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 (금)

의사일정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심사된 안건

개의시간:10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위원장 김세균 (10시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1일차에 이어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입니다.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회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류병덕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현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최광수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서명옥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세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사업이 엄청 많은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니까 모르는 부분도 자꾸 나와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인당 15만 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1년에 15만 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1년에 15만 원 중에 자부담이 2만 원이고 나머지 13만 원이 보조로 나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카드로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카드로 저희들 주면 자기들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한향숙 기준은 여성농업인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현재 여성농업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농협인 협회에 가입되든 안 되든, 한여농에 가입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여성농업인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주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그렇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한향숙 쓰는 용도는 15만 원를 한도 내에서 그냥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생활을 해야 딥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건강, 병원하고 문화생활 연극, 영화나 그런 목적에 쓰라고 현재 주는 상황입니다.
위원 한향숙 쓰는 것은 알아서 써도 된다, 이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건강 하는 피트니트센터나 체력단련.
위원 한향숙 언제부터 줬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생긴 지가 4~5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원한 지가 5년 정도 이상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여성농업인지원조례에 맞춰서 주는 건가?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다섯 군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휴양마을 다섯 군데 불러 주시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왜관 금남 오이마을, 가산 산성마을, 가산면에 학수고대, 지천에 용산리 마을, 기산 봉산리에 보면 말하는 은행나무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말하는 은행나무 여기에 건물 지어놨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위원 한향숙 농촌 무슨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체험도 하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한향숙 인건비 어디서 나가요? 직원이 2명 근무를 하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는 저희들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자체 조달하고.
위원 한향숙 자체 조달 안 되겠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한향숙 여기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네요, 정확하게.
직원 2명도 들기름 몇 병 짜서 어떻게 운영을 다 한답니까? 직원 2명이나 있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들기름, 참기름 두 개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한향숙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그건 문 닫아야겠던데. 참기름, 들기름 일반 가정집보다 더 작게 짜는데 거기서 사람 두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하는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볼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상항입니다.
위원 한향숙 농업보험료 지원 하는데 있어서 혹시 본인부담금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본인부담이?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협보험 부담금 있습니다. 20% 정도 됩니다. 보조가 80%.
위원 한향숙 8쪽, 정부양곡관리에서 가공업체 6군데가 있는데 이 가공업체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가공업체는 북삼에 막걸리 공장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왜관에 떡볶이 하는 공장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 떡볶이 공장하고, 떡볶이 공장은 전국으로 팔리고 유명합니다. 왜관공단에 현재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떡볶이공장이 왜관공단에 있어요? 북삼에 막걸리 공장하고 또?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자료 부탁드릴게요.
여기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병해충 방재 때문에 여쭤보는데 아침에 뉴스 계속 나오던데 과수화상병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 직원이 총동원 돼서 예방준비를 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던데 농업정책과는 상관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업정책과도 현재 유통특작에서 가산에 과수농가하고 기산에 몇 농가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산 쪽에도 홍보차 다녀왔습니다.
위원 한향숙 하여튼 과수화상병이 한번 걸렸다 하면 인근 농가 전체가 패망하는 무서운 병이던데 하여튼 센터하고 상의 잘 하셔서 우리 군에 예방 잘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11쪽, 아침의 칠곡 포장지 지원 24억, 공동브랜드가 품목이 뭐 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품목은 전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는 다 됩니다.
쌀, 과수, 시설원예 생산농가 원하면 심의를 거쳐서, 상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재 다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아침의 칠곡 말고 여러 가지 상표들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산물은 아침의 칠곡밖에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칠곡군이라고 하면 아침의 칠곡 이렇게 하는데 그게 브랜드가 돼서 바깥에 나가서 칠곡하면 아침의 칠곡이 잘 안 떠오르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개별적으로 응하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개별 브랜드를 쓰는 데도 있고.
위원 한향숙 거의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돈이 24억이 어디로 들어간다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그래도 쌀이나.
위원 한향숙 쌀에 아침의 칠곡 들어가는 거 나는 못 봤어요.
쌀에는 거의 다 향나루 쌀, 아카시아 쌀 이렇게 나가지 아침의 칠곡 쌀은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위원 한향숙 24억에 대한 지출 내역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16쪽, 가축전염병 통제초소 운영지원이 있는데 두 군데, 지천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두 군데 다 지천입니다.
연호 산-20번지 칠곡농장 한센 거기 입구에 하나 있고, 4차선 연호리 대구에서 들어오는 데 있고요.
위원 한향숙 약목에 한 군데 더 하려다가?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는 추경에 얼마 전에 추경확정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보니까 100% 반대를 해서 주민설득을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대체지를 구하든지 둘 중에 검토 중입니다.
위원 한향숙 약목에 하려는 것은 아직 검토 중이고 그러면 지천 두 군데서 인원이 몇 명이서 근무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는 총 약목하고 지천에 세 군데 운영하다가 지금은 조금 조용합니다.
14시간을 2명이 돌아가면서 4차선 옆.
위원 한향숙 밤에는 안 하는 가 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완화돼서 안심단계로 바뀌어서 완화시킨 것 같습니다. 급하면 24시간 가동.
위원 한향숙 돌려야 되고, 19쪽, 유기동물 치료하고 안락사 하는 게 40두 정도 안락사 시켰어요.
안락사 사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사후처리는 전문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수거해서 전문폐기물 업체에 위탁합니다. 소각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거 전혀 없고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합니다.
위원 한향숙 폐기물업체는 로드킬 당한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전문폐기물 업체로 위탁하는 게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을 건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지금 현재 5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50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추후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한향숙 예를 들어서 전문폐기물업체 거기가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로드킬은 현재 우리가 안락사하는 것은 전문폐기물업체에 맡기고 길에서 죽는 것은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환경관리과에서 하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 전문폐기물 업체는 어디로 가요?
위원 한향숙 동물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땅에 묻는 다든지 폐기물처리장이 소각장으로 가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돈이 100만 원인가 500만 원 나가면 경로는 대충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날씨 때문에 농가 분들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요새 농사철이라서 계속 나가고 있는 설정입니다.
위원 구정회 모내기는 거의 다 끝났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모내기가 6월 30일까지 하면 거의 영양생식이 되는데 6월 30일 정도 되면 끝납니다.
위원 구정회 물론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연계해서 농가들 혹시 불편 있는지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현장에 자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고맙습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농촌 관광휴양시설이 농어촌민박이 있고 관광농원 있고, 농촌체험 있는데 작년보다는 한 곳이 줄었지 않습니까, 맞나요?
농어촌민박이 한 곳 줄었죠?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기가 폐업한 상황입니다.
위원 구정회 폐업해도 그분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당연하게 자기들 규정만 갖춰지면 저희들이 다시 영업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조금 못했는데 보험부분에서 3월 중으로 동일하게 한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 농촌체험마을 중에 안전보험이 있고, 화재보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초창기에 합쳐서 보험가입 했으면 됐는데 3월 8월 두 개 나눠서 가입하다 보니까 일치가 안 돼서 잔여기간을 보험에서 이야기해서 소급해서 돈을 더 드리고 기간을 3월 중으로 동일하게 한목에 처리하려 합니다.
화재보험 따로 안전보험 따로 하니까 일도 번거롭고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에 자기들도 애로사항도 많고 하니까 동시에 가입하는 걸로 안전보험하고 화재보험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구정회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농협보험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날씨 탓이 많이 있거든요.
봄에 춥거나 날씨가 많이 추우면 1년 농사에 큰 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많이 늘었는데요, 보험료도 들어 가고?
앞으로 많은 개도를 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피해 없도록, 보험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협보험료는 농협에서 저희들이 신청 받고 있고 홍보는 군하고 농협하고 동시에 같이 하니까 홍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죠, 날씨가 많이 영향이 있으니까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정부양곡관리는 11동이고 농협에서 9동, 개인해서 2동인데 작년보다는 보관량이 줄었고 포대수는 늘었어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쌀이 현재 정부에서 양곡창고에 20포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미가 보관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0% 정도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20%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양곡창고에 농협장들이 보관료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항의하고 있는데 그게 정부정책이니까, 쌀을 빼서 군량미로 군인들 들어가고 기초수급자 들어가고 하니까 쌀이 출고명령 하면 빠져나가는데 정부에서 그 뒤를 설명을 안 하니까 농업인들한테 사실 설명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정부정책하고 맞물려 돌아가니까.
위원 구정회 농협 쪽에서도 관리비도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의를 받은 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100평 기준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차 있으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요새 지가가 워낙 상승하다보니까 요새는 60~70%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관리비가.
10월 되면 창고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농협장님들한테 사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구정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상으로 되다 보면 보통 40kg보다 보통 주민들 1kg 이상 많이 담습니다. 조금 더 담는 거죠.
더 담는 이유는 미달될까봐.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40.5kg 정도.
위원 구정회 또 넉넉하게 41kg 더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전자저울이 많이 보급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일정 양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껏 저울이, 동일한 저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협에서 빌리고 없는 농협은 다른 농협에서 빌리고 그런 상황인데 도에 건의해서 이쪽으로 한 농협에 한 대씩 있도록, 요새 전자저울로 합니다.
저희들도 건의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민속채소 유통지원은 종류가 무슨 종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몇 쪽입니까?
위원 구정회 11쪽, 채소이름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민속채소는 고사리, 취나물 우리가 옛날부터 먹는 종류인데 참나물, 더덕, 미나리, 참비름, 두릅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옛날부터 저희들이 먹어왔던 엄나무 먹어왔던 그걸 민속채소라고 합니다.
위원 구정회 2종이라는 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단동하우스하고 TO필름이라고 오래된 필름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악취문제 저감기 양돈농가에 하는 거예요? 보급해 주는 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양돈농가에 닭하고.
위원 구정회 약목 쪽에 맞죠? 기성리도 아직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돼지, 소 여러 가지 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냄새 좀 없애라고.
위원 구정회 맞습니다. 민원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요즘에는 석적 쪽에 조용합니다. 옛날에는 석적에 우방 사시는 분하고 한솔마을 아파트하고 그쪽에서 냄새 난다고.
위원 구정회 효성.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효성아파트, 예,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또 조용합니다.
위원 구정회 석적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석적에는 구미 공장에서 공장냄새도 올라오고 복합악취, 축사냄새도 나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민원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내용이 많아서, 감사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귀농인 육성지원에 대해서 타 시군과 우리 칠곡군이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귀농인 작년에 2명 정도 예산 500만 원씩 1,000만 원 지원했고요.
올해 1명 해서 400만 원 지원했는데 대구 인근이라서 오는 사람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귀농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마땅한 대책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언해 주시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귀농인 대상자 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요.
칠곡군은 귀농정책이 뭐냐, 이 실례로 금남에 모 화훼농가 분이 우리 특정지역에 농지를 매입해서 진흥지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하우스는 가능하고 가공시설, 저장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허가를 안 내주고 주택 관련해서, 농가주택이겠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담당자의 재량권이던데 과연 자료상으로 귀농인 지원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것은.
그러면 가까이 있을수록 시간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설정해서 진흥지역이라도 농가주택, 농지가 가까이 있으면 효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진흥지역 바깥에 500m 이상 떨어져서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 차타고 왔다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를 타든지 주로 차를 이용을 하니 그러면 가까이 농지 가까이 주택이 붙어있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위원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먼거리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하고 수송비,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추가를 더 하니까 인근에 농사를 해서.
위원장 김세균 농지 옆에 바로 붙은 농가주택을 지으면 창고도 안 된다, 가공시설도 안 된다, 무슨 귀농지원이에요?
다른 데로 간다는 사람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의성 쪽으로 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의성 쪽은 귀농인을 위한 특별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위원장 김세균 귀농인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내역에 대한 부분 5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정부양곡관리에서 혹시 창고별 보관율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창고는 전체 저희들이 현재 2%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550t 보관능력인데 현재 110t 정도만 보관하고 22% 정도만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현장에서 불만이 뭐냐면 임대료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관료 다 사실 농협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료가 농협으로 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국비로 해서.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국비 지원이 농협으로 가는데 결국은 그게 농협의 수익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협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0% 보관해서 건물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온다는 얘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대책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이 상황이.
특별히 작년 올해는 더 심해요. 기간이.
어디로 뭉치든지, 그렇죠? 창고마다 10%, 5% 어떤 데는 5%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으니.
한 군데로 모이면 그 모이는 창고는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빈 창고는 임대를 주든지 농협에서 하라고 그러고 대책이 있어야지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가서는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창고보관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인과관계는 있는데 정부양곡 보관이라는 특별정책적인 부분은 있지만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 원예농가 쪽에 오이흰가루병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약목 쪽하고 특정단지가 한번 오염이 되면 흰가루병이 돌게 되면 그 지역은 그냥 거의 다 같이 돌게 되지 않습니까? 특정상.
농정 쪽에서 약재지원 참외농가도 있고 해놨는데 그런 부분 예찰이나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우리 농정을 같이 묶어가기를 정책적인 협조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다음에 잇다의 운영시간 혹시 알고 계세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향사아트 앞에.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운영시간은 현재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위원장 김세균 관광객들 불만이 그 밑에 메이저급 커피숍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전망이 제일 좋은 자리인데 야간경관 뷰가 제일 좋은 장소인데도 문이 닫혀서 마실 데가 없다.
소위 속된 말로 칠곡에 가서 관광을 하는데 먹을 데가 없다, 커피 한잔 먹을 데가 없다, 제가 이 소리를 몇 번 듣거든요.
우리가 위탁이지 않습니까? 영업에 대한 부분, 손익에 대한 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계절적으로 반영이라든지 또는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농산물도 제가 가보면 없는 게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장 김세균 내용물 박스는 있는데 빈 박스에요.
이것은 앞으로 운영 또는 상품의 다양화 그렇게 모듈화 되어 있는 데가 칠곡군에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위탁을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먹을 것이 없다, 커피 마실 좋은 경관을 놔두고 왜 이용을 못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운영시간 조정도 하고 농산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농정과와는 다른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육성방법에 이동하는 식품조리 판매업소 영업절차 위생관리 안전매뉴얼 ’14년도 겁니다.
이동식 소위 푸드트럭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간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칠곡군에 이동 푸드트럭 허가 1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촌을 만들어도 되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트럭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는데 다양합니다.
옛날에 최초에 됐던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고정적인 푸드트럭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다양한 푸드트럭의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물론 시설관리사업소하고도 연계도 있고 하지만 잇다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먹거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주차장 넓은데, 그 좋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제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는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행감자료 등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농정이 자료상으로 보면 칠곡군의 여러 가지 변화데이터가 있지만 제일 안 바뀌는 데가 농정입니다. 지금 데이터로 보면.
제일 안 바뀌는 부분에 농정 분야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각성이라면 그렇습니다만 고민을 하셔서 새로움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발 좀 해 주십사 하는, 뒤에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워낙 많다보니까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협보험료 가입 미지급현황에 보면 보험료가 있고 보험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보상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보상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한향숙 예를 들면 2014년 사과 14호에 9,100만 원 보험료였는데 2,700만 원 보상을 해줬다는 이야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협에서 해준 사항입니다.
위원 한향숙 거의 해마다 보험료에 비해서 몇 퍼센트로 보상을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일 뒤에 보시면 보험에 대한, 농협재해보험이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뒤에 축사에 대한 것은 농작물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가축보험으로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축사도 같이 보험이 들어가는데.
위원 한향숙 축사는 화재보험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농작물은 농작물재해로 들어가지만 축사는 화재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것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축사는 저희들이 보험이 현재 일반농업하고 똑같이 축사도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화재보험도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위원 한향숙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농작물은 농작물재해로 인해서 생기는 보험이고요.
축사도 재해는 있지만 일반화재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메추리 농장이 불이 나서 농작물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면 보험금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험금은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화재보험 안 넣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것은 불이 조금 적게 났거나.
위원 한향숙 아니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메추리를 몇 날 며칠 꺼내고 애를 먹었는데 적게 난 정도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기산에 메추리 거기 말씀하십니까?
위원 한향숙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화재보험에 곧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왜냐하면 축사들이 재해도 중요하지만 화재에 많이 취약해요.
돼지도 몇 년 전에도 칠곡군에 돼지농장이 불이 나서 돼지 다 죽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재해도 중요하지만 화재보험도 지원하는지를 여쭤보고 싶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화재보험이 현재 예산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없어서 개별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본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도록, 앞으로 꿀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꿀벌 화재 났을 때 말씀입니까?
위원 한향숙 예, 그것도 지원 안 되나요, 아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것도 현재 화재는 지금 예산이 품목에는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재해만 된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다 해주면 예산이 그 정도까지 안 돼서.
위원 한향숙 그러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안전보험료 이것은 전체 농업인들 다 들어갑니까?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드는 사람 있고 안 드는 사람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렇죠,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맡겨 놨습니다.
위원 한향숙 농업인들이 지금 계속 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자료를 보니까 가입농가가 계속 늘어나기는 하는데 보상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그러면 손해기준을 우리 농협에 맡겨놓습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보험료 들고 보상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으로 이관해서 농협중앙회하고 농협하고 같이 합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위원 한향숙 농협중앙회나 농협이나 같은 식구인데 돈은 우리 돈이 나가잖아요.
농민들한테 물론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농민들한테 피해가 갔을 때 우리가 참여를 좀 해서 하는지 아니면 농협한테 완전히 맡겨놓는지 그게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 홍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요.
읍면마다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국비 50%, 군비 20% 정도 자부담 되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한향숙 재해가 생겼을 때 보상금액을 책정하잖아요.
보상금액 책정할 때 농협에 완전히 맡기는지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관여를 못합니다, 현재. 자기들 보험회사에서 손익이 발생하니까.
위원 한향숙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는데 손익 발생 한다고 관여를 안 하면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자기들 기준이, 보험료 얼마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모양입니다.
기준이 너무 강화돼서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돈이 29억7,000 그러면 30억 정도 되는데 보험 가입할 때는 내가 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잖아요.
내가 아니고 군민들을 상대로 군민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 받게끔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농협에 완전히 맡기면 농협에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규정을 완화하도록.
위원 한향숙 규정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요.
재해가 생기면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커뮤니케이션 자주해서 손해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저는 농작물 도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역에서 농작물 도난 사고가 제일 나는 게 참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참외 맞습니다.
위원 최인희 전체적인 데이터가 농협에는 있던데 군에는 다는 없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참외가 제일 처음에 작년에 하고 올해 북삼에 일부 농가에서 처음에 도난이 있었는데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 최인희 그리고 앞으로 참외보다도 샤인머스캣이라든지 그거보다 더 비싼 빨간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지금 모종해서 심어놨는데 그 모종을 뽑아간답니다.
그 모종 하나에 몇 만 원 한다고 하네요. 2만 원, 3만 원 한답니다. 겨우 이렇게 커 있는데 그거를 뽑아가요.
농민으로써 기가 찰 일이지요. 그리고 샤인머스캣도 물론 뽑아가고 그래서 농협에서 플랜카드를 붙여놓긴 했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 군하고 농협기술센터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을 해서 많이 붙여놓기는 붙여놨습니다.
위원 최인희 과수농업에 지원이 관정개발이라든지 농약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었잖아요.
농민들이 원하는 게 농가에 CCTV 설치된 데가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가에 CCTV 설치한 데는 현재는 개별적으로.
위원 최인희 개별적으로도 별로 한 데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없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 최인희 개별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모종 2만 원, 3만 원 하는 그런 집에서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군에서 도난 방지 하는데 지원을 좀 해주지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저희들이 예산반영에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예, 그것 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종 뽑아가지만 열매가 달리면 빨간 포도는 되게 비싼갑더라고요.
그런 거 도난 안 당한다는 보장도 없고 CCTV 설치하는데 자부담 좀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축산 쪽에는 CCTV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작물 쪽에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 최인희 예, 그런 건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꼭 염두해 두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쪽, 원예농가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인데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하시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위원 구정회 2019년에 사업에 참외가 대부분이고 사업이 이거 말고 더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이게 현재 답니다.
위원 구정회 참외 말고 다른 건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다른 건 없었습니다.
원예농가는 참외 쪽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것은 거의 지원 안 하고요.
위원 구정회 지원 안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거의 미비하고요. 참외가 저희들 전국 출하량에 20% 정도 되니까 참외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과수 쪽에는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과수 쪽에는 지주대하고 과수봉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과수는 원예농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과수하고 원예하고 조금 차이 납니다.
원예농가하고 과수농가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분리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위원 구정회 사과하고 참외하고 과일이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화훼농가는 저희들이 원예 쪽에 있고요.
화훼농가는 30호 정도 되고 참외는 800호 정도 되는데 농가가, 참외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햇수가 2019년 맞 고, 원예농가는 참외도 물론 맞겠지만 과수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데 과수가 빠졌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 쉽게 말해서 사과하고 참외잖아요. 사과하고 참외하고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자료 책에는 지원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작업이라고 있고 여기는 참외만 있으니까 여쭈어 보는 거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질문을 원예만 하셔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과수까지 같이 적어주면 과수도 제출하면 되는데 빠진 모양입니다.
위원 구정회 아니요, 제목을 똑같이 적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없다고 금방 이야기하시기에 빠졌으면 빠졌다고 이야기하셔야지 종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빠졌으면 빠졌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텐데 안 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미안합니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구정회 하실 때 2018년부터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64쪽, 논 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이건 인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60명, 32명, 36명 이것은 물론 농사마다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차이가 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 조금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2019년도는 32농가이고 2020년도는 36농가인데 신청 중이라서 ’19년도에는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신청 중이라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경작하고 이모작하는 사람들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서 더 많은 농가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보리, 밀, 나락 그런 쪽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맞습니다. 벼, 보리 그런 직종입니다.
위원 구정회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물론 농민들 힘들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수입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안 잊어버리고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한향숙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있잖아요. 우리도 지급을 하네요. 7억7,2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농업인 안전보험료로 보상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 한향숙 그거에 대한 자료가 빠져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협에서.
위원 한향숙 그거에 대한 자료는 빠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데이터를 추가로 농협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험료 농협하고 미비한 점은 우리 군에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데이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런데 3,684명이 7,600만 원 했는데 여기도 본인부담금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본인부담금 20%인데 영세농가들한테 군비 보조를 또 해 줍니다.
위원 한향숙 왜 이런 경우가 오는가 하면 물론 우리가 농협에 위탁해서 보험가입 하는 건 맞아요.
얼마 전에 왜관에 농기계 사고가 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매원에 거기 말씀입니까?

위원 한향숙 예, 사고가 났는데 농기계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조금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보험을 들여서 다행히 보상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험을 들어줬잖아요. 농협에서 자기들 장사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농협에서 자기들 장사한 건데 농협에서 보험을 들어줘서 농협이 최고다, 돈은 우리가 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물론 농협에서는 다양하게 농민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자주 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홍보도 첫째 부족하고요.
보상체계에서 우리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보험료에 대한 데이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칠곡군에 농업행정을 상부기관 또는 인근에 농업 관련된 분들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압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는 대표 브랜드 없다는 거 하고 농업을 조금, 옛날에는 농업을 포기한 농가라 했는데 요새는 도에 가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옛날에는 농업을 포기한 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도에서는 그런 이야기 일절 안 합니다.
또 계장님들하고 전부 다 바뀌다 보니까 전부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저희들 예산작업도 많이 합니다. 도에서 따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포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칠곡군에 농정 관련해서 중하레벨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뒤에서 7등 정도 됩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7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칠곡군의 농정을 중하로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7등이 아니고, 전체 예산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신규에 대한 부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상임위에서 3년 동안 농정예산 삭감 전혀 없었습니다.
계장님들 뒤에 배석해 계십니다만 농민들을 위해서 농정을 펼치는데 상임위원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삭감 없이 아마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3년 동안 삭감 전혀 없이 진행을 했는데 노력의 흔적이, 농민들의 불만은 쌓여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주 참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주 참외, 칠곡 참외가 결론은 따라 하기밖에 안 했어요.
10kg박스하면 10kg박스 하고 5kg박스하면 5kg박스 따라하고 독창적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품질은 농산물 유통하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칠곡군 농산물이 중상 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품목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게요.
금호에 포도 유명했죠? 어떻게 됐죠?
또 하나 금남에 오이 유명했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까? 후발주자인 상주 오이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연경지구에 화훼단지가 택지개발로 갈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화훼농가도 상품이 상류급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이.
지금 시장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화훼시장에서 칠곡화훼가 품질로 봤을 때 상층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하고 실제로 유통특작 계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을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기본 배정된 예산 말고 따로 특수시책 정책 또는 공모사업 등 가져온 거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타 시군의 사례를 하다보니 100억, 200억 짜리 예산을 공모사업 또는 시책사업, 정책사업을 가져와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칠곡군에 그 사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는 없습니다. 수출농가 지원하는 6농가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이외에 추가로 우리 과에서, 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한부분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하죠? 내년 수요조사 시작되거나 또는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8월까지 취합해서 내년예산에 배정이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위원장 김세균 내년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런데 수요조사 보고한 거 어떻게 되죠?
예년의 수요조사한 증액된 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5년 치 한번 해 보세요.
결국 그게 내년예산 확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요조사가 내년예산 확보에 바로미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축소되거나 또는 작년에 했던 관례대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상부기관에 통신내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해당없음이라는 보고한 경우, 아마 뒤에 계장님들 계실 거예요.
사업정책, 시책 내려오면 해당없음 보고한 기억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몇 건이 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보고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예산 주겠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하니 여기 공모사업, 자체단체이전 공모사업이 농축산 숙품부가 제일 많은 그룹에 들어갑니다. 60개가 넘어요.
뒤에 계장님들 공모하신 거 있나요? 아까 제가 귀농인들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탁상이 아닌 현장에 가서 우리 농정은 현장 위주의 정책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방역이나 가축이나 고생을 하시는 건 이해를 해요. AI나 이렇게 되면 고생을 하시는, 계절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고생을 하시지만 실제로 농정만큼 칠곡군에 정책이 최근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발전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사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상부기관에 모 분과 몇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칠곡군이 농포군이래요.
심하게 이야기할게요. 백 억, 이백 억 사업 줘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칠곡군에 계장님들 진짜 고민하시고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계장님 도청이나 중앙정부기관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간적 있나요? 얼마나 갔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올해 두세 번 정도 간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제자리걸음 또는 후퇴하는 칠곡군의 농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입니다. 사업비입니다. 플랜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인용을 몇 번째하고 있는데 마늘하면 의성이었어요.
그런데 마늘특구가 영천이 됐어요.
2는 동안 쫓아다녔데요. 우리 그런 집념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성군에서 군민들 아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영천은 박수치고 난리입니다. 저장시설까지 완전히 소위 가격조정기능까지도 가지고 갔어요. 영천에서.
시장의 지배력까지 마늘에 대한 지배력까지 확보하는 그런 정책까지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금남 오이 상주 후발주자한테 뺏기고 참외 성주 계속 따라가기하고 아까 아침의 칠곡, 이라는 상표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와요.
아침의 칠곡 브랜드가 얼마나 상징성 있으며 칠곡군 농산물에 대한 대표 브랜드로써의 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제가 첫 번째, 법적용역에 농업정책 관련해서 용역준 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법적용역 외 5년 또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 외에 발주된 농업정책 관련된 용역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거 없고 5년간 농업예산 얼마나 늘고 얼마나 줄었어요?
실제로 농민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보면 답답함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비교를 해요. 인근에 의성에 제가 펫월드도 갔다 오고 몇 군데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영천도 갔다 오고 들어본 결과는 뭐냐면 칠곡군은 농포군이다, 이게 우리 칠곡군의 농업 관련된 부분에서 농업행정에서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분발하셔서 이 부분 뭔가 획기적인 부분 최소한 중앙정부 또는 공모사업 또는 도에 현재 내려오고 있는 수요조사의 부분 예산을 좀 더 예년에 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수요조사 또는 대상시책사업, 정책사업에 대해서 해당없음이라는 그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농업정책에서 해당없음이라는 부분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참외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농업기본부담이 3배에서 5배 더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이 그만큼 경직화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산에 경지정리 낙동강 모래하면서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옮겨 다닐 때가 칠곡군 같은 경우는 성주보다는 많다, 그러면 품질도 성주참외보다 칠곡참외가 못하지 않다, 그런데 왜 성주에 계속 눌려야 되느냐, 그런 부분하고요.
우리 최소한 칠곡군 농업정책이 상임위원들이 도와주셔서 3년 동안 예산삭감 없이 진행한 부분에서 분발하셔서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 하시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똘똘 뭉치셔서 여러 분야에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산확보 그리고 아까 영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동안 했다는 이야기가 끈질김입니다. 집념입니다.
우리한번 올라가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안 가지 않습니까?
자꾸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꾸 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딪히면 길이 있다, 그런데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부딪히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온대요.
하여튼 장기적인 플랜, 농업정책과 관련된 용역도 4년, 5년 개념이 있죠?
그런 개념에서 용역발주도 좀 하셔서 농업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장기적인 계획접근 그다음에 새로운 품목에 대한 부분 칠곡군에 농산물이 다운되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계속 연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분발하시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농민들 필드에서 농민들하고 농정과에 농업정책 또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같이 묻어서 농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 이런 부분, 농산물 우리 농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의 하나가 유통 쪽입니다.
유통 쪽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못 봤고 또는 중간상인들한테 농락 당하고가 칠곡농민이 제일 심합니다. 피해가.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유통이든지 또는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신농법이라든지 기존에 배정된 예산 말고 추가로 우리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연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역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예산에 배정을 하시든지 용역발주 칠곡군 농업정책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고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용역발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리고 지금 수요조사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코로나19 정국으로 해서 농정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제가 오늘도 도에 모군하고 통화를 했어요.
칠곡군은 수요조사에 대한 대응능력이 현저히 낮다, 좀 분발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계장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새로움으로 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쪽, 가축예방사업이 한우, 젖소, 양돈 세 종류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젖소능력개량사업이 자부담이 없었고 이후로는 자부담이 계속 있었습니다.
첫해 할 때는 왜 자부담이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도에 시책에 따라서 그 전에 도비와 군비를 2018년, 2019년 줬고 그 이후에는 도에서 자부담을 하라, 이렇게 돼서 도에 예산배정에 따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예산배정에 따라 도 시책에 따라 자부담이 생겼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해했고요.
뒤에 보면 70쪽,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지원에는 사업자가 구미칠곡축협 김성한 외 32명은 32명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32농가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죠, ’18년도, ’19년도, ’20년도 32명, 32명, 39명입니다.
보조금은 32명인데 보조금이 조금 달라요.
지원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톤당도 돈이 똑같은데 보조금이 달라요. 비율이 있나요, 그럼?
2019년도 하고 ’20년 하고는 32명이고 39명인데 보조금은 또 똑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위원님 보시면 사업비가 농가가 2019년도에는 32농가, 2020년도에는 39농가가 신청됐지만 사업비가 8,460만 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똑같이 집행했습니다. 많이 신청해도 보조금을 다는 못 주고요, 똑같이.
32명 주는 걸 39명에서 나눈 상황입니다.
위원 구정회 많이 사면 손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는 그런 사항이죠.
2020년도에는 조금 손해 본 상태이고요. 2019년도에는 덕을 본 그런 사항입니다.
’19년도에 7,640만 원 나갔고 2020년도에는 7,640 나갔으니까 많이 사일리지를 하면 적게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신청이 더 많으면 어떡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1인당 돌아가는 양이 적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한정된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8,460만 원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처음에는 8,400만 원이 아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산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 도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사업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망이나 대책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8,460만 원인데 모자라니까 도에 건의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돈이야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받으면 같이 받으면 좋지 같은 위치인데 비율이 떨어지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필히 좀 더 요청해서 사업비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저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칠곡군의 농업비율로 따지면 10%?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현재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농업도 다양하게 많이 변해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에서는 고령화 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싶은지 하고 싶은 얘기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대한민국 인구가 자꾸 줄고 아시겠지만 청송, 영양, 의성 이쪽으로는 인구소멸점이고 저희들도 거기 대비해서 지금 발 맞춰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북부지방 쪽에 많이 인구소멸점이라서 현재는 저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귀농귀촌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귀농귀촌 좀 더 도에 확보를 많이 하고 없더라도 농업경영인이나 쌀전업농이나 친환경 쪽에 건의해서 젊은층이 유입되면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젊은층이 많이 유입돼야 저희들도 농업 발전하지 싶은데 기존 노령인구가 좀 많이 있으니까 바뀌어야 될 상황입니다.
왜관에 방울토마토하고 토마토농가들이 자식들 대물림해 가지고 가는 사항도 저희들 농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도 그렇고요, 현재는.
자식들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그분들이 농업선두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도 자주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구정회 혹시 과장님, 2030 발표한 책 한번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봤습니다.
위원 구정회 저도 이걸 다 읽어봤는데 좋은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앞으로 미래라든지 이런 것도 설문조사라든지 대책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농업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서나 다른 과도 중요합니다.
농업이 없으면 안 되고 인구가 자꾸 감소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농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추가로 올해 양봉 관련해서 수밀이 어느 정도 생산됐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 양봉은 180농가에 생산량이 100t 정도밖에 지금 현재 생산량이 없습니다.
평년 대비해서 40% 정도가 지금 꿀을 수확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통당 5~8kg 정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현재 60%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기상이변하고 비도 많이 오고 기온이 상당히 낮아서 4년 뒤에 벌꿀이 없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도 안상규 벌꿀 저쪽에 홍보물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작물은 헛개나무, 백합나무, 모감주나무 이쪽으로 노무를 공급해야 되고요.
초봄에는 유채하고 자운영 이런 쪽으로 해서 밀원수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알아보니까 취나물하고 아카시아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이 네 종류를 육성,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농가에 보급하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재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꿀벌대책은 우리 군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안상규 씨가 여의도 도서관에서 얼마 전에 700kg 꿀을 15통을 따고 했는데 내나 저희들이 벌꿀이 자꾸 감소하니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밀원수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심도록 산에나 들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아까 제가 용역 발주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칠곡군이 양봉특구입니다.
양봉특구에 맞는 정책, 시책을 한 게 있나요?
생산량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주보다 못해요. 올해 수밀이 더 안 돼서 양이 줄어든 것은 공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봉특구인데 상주보다 꿀 생산량, 물론 면적이 차이날 수 있고 밀원에 따라 차이 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했냐는 겁니다.
아카시아만 보고 있어요. 양봉농가에서 보고 있는 건 아카시아만 보고 있고 뒤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모감주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벌나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획적으로 이런 것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절별로 아카시아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헛개나무 피고 헛개나무 끝나고 나면 모감주 피고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산량이 아카시아가 계절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서 못 했으면 그 다음에 화밀원에 대해서는 수종에 따라서 더 확대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아카시아로 끝이에요. 잡화도 다른 데에 비교해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칠곡군이 양봉특구인데 잘못하면 영천 이야기를 했는데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꿀에 주산지가 양봉특구인데 상주가 많이 하고 넘어가버리면 브랜드 가치가 뭐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안상규 씨에 대한 부분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우리 동명 학명리 오셔서 양봉을 시작해서 제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저 양반이 우리 칠곡이란 브랜드가 없어요. 독립했어요. 안상규, 라는 그러한 독특한 브랜드로 좋은 장단점이 많습니다만 본인이 칠곡에서 했는데 칠곡에 꿀 사 가느냐 안 사갑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습니다만 저분이 다른 데서 수급 받는 양이 우리나라에서 세 그룹에 들어가는 중에 최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량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수집하는 꿀에 대한 수집도 칠곡군에서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서 해온단 말이에요.
칠곡군의 생산품질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용역으로 접근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 양봉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아까 제가 기성리 악취 관련해서 법정진행사항 자료요청을 했었죠?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여러 말씀을 들어서 머리가 복잡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는 다 옳으신 말씀인데 과연 저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부서가 바뀌어 오면 업무파악하고 현행 하던 대로 익히는 데도 급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변화를 분명히 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려는 것대로 하려면 변화를 분명히 과감하게 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이해를 하면서 분명히 변화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하나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라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아들딸 빼고 다 바꾸라는 뜻이죠.
위원 최인희 아니요, 마누라 말고 다 바꾸라 했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맞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 일화가 있듯이 우리 군도 진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안 가지면 참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년농업육성에 대해서 제가 참 관심이 많은데, 그 육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그래도 나름 자세하게 했는데 변하는 게 있을까 싶고 청년농업육성에 대해서 올해 새로 무슨 아이디어라든지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죄송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2세대 농입인 있잖아요. 물론 농업인 육성하려고 도비라든지 애는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은 안 먹힌다고 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의성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일대일로 농업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는 보니까 우리 농장에 와서 배워라 배우면서 일을 하면 월급을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청년농입인이 뿌리를 박지 가능 보조금 준다고 와서 조금 해보다가 안 돼서 다 털어먹고 나가고 이런 식은 안 되거든요.
많은 변화를 가지고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지금 계에 계장님도 많이 오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2030칠곡군중장기계획발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업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인데 퍼센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관광은 0입니다. 소득작물개발은 16%, 친환경농업은 33%, 농산물브랜드 33%, 생산기반 16%, 농산물유통조직은 0입니다. 산지유통시설은 66%, 농업인력은 66%, 농촌공업육성은 0입니다. 가공식품 육성은 16%, 농업경영체는 16%, 로컬푸드도 16%입니다.
0이라는 말을 해서 죄송한데 0%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야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나는 건 너무 많이 나고 아예 없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2030 군에서 했는데 모자란 부분은 농촌관광이라든지 농업인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좀 많이 정책이라든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 중지)
위원장 김세균 (14시 03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순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건설과장 권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원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사억 토목담당입니다. 이장섭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형곤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조정길 농업기반 담당입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세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지하수 관리용역을 하셨는데 5,335공 우리 군에? 생활용수가 3,445공, 농업용수가 2,160, 공업이 140요?
그러면 우리 군에 지하수가 파헤쳐져 있는 게 5,335공이라고.
건설과장 권순창 현재 등록된.
위원 한향숙 그러면 지하수를 파겠다고 군으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할 때 인근거리가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그것은 지하수 신고대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지하수영향평가를 해서 거리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영향평가에서 인근에 문제가 되면 개발이 안 됩니다.
위원 한향숙 인근에 문제가 되면 개발이 안 되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쪽에 지하수를 100m 정도 파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옆에 3m 거리에 지하수를 하나 더 파서, 이 집은 물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그런 관계 같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지금 심각한 동네가 한 군데 있거든요. 아시죠? 어디인지 대충은? 봉계동에.
건설과장 권순창 봉계동에는 지금 현재.
위원 한향숙 현장을 가서 보면 기존에 있던 지하수를 파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지하수 물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개인 사유로 도로를 가로 질러서 호수를 따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민원을 넣는다고 이렇게 저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하수에 대한 것은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지하수법에 보니까 7쪽, 3항, 1항에 보면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을 헤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용역평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지하수를 잘 쓰고 있었는데 옆집에 지하수를 파면서 이집에 물이 안 나와, 취수량이 너무 부족해서 200m 거리를 본인이 호스를 깔아서 쓰고 있는데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지금 현재 당초에 정확하게 신고해서 암반 120m 정도해서 부착을 해서 정상적인 지하수인지 안 그러면 실제로 50m, 60m 굴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 한향숙 그걸 파악을 하셔서 하여튼 인근 주민들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건설과에 도감사나 행정중앙감사에서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을 받은 명단이 있습니까? 사람, 감사지적사항 받은 사람, 기획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상 내용만 있지 사람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감사자료에 보면, 그 명단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년간.
건설과장 권순창 어떤 명단을?
위원 한향숙 도감사나 중앙감사에 지적사항이 된 사람.
건설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왜관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사업 역량강화교육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 사업도 같이 연계성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혼자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던데 그것도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다른 사업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센터를 설치를 해서 교육하는 이런 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북삼에 보시면 문화바람, 북삼읍민이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문화바람?
건설과장 권순창 예, 북삼농촌문화바람 그래가지고.
위원 한향숙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요.
건설과장 권순창 정확한 명칭이 북삼농촌중심문화바람입니다.
위원 한향숙 왜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초롱권역 종합개발사업에 공평화락커뮤니티센터가 위치가 어디쯤 있어요?
건설과장 권순창 두만지 우측편에 보면 옛날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한 거깁니다.
위원 한향숙 예, 26쪽, 국도4호선 부체도로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대동다숲~등기소간, 이거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습니까?
제일 심각한 게 등기소에서 나오고 대동다숲 들어가는 그 위치가 어떤 방법이든지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때 미리 잘 감안하셔서 설계를 잘 하셔서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한국도로교통공단하고 칠곡경찰서하고 대구국토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횡단보도에서 혹시 우리 군에 횡단보도 사고가 난 거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그 자료는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안 갖고 있고.
위원 한향숙 어쨌든 횡단보도 사고는 있긴 있죠?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라 해서 횡단보도에 LED를 설치해서 밤에 야간에 자동으로 불이 오게 해서 사람이 지나갈 때 차들이 사람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료도 많이 안 들고 설치하는데도 돈도 많이 안 들었고요.
140건씩 나는 횡단보도 사고가 2년 동안 한 건도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어쨌든 횡단보도 야간에 통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 군에도 필요성 여부를 체크를 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예, 그건 사업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아주 괜찮더라고요. 제가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활주로형 횡단보도 책을 가지고 왔어요. 하도 괜찮아서.
우리 군에도 이런 건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싶어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산 평복교 작년에 준공 잘 됐죠?
건설과장 권순창 예, 잘 됐습니다.
위원 구정회 가보니까 오른쪽에 굽더라고요. 굽는 부분에서도 교량은 잘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수로가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박스가 이만큼 튀어나왔던데 물길이 있어서 방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하천 폭보다 좀 넓게 있습니다. 여유도 있고요. 물 흐름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박스가 많이 돌출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돌출이 왜 나왔나 의문이 나서 여쭈어 봅니다.
다리상판에 보면 공간이 많이 뜬 구간이 많더라고요.
하천부분하고 다리상판 올렸는데 구석에 보니까 공간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우리가 그것은 형하공간 걸어서 말입니다.
슬래브하고 하천 계획홍수위하고 일정 거리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혹시 막는 방법 없습니까? 합판이라든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들어가 놀 일이야 있겠습니다만 막는 방법 없겠습니까?
빼꼼한 게 누가 다리 밑에 들어가겠냐면 여름이다 보면 혹시나 노인 분들이나 어르신들 다리 밑에.
건설과장 권순창 하천에는 사실상 구조물 설치하기가 혹시 홍수위를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사고 안 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서는 거의 다 보상이 다 안 돼서 사고이월이 나간 것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사업이 중간 중간마다 많이 들어와서 보상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이 걸렸는데, 사고이월 걸리는 부분에서는 다음사업은 혹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고이월은 예산을 3년치를 묶어놓습니다.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보상협의가 안 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군하고 보상협의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예산 안 줄 계획입니다.
위원 구정회 보상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덧씌우기라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설과장 권순창 유지보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확포장이 아니고 마을정비 쪽으로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백년연결교 공사라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군청에서 나가다가 역 들어가는 육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을 백년연결교 그래가지고 북문하고 왜관역하고 명칭이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송산리 농촌경관개선사업 중에 사업을 잘 하셨더라고요.
현장방문 지나가다 봤는데 고가도로에 부지는 한국도로공사 땅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 구정회 이런 도로부지가 사실 동명에만 있는 게 아니고 8개 읍면 어디가도 다 있습니다. 고가도로라는 게.
석적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석적 같은 경우에도 한솔이나 우방 옆에 보면 체육공원 준공했거든요.
주차공간이 항상 아파트 부지나 거기에서 많이 부족한데 이쪽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교량하부에 추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김세균 위원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비 확보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쓰레기하고 있었는데 깨끗이 해결 다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구정회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석적지역에 부탁드릴게요.
광역철도 부분에서는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저번 달에 다 협의를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창 최종 결과는 안 나왔고요. 국가철도시설공단에서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아직 중에 있다고요? 달 수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언제 정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8월이나 9월 정도 되어야 최종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나오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광역철도 총사업비는 전체 총사업비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전체 총사업비인데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60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차량이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도 포함해서 60억인가요?
건설과장 권순창 시설비 해서 국가에서 70% 부담하고 지방에서 30% 부담해서 대구광역철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14억 정도 되는데 1.5% 정도 되고, 차량 구입비는 국가에서 50%, 지방에서 50% 그렇게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하고 하면 47억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2~63억 정도.
위원 구정회 47억 더하면 60억이 나온다.
건설과장 권순창 예, 60억 정도최종 확정되어봐야 현재 6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석적지역인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군도 4호선인데 지방도로 승격하면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군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설명 한 번만 더.
건설과장 권순창 지방도 군도 4호선 포남~망정간 도로로 말입니다.
국지도 79호선하고 국도 34호선 대체우회도로로 해서 구미 옥계까지 연결돼서 교통량이 작년에 급격히 늘어나서 1만1,700대 정도 됐습니다. 일일교통량이.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방도로 승격해서 전액국비를 받아서 4차선 확포장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대구 경북대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하루 교통량이 1만 대가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구간이 있습니까? 거리를 보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차가 무조건 그 도로에 진입하면 1대, 1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진입해서 통과하는 겁니다.
교통량 조사하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상하방향으로 교통량 체크하는 겁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망정 블루닷에서 호이영화관 쪽에 오는 게 군도 4호선이잖아요.
그게 하루가 1만대가 넘는다는 소리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지점이 국도33호선 대체도로 들어가는 입구 포남 거기서 지점을 정해서.
위원 구정회 예?
건설과장 권순창 교통량 조사하는 지점이 말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 구간을 말씀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지점요, 교통량 측정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국도 33호선 진입하는 포남 2동 입구입니다.
포남 1동 입구 면사무소 뒤편 거기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구정회 포남1리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포남1동 거기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어디까지요?
건설과장 권순창 통과하는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 포남1리에서 호이영화관까지 몇 미터 되는 거기 이야기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그 지점에서 했다는 겁니다.
위원 구정회 그게 지점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좌우상하로 통과하는 차량대수를 취합한 겁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지점이 정해진 게 아니네요.
건설과장 권순창 그 지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도4호선은 4.2km되는데 포남1동 옛날 호이영화관에서 블루닷까지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 구간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창 그 구간은 맞지요.
교통량 조사하는 지점이 호이영화관 뒤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구정회 거기서 블루닷까지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 구정회 그게 하루 교통량이 1만1,000대가 넘는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그렇죠.
위원 구정회 끝나고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덕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기본 조사대상 지구는 여기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권순창 지금 현재 북삼 오평하고 약목 덕산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낙동강 칠곡보를 하고 난 뒤에 낙동강 관리수위가 25.5입니다.
그런데 현재 낙동강 관리수위가 올라가니까 기존 덕산배수로 배수수위가 24.8입니다.
평상시에도 보면 물이 잠긴다고 보면 됩니다. 70㎝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비가 오면 옛날 배수장으로 해서 용량자체가 처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2~3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번 2021년도에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하고 농식품부에서 조사를 나왔을 때 거기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설명도 하고 현장하고 안내도 하고.
위원 구정회 현장도 몇 번 가신 거 알고 있고.
건설과장 권순창 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마침 기본조사대상지구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조사대상지구로 확정된 다는 것은 사업지구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구정회 잘 하셨는데 현장에도 많이 가신 거 알고 있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작년부터 수요조사를 한다고 추진한 게 있는데 그전부터 계속 민원이 꾸준히 들어왔거든요.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데도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이 사업은 전액 98억이, 100억 가까이 국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 구정회 좋은 사업인데 혹시나 다른 구역에도 이런 비슷한 유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몇 년 전에 덕산지구 안에 건물 하나 지었지 않나요?
펌프장인가 뭔가 한 5~6년 전에.
건설과장 권순창 덕산지구가 아니고요. 약목 무림동에.
위원 한향숙 무림동이 아니고요, 수영장 건너편에. 남구미대교로 가는 다리에서 오른 천변에 수영장이 있고 이쪽 편에 그때 무슨 공사를 했었는데?
농업기반담당 조정길 저류조 만들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주변지역에 나무들이 고사한다고 저류조를 만들어서 낙동강으로, 강바닥으로 빼내는 공사했지 않나요?
건설과장 권순창 그거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농업기반담당 조정길 거기는 무림지구고 저기는 위에 오평지구.
위원 한향숙 오평지구.
건설과장 권순창 별개 지구입니다.
위원 한향숙 덕산지구 같이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권순창 약목 덕산하고 위치는 같습니다. 경계이기 때문에.
위원 한향숙 거기가 무림지구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무림지구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농업기반담당 조정길 저류조.
위원 한향숙 저류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 지하수 관리계획수립용역 건에 대해서 상수도공급망이 확충되면서 기존 간이상수도시설로 쓰던 지하공에 대한 부분이 이런 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용용도를 농업용 또는 공익적으로 또는 경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이 문제가 있나요?
건설과장 권순창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옛날 간이상수도, 명칭은 마을상수도로 바뀌었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됨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폐공을 한다든지 마을에서 필요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것 같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군에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기를 하시거든요.
답답한 부분인데 주민들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칠곡군에 돈이 많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민들의 얘기는 예산에 낭비성과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제기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외에 마을만들기사업.
건설과장 권순창 기초생활인프라사업.
위원장 김세균 기타 공모사업 또는 종합개발사업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받아왔는데 사후관리 건까지 연결해서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업 시행이 끝나고 사업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진행이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 문제를 가지고도 제기를 한다는 말이죠. 칠곡군에 돈이 많다, 라는 표현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 주민들께서는 돈만 들이고 건물만 있어? 시설만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늘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고 물론 공모사업 또는 국비를 받아올 때 미래과 또는 다른 어떤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오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 계속 사후관리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주민들께서 봤을 때는 칠곡군에 돈이 많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건설행정을 하면서 제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검토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죠?
나중에 상세내역하고 사업별, 내용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지도 79호선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군도 4호선에 대한 교통량이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면 그렇게 오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이용을 하면서 보면 그전에 석적초등학교입니까?
영화과 있는 쪽에 거기도 국지도를 만들면서 승격을 시키면서 그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돼요. 정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승격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래야 소통이 되지 그게 묶이거든요.
덕포대교에서 인동 쪽으로 가는 도로도 국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교통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최근에 가보면.
지방도 승격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 부분만 갈 게 아니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기관 사업 중에서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부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그대로 남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나중에 들여서 군비로 시공을 해줘야 되요. 이런 게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다부에서 왜관 오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군데마다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군비로 결국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선도로에 대한 부분, 접속도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대구외곽순환도로 409에 보면 지천, 동명 쪽에 공이 다 그런데 민원현장 계속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장 김세균 그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하고는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민들 욕구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군 행정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도 문제, 연결 간선도로 문제, 가로등 문제 같이 연결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올 말까지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건설과장 권순창 예,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저번에 바로 연결되는 고가도로 문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봉암리 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불만이 많거든요.
회차로 관계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은데 주민들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 공사하고 그냥 끝나고 가면, 사업완료하고 가고 나면 온전히 우리 부담인 것 같아요.
지금도 민원제기 하면, 당장 민원발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간은 지금.
칠곡군에서 행정부담 되고 예산부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챙겼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건설과장 권순창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청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사업종료가 지금 다 돼가잖아요. 올 연말인데 언제해서, 예산 반영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 도면 수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일부 구간은 도로공사하고 얘기해 보면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과 거리가 먼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결과가 나와야 되요. 사업완료 되면 결과가 있을 수 없어요.
예산 부담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수용을 해주겠냐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그분들이 할 때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같이 하면 줄어든다든지, 박스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3군데.
예를 들어서 409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상하수도 시설이 지나간다, 횡단 인정하겠습니까? 터널이 몇 십 미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장을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하고 사업할 때 도시가스가 나중에 지나가든지 상수도가 지나가든지 통신이 지나가든지 지하매설물이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그런 거에 대한 보완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하나 빠졌는데요.
군도 4호선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러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군도 4호선 교통량, 구간하고 시간하고 물론 다 나오겠지만 교통량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날짜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날짜, 시간별.
위원 구정회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대구광역철도가 작년에 업무실적을 보는 거하고 지금하고 금액이 달라서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총사업비가 1,270억인데 지금은 1,515억인데 한 240~250억이 차이나요.
물론 우리 거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권순창 사업비는 말입니다.
지금 당초에 기원계획 할 때 실시설계 할 때하고 고시하고 변경사항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에서 준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당초계획 했던 거하고 지금 현재 사업이 발주돼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변경될 겁니다.
차량비라든지 변경사항이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금액이 총 사업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겠네요?
건설과장 권순창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크게 늘어가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로는 조사한 바로는 1,51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작년하고는 다릅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아닌데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균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제 것은 제가 자료 이해가 되었고 예산편성 후 취소된 사업내역에서 국도4호선 부체도로공사가 취소가 됐고요.
봉개리 매원지 농로정비공사 2억이 취소가 되었어요.
국도4호선은 우리가 이번에 30억 들여서 설계해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20년도 이때 예산을 왜 세웠어요? ’18년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권순창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상 국토등기소하고 대동다숲간 해서 사실상 국토부에 요청을 2018년부터 계속 했는데 사업 확정이 안 돼서 우리 군에서 자체 설계를 1억 가지고 해서 다시 국토부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마침 대구국토에서 국토부에서 4차선 위험도로로 병목구간 개선사업으로 확정돼서 전액 국비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없앤 겁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비로 일단 설계를 해서 요청을 하려고 세웠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요청하려고 실시설계를 세웠는데.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 밑에 봉개리 매원지 농로정비공사 이 사업은요? 아이리스 옆에 담벼락 공사 그거죠?
건설과장 권순창 예, 그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면 농로가 3m 해서 좁은 데는 2m80 정도 됩니다.
차량하고 진입하기가, 대형차량은 아직 못 들어가고요.
상당히 힘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2억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산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불용처리 했는데 봉개지 주변에 관광지를 만들려고 용역 준 거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권순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 주민들 반대도 심하지만 사실 현재로 봐서는 반대하는 게 맞긴 맞아요.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창 안에 농지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농지 있는데 농지 사용을 안 하거든요.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현재는 산이에요, 거기 가보면.
현장 갔다 왔는데 산인데 이 예산을 왜 세웠다가 취소를 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반대가 심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43쪽,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제목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보통 관정이 많아요. 물론 당연히 농업 쪽이겠지만 관정이 많은데, 관정이 마을마다 관정이 없는 데가 없어요.
2~3개 더 많은 데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없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3개 이상 그보다 더 많은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정을 같은 마을이라도 물을 당겨쓰려고 자기 땅이 있는데 그 주위에 자꾸 관정을 파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석적지역에 많이 뺐어요, 사실.
물론 있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뺐는데 마을마다 몇 개 파야 된다는 기준이나 안 그러면 관정거리나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관정에 대해서 어느 지구는 파지 말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농업용수 같으면 1일 150t 이상, 생활용수 같으면 100t 이상 허가대상입니다.
허가대상지구에서는 반드시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주변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그걸 확인하기 위한 지하수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지하수영향평가가 있다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거기서 해서 인근에 해서 물이 고갈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건 지하수 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지하수 영향평가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지질협회 거기서 합니다.
위원 구정회 건설과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연계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 구정회 의뢰를 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가요, 안 그러면?
건설과장 권순창 의뢰를 합니다.
위원 구정회 지하수용역평가한 자료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하려니까 미한한데 8개 읍면 중에 어느 쪽이 사업이 제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우리 건설과도 1년에 사업이 예산에 보면 칠곡군 예산에 보면 4~5% 정도 됩니다.
우리 군 전체로 봐야지 건설과에서 어느 읍면에 치중됐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세우면 8개 읍면에 공평하게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세균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자료에 없는 건인데요.
군에 건설업이나 여러 가지 군에 등록을 해서, 사업등록이 우리 군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준공이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면허 자체를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렇죠, 건설과에서 면허를 해서 건설업허가증이 다 있어요.
있는데 협회에 등록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인증을 안 해 주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건설과장 권순창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받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군에 건설사업 등록이 되어 있으면 준공허가를 내줄 수 있는 요건은 되지요?
건설과장 권순창 준공허가는 무슨 말입니까?
위원 한향숙 예를 든다면 설비를 하는데 설비업자가 우리 군에 설비 업자에요.
우리 군청에 등록된 설비 업자인데 이 설비업 협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준공허가 안 내어 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내주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창 건설업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없습니까?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5,000만 원, 3,000만 원?
건설과장 권순창 2,000만 원입니다.
위원 한향숙 2,000만 원, 3,000만 원 전부 다 입찰이네요?
건설과장 권순창 관내 입찰입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내용에 보면 감사원 또는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조치 상세내역에 보면 폐기물처리 용역 계상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문제로 해서 액수도 안 많아요.
25만 원, 33만 원, 21만 원, 이걸로 감사원에 지적 받았다? 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액수가 계상을 잘못해서 액수가 좀 많다든지 적용을 잘못해서 많으면 그런 데 10만 단위 가지고 지적을 당했다는 게, 설명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창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기물운반업체로부터 운반비를 해마다 연초에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20kg 이내, 20~30kg 이내, 30kg 이상 해서 우리가 받아서 사실 설계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지적사항은 현재 보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20~30kg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거리를 재보니까 20kg 이하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한 19kg나 17kg나 애매한 사항이 있었던 지구에 대해서 운반비 단가를 정산을 하니까 십 몇 만 원, 삼십 몇 만 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사소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창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큰 거 같으면 지적해도 참 떳떳해요. 지적당해도 당연히 그렇게 될, 지적을 당해서는 안 되지만 원론적으로, 안 되지만 십만 단위 가지고 지적, 도 감사원에 이것은, 똑같아요.
657만 원은 백만 단위지만 나머지 폐기물안전보험관리비 이것은 십만 단위란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건설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리고 우리 건설 쪽에 특성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보상 관련 또는 공기지연, 그렇죠? 절대공기부족 전부 다 이런 상황인데 내부 상세내역 들어가 보면 여기에 적용해 놓은 것과 차이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보상협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부분을 다 적용시키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특히 있잖아요. 제일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건설과 쪽에서.
건설, 도시 이쪽이 제일 이런 행위가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냥 상시화, 관례화 되어 있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추경에 3~4회 추경에 예산을 잡다보니 그런 시발점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이월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 해는, 그렇죠?
그런 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저희 군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군이 신속집행해서 군부에서 1등해서 시상금도 받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본예산에 거의 예산을 세우면 1월초에 실시설계 바로 들어갑니다.
12월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1월 1일 때는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해도 보상협의가 늦고 하면 건설공사는 특성상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당해에 끝난다는 것은 사실상 5억 이하 같으면 가능한데 10억 이상 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면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너무 많아요. 다른 타 시군에도 자료를 들어가 봅니다만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 부분을 건설행정을 집행하면서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 해 봅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칠곡군에 군도가 많잖아요. 군도 농어촌도로 있는데 군도가 포장율이 작년 기준에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미포장도 있을 거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포장률은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군도하고 이것은 재작년 것인데 농어촌도로하고, 농어촌도로는 2018년, 2019년 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군도 포장도로도 2018년, 2019년 똑같아요.
포장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작년 기준인데 3년 치 정도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무슨 사유가 있었겠죠. 못한 이유가.
건설과장 권순창 사유는 실제로 보면 변명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제까지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해서 농어촌도로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유형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런 쪽으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군도도 전에 같으면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농어촌도로는 농식품부에서 집행이 됐고 해마다 토목부에서 도로사업을 건설과에서 사업을 최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식품부에서 농촌중심지사업을 농촌개발사업으로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토목계에서 도로개선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구정회 50%도 안 됩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41.9%이거든요.
50% 된다하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멈췄어요, 사실.
2015년, 2016년, 2017년부터 해서 40%, 41% 멈췄어요. 했긴 했지만 거의 안 했어요.
물론 다른 사업으로 옮겨 갔거나 변경된 건 이해하겠지만 농어촌도로, 군도도 많이 신경을 쓰시라는 뜻에서, 한쪽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골고루 가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군도가 28개 노선에 160km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해서 127개 노선입니다. 244km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리고 아까 군도 4호선 교통량조사를 부탁했는데 군도 3호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북삼읍 인문학마을 사업보다 도로 등 편의시설 확충 요구, 가산면 학하리 사유지도로 소유자간 불화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방안 강구, 약목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 보상협의가 부적절하다는 총 3건의 군민제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먼저, 북삼 인문학 도시건설에 따른 예산이 많이 투자됐으나 군민 편의시설 우선적으로 정비 해달라는 주민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북삼에 대해서는 북삼초등학교 후문 삼거리에 보면 도로도 죽고 삼거리 가운데 상가하고 인가가 있어서 거기에서 2018년부터 해서 예산을 9억을 투입해서 전체 보상을 했고 올해 3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올해 정비가 다 끝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억 정도 투입을 했고 서희아파트가 999세대가 들어와서 주변에 환경정비로 인강지 올해 또 예산을 도비가 4억 정도 군비 4억해서 8억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삼역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라든지 군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으면 도로개선사업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두 번째는요?
건설과장 권순창 가산면 옻골낚시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학림초등학교 옆에 계곡이 있는데 옻골낚시터에 일반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장님하고 낚시꾼을 막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옆에 외지인 한 분이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데 오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농사 짓는데 진출입 하는데 문제없고 농로도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가산면하고 협의해서 우선 순위로 올라오면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농로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로 그 옆에 하천 끼고 있고 확장이 곤란할 것 같고 기존에 창고시설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래서 조금 확정하기는 제한적인 부분, 일반구간은 아스팔트고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저수지 상류 쪽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 분이.
위원장 김세균 상류 쪽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요?
건설과장 권순창 제한적인데 거기 농로인데 저수지 출입을 막기 위해서 마을에서 출입제한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 관련된 민원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세 번째 것은?
건설과장 권순창 약목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2013년도에 약목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고시 후에 이 사업이 도시계획도로가 280m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상협의 관계로 해서 우리 군에서 12차례 보상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거절당해서 그때도 감사원 이런 데도 민원 넣고 지방청에도 현재 고소를 했고 행정심판청구까지 했습니다.
2015년도 9월에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수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대구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이 분이 소송을 하고 했는데도 전부 다 기각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6월에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공사 자체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직원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도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민원 똑같은 민원을 넣습니다.
공무원이 허위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재판에 이겼다든지, 계속 현재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2월에는 우리가 공탁한 금액이 4,345만4,000원입니다.
이 경우에 자기앞 수표를 자기가 끊어서 군수님 비서실에 두고 갔습니다.
두고 가면서 자기 토지는 환매해 달라, 공사되어 있는 걸, 우리가 군에서 환매해 줄 입장도 안 된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 자기앞수표도 찾아가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 찾아오고 해서 다시 또 자기앞수표도 4,300만 원을 해 놓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반복민원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계속되는 2013년부터 반복민원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궁극적으로 처리방안은 없나요?
건설과장 권순창 민원을 계속 넣는데 답변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서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도출구를.
건설과장 권순창 도출구를 찾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군에도 노력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 감사, 검찰, 법원, 기관 넣는 기관에 안 넣은 민원이 없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보상협의가 공탁을 걸은 상태에서 우리 사업집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과장 권순창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위원장 김세균 담벼락 뚫고 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뚫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네들이 일반 철망으로 해서 다시 또 원위치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이정기 씨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또 행정대집행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장 김세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야지 그래야지 우리 행정의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담당 공무원 얼마나 괴롭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행정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렇죠? 기본적으로 돌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보시다시피, 글씨 혹시 보이십니까? 왜관 인도교 정밀안전검사용역입니다.
책을 세 권을 받았는데 미래전략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이 다 다릅니다.
같은 장소로 알고 있는데 왜관 인도교, 낙동강 구철교, 여기는 구 철교,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다르니까 한 가지로 통일해 줬으면 좋겠고요. 맞죠?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자꾸 헷갈리게 왜관 인도교하든지 구철교로 하든지 한 가지면 되지 책 제목이 다 달라요. 보시다시피 그렇고요.
2008년에 정밀안전진단하셨고 2011년 정밀안전, 2020년 작년에 정밀안전 하셨는데 한 등급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 구정회 등급은 알고 계시는데 2008년 C, 2011년 C, 2020년 B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데 시간 상 짧게 하겠습니다.
이 세 권을 갖다가, 시간이 좀 될 겁니다. 이 세 권을 갖다가 정리를 하셔서 한 라인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자료를 하나 만들어달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8년 C이고 2011년 C인데 B가 나왔어요.
100년 넘었잖아요, 다리가, 그렇죠? 오래된 다리인데 전략과에서는 보수를 해서 등급이 높아졌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답변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권순창 그 관계는 지금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의원님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현재 용역 자체가 건설과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 구정회 어디서 하셨어요?
건설과장 권순창 건설과에서 한 것도 있고 했고 미래전략과에서 한 게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 요구하시는 데로 자료를 드리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 중지)
위원장 김세균 (15시 43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재일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안전관리과장 조재일입니다.
평소 12만 군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최인희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은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최병휘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조명근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이미경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세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업무의 중심, 물론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행정 쪽에서 안전관리과 역할이 지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마지막 행감이시죠, 과장님? 멋진 마무리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는 자료로 제가 이해가 다 됐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업무보고와 같은 연계선상에서 안심호이골목 조성사업에서 사업내용은 사업비는 같은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왜관하고 석적하고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감사자료 18쪽,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거리내용이 안 나오고 실적을 보면 사업비는 똑같아요. 왜관이 더 많네요. 1억6,600만 원으로.
석적 같으면 1억6,000인데 사업내용이 석적이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위원님, 달오구역 정리지구 내에 거기가 현장에 실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첫째는 어두워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솔라표지병이라고 도로에 박아서 반짝반짝한 그게 802개, 개수가 그게 좀 많습니다.
LED보안등 35개, 호이 참수리도 20개, 로고젝트 5개 이렇게 하는데 솔라표지병 이게 가격이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관계 이장님하고 이장님한테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
위원 한향숙 석적은 안심호이골목거리가 얼마 되고 왜관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왜관은 도서관 있는 데 거기서 해서 원룸지역 많은 데 하고 전체적으로 도서관부터 해서 외관부를 쭉 하면서.
위원 한향숙 달오지구 전체 다네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태왕아너스까지 쭉 가면서 공간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석적에는 LG기숙사 있는데 LG디스플레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매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쪽하고 원룸지역. 여기는 아직까지 공사는 다 하지 않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왜관성당에서 순심여고 가는 골목 있잖아요. 그건 안심골목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거기는 솔라표지병하고 거기도 좀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거기가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그 도로가 되게 예쁘고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해당은 안 되네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거기는 먼저 했고요.
위원 한향숙 먼저 한 거고 이것은 올해 사업인데 그 부분은 빠져있다, 그렇지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달오 저기는 신규사업, 저기는 아파트하고 위원님 잘 아다시피 거기는 도시가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새로 합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솔라표지병이 북삼에도 있던데요.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지금 해놓은 데가 왜관에 여고, 왜관 달오, 석적, 북삼 인평리.
위원 최인희 인평리에 그다지 이 범위가 넓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인평리에 있는 것은.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인평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많이 된 데는 했는데.
위원 최인희 후미진 곳은 별로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금오동천 안전요원 배치 올해도 하지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제가 한 달 전에 현장에 올라가봤습니다.
위원 최인희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6, 7, 8.
위원 최인희 6, 7, 8 세 달.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위원 최인희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누가 안전요원인지 모른다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거기 안전요원 하는 사람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현수막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안전요원 하는 사람은 북삼읍에도 알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위원 최인희 예, 올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사업 중에서 희망의 숲 관리, 석적 남율인데 희망의 숲이라는 데도 내나 하천을 끼고 있는 데겠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몇 쪽입니까?
위원 최인희 8쪽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업무보고요?
위원 최인희 예, 다른 것은 둔치, 제방 되어 있는데 희망의 숲 관리하기에 어떤 데인가 싶어서.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희망의 숲 관리는 우방신천지 오른쪽 강 쪽에 보면 옛날에 전체적으로 기증을 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지금 몇 명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기간제 16명, 무기계약 4명, 팀장급 4명 20명입니다.
위원 최인희 증원된 건 아니죠? 전하고 똑같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증원된 건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채용하고 채용하는 겁니다.
위원 최인희 구미에는 기계화가 돼서 사람을 다 내보낸다고 하더라고 전 그게 무슨 말인지 싶어서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우리 군에도 처음에는 인원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기계가 현대화되고 사람 많은 인력이 필요 없기에 때문에 많이 좀 줄였습니다.
위원 최인희 우리도 좀 줄인 겁니까?
여기서 보니까 운영실적이 참 좋네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장비가 현대화 돼서 선명하고 그렇게 해서 관제요원들도 열심히 관제를 했고 범인 검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최인희 검거율이라든지 용의자 신고라든지 이게 해마다 증가되겠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인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반갑고 수고 많고 애 잡쉈습니다. 석적에 읍장님으로 계실 때 기억도 많이 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문화정책이 코로나 때문에 몇 번 못 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은 작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승강기 시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어린이놀이시설?
위원 구정회 예, 안전관리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하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그런 점검을 매년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지만 초창기에 코로나 심할 때는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승강기도.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없더라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올해는 작년에 못했던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빠졌기에 말씀드렸고요.
승강기도 많이 대두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안 그래도 메스컴에 아파트 철거하다가 붕괴된 것도 안전사고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안전사고에 작은 부분도 찾아서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하천관리사업 부분에 아까 희망의 숲 관리가 사업완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희망의 숲 관리가 있어요.
작년에 완료인데 올해도 또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고 지금은 어디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담당계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조명근 매년 유지관리사업으로 2,000만 원해서 4대강 사업할 때 기증받은 나무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사업한 것은 완료됐고 올해 사업비 확보하면 내년에.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제초작업 정도.
하천관리담당 조명근 제초작업 아니면 물주기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구정회 저도 현장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위원님, 우방신천지 안 있습니까? 신천지 제방 지나서 보면 낙동강 사이에 보면 옛날에 자기 이름 해서 내가 기증해서.
위원 구정회 이해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공원 만들어놓은 거 거기에 나무는 심어놨는데 제초가 안 하면 엉망이어서.
위원 구정회 풀이 많이 났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한 번씩 깔끔하게 제초작업.
위원 구정회 다년생이 아니고 해마다 해마다 하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거기 유지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통제관리센터에 작년보다 대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대 이상 늘었죠? 학교도 작년에 200대인데 234대, 앞으로 자꾸 건의가 들어올 거 같아요, 보니까. 안전이 많이 대두가 되니까.
주차단속도 또 늘었네요. 하여튼 안전에 최고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방범용CCTV 구축 건은 환경문제, 방범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쪽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예산 반영할 때 CCTV 우리가 정보이용료인가요?
통신회선이용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어제도 현장에 다니면서 보니 몇 건의 민원이 CCTV 달아달라는 민원입니다.
결국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내년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지역마다 하천정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도 재해이기도 하고 비가 장기적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하천범람이라든지 소하천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꾸준히 안전성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남극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근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안창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장우석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세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사업이 많다 그지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이 올해 마지막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2023년까지입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3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 신청하면 예산을 받아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이 사업은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청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하고.
위원 한향숙 지금 현재는 불가능이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사업비 예산 문제 때문에 기간만 지금 연장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기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23년까지지만 신규사업은 안 받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 한향숙 2020년 작년으로 끝이 났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 신청이 작년으로 끝이 났는지 언제로 끝이 났어요?
신규사업을 안 받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 한향숙 그게 언제까지였죠?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2017년도에.
위원 한향숙 이 사업이 아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 자체가 우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예산신청을 하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은 안 받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2017년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 한향숙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더 이상 신규사업을 안 받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 한향숙 이 사업이 국비 50% 사업은 잘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 아예 신청을 안 받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 한향숙 중리지구 도시계획개발사업 이제 조금 속도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6월에 경북개발공사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자체 투자심의위원에 재심의하고 이 사이에 의결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협의는 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7억이 증이 됐거든요.
위원 한향숙 너무 오랫동안 석적 주민들이 계속해서, 석적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한테도 불만이 많았는데 조금 뭔가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산지구 토지계획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2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1종도 있고 2종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아파트허가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요.
위원 한향숙 22쪽, 왜관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전체예산이 2,000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아닙니다.
위원 한향숙 국비가 200억.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이게 사업면적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는데요.
백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국비 100억 구간까지 지원이 되고요.
미만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기준이 100억 원 이하, 100만 제곱미터에서 2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억 원입니다.
왜관 1산업단지 면적이 166만8,000이기 때문에 국비가 200억 원까지 신청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군비가 매칭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생계획하고 재생신계획 수립을 할 때 국비가 많이 준다고 해도 군비부담이 크니까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 사업 신청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용역은 발주는 했고요.
업체는 선정은 안 됐는데 일단 기본구상은 현재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로, 인도,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신규주차장 설치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중간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위원 한향숙 1산업단지를 말하면 1공단 여기를 이야기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왜관 삼청동하고, 1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하고 3산업단지가 있는데 준공한 지 20년이 지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위원 한향숙 지금 20년 지났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그래서 경쟁력강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1산업단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1산업단지만 해당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도로, 인도, 하수도, 주차장을 설치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200억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만약에 200억 확정된다 국비가, 그러면 군비 200억 하면 400억 공사가 되는 거죠.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5쪽, 율리~오평간 연결도로에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조금 골치 아픈 데잖아요. 보상협의 중인?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일부 있는데 그것은 재감정해서.
위원 최인희 희망이 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지금은 추진실적이 50% 이상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분이 보상금 단가 불만족이 있고.
위원 최인희 예, 되게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갑던데.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하여튼 저희들 직원 분들이 열심히 개인매치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리고 10쪽, 율리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유물이 나와서 지체되고 있는 게 다 끝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아직 지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게 좀 걸리려나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 최인희 그리고 행정소송은 저번에 기획부동산 쪽에 몰려와서 하던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맞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기각되었는데 한 건이 행정소송 한 건, 이것도 내나 그 중에 사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맞습니다. 외지인 분들입니다.
위원 최인희 그리고 20쪽, 농기계자동화특화 일반산업단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24개 업체란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실수요자 방식인데 여기에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한 업체가 24개 업체입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사업비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자기들이.
위원 최인희 들어온 사람들이?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실수요자 방식이니까.
위원 최인희 그래서 들어온 거네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 일몰제가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7월 1일자로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7월 1일자로 고시했고요. 6월 말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일몰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나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지금 큰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본인들이 땅 모르나요, 잘?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충분히 다 공개했고요.
사전에 민원 있는 것은 5년간 유예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올해는 1건 이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올해는 4건입니다. 작년.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 재작년은 3건, 이번에 1건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2020년도는.
위원 구정회 건수도 중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도에는 경산, 칠곡, 고령 이 세 개인데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올해 칠곡군에 예산 많이 배정하면 그 다음 해는 다른 시군에 하는 것 같고 저희들 하여튼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아무래도 개발제한이 되니까 사업이라도 많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리지구 도시개발은 구획확정이 7월 안으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구획은 16만2,000㎡ 그대로 하고요. 설계는 오래 전에 했고 협의하다 보니까 보강해야 될 거 사업비만 433억에서 780 증 된 거 이것만 내부적으로 완료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금산지구는 기간연장이 3번인데 횟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허가는 없고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제일 큰 걱정이 안에 있는 체비지가 경기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비 확보가 걸리다 보니까 자꾸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상관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중리~구평간 도로는 구미 쪽에는 5월 1일인가 기공식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군에서는 아무도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공단에 보상금 때문에 지연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실제로 연계사업 하다보니까요.
첫째 사업비는 378억이고 우리 군이 245억이고 나머지 구미시거든요.
도에서 사실 구미시가 먼저 준비를 하다보니까 우리 설계시작 단계에 자기들 설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구미시에 먼저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먼저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칠곡농기계자동차특화조성은 작년에는 공업용수 때문에 돈이 60억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해결 잘 되셨나요? 안 그러면 진행 중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그것보다도 먼저 올해 거다 보니까 문제점에 사업시행자 입주예정 재검토요청하는 게 24개 업체 했는데 확실히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협약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당초 24개 업체에서 다시 빠지고 들어오고 거기에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공업용수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위원 구정회 잘 알아들었습니다.
칠곡에 관내에는 산업단지 왜관밖에 없죠?
구미는 국가산업단지이고 20년 된 데는 1단지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안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구미시는 3산단, 4산단 해당이 되고요.
우리 군에는 1산업단지.
위원 구정회 구미는 구미3공단 자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칠곡군 땅이라도 해당 안 되는 거겠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우리 군 땅은 들어가도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재생계획 들어갈 때 우리 땅 구획에 사업이 나오면 아까 국비가 50%, 군비 50%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면 감사한데 거기서 또 우리 구획 사업 있으면 우리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협의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국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50대 50이면 우리도 200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좋지만 200이 부담이 조금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할 때 용역기간이 내년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장 김세균 내년 말까지인데 어느 정도 되어야 의회하고 의견청취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7월에 저희가 국토계획평가를 하면서
위원장 김세균 확정되기 전에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어느 정도 안이 더 나와야 되는데 계획은 8월 정도, 공청회 하기 전에 한번 의견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이 농지가 있는 논밭 전답이 있는 쪽에 농작물 성장시기에는 꺼져 있는 가로등이 많습니다.
지주가, 농사를 짓는 분 꺼 달라, 작물에 피해가 온다, 성장이 안 된다, 결실이 안 된다 이래서 식물이 잠을 자야 되는데 왜 계속 켜놓느냐 이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많거든요.
어떤 모 동네는 온 동네가 깜깜해요. 하절기에, 요즘 철 같으면 온 동네가 깜깜합니다.
그 거리가 진입로가 거의 한 500m가 넘는데 그 500m 넘는 구간에 양쪽에 농지이다 보니 아예 가로등을 못 키는 거예요.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못 켜고 온 동네가 깜깜한데 이것을 수요파악을 해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간접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조도를 낮춘다든지 지금 커버케이스를 끼워서 하는 가로등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조차 못 켜게 한다 말이에요.
스위치가 저 위에 있다 보니 일반사람들 한번 해버리면 못 켜요.
트럭 타고 가서 내려놓고 오니까 주민들은 다시 켜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녹형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도를 낮춘다든지 작물에 피해가 덜 가게 색깔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물에 피해가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로등을 해놨는데 사실은 농작물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못 켠단 말이에요.
이게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다 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스타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기계자동화특화단지 제가 알기로는 수용협의도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주들 하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지주들하고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24개 업체가 있었는데 자기들 끼리 조금 빠지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우리가 계획은 세워놨는데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중 부분도 상당히 많고 사업하겠느냐는 의구심의 말을 하는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게 진행된다고 그러더라도 또 송정리 마을 통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아예 사업 접수할 때 분명히 삽입이 되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자료요구에 무성아파트 국조전 도시계획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해결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6월에 한빛아파트~국조전간 부분개통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지금 거의 경계석하고 측구 마무리하고요.
포장 정도만 지금 남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6월 말까지 국조전간 부분적으로 개통하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한빛아파트까지만 개통해버리려고요? 그러면 한빛아파트에서 전혀 그게 협상 여지가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일단 조심스럽고요. 부분적으로 개통하고 난 다음에 또 이쪽에 추진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일단 일 들어가면 아파트 바로 접해 있는 분들이 소음 가지고 하니까 좀 더 대화를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도시재생사업은 금산지구하고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 센터에 가서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현장까지 본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저는 2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수가 각각 다릅니다.
도시지역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자료를 요청했냐면 사업이 좀 공평하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론 면 단위도 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공평하게 조금만 생각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리고 칠곡군에 도시지역이 언제 정도 선정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왜관읍은 ’68년도, 지천, 동명은 ’72년도부터.
위원 구정회 같은 8개 읍면인데 다 다르더라고요. 안 된 지역도 있고, 약목은 안 되어 있고 동명, 지천은 또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되어 있는 게 주민들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지역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지역이 선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명칭이 군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할 때 비도시에서 도시 이런 게 좀 하는 거거든요.

위원 구정회 지구단위계획에 수립현황에 보니까 왜관, 북삼, 석적, 지천, 동명만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왜 따로 다르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북삼 같은 경우에는 구미 있고 8개 읍면에 도시지역 날짜는 달라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안 된 지역이 있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비도시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 구정회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과장님, 천천히 보십시오.
2030칠곡군 중장기계획에 보면 가장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이 의료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하고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쪽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건이 물론 읍면마다 다르겠지만 석적은 구미 생활권이고 북삼도 그렇겠지만 시설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주여건이 안 맞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 시설도 골고루 있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북삼읍 인문학마을 사업보다 도로 등 편의시설 확충 요구, 북삼읍 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부진에 따른 취소 요구, 북삼읍 세광에비앙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군민제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첫 번째로 북삼읍 인문학도시 건설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니 군민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준비는 제가 봤을 때 현재 북삼읍에 농촌중심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보다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많이 해달라는 사항인 것 같고요.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사실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시급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위도가 높은 사업지구부터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평 공단에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으니 폐지를 요청하는 사항은요, 저희들도 도시계획과에서, 시작은 2009년도부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추진을 하다가 2012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전체산업단지 미분양 물량이 증가 됨에 따라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자제하고 실수요자 방식으로 추진하라, 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중지를 하고 그 이후에 대기업이라든지 LH에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기업이라든지 LH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사실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도 7월부터 면적을 좀 축소를 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 추진하려면 저희들 군에 약 한 500억 원을 지원을 요구하는 관계로 이것도 사실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아직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는 경기 활성화라든지 여건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물론 계속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폐지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구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또는 토지 거래허가구역을 해놨든지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구역 배정 안 하지만 건축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삼읍 소재 세광에비앙 진입도로 개설 요청 건은요, 저도 작년에 북삼읍에 읍장님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조사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하려면 45억이 들어갑니다.
2안은 이 도로 말고 이 아파트에서 바로 소로가 있습니다.
그게 5억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 안에 주거부지가 있습니다.
돈은 2억5,0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작년에 사실 협의할 때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건설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마 종점구간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쪽에 건의내용에 보면 나무 제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북삼읍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도 하지만,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세광에비앙 나무 제를 해 달라는 데 나무가 개인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개인 겁니다. 그래서 북삼읍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최인희 그러면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김세균
최인희
한향숙
구정회


출석공무원 : (4인)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출석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