 말로 눈감고 아웅 한다는 표현을 하듯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가 안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광고 건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하는 K2에 혹시 갔다오셨나요, 광고담당 하시는 분?
K2네거리에 동구청에서 하는 스크린 광고판, 한번 말씀 드렸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지난번에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 저도 대구시에 한번 지나가다가 전자게시대 봤어요.
위원장 김세균 그렇게 안 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보긴 봤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햇빛이나 이런 부분 상황에 따라서 밝기가 다른 부분인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위원장 김세균 왜냐하면 그게 운영되는 거 자체가 광고, 공익성인 행정에 대한 안내도 하고 기타 다른 광고에 대한 부분도 광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관문입구에 설치하면, 지금도 보면 LED 설치한 지가 좀 됐어요.
그거 거의 없어요.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보면 지적당할 사항이에요.
철거를 하든지 내년예산을 세워서, 한번 가셔서 보시고 제도적인 아마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밑에 마킹을 보니까 동구청으로 되어 있던데 광고효과가 저는 크다고 봐요.
우리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나면 사실 경관상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운영을 합니다만 탱탱이거리? 제가 설치해 놓은 것을 봤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나중에 양쪽에 가이드 역할하고 당겨서 탱탱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잘 하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신기술과 새로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리고 뜨거운 문제입니다만 소송과 관련해서 군 전체소송 건수 중에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허가 건으로 발생된 거 아닙니까, 거의?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희들 과에서 많이…….
위원장 김세균 환경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만, 농지법 위반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산지법이나 해당과가 있겠지만 전체비율 중에서 결국은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만큼 퍼센트가 높으니 고민이 많으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조서, 검찰조서, 그다음에 법정에 계속 행정력이 낭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담당자 분 계속 출장 다니셔야 되고 한 건당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1심, 2심 보통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2년 동안 몇 번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결론도 여러 번 하고.
위원장 김세균 기본적으로 5건 이상 안 됩니까? 한 건당?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세균 평균적으로 5번 정도 법정에 가야 되고 담당자 분은, 그렇죠?
그러면 소요되는 기간마다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연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 이걸 줄이려면.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희들 소송이 지난번에 축사 관련 때문에 많았는데 실제로 축사를 빼고 나면 일반적인 소송은 불허가처분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균 3년 치 법적으로 소송건수 되는 부분 데이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수별로 상세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고생 많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반건축사 징계처분 현황에 보면 많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견책, 설문, 시효, 불문, 업무정지, 이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이 처분의 기준.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 이런 것은 경상북도에서 정합니다.
위원 한향숙 도에서 정합니까, 이것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건축법에 위법사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도에 징계처분 요청하면.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서 도로?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징계처분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 한향숙 징계처분위원회가 도에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도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는 없어도 되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건축사가 등록을 그쪽에서 하니까.
위원 한향숙 건축사 등록을 도에 하고 징계처분위원회도 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죠, 전부 거기서 보니까 행정처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용어를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묻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건축물 정기점검 하는데 있어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편성한 건 아니고 건축주가 비용분담 하는데.
위원 한향숙 노후된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13건.
위원 한향숙 이 걸 건축주가 다 부담한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건축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건축주가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위원 한향숙 그러면 칠곡군에는 태창건축하고 HD건축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선정을 우리 군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게 되면 번호를 1번, 2번 정해놓고 순차번호 돌리는 거죠.
위원 한향숙 그것은 건축주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돌려줍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돌려줍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서?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물론 불문에 되어 있는 사람이 정기점검에 들어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아무 상관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이것은 단지 건축사 행정처분에 의해서 업무정지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업을 새로이 신규로 계약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못하는 거지 그전에 한 것은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전에 한 것은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두 군데를 한다든지 정기점검도 우리 군에서 23개 지구 건축사가 있지요? 23개인가?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30개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하려면 요건이 많아야 됩니다.
장비도 확보해야 되고 요건이 많으니까 등록을 안 합니다.
위원 한향숙 등록된 업체는 몇 군데인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 두 군데입니다.
위원 한향숙 두 군데밖에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등록된 업체가.
위원 한향숙 정기점검 1건 해 주는데 얼마 정도 받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수수료가 300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한향숙 수수료가 300 정도 되는데 점검하는데 며칠간 걸리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기간은 몇 개월 걸립니다.
위원 한향숙 한 번 점검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점검하는데 좀 걸립니다.
각종 데이터 확보하고 현장에 가서 실책도 다 해야 되고 하여튼 오래 많이 걸립니다.
위원 한향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데 보면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해체신고 및 허가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20년도에 해체신고 들어온 게 105건, ’21년도 81건 이렇네요.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해체신고 건.
위원 한향숙 우리가 건축주가 내가 이번에 해체를 하겠다고 신고 들어온 건이란 말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위원 한향숙 신고 들어온 건이 2020년도에는 105건이고 ’21년도에 83건이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허가건수는 어떻게 이렇게 작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허가건수는 대상건축물이 연면적이 500회베 이상 되는 것,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신고 건은 처리하는 게 노후 된 주택이라든가 창고 이런 거다 보니까 건물규모가 적다보니까.
위원 한향숙 이런 것은 자진신고만 해고 내가 알아서 철거하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신고를 하고 나서 또 폐기물 있으면 폐기물 신고 다 하고 절차가 많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신고가 들어와서 건축물 해제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걸 해체여부를 회의를 누가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희들 신고에 타당성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위원 한향숙 자체적으로 해체를 하려고 그러면 해체심의위원회라고 혹시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타 시군에는 있던데? 해체심의위원회를 단순히 거쳐서 건축물 연면적 몇 평, 몇 평 이상은 해체를 하려면 해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체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이 직원들이 알아서 주민이 내가 해체를 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특별한 경우 없을 경우에는 해체하고 허가 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위원 한향숙 일반주택이나 노후주택이나 창고 같은 이런 작은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큰 건물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석적에 LG기숙사 해체를 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를 들어서 LG 나래건축물 철거하는 부분이 지상 10층이거든요.
건물 철거하는 공법이 폭파할 수도 있고 옥상에 장비를 태워서 장비에 들어가서 장비에 의해서 집게로 해서 구조물을 파쇠해서 상부층 철거하면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공법이 있고 또 저층부분에 대해서 지상에서 장비를 태워서 4층 정도는 구조물을 깨는 방법도 있고.
위원 한향숙 그런 공법들이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은데 우리 군에는 그걸 누가 알아서 선정을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나래원 이런 것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법적으로 국토건설 그쪽에 의무적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서 철거할 때 구조적인 것들 다 같이 해서 그렇게 심의되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가하는데 큰 무리는 없고요.
위원 한향숙 이번에 전라도에 광주인가 사고내용을 대충 혹시나 아십니까?
얘기 들어보니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건물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파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위에서부터 깨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위에서 한 층 뜯어내고 또 한 층 뜯어내고 이랬어야 되는데 옆에서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끔 옆에서 파먹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런데 이것은 아마 건물 5층 규모인데 장비가 5층까지 못 올라가니까 장비가 올라가기 위해서 건물주변으로 승토를 해서 장비가 그 위에 올라가서 건물을 파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승토하면서 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 살수를, 물을 많이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 부분에 하중이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하중이 있다보니 수평력이 작용하다보니 건물이 갑자기, 수평력을 못 이겨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그런 일 없으면 제일 좋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쪽,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대해서 15년이 지난 경우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5년 지나고 3년마다 18년 있다가 또 하고 21년 있다가 또 하고 끝이 없습니까?
첫 번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보면 보통 15년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받은 시점부터 3년마다 계속 정기적으로.

위원 최인희 정기적으로 받는데 2번이다, 3번이다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아닙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되는 거죠.
위원 최인희 3년마다 계속 받고, 승강기 교체 안 하고 계속 받으면 위험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위원 최인희 법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건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기준이 15년 이상 되면 법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을 해서 이상 되면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15년 미만 되면 장기수선계획 수립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상 되어야만 장기 수립 반영해서 승강기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 최인희 그런데 그게 자꾸 늘린다고 하는 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오래 쓰려면 3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서 안전하면 사용하라는 이야기고 교체해야 된다면 별도로 승강기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 최인희 그때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3년이 만약에 ’21년 있다가 또 3년 기다리는 사이에 뭐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상 징후가 나타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교체를 해주는 게 맞죠.
이 법은 3년마다 시간이 되면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라.
위원 최인희 몇 번이라고 하는 건 없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3년에 한 번씩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위원 최인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 도 감사원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부분입니다.
장기미착공 건축허가 및 전치기간 초과 가설건축물 관리부적정에 대한 부분에서 그 부분 대상하고, 그 밑에 것하고 부설주차장 인허가 처리 부적정 사후관리 소홀 그리고 남원리 공로 통행방해 위법신고 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상세설명을.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지난번에 장기미착공 건축허가 및 신고, 존치기간 초과 가설건축물 관리 부적정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착공을 못하면 연계신청을 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년 이내에 공사완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정적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자료를 대장이 있어서 그때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조치된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세균 그 밑에 것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인허가 처리 부정적 및 사후관리 부분에 건축허가 할 때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 적법한지를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처리를 하고 합니다.
그 당시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협의는 했지만 주차장에 건축물주차장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을 건축주가 위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한 사항에서 그해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에 주차부분이 있으면 출입구도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시정은 다했습니다. 주차라인 긋고 그런 사항이고요.
남원리는 실제로 건축허가 된 지가 2,000년도인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생겨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허가 난 부분하고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 위치가 다른 데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축사를 그 당시에 행정처분 한, 그 당시 위법사항 부분을 지금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조치 결과가 4월 22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 상황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부분인데 몇 군데 되잖아요.
남원리 부분도 있고, 그 옆에 다른 데도 있는데 갑갑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도 없고 개인적으로 담당부서 농정이든지 도시계획이든지 건설이든지 산림이든지 관련해서 근원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헌벙 올라가는 길 대책 없습니다.
사유지 계속 스프레이 뿌리고 펜스 막아놓고 그런 상황이고 그 이외에 아 제가 업무자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원주택이 40세대가 들어왔는데 교통량 다 해소하겠습니까?
수용 못한단 말입니다. 평균 전원주택 들어오면 차량이 2대 이상 들어올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자연발생분하고 하면 거기다가 며칠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택지개발 또는 주택단지 개발하고 나면 나중에 국지성 폭우가 왔을 때 밑에서 다 수용하느냐 이야기입니다.
못합니다. 범람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그 난리가 났는데 이런 부분을 건축허가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거기에 대한 상부의 유속에 대한 검토 관계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지속적인 민원대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에서 구정회 위원님 자료 중에서 매원리에 아파트에 무단증축이 있어요. 53쪽.
아파트가 무단증축이 가능해요? 지상에서 일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지면에서 일어난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지상에서.
위원장 김세균 어떤 걸 한 거예요, 상가를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발코니 앞에 조그맣게 달아내서 창고처럼.
위원장 김세균 1층에 사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무단증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소규모아파트.
위원장 김세균 예, 빌라 정도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죠, 5층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57쪽까지 인데, 대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증축입니다.
쉽게 말해서 뒷가지나 앞가지에 달아냈다는 뜻이죠? 창고라든지, 그렇죠?
아까 지역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한 지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지역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특별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구정회 그런데 한 지역이 많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실제로 불법건축물 단속 읍면에서 다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왜관읍에는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구정회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관읍에만 군에서 하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군에서 왜관읍에 저희들이 하고 읍면에서는 나름대로 건축직이 있으니까 읍면 자체로 단속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왜관읍에 대한 자료만 추출해서.
위원 구정회 8개 읍면을 같이 주셔야 되지, 다른 분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한 지역만 너무.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네요.
위원 구정회 나머지 빠진 부분은 크든 작든 단속조치 들어간 사항을, 물론 왜관은 됐으니까 다른 지역을 한 번 더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잘못했나 싶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아닙니다.
위원 구정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자꾸 승강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혹시 승강기 작년에나 올해나 내년까지 자체에서 보수나 데이터 있죠?
건축디자인고마장 박철용 예, 자체로 데이터.
위원 구정회 많이 하더라고요.
자료는 최인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42쪽, 내년까지 교체예정이 많아요, 사실 ’23년까지도 있고.
결국은 무슨 소리냐 하면 공동주택 승강기 지원하는 부분에서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하겠지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못해도 15년 이상 한다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북에는 과장님, 어느 지역에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의성군에 조례가 승강기를 지원해 주는, 의성군만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죠, 경기도에도 10개 정도 있고 강원도에도 4~5개 정도 있습니다.
경남에도 4군데 정도 있고요. 우리 경북에는 유일하게 의성이 승강기 유지보수가 2016년도 9월 2일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 있다고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 자체에서도 교체예정이 있을 거고 본인들도 부담이 되니 도와달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희들이 전국에 조사를 다 해본 사항이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건축에 철거에 대해서 자꾸 대두가 되니 다른 위원님께서도 건물해체에 대한 것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사실.
아까 LG기숙사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관련 보고서 저한테 아까 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해체를 하면 소리가 안 날 수 없어요, 사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소음하고 분진이 생기죠.
위원 구정회 예, 맞습니다.
소리도 덜 나고 분진도 덜나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 분들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삼읍의 공사 중단 중인 JK아파트의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군민제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JK임대아파트는 2003년도 4월에 골조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에 지속적으로 안전관계 점검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권장이니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2019년도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지구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약목에 있는 두 건 다 했는데 약목 건은 실제로 진행이 탈락되었고 북삼 JK임대아파트만 선도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도 현 상황을 봐서 나름대로 건축주의 사업 추진하는 의지라든가 모든 분석을 해보니까 뚜렷한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진합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나름대로 정비방안을 수립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올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8개월 동안 정비방안 수립을 주식회사 비콘힐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하고 연구용역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4월 13일 현장조사도 했고 또 5월 11일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주체하고 서로 인터뷰도 실제를 했는데 토지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나왔지만 사업주체는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뒤로 빠져있는 상황이고, 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 백두산 씨는 소송 관련 이행에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민사적인 그런 부분들 검토추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실제로 무주하고 청평군에 이런 선도사업지구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례안 검토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민원이 이 부분이 민간개인의 사유재산이지만 나름대로 주민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갖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주와 사업주체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 소송 들어가 있는 겁니까? 끝났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2심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1심은 어떻게 났어요, 결과?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1심에서는 내 토지에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월 1,500만 원 지급을 하라, 결론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2심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1심에서는 월 1,500만 원을 지급을 하라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지주가.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토지소유자.
위원장 김세균 토지소유자한테 지불을 해라, 그런데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선도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타 시도에 이 진행사례는 비슷하다고 봐요, 조건이.
장기적으로 사업진행 안 된 데는 거의 다 서로 간에 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잡한 관계가.
저도 현장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루 이틀 단 시간에 해결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소송 중이지만 선도사업지구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북삼 JK는.
그러면 이 안에서 소송과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소송이 끝나야 되겠죠, 물론.
소송 중인 이해관계 가지고는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그게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안 그래도 용역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지금 비콘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11월에.
위원장 김세균 8개월간, 지금 현재까지 다른 대안이 나온 게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아직까지 대안은 없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극복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단계이고, 건축을 해서 거기에 따라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선도지구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게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디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 가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선도사업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권리관계 이런 부분이 원활히 정리가 안 되니까 실제로 국토부에서 그 부분이 추진이 조금 지지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것을 LH에 위탁해서 LH가 조사를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해보니까 관계현장에 이런 부분 해소할 기미가 실제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LH도 자기가 손실 보고 해결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나름대로 서로 주고 받고 해결방안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여건은 실제로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최인희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 갈 필요도 없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벤치마킹은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주식회사 비콘힐이라고 용역을 3월에 계약한 그 부분을 갖고, 실태조사를 이제까지 조사를 한 부분을 갖고 타 시군에 한 사례가 그런 부분을 우리 업무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이야기지.
위원 최인희 한 사례라는 게 성공한 사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성공한 사례, 전체 어떻게 추진했는지.
위원 최인희 우리하고 조건은 좀 다르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죠, 우리 현장이 실제로 보면 너무 범위가 광대합니다.
너무 커서 실제로 규모가 적으면 아파트 1, 2층 같으면 철거하고 하면 되는데 이건 13층까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최인희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지구사업으로 선정됐다고 기대할만한 건 없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국토부에서 LH 했으면 벌써 답이 나왔죠.
그게 미진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런 용역을 추진.
위원 최인희 결국은 지주 백두산 씨를 쳐다보고 있는 수밖에 없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 사람을 본다는 건 아니다.
위원 최인희 그 사람 하는 일이 지금 진도가 더 빠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실제로 이 건축물이 들어선 걸 알고 자기는 경매에서 자기 소유권 취득한 부분이거든요. 2018년도인가.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안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능하면 서로 양쪽을 겨눠서 어느 쪽이 추진할 방법이 있는지 있다 보면 그쪽으로 행정업무를 몰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하여튼 답답하네요.
주택담당 윤노영 벤치마킹 가는 것은 무주군하고 청평군을 가는데 무주군하고 청평군은 실제, 도시재생인 사업을 같이 해서 해결한 유형이거든요.
위원 최인희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해서?
주택담당 윤노영 같이 해서, 연계해서 북삼에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낙후지역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색하기 위해서 청평군하고 무주군은 우리보다는 훨씬 조건은 좋았습니다.
평수도 작고 이런 데 용역하는 분이 선도사업지구를 조사한 사람이에요. 주도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 용역사로 있는데 지금 우리도 선도사업지구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전국에 LH에 선도사업지구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위원 최인희 그러니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했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주택담당 윤노영 괜히 LH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했는데 법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된 데는 없어요.
말로 해놓고 우리는 현상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유지에요. 워낙 채권채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유지 상태로 한다.
위원 최인희 그러니 이런 저런 소문들이 나니까 행정에서 의지가 없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주택담당 윤노영 그거는 설명 나중에 한번 들려야 되는데 그런 상태고 해제됐다고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지하는 것도 자기들이 의사를 물어보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됐다고 보는 상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무주군, 청평군 가보고 또 다른 데, 백두산 씨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터뷰도 한 번 더 하고 거기 건축주에도 자꾸 공문 보내고 오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의원님들 한번 북삼 쪽에 계신 의원님들 같이 아니면 의원님들 전체 다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예,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 중지)
위원장 김세균 (13시 31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생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홍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미세먼지 및 대기배출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윤정숙 대기관리담당입니다. 총량업무와 배출업소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유상돈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청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송준호 미화행정담당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분뇨 및 축산폐수 업무를 담당하는 임낙영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종합센터 총괄업무를 담당 김경아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세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9쪽,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EM녹색생활실천교육에 6개 읍면만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신청는 단체에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생활실천교육을 읍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을 안 하니까 못 해줍니다.
위원 한향숙 읍면에서 우리 군으로 교육신청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단체에서 읍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고 읍면에 신청을 하면 계획 잡아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위원 한향숙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보통 단체별로 한번씩은 하는데 신청하는 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2번 신청하면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8개 읍면인데 6개 읍면 부녀회만 되어 있어서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실적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위원 한향숙 그러면 두 군데는 안 했다는 소리네요, 결국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렇죠, 8개 읍면 중에서 2개 읍면은 빠졌는데 2개 읍면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것입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11쪽, 재활용품 분리시설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석적 3군데, 지천, 약목 1군데씩 이렇게 했놨네요. 그렇죠?
사진 혹시 있으면 해놓은 거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양식으로 한 건지.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사진은 제가 별도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나중에 따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클린하우스 재활용품이 농로 주변에 설치를 해달라는 데가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고 1개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외관상으로 1,5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위원 한향숙 그거 1개 설치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원래 클린하우스라는 건 쓰레기분리선별 하는 거고요.
위원 한향숙 그렇죠, 쓰레기 집처럼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는 그거잖아요. 그게 1,500만 원씩 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산상 1,500만 원 잡혔고 저희들이 한 번 하니까 개소당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위원 한향숙 돈 많이 들어가네요? 왜관에 한 군데 설치해 주려는데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신청 받고 하면 또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국비신청이 안 돼서 내년에도 신청을 할 겁니다.
위원 한향숙 올해사업이 다 끝났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올해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슬레이트 지붕개량 철거 해제 168동은 완전히 철거한 거고 15동은 지붕을 슬레이트 내리고 다른 거 올렸다는 말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지붕 개량한 것.
위원 최인희 개량한 거 15동. 그리고 진공노면청소차량 1대, 소형 1대 2대를 구입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원래 몇 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원래 1대 있었습니다.
위원 최인희 1대 있는데 1대, 소형은?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소형은 없었습니다.
위원 최인희 없었는데 이번에 한 대 구입했고요.
위원 최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환경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지라든지 대기라든지 특히 공장지대라든지 축사 쪽에서 민원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멧돼지나 고라니가 포획하면 전액 국비로 다 지급하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고라니는 군비하고 도비입니다.
위원 구정회 멧돼지만 국비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멧돼지만 국비입니다.
위원 구정회 다른 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가끔씩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오는 쪽으로는 우리가 포획단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그렇게 해서 농작물 예방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대기 수질 거의 다 공업단지에서 다 허가라든지 점검대상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공업단지도 있고 공업단지 외에도 있고.
위원 구정회 외가 그럼 공동으로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공동이라는 것은 대기하고 수질을 같이 갖고 있는 업소 그걸 공동으로.
위원 구정회 슬레이트 처리는 거의 수사가 어떻습니까? 철거를 많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916동이 있고요.
우리가 주택이 1,451개소이고 축사, 창고, 시설 이래가지고 나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할 게 양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했고 얼마큼 남은 걸로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퍼센트는 제가 안 써봤는데 그것도.
위원 구정회 이왕 사업을 하시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한 거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10쪽, 하다가 빠꾸 맞은 거나 안 그러면 100% 다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산이 국도비 다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완료를, 작년사업 완료를 했고요.
올해사업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원 구정회 12쪽, 영농폐비닐이나 종량제 재활용품이나 기타 등등 있는데 물론 새마을협의회에서 농약병을 회수해서 모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농약병은 저희들이 따로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농약병 모으는 함하고 이쪽에는 농업정책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아파트단지는 페트병을 따로 모으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환경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홍보라든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거 따로 하고 또 그것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6월부터 9명을 뽑아서 개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하는 이유를 아파트에 설명을 해 주고 재활용하는 거 보고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안내해 주는 그런 도우미입니다.
위원 구정회 아직 했는지 얼마 안 된지 모르겠는데 아직 많이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환경종합센터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고철이나 파지 쪽이 들어오는 겁니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1억3,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재활용하는 것은 들어오는 품목은 많습니다.
그중에 전체를 품목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품목은 많은데 그 품목을 입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금이 작년에 1억3000만 원.
위원 구정회 해마다 비슷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적게 났고 많이 나올 때는 재활용품 가격이 좀 올라갈 때는 2억 이렇게 올라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해조수 수렵에 대해서 작년에 주민들께서 호응도가 좋아요.
수렵 개체수를 많이 줄여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작년에는 그랬어요.
올해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미기에 수렵을 하면 우리가 11월까지 보고서를 보면 11월까지 수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걸로 작성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얘기는 2월, 3월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시기가 교미시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때하면, 사실 이 시기에 새끼가 다니는데 애처롭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새끼를 사실 잡기가 좀 그렇답니다. 너무 어려서 수렵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 아예 교미기에 수렵시기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최근에 개최수가 다시 새끼 놓고 해서 이 시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렵시기 조정에 대한 부분을 올해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그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크게 분류를 하면 환경문제에 민원대상이 그렇게 되는데 아직도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진행사항을 통보를 안 해준다, 환경과에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중간 중간에라도 어떻게 되고 있다, 라는 이런 부분을 해줬겠는 계속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기한 민원이 최소한 그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제기하신 분한테 현재진행상황이 예를 들어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과태료 부과중이다,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뭐 환경개선 행정명령을 내렸다든지 이런 통보를 해 주면 환경과에 인지도가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요.
계속 제기되는 민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시켜서 바로 바로 즉각 즉각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리고 수질, 대기,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 혹시 분류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민원별로, 분류는 안 되어 있는데 대장은 있으니까 분류를 시키면 되긴 됩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렇죠?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크게 분류를 하면 분야별로 민원제기 되는 부분하고 처리하는 결과물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칠곡군이 대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장 김세균 거기에 대한 따로 인센티브 받은 거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환경과에도 환경청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 꽤 되요. 2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속에는 도랑 살리기도 있고 수계별로 특별지원사업도 있는데 지금 특별지원사업이 47억 정도가 있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에서도 기본적으로 배정되는 거 말고 도 지정 배정을 내든지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배정이 되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환경과에서도 칠곡군만의 정책적인 접근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거 말고는 별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되거나 또는 예산 수립하는 부분이 없는데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각 분야별로 꽤 있더라고요. 공모사업.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타 부서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여러 가지 몇 개 중에서 도랑 살리기도 있고 수계별로도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따로 47억 이건 과년도 겁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각을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칠곡만의 환경행정 접근을 위해서 그런 부분 우리 계장님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14쪽, 공중화장실 여성범죄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설치 장소가 왜관읍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북부터미널, 남부터미널, 왜관시장, 매원 한옥마을, 가산산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양방향 비상벨 5개소가 설치된 데가 그쪽이고요.
안심스크린은 34개소에 읍면에 저희들.
위원 한향숙 안심스크린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지요?
비상벨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심스크린이 어떤 거예요?
환경시설담당 임낙영 화장실 가시면 한 칸이 있는데 밑에 옛날에 청소를 위해서 일정 높이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공간이 있었습니다. 밀대 같은 거 하라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다 막으라 그래서 칸 사이 밑에 것을 다 막는.
위원 한향숙 그걸 안심스크린이라고 해요?
위원 한향숙 칠곡군에 83군데네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한향숙 83군데 안심스크린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33군데하고 이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환경종합센터에 자료에 보면 인원이 소각장이 7명, 재활용선별장에 14명, 음식물처리장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대구환경종합센터에 전체 인원이 받은 게 27명입니다.
27명 중에서 음식물 2명, 소각장 2명, 그 상황을 보고.

위원 한향숙 업무보고에는 7명 되어 있거든요…… 소각장에 8명 있네요.
그러면 일단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재활용선별장 외에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장 3개가 있잖아요.
거기 3개 있는데 각 분야별로 인원 몇 명이고 예산 얼마고 사업비 얼마, 투입되는 연간 수입비 그걸 하나 따로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걸 봐야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아요.
지금 이래서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칠곡군의 소각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일 24t 안 되게 처리를 하는데 사람이 8명 근무하는데 8명에 대한 인거비가 엄청나거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폐보일러 새관하고 연수실 내 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번에 용역 줬죠? 소각장에 대한 용역 안 줬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국비 확보하기 위한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 한향숙 아직 안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한향숙 지난번에 예산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2,000만 원 부과 해가지고.
위원 한향숙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보수나 새로 신규로 하려면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해서 올려야만 돈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 한향숙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이 아직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한향숙 용역 발주도 안 했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한향숙 본예산에 통과된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맞는데, 저희들이 관련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비를 따려고 하려면.
그쪽 부분에 회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은 진행이 되고 있고 계약은 아직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2004년도에 설치를 하고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 2010년도부터 이거에 대한 거 계속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12월에 용역하라고 용역비를 책정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 6월이거든요.
좀 빨리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 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매립시설관리 이번에 날씨도 더운데 과장님, 하루 종일 같이 다닌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천 창평리에 보면 매립시설에 대해서 1년에 침출수가 매립양에 비해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매립양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오고 차이가 많거든요. 다른 데하고.
이거는 개인소유라고 했잖아요? 지천 같은 경우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땅은 개인소유.
위원 한향숙 개인소유로 거기에 무슨 이렇게 풀을 심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게 매립장마다 조금 현장에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쓰레기 생산도 그렇고 안에 매립장에서, 처음에는 양이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면적의 차이도 있겠지만 처음에 매립할 때 보면 거의 매립장은 물 반 쓰레기 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그 물이 맨땅에 다 갇혀 버립니다.
위원 한향숙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 매립면적하고요, 매립량하고, 매립연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독 지천 창평리만 매립면적 1,628에 매립량 5,000인데 다른 데 하고는 5,100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하고 1년에 침출수가 3배 이상 5배까지 차이나니까 의아스러워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땅이 개인소유라서 다른 데는 그냥 관리만 하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매립이 다른 읍면하고, 생활쓰레기 매립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침출수가 5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냥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 같으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소유라서 지금은 끝났다고 하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조용하실 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 한향숙 다른 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사용종료를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1년 뒤에인가 안정화사업을 했습니다.
안정화사업 하기 전까지는 모든 빗물이라든가 다 맨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침출수 양이 많아지고요.
위원 한향숙 그거 가지고 이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고, 북삼이나 약목, 동명, 가산은 매립지가 안정화가 빨리 끝나고 안정화가 좀 늦어졌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는데 지천에 침출수가 계속 많아지는 것은 저번에 현장에서 그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개인사유지니까 시트가 훼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시트가 훼손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왜 안 보냐하면 마지막에 안정화 할 때 1m 올려서 다시 시트를 덮고 다시 그 위에 흙을 1m 올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농사짓고 하는데 시트 찢어질 일은 잘 없습니다.
불이 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데 그 부분이 개인 땅이니까 관리가 안 돼서 더 들어가면 그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한향숙 1년 치인데, 작년 ’20년도 그전에도 계속 이런 게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게 다른 데하고 침출수 차이가 5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여쭤보는 말인데 혹시라도 챙겨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가 매립장을 읍면에다가 침출수하고 다 관리를 맡겨놓은 상황인데 침출수 계약을 해서 수거를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면이 있거든요.
위원 한향숙 안 하는 데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자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침출수 탱크용량이, 자료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탱크용량이 다 있거든요.
그걸 더 퍼면 침출수가 계속 더 잘 나오고 용량을 꽉 채워놓은 상태에서 안 넘쳐흐르는 상태에서 채워놓으면 안에 침출수가 고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38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단위유역 상세현황인데 단위유역이 금호, 낙본, 위천 등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준수로 나왔는데 금호C가 지천, 동명인데 시행계획 변경 제출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오염총량관리 구미시 같은 경우는 지천하고 이쪽이 해당이 되는데 개발하면 저희들이 개발 부하량을 줍니다.
개발사업을 하면 오염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는데 저희들 할당 받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당 받은 양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할당을 받고 다른 관계시설을 설치해서 저감을 시키는 데 하수처리장이나 들어가면 저감이 되는데 할당 받은 양이 초과가 돼서 그래서 초과가 된 겁니다.
초과 되면 다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하고 칠곡군하고 영천하고 이런 데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에다가 개발할당량 부하량을 새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 받아서 그걸 만족을 시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할당부하량을 많이 받으면 안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많이 안 줍니다.
위원 구정회 각각 정해져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시행계획 만들 때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양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칠곡군에서 양을 많이 받아버리면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건 그렇게 안 됩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금오C가 지천하고 동명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개발이라든지 계속하면, 계속 개발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개발을 하죠.
위원 구정회 그러면 딱 묶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개발을 하는데 할당량 받은 이상으로 개발이 되면 개발사업을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걸 확충을 해야 됩니다.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 구정회 일단 잘 알았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39쪽, 단위가 톤이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톤입니다.
위원 구정회 칠곡군 전체를 말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칠곡군의 평균배출량을.
위원 구정회 아까 클린하우스라고도 말씀했는데 클린하우스 거기는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보관 안 되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음식물통은 별도로.
위원 구정회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우리가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은 놔두는데 음식물을 그냥 갖다 넣는 통은 비치를 별도로 안 합니다.
그건 아파트만 그렇게 합니다.
위원 구정회 예, 분뇨 및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은 연수마다 수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분뇨나 가축분뇨나 ’18년도, ’19년도, ’20년도.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원단위 발생량으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위원 구정회 그러면 비교하면 300일 기준인데 300일 기준이면 1년, 2년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300일, 300일 300일로 기준을 잡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1년 365일 중에서 기준 자체를 300일로 잡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 뜻은 알아들었는데요.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다 밀리는, 이월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밀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뇨도 그렇고 축산폐수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에 반입을 안 하거든요. 처리장이.
그러니까 365일 중에 토요일 빼고 빼다보니까 발생량 기준일을 300일로 잡았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아들었습니다.
이 표는 구미3공단 복합악취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치 것인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구정회 보니까 작년 11월 겨울에 조금 많이 났어요, 보니까.
요 근래 안 그래도 주민들이나 관리사무소 물어보니까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간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악취는 계속 나고 있거든요. 영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마스크를 써서는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꾸준히 납니다, 사실.
거기도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쪽, 감사원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조치 내역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있고, 조치결과가 공개입찰로 시행하는 걸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타시군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다 똑같이 비슷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업소가 세창하고 한빛하고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일부가 입찰한 데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렇게 안 된 구미나 칠곡이나 이쪽으로 공개경쟁입찰하라, 그래서 지적사항 나와서 올해부터 공개경쟁입찰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기 예산에 공개입찰로 하신 거예요? ’1년도 예산?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21년도 올해부터.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작년에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작년에는 재작년에 우리가 원가산정.
위원장 김세균 아니요, ’21년도 사업을 하려면 이미 ’20년도에 입찰봐야 ’21년도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작년에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위원장 김세균 이게 사실 예민한 문제가 따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이지 않습니까? 최저가 단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몇 개 업체가 들어온 건 확인이 되나요?
우리 지금 권역별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2개 업체가.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2개 업체로.
위원장 김세균 2개 업체로 나눠져 있는데 경쟁입찰에 몇 개 업체가 왔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김세균 그래요? 따로 들어온 업체는 없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장 김세균 그렇습니까? 타 시군에도?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칠곡군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칠곡군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아니요, 현행은 그런데 차후에 문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세균 왜냐하면, 시설장비부터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업체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자면, 뀌었을 경우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장비를 하는 것도 일부 보조성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우리가 안전 관련 부분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렇죠? 예산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그런 것도 있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환경미화원들 보면 연세가 중 정도의 연세 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가 앞에 예산심의할 때 인가요? 그때 얘기를 했지 싶은데, 임시회 할 때 그분들 백신접종에 대한 부분, 기억나시죠?
백신접종 부분을 시스템 마비가 될 수 있는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에서 챙겨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분들이 사실 새벽에 나와서 궁극적으로는 거리질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면 자칫 지역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보건소하고 행정적으로 협의해서 그부분을 챙겨 주시면 안정감 있는, 그분들도 그리고 또 대우받는다는 기분도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접종대상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을 챙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추가로,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 해 줍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국도비하고 지방비 다해서 90%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본인부담은 10%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사업장마다 지원금액이 다 다른 데 시설에 대해서 다릅니까? 아니면 면적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한향숙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 저감장치 시설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다릅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같은 시설이라도 용량이 큰 게 비싸고 용량 작은 게 돈이 좀 적게 들어가고.
위원 한향숙 어떤 거 설치를 하는지 혹시 사진 있습니까, 그것도?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 한향숙 설치하기 전, 설치한 후 비교한 사진자료가,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것은 준공할 때 다 해서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진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서면으로 따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봉사를 못해서 각 단체마다 환경미화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6주째 주말마다 거리청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컵이에요.
쓰레기를 커피 같은 거 마시고 버리는 것, 담배꽁초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컵이고요.
우리 컵 같은 걸 갖다가 우리 군이 아니고 다른 군에는, 군에서 설치를 안 하고 컵 모양의 컵을 모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줬어요.
그걸 어디서 하냐하면 스타벅스나 유명 커피브랜드점 그런 데서 무료로 해서 그 근방에 커피를 사서 인근거리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데 버스터미널 같은데 이런 데서 그걸 설치해 주는데 컵 모양이 되게 예뻐요.
쓰레기통이 컵 모양으로 딱 생겨서 자기들 회사에 로고를 찍어서 우리는 거기에 사람들이 컵을 버리고 우리는 우리 돈 안 들어가고 자기들은 홍보가 되게끔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상까지 탄 예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다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커피잔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우리 돈 안 들이고 MOU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연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제일에너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자료상으로 78t이고 양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루 하루마다 다르겠지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76t, 70t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여기는 78t이라고 적어놨는데 물론 휴일이나 그럴 때는 더 많이 나오겠지만 어떻습니까? 칠십 몇 톤이 꾸준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거의 1년 평균을 내놨는데 그게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들어가고 일요일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을 그렇게 내놨습니다.
위원 구정회 구미는 93t이고 계약은 올해 했네요? 1월에 하셨고 그리고 우리 매립시설도 한번 둘러봤는데 금산리에 농어촌폐기물하고 나머지는 사용완료가 되었는데, 혹시 제 생각인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안 그래도 쓰레기매립장을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조성관계하고 이쪽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매립장을 진단을 했습니다.
향후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어느 까지 가능한지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한 40년 정도가, 현재 하루에 10t 정도 나오는 양으로 매립했을 때 40년 더 매립할 수 있고 그 외에 2공단에 있는 매립장도 있고 공단 매립장이 따로 있습니다. 국인에서 갖고 있는 것.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매립양이 늘어나면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검토를 해 봐야 될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당장 매립장 조성이 급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매립장만 해도 40년.
위원 구정회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과에서 안 하시겠습니까만 하여튼 환경이 요새 많이 대두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더 앞으로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죄송한데 그러면 공단 안에 매립장이 하나, 저희들이 늘 가보는 거기 말고 한 군데 더 있다는 말이에요, 매립장이?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아니요, 그거 우리 매립장이 아니고.
위원 한향숙 아까 국인 하신던데.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국인이라고 거기가 공단조성을 하면 매립부지를, 쓰레기처리시설 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지가 1공단에 있는데 국인에서.
위원 한향숙 어디쯤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2단지가 1단지 이쪽 옆으로 돌아가다 보면 2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매립장은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확정된 부지가 하나 있어요.
위원 한향숙 매립장은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매립장 조성은 안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부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지 활용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게 우리 땅이 아니고 국인 땅인데 국인에서 옛날에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허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위원 한향숙 부지만 확정되고 행위는 못하고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가 나중에 매입한다든가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거기 양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 부지가?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제가 알기로 한 7,000평 정도. 평수로 치면 그 정도 넘을.
위원 한향숙 우리 지금 현재 매립장은 몇 평 정도 되요? 현재 매립장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위원 한향숙 대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1만3,700이니까, 사천 몇 평 좀 넘겠는데요.
위원 한향숙 국인이 훨씬 크네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큽니다.
위원 한향숙 위치를 나중에 따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나중에 위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 중지)
위원장 김세균 (14시 42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두식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동영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미라 산지관리담당입니다. 김정현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세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과장님, 다른 실과보다도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하루만에 해결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이 엄청 고맙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티가는 길 지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한티가는 길을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기 한티가는 길을 만들어서 한티가는 길을 이용을 많이 해서 지역민 또는 외지인도 와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실성당이 한티가는 길 출발점이잖아요. 성당의 신자들이 홍보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지는 아세요? 미칠 것 같대요. 아침에 특히 나 주말에 관광버스 몇 대 오고 나면 화장실을 이용을 못해요, 신자들이.
차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화장실에 다 갖다놓고 신자들이 아무리 치워도 끝도 없고 저한테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장실 관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한티가는 길 홍보 더 이상 하지 말래요, 신자들이.
화장실을 너무, 요새 화장실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을 건데 관광버스 타고, 자기 차 안에 있던 쓰레기를 전부 가실성당 화장실에 다 갖다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에 호이유아숲이 경북 과학대학 옆에 거기잖아요.
거기 교사의 숲이 어디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교사의 숲은 다른 수업인데, 교사의 숲이라는 것은 칠곡숲유치원협회라고 있습니다.
교사의 숲이라고 명시된 장소가 아니고 말입니다.
교사의 숲, 프로그램 이름이 유아의 숲, 교사의 숲 해서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한향숙 호이 유아숲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교사도 같이 까니까 거기서 교사들도?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은 호이유아숲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보통 평소에는 거기 많이 이용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꼭 숲이 아니더라도 휴양림이라든지 한티가는 길 마지막구간인 한티성지라든지 이런 숲에서 유아들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체험하고 제목을 유아의 숲, 교사의 숲 이렇게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유아산림교육협회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사단법인 한국숲유치원협회라고 있고요.
경북숲유치원지회 그리고 밑에 칠곡군숲유치원분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칠곡군 분회 회장이 누군데요? 대표가.
칠곡군 어린이집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숲에 관심이 있는 유치원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유치원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2020년에 호이유아숲 체험을 참여를 하려면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우리 군에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 유치원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몇 시부터 쓰겠다, 이렇게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시간표를 주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게 2020년에는 32개원, 733명의 어린이가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습니다.
27개원, 그래서 1,115명의 유아들이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호이숲체험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21년도에는 1년치 전체가 들어온 게 27개원이 들어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럼 호이숲체험하고 유아숲.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유아숲 프로그램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한향숙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다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숲유치원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년에 2,000만 원 정도 숲유치원분회가 있는 시군에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 사업비를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칠곡협회에 가입된 대표님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두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 스마트가든볼 설치 이것은 입주업체에 실내정원을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신청을 실제로 저희들이 소식지도 내고, 실제로 다 안 돼서 올해는 입주할 수 있는 게 산업단지 하고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에도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읍면에도 보내고 실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차지를 않았어요.
위원 최인희 많이 안 들어온 택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많이 안 들어온 택입니다.
위원 최인희 해 준다는데 많이 안 들어온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리 차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충분히 여력이 되는 큰 기업은 할 수 있는데 작은 기업에서는 꺼려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공단마다 현수막을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 준다는 사업을, 현수막에 그림도 다 보내주고 또 우리가 큰 기업체에 가서 직접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랬습니다.
위원 최인희 예,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설명 좀, 개인이 임도 내려고 제가 어느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지요?
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허가 내는데 이것은 보통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칠곡군에서 개인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임도를 낸 경우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사설임도는 지금 사설임도가…… 사설임도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 최인희 신청해서 낸 경우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하신 까다롭다는 이유가 사설 임도도 그렇고 개인 산이잖아요.
임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임도타당성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타당성평가위원들이 꽤 많거든요.
환경단체에서도 오고 교수, 산림기술협회 이런 데서도 오고 또 안에서 임도를 내는데 요건이 도로변부터 몇 미터까지는 안 되고 상당히 까다로운 게 많아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넣었을 때 가능하면 해 주는데 타당성평가부터 안 되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 게…….
기존에 임도가 있는데 자기가 임도를 없애고 그 안에 다른 행위를 하고 싶어요.
태양광시설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땅이지만도 불구하고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임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대체임도를 만드는 경우는 동명 송산에 화남태양광 거기하고 지천에 황학리에 개인적으로 누가 입구에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산지전용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임도를 돌린 경우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내 산에 임도를 내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위원 최인희 거의 불가능이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내 산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임도를 통과하려면 다른 사람 땅도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하시는 것은 작업로라든지 이런 개념은 몰라도 내 산에 임도 내는 경우는 잘 없고 다만 산지관리를 위해서 저런 거 안 있습니까?
산림경영적인 고사리를 키운다, 조경수 관리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작업로를 내는 건 있어요.
위원 최인희 그런데 이쪽동네에서 저쪽동네로 가는데 임도를 내면 바로 지르면 여기인데 이렇게 둘러서 간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올려주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막말로 여기로 질러가면 금방인데 돌아가면 멀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신청하면,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올리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임도 관리규정에 안 맞는 것, 임도가 질러가려면 상당히 경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경사도부터 안 맞은 경우가 많고 말입니다.
두 번째가 땅 자체가 오로지 자기 것이 아니고 개인 자기 건 이 만큼 있는데 남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 최인희 적극적으로 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다보면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에서 분과라면 그렇고 따로 부서가 생겼잖아요.
지금 몇 년 됐죠? 1년 반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1년 반 됐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 정도 됐죠? 하여튼 공원관리라든지 하여튼 제가 사소하고 조그만한 일이라도 민원을 잘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목 중에 번호가 있잖아요.
1번, 2번 있는데 공공산림 가꾸기라든지, 산림기반 확충이라든지 산림서비스도우미, 가로환경 관리 수목정비단 운영, 우리 직원 말고도 다른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네요, 숫자가.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숫자가 우리가 좀 보통 보조사업이 많아서 요즘은 실제로 일자리사업 자체를 정부에서도 내줄 때 산림 쪽이나 조림 쪽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원 구정회 작년에 없는 사업이 있고 지방이양전환이 내나 균특사업인가요?
한티가는 길 농촌다움복원 작년에 우리 돈 아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거는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작년에도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작년에는 이게 지방이양사업해서 농촌다움복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해서 15억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지방이양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20억을 공모를 한 게 있는데 그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거는 직이 뭡니까? 그냥 단순 일용직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일용직입니다.
위원 구정회 계약직?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계약직까지는 안 가고요. 쉽게 말해서 일용직, 우리가 공고를 해서 1년간 사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구정회 달수도 다르고 분야가 조금씩 다른데.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다 다릅니다.
위원 구정회 계속 일하시는 분만 계속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림바이오메스수입단을 올리면 이렇게 거의 다 신청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어차피 1년 이상, 기간제한이 있고요.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65세 넘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제한이, 자격이 없어지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달될 경우에는 2회에 걸쳐 공고를 하면서 그때도 사람이 없으면 전에 한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 안 있습니까? 공공산림 가꾸기 같은 것은 산에 나무 많이 지고 이런 힘든 사업들은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는 실제로 주로 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위원 구정회 공공산림 가꾸기는 작년에는 18명이고 지금보니 13명으로 있더라고요.
일하는 분야가 숫자는 줄었고 단순하게 계속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느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냐, 조건이 있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임도관리원도 그렇고 임도관리모니터요원은, 모니터요원은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임도를 공무원들이 계속 현장 가서 관리를 못하니까 임도모니터 해서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임도가 상태가 어떠냐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임도관리원하고 모니터요원하고 실제로는 한 조가 돼서 같이 현장을 모니터하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구정회 근무 개월 수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9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9번이 다른 데 날짜도 다르고요.
1월하고 4월부터 하네요.
혹시 산림기반 시설 중에 임도신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몇 미터나 기준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임도기준이 있습니다.
임도기준은 노폭이 4m로 규정되어 있고요.
포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거든요.
9% 이상 되면 포장할 수 있고 13% 경사도 이상이 되면 임도를 설치를 못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에 하다보니까 경사가 너무 심하면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리면 누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임도노선을 그려서 타당성평가서를 만듭니다.
만들면 그 자료를 타당성평가위원들이 보고 실제로 요즘은 워낙 빠삭해서 등고선만 봐도 다 알거든요.
이건 돈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억지로 올려서 이건 좀 도저히 부탁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통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져가면 1차적으로 담당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왜 이런 데다 넣었느냐, 요즘은 처음부터 선정할 때부터 해서 되는 것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뒤에 장에는 숲길 조성하고 관리인데 숲길 등산로, 등산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기준이 다 있죠.
과장님, 임도하고 등산로 하고 설치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거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감사합니다.
올해 화재가 몇 번 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불 말입니까?
위원 구정회 이 자료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 자료에는 현재 산불 난 게 5건입니다.
2020년 아닙니까? 2020년는 우리가 발생건수가 5건입니다.
피해면적이 0.61ha입니다.
위원 구정회 산불이 안 나면 좋은데 피치 못하게 산불이 나면 출동도 해야 되고 소방대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산불 개도도 불 안 나더라도 헬기 임차 다 드리지 않습니까?
홍보도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내 산사태 취약지구는 181개인데 이것도 기준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사태 취약지역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런데 기준이 세월이 가다보면.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세월이 지나가다보면.
위원 구정회 기준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런데 그 기준도 있을 거고, 그것도 기준을 좀 부탁드릴게요.
토석채취장 관리는 우리가 말한 석산이라고 말하는 거 맞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석산인데 기산하고 석적하고 주가 있죠.
평복교가 지금 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석산에 출입하는 화물차가 큰 차에요.
소위 말하는 압사바리 24t인데 옛날 노후다리가 많아요. 그쪽에 시골 쪽으로 가면.
그런 것도 물론 건설과도 편입되겠지만 그래도 석산이, 산지과니까 노후다리도 관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해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은 실내정원 해놓은 거 제가 2~3번을 갔는데 관리는 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관리는 저희들이 시민정원사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벽에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수직정원.
위원 구정회 거의 초화류가 많고 많이 말랐더라고요.
건물 안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음지식물로 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보니까 물도 그냥 물줄기도 없이 물도 많이 타고 내려가고 물론 처음에 날 때는 파랗게 이쁘게 좋은데 며칠 안 가서 다 말라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물 안에 음지식물이라든지 초화류도 중요하지만 오래 가는 식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저희들이 이번 주에 고사된 거 보니까 삼백 몇 십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하다 보니까 과습이라고 합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시험한다고 해서, 과습으로 인해서 상당히 처음에 죽은 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노하우가 생겨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전하고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구정회 6월 6일에 가봤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겠지만 식물이 안 죽을 수는 없겠지만 예산 들여서 한 거라서 오래 갈 수 있는 걸 연구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쪽, 산사태 산림재해예방 득명리 산 17번지 일원에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안내게시판에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득명리 산 17번지 일원.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득명리 산 17번지 그것은 지금 작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무너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중인데 현재 거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서부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사업비는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게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 사업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군비부담금을 35% 정도 부담을 합니다. 사방사업은.
그렇게 해서 임도도 그렇고 사방사업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산림토목사업이라고 해서 수습하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산림토목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 연초에 내려오면 부담금만 내고 모든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안내간판에 보니 3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인가 그래요. 시공기간이, 공사기간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주관을 하고 공사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그 위에 도로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한번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도로 아랫부분은 자작나무 심어놓은 데 거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그게 연계가 되잖아요. 위에하고 밑에 하고.
배수로가 결국은 상부에 있는 사방댐 만들어 놓은 게 4, 5단계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구조적으로 개선, 그런 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사실 저희도 전문분야가.
위원장 김세균 현장을 가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업비가 없어요. 공사안내판에.
사업비 얼마 들어가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안 해서.
위원장 김세균 어차피 우리군비가 들어갔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우리 군비라는 건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다 아닙니까?
모래재도 그렇고 동명에 두 군데, 여러 군데 다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거든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렇게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비가 안내게시판이 어디든지 가면 공사게시판에 사업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요.
명칭 없고,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하지만 발주처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발주를 했는데 실제로 그 땅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유림으로 알고 있어요. 산 17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연 하여튼 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지 관리 중에서 동명 가천리에 현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복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장묘지 하기 위해서 사실 공사기간이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진입로 문제도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공통적으로 공원입구 진입로 문제가 아니고 사업지구에 대한 진입문제, 진 계장님 잘 아시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제가 이야기들은 게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국평화기념관 실내정원 아까 조금 전에 구정회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조명 관계, 환기, 습도 관계 이런 부분이 급수관계하고 관련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다른 사업장에 다른 사업을 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보다 처음 사업 실행했을 때 기대치보다 현실적으로 관리적인 부분 또는 기타 새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향후에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여기에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조명 있는 데는 바짝 말라요. 그리고 급수에 대한, 스포트라이트 주듯이 조명을 해놨는데 그 부분 바짝 말라 있고 조명의 방법이라든지 급수시스템, 환기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장에 할 때는 에러가 안 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티가는 길 쪽에 쌀바위 쪽을 제가 보행매트 해놓은 부분을 정리를 해놨는데 잘 하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직영을 하셨던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덕산 등산로 2.3km 구간 사업완료 시점이 언제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것은 저희들이 도덕산 등산로 쪽에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옛날에 썩은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가 보수했거든요.
제가 보수했지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걸 별도로 사업비를 들이지는 않고요.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이용해서 현지에 있는 나무라든지 저희들 기존에 있던 나무자재를 이용해서 그렇게 시연했습니다.
현장 가보면 까는데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2.3km 구간을 목재계단 재설치, 라는 것을 적어놓으셨기에 제가 본 거와 괴리감이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런데 그건 구간 전체 안에서 썩고 완전 거기에 대해서 정비 다 했거든요.
위원장 김세균 다녀왔는데 2.3km 전 구간을 다 했다고 하시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용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있는데 2020년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 대리경영 실시연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금보조 조림 대리경영.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특용수는 옻나무고요.
대리인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조림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조림지를 구해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거고 대리경영은 산림조합에서 산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 산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산주님 것을 맡아서 나무도 심어주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계약을 만들어서 전년도에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예산이 가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사업으로 따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리경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위원 한향숙 산주하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주하고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위원 한향숙 그런데 우리가 대리로 해준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림조합이 대리경영 하는데 어차피.
위원 한향숙 여기 개인도 있는데? 산림조합도 있긴 있는데 개인도 새롬ENG하고 팔공 ENG가 이 사업을 몇 번 했어요.
2020년도에 보면 팔공ENG하고, 새롬ENG.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죄송한데 몇 쪽입니까?
위원 한향숙 39쪽요. 제일 밑에 하고 다음 다음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새롬ENG하고 팔공ENG 하는 것은 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
위원 한향숙 조림대리경영 실시설계용역이란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실시설계용역이지요.
위원 한향숙 용역이란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용역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 용역을 예를 들어서 내 산에 어떤 꽃나무를 심고 싶다, 그러면 새롬ENG에 가서 몇 주를 심고 평당은 얼마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산주한테 주면 산주는 군으로 요청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것을 전년도에 산림경영계획을 대리경영을 하겠다고 면적을 총 만약에 50ha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50ha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을 하는데, 대리경영을 하는데 그 안에 도비도 들어가잖아요?
사업비가 들어가려면 설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설계를 하는 게 팔공ENG하고 새롬ENG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여기는 나무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거 설계하는 거.
위원 한향숙 그러면 산에다가 조림을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잖아요.
비용은 누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칠곡군에서 합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서 해줘요? 개인 산에도?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실제로 막말로 산에 나무 심으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공익적 사업으로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조림사업은 산주에, 실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나무를 좀 심읍시다,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봄철 사업이 가을로 조림사업이 일부가 미뤄졌는데 그게 뭐냐하면, 그렇게 산에 나무 심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에는 보니까 나무가 수종도 지금 봐서는 다 벨 때 됐고 하니까 수종갱신을 하자, 설득을 해서 베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산에 하는데 내 돈으로 하는데 거의 없어요.
위원 한향숙 이런 것을 국도비로 다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공사업체가 꽤 많은데 이거 계약은, 용역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거나 돈이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고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산림병해충도 마찬가지에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림병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한향숙 산림병해충도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하고.
그런데 보면 병해충도 사업이 아까 내나 병해충 용역도 아까 그 업체들이 조금 많이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실제로 관내에 엔지니어링이 남경, 팔공, 새롬 3개밖에 없습니다.
산림엔지니어링 이 사람들이 산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사업보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위원 한향숙 이 사람들이 관내에 다 있는 업체에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안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왜관도 한 달짜리 용역 2,700만 원, 한 달짜리 용역 2,000만 원, 전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 이유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사업, 사업마다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큰나무조림, 일반조림, 병해충 사업 예산들이 다 다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용역이 예를 들어서 방재를 해야 되는데 이 산에 이만큼 이산에 이만큼 이렇게 되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렇게 해야 되면 지역을 묶어요.
왜관 금산에 얼마 금남에 얼마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왜관으로 묶어서 발주를 하고, 북삼 같은 경우에는 북삼에 떨어져 있으면 묶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규모로 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아까 용역업체하고 공사업체하고 공사는 보니까 산림조합이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청산개발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포레피아, 중앙산림.
위원 한향숙 예, 용역업체하고 공사업체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해충도 마찬가지고요. 산림 관련해서 하는 업체 전부 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저희들이 지금 한부 드릴까요?
위원 한향숙 예,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여쭤본 것처럼 도시림 숲 조성은 자료현황하고 똑같습니다.
왜관 공업단지고 국가산업단지도 공업단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중리 쪽하고 구미3공단은 완충지역이 없어서 거의 붙었어요?
악취냄새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부지도 유흥주점 쪽에는 주차장은 했고 오른쪽에 보면 거기도 터가 좀 있기는 있어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산지전용허가 부분에서는 미착공이라든지 준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묘지는 납골당은 아니고 순수한 가족묘지죠? 맞나요? 55쪽.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달서리, 황학동 이것은 일반가족묘지입니다.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위원 구정회 납골당이라도 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서리 보니까 미착공인데 조정기간은 끝났어요.
끝나면 혹시 허가가 재허가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달서리가 9월말까지 아닙니까?
위원 구정회 지나갔지 않습니까, 작년 거니까. 재신청이 되나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미착공이 있으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 다 되냐,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가족묘지가 된다니 조금…….
석적읍사무소 건너편에 고속도로 사 면부분에 나무를 다 심은 걸로 아는데 원래 심는 게 지금 심는 게 적절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실제로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구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무병원 원장까지도 다 불렀어요.
지금 심으면 아무래도 잎이 수분이 증발돼서 잎이 떨어질 것이다, 특히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 중인데 일단 저희들이 그 나무에 대해서는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안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심었던 것도 가지는, 가지라 하는 게 가지는 잎들이 안 마른 것은 최대한 많이 살았고요.
제가 오늘도 갔다 왔고 제가 매일 나갑니다.
위원 구정회 저는 매일 갑니다. 아침저녁으로 갑니다.
그게 큰 도로대변이고 좋은 시설을 좋은 수목을 심어주는 것은 고마운데 제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나무가 많이 말랐어요. 6월인데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나마 주변에 비가 오니까 다행인데 사면이 아시겠지만 모래땅이 많아요.
물론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나무를 심어서 보증기간도 있죠? 2년이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위원 구정회 예, 2년인데 주민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나무가 죽으면 관리 못 했다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가로수나 기타 등등 이렇게 되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죄송합니다.
위원 구정회 빨리 심거나 했으면 더 좋을 건데 현장에 나중에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존 배정된 예산 말고 공모사업 진행에서 사업하는 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공모사업 말입니까? 현재 말입니까?
위원장 김세균 예, 이제까지 한 3년 동안이든지 독립되면서 진행된 사업 있습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돼서 돌아가는 거 말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한 거고요.
호국평화기념관에 있는 실내정원사업도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시민정원사 사업도 구미하고 여기만 됐는데 거기도 공모한 사업이고요.
저희들 공모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한 게 석적에 있는 한국수목원관리원에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위원장 김세균 일단, 제가 숲해설, 유아숲, 치유의 숲, 백두대간 주민, 임산물 특화, 선도산림경영, 해산물산지유통, 가공산업, 클러스터 산림작물, 복합경영, 산림문화센터 거점 이래서 산림청에서만 하는 거만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숲해설, 유아숲 몇 군데 들어가는 걸로 봐서 예산이 숲해설은 ’20년도 자료입니다만 39억, 유아숲이 55억 됩니다. 예산 배정 자체가.
그 중에서 포지션이 괜찮은 게 선도산림경영단지가 143억 정도 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산리에 밀원조성사업 하려다가 문중에서 반대해서 못했고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밀원조성으로 산림식재를 했는데 활착률, 주로 옻나무입니다.
옻나무를 주종으로 하는데 활착률을 올해 점검해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작년에도 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올해 데이터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올해는 지금 풀베기 하고 나서 9월에 나올 겁니다.
위원장 김세균 겨울 월동하고 나서 활착률, 잎이 나와서 얼마나 살아있느냐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겨울 지나고 월동하고 나면 눈에 띄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매년 챙겨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공모사업을 해서 칠곡군에 밀원이 없어요.
아카시아 밀원 끝나고 나면 올해 예년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수밀이 안 됐거든요.
약목 농가들이 난리인데 밀원수종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벌나무도 있고 헛개나무도 있고, 창평 안에 골짜기에 2009년도에 화재 났을 때 그리고 난 뒤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다시 문제가 돼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송산 쪽에도 옻나무 식재를 했는데 거기 아마 생존율 30% 안 나올 겁니다.
거의 다 지금 죽었거든요. 나무를 심으나 마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관리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포기 심어서 2포기, 3포기 살면 뭐해요?
실제적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활착이 돼서 그대로 커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심천에 옻나무 심은 부분을 부분적으로 한번 보세요.
특정을 하지 말고 샘플링을 구역별로, 번져있지 않습니까? 몇 만 평이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심천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지번별로 샘플링을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특정구역을 하지 말고 평균데이터를 내보면 아마 결과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는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밀원 조성을, 공모사업을 해서 칠곡만의 양봉특구라는 부분을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의 명분이 된다고 봐요.
이것은 농업정책과하고 산림녹지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큰 틀에서의 그림을 그려서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해당과에 있는 그런 사업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다녀보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양떼목장에 가면 염, 소양이 못 먹게 가드를 해놨어요.
거기는 잘 큽니다. 거의 다 활착률이 다 살아요.
외부에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게 못 올라오게 스크린 플라스틱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아예 막아버리고 이게 쭉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약간 질 거 아니에요? 쭉 크니까 나중에 커서 올라가면서 외부에 옆에서 풀이나 수풀이나 유해작물, 잎 주변에서 오는 나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바로 커버리니까 속도가 좀 더 관리하기도 안 쉽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풀 베면서도 사실 난리거든요.
제도적인 보완, 우리가 식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적인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고민하시고 진 계장님 산림조성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실성당에 화장실 문제를 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심각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김세균
최인희
한향숙
구정회


출석공무원 : (3인)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출석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