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 (목)

의사일정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심사된 안건

개의시간:09시 56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세균 (09시 56분 감사 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거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선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6월 16일 계획된 읍·면 감사는 왜관읍, 지천·동명·가산면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 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국장님, 13개 과·소장님 모두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우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국장님, 과소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관광경제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우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관광경제국장 박상우
위원장 김세균 박상우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소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감사 중지)
위원장 김세균 (10시 1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권순택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미래전략과장 권순택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 김성동, 전략산업담당 임성진, 정책개발담당 피재호, 인구정책통계담당 김은정.
별첨에 실음.
위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공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수장이 없어지고 우리 상수도가 미군부대로 들어갔을 때 미군부대 주변에 일반주택, 아파트 말고요.
일반주택에 상수도 수압이 엄청 낮아진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지금 저희들 미군부대하고 수압관계가 있어서 당초에는 미군부대 급수관이라고 오른쪽에 하얀부분 있습니다.
여기 어디서 관하고 연결하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 수압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위쪽에 보면 칠곡배수지, 라고 있습니다.
연결부위를 여기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저수지, 무성아파트 바로 위에 있는 거요? 거기서 바로 연결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그렇게 연결되면 수압문제는 해결이 되고 저희들은 수자원공사 방문을 해서 만약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물 추가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에서 물이 충분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구두의 약속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한향숙 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 배수지 물 저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배수지 물은 100% 구미시에서 가지고 오는 물입니다.
가둬놨다가 그냥 배부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지금 미군부대 주변에 일반주택에 수압이 떨어져서 아침저녁으로 일반주민들이 생활 못할 정도로 수압이 약하거든요.
연필만큼도 안 돼요, 아침저녁으로.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은 아침에 진짜 물 받아놓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출근시간 못 맞출 정도로 수압이 낮아지거든요.
그 원인은 저희들이 봤을 때 3주공, 4주공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천으로 나가는 상수도가 딸려나가면서 일반주택에서는 준비를 안 해서 주택주민들의 계속 원성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자꾸 미군부대 물 주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수압문제는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인 수도사업소하고 한번 저희들도 이 문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추후보고를 드릴 여건이 되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수도사업소하고 제대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이야기하고 나면 합니다, 합니다. 한 이틀 좋아지면 또 일주일 후부터는 똑같고 똑같고 그렇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티억새마을 있지 않습니까? 억새마을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죠, 아직까지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지금 신부님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관리만 하고 있고 운영은 올해 6월에 MOU 체결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이것은 아마 입찰을 거쳐서.
위원 한향숙 입찰을 거친다고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예, 입찰하고 입찰할 사람이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 한향숙 이 운영 건을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바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법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위원 한향숙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든다고 합니까? 1년에 운영비를 얼마 정도 줄 예정인데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운영비가 1억5,000 정도 계획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1억5,000 정도를 운영비를 주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도 같이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유지보수비하고 초가 위에 새로 이는 것까지. 인건비 일부.
위원 한향숙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억5,000으로 다 되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인건비 일부분은 또 대교구에서 대는.
위원 한향숙 대구교부에서 댄다고요, 인건비를?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예, 반반 비슷하게 될 정도로.
위원 한향숙 그럴 것 같으면 일처리라 할 것도 없지요. 대구교부에서.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MOU체결을 당초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법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로 돼서 사전컨설팅.

위원 한향숙 여기에는 운영하는 관리인은 몇 명 정도 둘 예정인데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2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관리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저희 부서에서 맡은 게 없어서.
위원 한향숙 그것은 관광과에서.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시설만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위원 한향숙 문화관광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테마공원 엊그제도가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미래전략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호국평화기념관에 볼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다가 꿀벌테마공원, 공예테마공원, 향사아트기념관 건물이 예쁘게 나열은 되어 있어요.
걸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거리가,
제 생각에는 동선의 문제도 조금 있어서 호국평화기념관 갔다오면 거의 다 돌아갈 것 같아요.
향사아트기념관 갔다 그러면 다 돌아갈 것 같아요.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개인적인 의견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에 가면 대가야 생활체험장 있습니다.
잘 되어있다고 해서 저희도 선진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도 두 군데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문화재구역이 되어서 시설을, 도로를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던데 그걸 보고 저희도 전기차를, 공예테마가 생기면 검토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서에는 건의 정도는, 전기차를 왔다갔다 하는 동선을 검토하고 만약에 선이 연결이 된다면 강 건너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국도 때문에 횡단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 공예테마 조성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건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기 만들어진 4개의 기관이 연계가 있어서 다함께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별개 동으로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쪽,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에서 의회에서도 늘상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왜관터널 주변정비만 있어요.
쉼터, 조명시설, 편의시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왜관터널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검토결과라든지 구상하고 있는 걸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4월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형상변경이 왜관터널이 사실 포함됩니다. 호국다리하고.
그러면 가급적 원형보존 쪽으로 시설을 하라는 전체적인 것은 있어서 아마 시설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그대로 놔둔다는 말이에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위원들이 할 수 있는 허락하는 선까지만, 임의로 설치 하기는 저희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허가 된 형상변경 한대로 그렇게 하려면 대체적으로 시설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상변경을 드리라고 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거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아까운 자원을 그냥 썩히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인구정책 작년에 결혼기 임신기 다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예, 작년에 다 한 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8,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코로나19인데 어떻게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사람을 당초계획 인원보다 굉장히 적은 양으로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변경시켜서 코로나 방역에 맞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사업명은 좋아요. 출산부터 육아부터 청년들이 애용을 합니다, 이런 데 거의다 엄마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 사업은 작년에 주요업무실적을 보니까 책을 똑같이 가져왔는데 기대효과가 빠졌어요, 맞죠?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작년에 있는데 여기는 빠졌고 다른 목록에 보니까 기대효과가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만 빠졌네요, 맞죠?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예.
위원 구정회 똑같은 문구라도 기대효과가 같이 작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빠졌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호국평화공원 용역수립한 거 자료에는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군비부담 감소로 인해서 예산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비부담이 되면 감소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죠?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이 사업은 1단계인 다목적광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2단계 사업은 아마 장기적으로 특히 모노레일사업은 추진하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이고요.
힐링숲 하는 것은 사실 지방정원사업입니다.
올해 금년에 추진을 해오다가 대광장사업 신청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사업으로요.
1개 사업을 집중을 해서 일단은 잠시 보류된 사업이고 3단계는 사실 보도교는 국도횡단 하는 교량인데 국토부는 절대 안 된다는 정도는 아닌데 협의과정에서 미온적이고 사업비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들고 나머지사업은 민자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결을 위해서, 강 건너 연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펜션단지 같은 부분은 민자로 유치되면 먹거리사업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데 사실 민자로 하다보니 추진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보도교가 지금 말하는 게 칠곡왜관교인가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국도 횡단 계획 잡혀져 있는사업입니다.
위원 구정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림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용역책자에는 그림이 있는데, 지금 생태공원하고 호국평화하고 연결하는 교량계획 잡은 거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기대효과가 빠졌습니다. 기대가효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상이 지금 거의 100억 정도 되죠? 호국평화대광장요.
주민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과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이 금액은 사실 가감정한 금액이고 저희들이 계획지구하고 보조지구에 가격차이는 사실 많이 나는데 아마 계획지구 안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나 싶은데 보전지구 정도는 가감정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감정을, 토지 가격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협상을 해보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1단계가 주차장인데 주차장 말고는 다른 부지는 없던가요?
혹시 다른 부지를 구상이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1단계 주차장은 당초에는 향사아트에 있던, 지금 짓고 있는 공예테마가 사실 주차장 역할을 해야 했어야 되는데 건물이 들어서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앞쪽에는 주차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보상체계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8쪽, 문화재위원 자문 받은 내용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든가요? 사업이 많이 못할 수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물론 문화재위원도 계시고 문화재청에서 따라가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게 뭐가 하고 싶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터널은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요새 유행하는 카페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일부 어느 정도 시설도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재 형상변경 내용을 보면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사실 관호오거리 조형물 정도 30억 갖고, 지하도 관호 소공원 건너편에 소공원하고 호국의 다리 밑에 있는 공원 조성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고 터널은 아직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문화재위원들은 크게 개발 쪽보다는 복원 쪽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과감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아쉬운 게 앞전에 과장님께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자문을 얻었으면 더 좋을 거고 무작정,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밀고 가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문화재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업을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아쉽지 않습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허가변경 저한테 주신 이거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구터널 왜관철교에 대한 형상부 조건부 허가통지, 라는 이게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위원 구정회 감사할 때 질의도 하겠지만 한쪽에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오실 때도 여쭤봤는데 다른 읍면에도 미래전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제가 지금 6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시점에는 기존에 투자하는 지역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할 때까 되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지금, 땅이 가장 큰 문제니까 땅이 없으면, 토지가 없으면 사실상 계획 자체가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실무진들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땅은 보상을 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도 땅 보상해 줘야 되고 건물 지으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칠곡군에 중장기 2030 한번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 있을 때 다 하셨을 건데.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저희 과하고 해당되는 일부분은 먼저 한번 봤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자꾸 이야기 하면 감사 쪽으로 흘러가는데 감사는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종합개발계획 용역수립에서 전에 제시했던 내용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보도교는 국도횡단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접근성 때문에 계획했던 부분인데, 국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앞에 감사 때 이야기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수륙양용버스, 펜션단지는 민자유치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죠? 현실적으로.
문제는 칠곡보를 이용한, 타 시군에 보면 구미나 강정보나 상주나 수변레저 시설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계획 잡힌 거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종합개발계획 안에 들어갔던 거 외에는 구체적으로 계획 잡은 것은.
위원장 김세균 타 시군에 먼저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수상스키라든지 수상스포츠에 대한 부분을, 지역의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특히 칠곡보가 있으니 구미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조금 그렇고요.
이 부분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호국평화 U자벨트에 보면 전부 설계에서 사실 우리가 대형행사 위주로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때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접근하기가 다 힘들어요.
주차장이 다 멀리 있습니다. 사계절썰매장도 땡볕에, 밑에 주차장에 놓고 위에 걸어올라 가는데 거리가 얼마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설계 때부터 대형행사 시와 일반행사 시에 구분할 수 있는 이용에 대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설이 다 멉니다. 그렇죠? 호국평화기념관도 주차장에서 올라가려면 한참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봄가을은 덜 합니다만 하절기에 얼마나 오겠느냐는 것이고, 저쪽에 사계절썰매장도 마찬가지이고 꿀벌테마도 마찬가지이고 향사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건물이 큰 것은 좋은데 일반행사 시와 대형행사 시에 구분하는 부분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멀어요. 아까 전기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혹시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경주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 하여튼 여러 종류가 젊은층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쪽에 캠핑장 옆에 매점에 스쿠터 종류를 갖다놨던데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세대별로 또는 관계별로 대상자들이 선정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다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과 관련한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만 예를 듭니다.
혹시 영천에 인구증가, 늘어나는 거 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영천에 전반적인 인구정책이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는 과감하게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세균 그거 벤치마킹 할 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전략과 차원에서 보면.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3년 동안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천여 명이 늘어더라고요.
그다음에 금호까지 지상철이 연장됩니다.
물론 승마장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건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거든요.
미래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전제를 할 때 큰 걸 갖다놓고 다른 걸 유도하는 전략, 이런 부분이 영천이 성공한 거거든요. 2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상철이 금호까지 연장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늘특구가 어디에요?
마늘 그러면 의성이잖아요. 그런데 마을특구 영천이 됐습니다.
2년 동안 했답니다. 의성주민들, 공식석상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칠곡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5~6가지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우리 것인데도 외부로 나가버렸어요.
이건 미래전략과에서 꼭 필요다고 봅니다.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천에 막걸리 유명한 거 요즘 뜹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지천에 신동막걸 리가 1박2일로 떴어요, 서울에. 떴는데 우리 놓쳤어요.
곰표맥주 아시죠? 예를 들면 CU에 전국에 매장이 1만5,000개인데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지금 한 점포당 물론 가감이 있겠지만 6개밖에 못 받는데요. 6갠밖에.
그래도 얼마에요? 1만5,000개 6개 하면 전국에, 우리 전략적 접근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지역민들이 열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이밍을 맞춰서 하면 충분히 키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도 있고 일반도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우리 좀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략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메가프로젝트 과제발굴단이 작년에만 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세균 이 사업자체가 원래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작년에 처음으로 하고 올해는 아예 안 했네요?
발굴 13건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메가프로젝트를 해서 13건 발굴하셨다고 했는데 13건 다 공무원이 제안을 했던 내용이라는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거의 공무원이.
위원 한향숙 13건에 혹시 채택된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실적 보고 드릴 때 말씀 드렸듯이 그 밑에 있는 4건이 이것은 저희들이 약간 변형을 했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스마트농기계산업 육성이라든지 신공항 저희들이 용역하고 생태공원테마파크하고 PMV는 업무보고 추진해서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는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이 밑에 추진현황 4건 이게 답니까? 신공항 프로젝트하고 생태공원테마파크하고 PMV, 그러면 이 4건에 대한 상세내역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두 건 업무보고 때 한번 드렸던 거고 신공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신공항 신산업 프로젝트 이거 대충이라도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건지에 대한.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신공항에 대한 것은 일단 4개 시군이 합동용역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구미, 의성, 군위, 칠곡군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은 분야별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사람이 18명이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어쨌든 4건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1,000만 원 같으면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13건 다는 못하겠지만 4건이라도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방향성이 좋다고, 된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안 한 이유가 왜 안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사실 기획실에서 경영개발단을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원래 이 사업은 전에 계시던 강성익 부군수님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외부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국도비사업에 관련되는 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계획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전문가 분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신규발굴에 대한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면 참석율도 너무 저조하고 거리도 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전문가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는 크게 효과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위원 한향숙 외부전문가들을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한 게 아니고 초빙한 상태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떨어진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도에서는 메가프로젝트를 한번씩 운영하는데 자체 자기들이 관리하는 공사도 두 군데나 있고, 연구원 이런 데도 있고 도하고 연계되는 기관도 있고 대학도 있고 해서 도 단위는 아마 몰라도 군 단위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청3리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비가 155개인데 마을 전체가 155가구에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이것은 전에 있던 폐건물 축사, 본인이 원하는 것만 정비한 겁니다.
사는 주택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한향숙 일반 주택은 아니고요. 그러면 전부다 철거네요 축사 같으면?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본인이 철거만 원할 때는 건물까지 다 철거하고 슬테이트만 철거 원하면 슬레이트하고 만약 지붕이 본인이 원하면 자기 자부담으로 지붕 고쳐서 사용하는 분도 몇 분 있고요.
위원 한향숙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축사에 본인이 원할 경우 건물하고 지붕을 다 철거해 주고 본인이 원치 않고 슬레이트만 철거하면 뼈대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용도?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창고 정도로 사용하는 정도, 축사는 거의 안하고.
위원 한향숙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는데.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하고 있어요? 금액이 죄송한데 분야별로 금액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을공원 조성내역도 있는데 마을공원이 어디쯤에 어떤 걸 만들려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경로당 바로 옆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경로당 바로 옆에, 그 공터 전체가 저희들은 다 군유지인 줄 아는데.
위원 한향숙 여기 군유지에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예, 군유지가 일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공사 정도 의자 그런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유지가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계획을 확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 한향숙 사유지 매입까지 해서 마을공원을.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일부분이 중간에 뚫려 있으니까 앞에가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일단은 이 4가지 사업의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은 18~19쪽 부분입니다. 봐 주시겠습니까?
군에서 특히 미래전략과에서 다른 과로 이관된 것도 있지만 많은 시설 좋은 시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된 부분도 있고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요. 사업비 총 더하기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계산 해 본적은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천억 원은 족히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죠, 천 억 원 훨씬 넘습니다.
사소한 것 한두 개도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3,000억 원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도 있는데.
물론 국비나 도비나 우리 돈 다 포함됐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여쭤봤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놀이문화는 집중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지면 서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줄어들고 뭉쳐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래전략과 입장에는 칠곡군 전체를 본다면 한 군데 뭉쳐서 외부에 문화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장래적인 관광지 쪽이라도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U자형이 이 지역에 이 장소가 여기만 칠곡이고 다른 데 칠곡 아닌 거 아니잖아요, 맞죠?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우리 군 면적 정도로 보면 사실 큰 군에 비하면 면적이 워낙 적으니까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전체가 한 지역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요새 교통도 좋고 하니까 좀 더 가까우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거리로, 10분 15분 많이 걸리면 20분 걸리는데 유럽에 가면 여러 나라도 여행도 하는데 이 정도 거리는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본인이 원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정 도는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구정회 금방 과장님께서 10분, 15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10분, 20분 떨어진 지역에 해도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쪽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도 분산해서 하면 더 안 좋겠나.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더 폭넓은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3년 동안 해도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과장님, 호국의 다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등급이 얼마 나온지 혹시 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B등급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몇 년도에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19년도에 B등급 나온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19년도는 아닌데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2,000년도, 죄송합니다.
위원 구정회 아닙니다. 앞전에도 많이 했는데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아무래도 D등급에 대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D등급이 됐는지 제가 자료를 많이 읽고 했는데 물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기술적이라서 어렵습니다.
위원 구정회 물론 건설 쪽이나 토목 쪽이 아니다보면.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대신에 거기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 꼭 단위사업 같이 보강을 해서 더 안정된 다리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안전진단 몇 년, 몇 년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보통 시설은 5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2008년도에 C등급 나왔고요. 2011년도에도 C등급 나왔습니다.
그때는 더 중요한 것은 철근노출이라든지 탄산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진행됐지만 C등급 이상 D등급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 작년에 B등급 나왔고요.
세월이 더 오래됐는데 C등급에서 B등급 됐는지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제목을 달면 낙동강 구 철교 이것은 2008년도고요.
2011년도에는 구 왜관철교고 지금은 왜관인도교에요.
제목이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장님 맞죠? 제목이 왜 다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건설과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사업부서이고 하다보니 여쭤보는 겁니다.
제목도 다 다릅니다. 낙동강 구 철교, 왜관철교, 왜관인도교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C등급이 어떻게 B등급이 됐는지 아는 만큼만 한번 해보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이 사업은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 임성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1년, 2018년도에 C등급 나왔고, 2011년도에 다리가 한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20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 했습니다.
그 보수보강한 이후에 점검한 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보수보강을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B등급으로 상향이 됐고 그래도 방청 도색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업할 때 한번씩 미비한 부분은 문화재로써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수보강 할 계획입니다.
위원 구정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철근이 오래돼서 부식되고 탄산화가 진행됐는데 시멘트 바른다고 등급이 좋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믿고 일을 처리합니다.
위원 구정회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서가 구 왜관터널인데 2021년 4월부터 내후년 2023년까지라고 기간이 허가서가 되어 있네요.
과장님 갖고 계시죠? 천천히 보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갖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허가사항 내용에 어떻게 써놨는데 사업을 하시려면, 내용을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보수정비 기록된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칠곡 구 왜관터널 바닥포장, 타일포장, 경관조명 시설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왜관철교에 대한 것은 상부도장을 정비하라는 이야기고, 상판바닥 포장철거 및 재포장도 가능하다고, 난간에 대한 철거와 재설치, 강화유리 지글라스라고 합니다.
지글라스 설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증을 받은 부분이고 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거와 골트 보강, 부식구조 보수도 함께 하여 더 안정된 다리를 교체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낙동강 철교 명칭이 다 다른데 어떻게 됐는지 봐주시고요.
C등급이 B등급으로 됐는데, C등급, C등급, C등급, D등급 지금 작년에 B등급입니다.
변경된 과정을 한 번 더 요약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은 두꺼운 거 많은데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요약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건설과와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 중에서 미래과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주 대상 카트가 있나요? 중앙기관이?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현재?
위원장 김세균 과거에 행정중앙기관.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현재 공모하는 사업은 농림부 사업 하고 있는 부분하고 테마조성사업 신청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식품부 것입니까, 다? 여지까지 해왔던 게 농식품부?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테마사업은 관광 쪽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문화관광 쪽 사업입니까? 국도비에 관한,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오는 중앙기관 있죠?
예를 들면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360여개 정도의 공모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과에서 접근하는 국가공모사업에 주관부서가, 중앙부처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지금까지 한 데가 어디이며 각 부처별로 국비 보조사업을 응모해서 사업결정이 된 자료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예,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각 파트별로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국비보조사업의 중앙부처에 대한 내용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물론 저는 공모사업이 스케일과 규모에 따라 액수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중앙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도 미래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나누어서 한다고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는 것은 중앙의 모든 부처가 거의 다 있습니다.
과기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앙벤처기업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거의 다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업을 정해지면 타 중앙기관 것을 다 취합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쉽게 애기하면 군비 부담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보면 군비부담이 굉장히 작은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국비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가 필수로 들어가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군비의 부담을 낮추면서 국토부의 부담을 올릴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영천에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군비는 사실 줄이는 거예요. 군비의 부담을.
이것은 우리 미래과에서 앞으로 칠곡군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하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래과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적 접근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쪽,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종합운동장개발계획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8,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조금 제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사실 용역이 1년 반 정도 넘죠?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예.
위원장 김세균 그런데 용역기간 부족이에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이 사업 자체가 업체가 조금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럼 문제가, 물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합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용역기간 부족이라는 말이 결국 타당한지 이건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개 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공예테마의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협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못하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절대공기부족, 장기계속사업 3년 정도의 장기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부분이 좀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계속사업 쪽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계절썰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계속사업에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사업내용 중에서 쉐프로드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소위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쉐프가 없다.
이미테이션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밍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있으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 높일 수 있는 방법, 한티쉐프로드 십 몇 억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연계까지 하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타 지역에 보면 유명한 쉐프를 초빙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분점을 내든지 지점을 내든지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말이죠.
그 지역을 네이밍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국도비를 기획을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전 파트에 공모사업, 여러 파트를 모듈화 해서 모아오면 군비의 부담이 줄지 않느냐, 라는 쪽에 정책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하나 빠졌습니다.
21쪽, 제가 마지막에 묻고 싶었어요.
유학산 일원 호국관광개발사업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한쪽에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하셨고, 15분에서 20분 거리에 단거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맞죠?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예.
위원 구정회 유학산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학산 일원 호국관광개발사업 수립계획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자료상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자료가 없다는 말로 자료를 제출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국평화벨트 주변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 정도가 아니겠나 싶고 나머지는 외부 쪽으로 어디든지 석적이 될지 북삼이 될지 모르지만 동명, 가산 이쪽도 같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곳에 있으면 좋지만 칠곡군이 큰 땅덩어리 아닙니다, 칠곡군이.
과장님 말씀따나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분포되면 석적이나 북삼, 조금 떨어져 있는 읍면입니다만 저희들도 다 생활하는 곳이고 맞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이나 체험시설이나 놀이시설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미래전략과에서 앞으로 많은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 중지)
위원장 김세균 (13시 29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윤경 일자리담당입니다. 윤미경 청년취업담당입니다. 김홍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권문혁 에너지담당입니다. 김대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세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 미스매치 고용안정 도모에 신규고용 창출이 356명 되어 있는데 전액국비란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은?
위원 한향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 미스매치 고용안정 도모에 신규고용 창출이 356명 되어 있는데 전액국비란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아닙니다. 지방비도 있습니다. 지방비가 우리 군비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억 들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전체예산은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전체예산은 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구미, 김천, 칠곡이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년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652억 원이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2020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죄송합니다. 전체예산은 652억 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97억 원이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97억?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아닙니다. 우리 군에 군비가 지원된 것은 3억 원입니다.
위원 한향숙 군비는 3억 원이고 전체예산은 97억이고, 356명이 몇 개월간 근무했어요?
주로 어디에 취업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왜관산업단지가 93개 기업사가 산단에 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산단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왜관 산단에 주로 취업을 하고, 몇 개월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신제품개발지원하고 환경개선지원을 하면서 고용채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원비에 따른 인력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월간보다 기업체마다 조금 조건이 달라서 딱 집어서 몇 개월 안에 된 그런 것은, 현황은 저희가 93개사에 대한 취업인력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평균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양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비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도 있었고 길게 하는 사업도 있고 조금 기업체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위원 한향숙 숫자로는 365명 하면 되게 많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많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게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장기적인 취업이 되어야지 취업이라할 수 있지 국도비 줘서 단기적으로 몇 개월씩 근무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 인력은 장기채용 조건으로 지원비가 나갔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거요? 장기채용 조건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취업을 어디 했는지 평균 몇 개월 근무했는지 자료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갖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것 좀 주세요.
5쪽, 청년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계명장고로 줬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기계명장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원 한향숙 6,100만 원인데 학생은 10명이란 말이에요.
1인당에 610만 원씩 돌아가는데 취업하는 회사로 줍니까? 어떻게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회사에 인건비.
위원 한향숙 인건비 보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인건비 보조입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관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관내기업에 취업했을 때 1인당 월 180만 원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자부담 10% 20만 원 자부담해서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는 지역정착금 교통비조로 4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잠깐만요, 1인당 180만 원 군에서 보조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월 180만 원.
위원 한향숙 기업에서는 20만 원, 40만 원은 뭐라고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월 40만 원 지역에 정착금.
위원 한향숙 정착지원금 40만 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취업했을 때 월 240만 원 가져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1인당 월 240만 원.
위원 한향숙 몇 개월 동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이 사업도 지원하면서 회사에서 서로 근로자하고 특별한 이해요건이 안 맞아서 그런 사례 없으면 장기취업 하는 조건으로.
위원 한향숙 작년도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작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지금까지 근무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파악됩니다.
위원 한향숙 그것도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건물지원이 있는데 경로당에 건물 지원하는 걸 건물 지원이라고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태양광 설치 지원.
위원 한향숙 태양광을 경로당에 하는 걸 건물 지원이라고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위원 한향숙 그런데 우리 군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태양광 설치한 게 몇 퍼센트 정도 설치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해마다, 꽤 오래된 사업인데.
위원 한향숙 한 10% 됩니까? 아직까지 10%도 안 되죠, 아직?
에너지담당 권문혁 설치 가능한 경로당이 있고 안 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가능한 지역은 거의 7~80%.
위원 한향숙 설치가능한 데는 80% 가까이 했다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주택지원사업하고 건물지원사업하고 돈 차이가 많이 나요.
주택지원사업은 가구당 392만 원이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건물지원사업은 22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몇 킬로그램을 설치를 합니까, 건물에는? 똑같은 3kg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죄송하지만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 권문혁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kg 기준으로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위원 한향숙 저쪽에도 태양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태양광입니다.
위원 한향숙 주택도 태양광이고 건축도 태양광이에요.
에너지담당 권문혁 건물지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태양열을 설치했습니다. 경로당에는.
왜냐하면 건조기하고 병합이 됩니다. 태양광하고.
그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하고 경로당에 주로 태양열하고 건조기를 설치해 왔습니다.
위원 한향숙 건조기는 어떤 용도로 쓰지?
에너지담당 권문혁 시골에 고추 말린다거나.
위원 한향숙 경로당에서?
에너지담당 권문혁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공동이용.
에너지담당 권문혁 예, 공동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태양열 가지고 3kg짜리 내가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에너지담당 권문혁 3kg이라는 기준은, 용어는, 태양광을 할 때.
위원 한향숙 태양광을 할 때 3kg, 태양열은?
에너지담당 권문혁 태양은 면적단위로 합니다.
위원 한향숙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도 쓰고 건조기도 쓰고 다 가능합니까?
에너지담당 권문혁 태양열은 주로 온수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하고요.
일부 열 가지고는 건조기를 돌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전기는 안 되네요, 그렇죠?
에너지담당 권문혁 그렇죠, 전기를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용하는 것은 전기세 부담을 많이 하는데 전기는 안 되네요, 그러면?
에너지담당 권문혁 예, 현재 태양열 되어 있는 것은 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난방비가 전기로 되는 걸 세이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난방비는 태양열로 하면 제로 나옵니까?
에너지담당 권문혁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효율이 낮은 걸로 나옵니다.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세이브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그러면 경로당에 설치된 데는 건조기가 다 있습니까? 100%.
에너지담당 권문혁 같이 병행해서 설치되는 겁니다.
위원 최인희 병행으로 했어요? 잘 쓰고 있는데 적다고 하기는 하던데 그리고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거요.
이거는 130가구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작년에.
위원 최인희 이게 일반주택지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서민층 생계.
위원 최인희 이것도 서민층 말고도 조금 권장할 필요가 있겠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올해부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서민층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주택에도.
위원 최인희 상가는 아직 계획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상가보다는 일단 주택.
위원 최인희 주택 먼저요,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사업 8쪽, 작년에 70개 업체에 118명이라고 했는데 2년 후에, 저는 항상 궁금한 게 2년 후 완전고용으로 된 사람이 몇 퍼센트 재작년에는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이 사업이 2018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2019년, 2020년.

위원 최인희 작년에 남았으면 작년에 처음으로 남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2년 도래가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채용한, ’18년도에 23명 중에 16명이 완전고용으로 지금.
위원 최인희 많이 했네요. 23명 중에 16명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하여튼 그래도 좀 더 완전고용 조건으로 그래도 기업 노사 측에서 갈등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꾸준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118명 중에서 1사 1청년하고는 별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최인희 그리고 요새 어려워가지고 폐업하는 가게들 많잖아요.
페업을 하는데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가야 되니까 거기도 어려운 점들도 많던데 이게 무슨 진흥원이고 거기서는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폐업하고 정리하고 새로.
위원 최인희 예, 다 치워주고 원상복구 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던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국비지원 받아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라서 군비로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 액수가 2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가게가 별로 없거든요.
200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원이 스물두 분인데 계가 다 다른데 제가 죄송하지만 일일이 한번 짚어 볼게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스물두 분이고 4쪽, 1번에 있고 네모가 다섯 개가 있는데 담당자를 좀 불러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미스매치 고용대응 이것은 박명주.
위원 구정회 직원이 있는데 보고하는데 밑에 것도 같이 좀 불러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전문인력양성사업은 박명주, 김태식 같이 합니다.
위원 구정회 그럼 많은데 담당이 직원 분도 있고 계장 분도 다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에서 직원이 많아요. 기업지원만 말씀드릴게요. 앞부분 빼고.
지금 김태식 계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3번입니까? 4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8쪽에 있는.
위원 구정회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운영자금은 담당자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이혜준입니다.
위원 구정회 밑에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누구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산업단지 입주현황은 박은희입니다.
위원 구정회 해외마케팅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여기도 박은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공장등록만 업무담당 하는 분은 따로 업무보고, 공장등록은 허가 건이라서 실적으로는 안 냈습니다.
기업지원 부분만.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직원 분이 많은데 직원 분이 많은 만큼 실적이 제가 다 몰라서 그러는지 작아서 다른 분이 뭐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하이테크빌리지도 있고 왜관산단 안에 근로자복지회관 거기 또 한 명 있어서 거기 둘은 빠졌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부분도 있고 그래서 성과를 내기는 좀 그래서 못 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은 작년보다 조금 사업비가 줄었어요. 군비도 줄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서 선정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참여하는 사업이 4개고 5개고 그 차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한 부분 군비 매칭금액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은 작년하고 기업 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다른데 이 부분은 똑같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아닙니다.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이 사업이 기업 대상하고 최종심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도에서 사업비가 배부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기업 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기업 수는 같지만 선정된 기업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기업이 6개가 작년 재작년 이어오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16개 되거든요.
해당되는 대상기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은 4,700만 원 전액국비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전액 군비로 저희 군만 해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칠곡행복론은 작년보다 숫자가 대출실적이 사람으로 따지면 많이 줄었는데 돈은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줄었네요. 38억이고 올해는 17억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2% 지원하는 지원금 말고 작년에는 4% 지원하는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로 지원하는 도에서 지원하는 무이자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작년에는 줄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 구정회 왜관시장복합 문화공간 문화센터가 다 지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6월 22일 준공계획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못 가봤는데 나중에 지역의원도 계시지만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관시장 제목이 뭐죠? 시장 뭐라고 하죠, 집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왜관시장행복문화센터.
위원 구정회 행복문화센터, 사용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왜관시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다른 읍면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딱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왜관시장 특정 이용객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장 방문하는 휴게쉼터도 되고 구조가 1층에는 쉼터가 있고 또 공장화장실이 있고.
위원 구정회 누구나 아무나 쓸 수 있다, 이 소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군민들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왜관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현황을 보면 작년하고는 3산업단지는 똑같고, 칠곡농기계특화는 다른 것 같은데요?
입주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입지가 분양 받아서 3개 필지가 아직 건물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주를 다해서 분양받은데 입주를 다 했고요.
건축도 이루어졌고 공장 가동도 되고 하는데 3필지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칠곡농기계특화산업단지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농기계특화산업단지 공교롭게도 왜관 3산단에도 3필지가 남아 있고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도 3필지가 남아있고 이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미등록이 3개 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많은 실적 내시느라고 애 잡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을 하는 공모사업이 얼마나 있나요?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예산배정 된 외에 중앙정부에서 공동체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별도로 예를 들자면 신동에 다방 하듯이 별도의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배정받아오는 케이스의 얘기입니다. 사례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전문인력양성사업이 다 같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왜관시장하고 소상공인 위주로 하는 동행세일 그 부분도 순수 도비를 6,000~7,000만 원 정도 지원 받아서 동행세일하고 경품추첨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업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장바우처 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두 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새로 선정 받아서 군비가 투입 안 되고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자리 같은 경우는 특정 중앙부서에 특정할 필요가 없이 열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디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림청도 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되고 행정안전부도 되고 다 될 수 있단 말이죠.
다만 일자리과에서 연계성이 있는 업무와 접목을 하면 열려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신동다방을 말씀드리는 것도 국비 1억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군비도 같이 매칭을 해서 해야 되지만, 예산 외에 국비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배정을 벗어나서 새로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물론 일자리과는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의 노력을 그런 쪽으로 기본업무를 벗어나는 부분 입니다만 칠곡군에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중심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서, 어떤 중앙정부의 어떤 기관과도 상관없이 넓은 범위에서의 일자리라는 공통분모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보니까 중앙정부의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어느 파트든지 가면 예산의 포지션이 문제지 다른 거는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다.
큰 거는 어차피 미래과에서 하는 것이고 작은 것은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일자리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넓혀 주십사 하고 신동성당 다방사업을 해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읍면별 이번에 상품권 판매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0.8%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0.3%.
위원장 김세균 그 액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출된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이번 1/4분기 때, 저희가 예산을 8,4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1차 분기 때 지출을 해봤더니 2,3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세균 각 읍면별로 판매처가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금융기관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세균 나중에 자료를 각 읍면별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지원에서 관례적으로 보면 왜관전통시장이나 동명이나 약목이나 보면 1년에 1~2회 정도 돌아가면서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저는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게, 단편 1회성 사업가지고는 외부에 유입하고자 하는 수요창출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테마 또는 주제를 가진 그런 상설개념 또는 준상설 개념에 외부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계획을 했으면 해요.
사실 전통시장이 노령화 되고 쇼핑의 편리성 때문에 1회성으로 집중해서 쇼핑을 하는 그런 특성상 한계가 있는데 예산은 들어가고 가시적인 건 없단 말이에요.
자꾸 줄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상인들도 계속 어려워하고 언제까지 하겠느냐는 절망감까지도 상인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새로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가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소통하는 한마당 자리를 마련하는 게 취지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설적으로 효과가 있는.
위원장 김세균 준공식이나 상인연합회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있잖아요.
1시간 정도 하고 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행사성으로.
위원장 김세균 예, 행사성으로, 그것은 유입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왜관전통시장에 복합문화공간에 전담인력이 배치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매니저도 인건비가 도에서 지원받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인건비 70%인가 지원받는 그런 매니저가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구에 옛날 말로 도깨비시장을 갔는데 공중화장실도 있고 있어요.
옛 골목 그대로에서 제가 봤을 때 30%는 도태가 됐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니까 휴지가 없어요. 공통화장실로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사례 확인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런 공간 만들면 어차피 손님들도 찾아가고 왜관시장 계시는 분들 같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은. 말은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정 안 되면 공익이라도 한 명해서 화장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세균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뒤에 관리상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해외마케팅 R&D부분, 51개사 지원을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51개사의 지원하는 내용과 생산제품 그리고 혹시 수출실적까지 혹시 자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그분들하고 부족함에 대한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하고 문제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게 지역 내의 업체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 행정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행정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경기가 어렵다보니 기업인들께서 어려움을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시간이 많이 됐는데, 무역사절단 확인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파견을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여업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1년에 보통 8~9개 정도로 회사가 해외파견으로 나가는데 예산은 9,000만 원?
9,000만 원 예산으로 나가는데 업체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일단은 기업에서 수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보는데 수출전문가기관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거기서 올해 수출전망이 이래서 우리 쪽에 기업에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올해는 이쪽 나라에 지원전망이 밝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기업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위원 한향숙 코이카에서? 전에는 코이카에서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몇 번 바뀌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같으면 어디서 주관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경상북도 프라이드 CEO협회에서도 한 번 했다가 경제진흥원에서도 한 번 하고.
위원 한향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할 것 같으면 그쪽 나라에 어떤 품목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 생산되는 업체하고 매칭해서 참여여부를 본인부담은 얼마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본인부담은 항공료는 본인부담.
위원 한향숙 항공료는 본인부담, 그러면 9,000만 원에 대한 돈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항공료 이외에 숙박비 묵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전에 사전 기관에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어들 불러도 모아야 되고 장소도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위원 한향숙 그러면 ’18년도, ’19년도에 쓰인 상세내역 혹시 받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있을 겁니다.
위원 한향숙 조금 전에 시장복합문화공간 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매니저 한 명이 상주하지요? 채용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면에서 상주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화장실 때문에 공공근로를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것은 이제 매니저 인력이 국비가 계속 지원돼서 유지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공백이 생기면 대비를 해서 공익.
위원 한향숙 공익요원을 달라는 데가 되게 많은데 공익요원 한 명이라도 파견시켜달라는 데 많은 데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매니저 어쨌든 인건비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매니저가.
그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매니저를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사업에 사업비가 14억2,100만 원이에요.
자료에 보면 10억6,400만 원이 자료에요. 자료주신 것은.
그러면 3억5,686만 원 나머지 이 부분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공유부엌에 들어가는 돈 6,000만 원 이것은 어느 돈에서 나왔어요?
금액이 안 맞거든요. 14억2,100만 원에 공유부엌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새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공유부엌에 들어간 돈 하고.
위원 한향숙 공유부엌에 들어간 돈하고 사업비하고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안 맞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공유부엌을 설치를 할 때 공유부엌 것만 따로 용역을 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위원님 여기에는 부지확보 비용이 빠졌습니다.
위원 한향숙 부지확보는 얼마 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부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3억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3억5,6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공유부엌은 무슨?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공유부엌도 안에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건축공사비에 8억5,300만 원 여기에 공유부엌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 부분까지 해서 부지 비용하고 따로 시설용품 식탁하고 이런 자재구입한 비용하고.
위원 한향숙 공유부엌에 대한 것을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얼마인가 하면 6,094만8,000원 정도 되요.
그런데 이 돈이 건축공사비에 들어 갔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공유부엌이 건축공사비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경제정책담당 김홍수 제가 건축공사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상세내역을 확인해서.

위원 한향숙 상세내역 좀 주세요.
공유부엌을 설치하실 때 일자리과에서 참여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참여를 하셨다면 식탁 하나에 880만 원 들어간 거는 이해를 하셨습니까?
식탁 한 개에 880만 원이에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공유부엌에 쓰는 식탁 하나에 돈이 880만 원씩 들어가는 식탁을 설치하는 걸 인정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식탁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집에는 사실 저희 집도 사실 엄두를 못 낼 금액이고 하지만 군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품격도 올리고 싶었고 저희들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좋은 자리에서 같이, 공유부엌 이용할 때는 소규모 가족들 위주로 모임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고급스러운 마음도 좋고요. 가족들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그 공유부엌이 몇 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는 이용률이 앞으로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향숙 늘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왕 설치한 거 많은 주민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주민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이 식탁은 주민들한테 크게 그게 없어요. 제가 가서 식탁 봤거든요.
고급스럽기는 한데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데는 안 맞아요. 880만 원짜리 식탁이.
일반 주민들이 식탁 하나에 880만 원이라고 하면 다 기절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걸 5,000만 원씩 들여서 주방 하나 설치하는데 집 한 채 값으로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왜관시장 복합문화공간사업 내력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고, 저는, 부지는 샀죠?
부지 감정가 내역 있죠? 업체가 두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도 그전에는 2019년 사업이라서 제가 그거까지는 못 봤지만 감정할 때는 2개 참여 안 했겠나 싶습니다.
위원 구정회 감정평가서 보겠습니다. 자료 있죠, 계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적에 가면 남율지구에 가면 시장 부지터가 있어요. 가보셨죠 계장님? 김대현 계장님이시네요.
전통시장 남율리에 가보셨어요?
기업지원담당 김대현 예.
위원 구정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혹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하려면 상가가 50개 밀집되어 있어야 되고 부지도 330평방미터 이상 되는 부지에 그렇게 밀집되어 있어야 되고 상인회도 구성되어서 1차적인 부지요건하고 상가밀집요건 갖춰서 저희들한테 전통시장 등록신청을 하고 나면 요건을 보고 확인하고 등록을 하면 상인회 또 결성이 되면 상인회 등록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구정회 혹시 전통시장에 구간이나 넓이라도 있습니까? 상가는 50개라고 이야기하셨고 공간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토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구정회 다른 데 시장은 다 조건이 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지금 전통시장 왜관, 동명, 약목은.
위원 구정회 다 조건이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위원 구정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있는 시장도 활성화해야 되지만 과장님 말마따나 강제는 안 됩니다.
지금 허허벌판에 뭐가 강제가 되겠습니까? 오직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터는 있는데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앞으로 계획이 없냐고 물은 의미이지 몇 개부터 상인회 구성하고 그런 것도 규칙도 있고 다 있는 거 알겠지만 골목에서 작은 수요장터나 조그만한 장터보다는 전통시장이나 안 그러면 공식적으로 있으면 더 좋다는 의미이고 시장이 있으면 더 활기차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게 하시려고 시장회관도 짓고 아케이트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도 행정적으로도 조성이 되고 하면 지원도 당연한 지원도 되야 되고 그런 부분 하여튼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신경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늘려고 하면 시장에 관한 고객분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교통이나 편해야 되거든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나 이런 것은 전통시장이 상인 개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개도를 하시든지 뭘 하셔야 되지 그런 것은 개도나 그런 것은 단속이나 하지도 않고 시장이나 건물 지어주고 아케이트 보수해 주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일단 행정기관하고 상인들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순간에 저희도 강하게 밀어붙였더니 거부반응도 있어서 시간을 주시면.
위원 구정회 시간을 언제까지 줄까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딱 집어서 시간하기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해봤지만 상인들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구정회 상인도 의식도 안 바뀌는 걸 시장회관도 짓고 아케이트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하여튼 이번에 건물 짓고 하는 것도 공모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 시장활성화 사업에.
위원 구정회 제 말은 얻는 걸 다 얻으면서 할 건 다 하는데 주민들이나, 시장에는 손님이 편해야지 장사가 더 잘될 거 아닙니까?
불편한데 어떻게 가겠어요. 집만 번지르르하게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활성화 하려 그러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하여튼 위원님, 왜관시장 같으면 상인이 120명 가까이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개별 여러분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모아지고 그런 게 더딘 감은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상인회 상가도 짓고 회관도 짓고 하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중앙부처 또는 도에 공모사업으로 한 3년간 응모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추가로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에 취급수수료를 주라고 지적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지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1/4분기 때 2,300만 원.
위원 한향숙 1/4분기 때 ’21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가 다른 시군에 사실 했는데 수수료를 못 드리고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위원 한향숙 1/4분기 때 얼마 줬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2,300만 원.
위원 한향숙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4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교통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임무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김재란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김기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박진호 교통사범관리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부터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및 법질서 확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세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4쪽, 교통카드 사용지원 내역이 3,900만 원 있는데 일반주민이 택시를 탔을 때 카드를 이용했을 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 제도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렇죠, 수수료 50% 지원.
위원 한향숙 현재 50% 지원하지요. 타 시군에는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거의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다고.
위원 한향숙 비슷해요? 지원 적다고 자꾸 택시조합에서 계속 하던데 자료를 제가 못 해서.
6쪽, 5030 속도 관리구역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지금 속도 조절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60km를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속도를 60km 갈 것을 50km, 간선도로는 30km 속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 표지판을, 기정되는 있는 표지판을 다 바꾸는 겁니다. 50km, 30km.
위원 한향숙 옛날표지판을 다 바꾼다, 이 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50km, 30km 그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한향숙 5030이 무슨 말인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표지판을 새로 만든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속도가 줄어드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숫자를 50, 30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한향숙 8쪽, 차량등록사업소에 1일 민원처리현황이 531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위원 한향숙 직원 다 합해서 스물 몇 명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등록계에서 계속 차량이전 하는데 다,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원 한향숙 고생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직원들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렇게 많을지는 몰랐는데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6쪽, 주차단속 무인시스템 구축 4개소 지난해에 한 거 말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2020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위원 최인희 ’20년도에, 올해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작년에는 왜관 동부초등학교, 인평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러면 올해 서희아파트 쪽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나오는데 하나 설치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위원 최인희 거기 올해 하나 했지요? 두 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래서 거기는 정리가 되고 차량들도 대형차도 안 세우고 카메라 다니까 즉시 효과는 있더라고요.
작년에 단속을, 단속은 거의 다 개도로 하고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인희 적극적인 단속은 작년에 많이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차고지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단속만 한다고 능사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따지면 주민이고 생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단속한다면, 쉽게 말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 최인희 아파트 쪽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북삼 소재지에서 농협에서 논으로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그쪽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단속을 하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철도 고속철 밑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 되거든요.
거기는 카메라를 달 수가 없습니까? 그 도로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농로 쪽 아닙니까? 주로 대는 데가.
위원 최인희 차선은 4차선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단속카메라 말씀이죠?
위원 최인희 예, 단속카메라설치만 해도 차주들이 안 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결국은 아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지고 보면 풍선효과거든요.
위원 최인희 거기 단속하면, 고속전철 밑에 자리 확보를 해놨다니까요. 가라고 해도 안 해요.
이쪽 단속하면 그쪽으로 갈 거다 이 말이지 저는.
어제도 거기 사고 났거든요. 오토바이 노인네 두 분이 타고 가다가 서 있는 차에 박아서 병원에 장세학 의장님이119 불러서 병원에 모셔놨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차에 박으면 그 차는 책임 없잖아요. 아무 책임 없죠?
위원장 김세균 있어요.
위원 최인희 주차위반, 주차위반 못 끊는 데라면서요. 그 도로에는 밤샘주차만 못하게 되어 있지 일반 주차는 해도 된다면서요.
교통관리담당 임무경 주차라인에 주차하면 보험회사 주차차량 과실로.
위원 최인희 아니요, 주차 못하게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저번 교통계에서 누가 그랬습니다.
거기는 잠시 주차하는 것은 됩니다. 밤샘주차만 안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저한테.
그런 것 같으면 주차를 해놨으면 주차한 차에 박아서 지금 순천향병원에 있거든요.
차주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작년에 저한테 설명한 거와 다른데, 하여튼 그 도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일단은 차를 대더라도 코너라든지 이런 데는 못 대게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더라도 코너라든지 위험한 구간은 주차 못하게 하고 카메라 설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카메라 설치하면 갈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속전철 밑에 길을 닦아놨어요. 차대라고. 그래도 거기 안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최대한 집앞에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아파트 차 댈 때 없는 거 알면서도 끌고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위원 최인희 읍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도로를 어떻게 앞으로 연구 좀.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 최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관리 항상 대두됩니다. 주차차량 옮기면 저쪽에 또 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앞에 뭐인지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먼지털이 아닙니까?
위원 구정회 제가 하나 샀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저 주시려는 거 아닙니까?
위원 구정회 가져 가셔도 됩니다.
저번에도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부러 사왔어요.
버스승강장 의자가 눈이나 비가 바람 때리면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사실.
좀 사소하지만 가격이 얼마 안 하더라고요. 피부로 느끼라고 사왔습니다.
의자가 있는데도 대부분 안 앉더라고요. 물론 조금 걸터앉는 부분도 있는데 조그만 한 거 하나 구입하면 버스에 기다리는 사람들 편리하지 않겠나, 편리하려고 설치해 놨는데 이용을 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교통카드 사용지원이 50% 수수료, 택시도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구정회 5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수수료의 50%입니다.
위원 구정회 카드를 넣으면 수수료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소리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렇죠, 보전의 형태이죠.
위원 구정회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냥 월별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다 모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 별로 들어와서.
위원 구정회 그러면 1년에 3,900만 원이죠? 320대,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220대입니다, 택시.
위원 구정회 나머지는 어떻게? 위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위에는 버스에 대한 사업지원하고요.
위원 구정회 아니요, 택시 외부활용에 군정홍보가 320대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택시 320대 하는 것은 우리 고향사람이 대구에서 개인택시하는 사람 100대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게 320대입니다.
위원 구정회 100대하고 220대 더해서 320대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위에 100대 포함해서 320대.
위원 구정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외부택시 활용 이제 그만 할 때 안 됐습니까?
지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칠곡에도 관광과도 생겼고 활용할 만큼 활용했고 앞으로도 택시홍보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질의했는데도 깜깜이더라고요. 특별한 대책도 없었고 특별한 말을 해 주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2억3,000만 원이면, 사실 해마다 2억3,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조금만 보태면 되겠지만 말 그대로 광고 같으면 특별한 광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외부택시가 100대 더 되려나 몰라도 나머지 220대는 관내만 많이 다니는 거거든요.
광고를 한다고 작년에 했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었고 광고만 한다고만 이야기했지 광고대책이 나온 건 없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을 찾아보시라고요.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하니까.
과장님 오셔서 큰 숙제를 내줘서 죄송한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택시를 활용하는 홍보 말고 다른 방법을?
위원 구정회 그렇죠,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관광과도 생겼고 기껏 택시가 많이 다니면 어디 많이 다니겠습니까?
칠곡 관내나 구미나 근처만 다니지 많이 다니는 데는 없거든요.
이 차가 서울까지 가겠습니까? 하루에 몇 대 가겠어요? 서울까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2억3,000 갖고 다른 홍보를 하시는 게 낫죠. 그러면 칠곡군이라는 홍보를.
해마다 2억3,000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하여튼 이 부분은 택시에 대해 보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순수한 그 목적도 있지만 보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구정회 언제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줄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대책이 나오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작년에 6대이고 지금 1대가 늘었어요.
작년에 6대인데 올해 7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렇죠, 작년에 1대를 구입했죠.
위원 구정회 작년에 4,418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주민들이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구정회 일부터 나누면 630대 정도 되고 월 50대 정도 됩니다.
물론 이분들도 고생도 하겠지만 제가 안 그래도 교통과에 몇 번 전화했는데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바쁘고 교통서비스 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고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부탁드리고요.
교통시설물 확충에 6쪽, 작년보다 사업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네요.
남율~성곡간 도로가 3월에 개통됐는데 교통표지판 거기도 성곡리를 간다든지 장곡지를 간다든지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에도 건의를 했는데 교통과가 주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표지판이 기존밖에 없어요. 길은 개통됐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위원 구정회 어린이보호구역은 내년까지 의무로 교통시설물 다 부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렇죠. 학교 위주로 거의 하는 거죠.
위원 구정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거의 학교 위주죠.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위원 구정회 그렇죠, 유치원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실 때도, 읍에서 오신 계장님 누구시죠? 예,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를 하는 건 마땅 하지만 구역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간을 임의로 정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임의로 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경찰서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것은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서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나 종합적으로 봐서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상가 쪽에 건의도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마다 구간이 다 달라요.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비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간은 왜 기냐고 하면……, 제가 구간 정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교통과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구간을 정할 때는 아무래도 주민회 설명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알려줬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탈이 없죠.
교통관리담당 임무경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건설과에서.
위원 구정회 제가 건설과 몰라서 여기서 묻겠습니까?
건설과도 하고 교통이 주 업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감사드립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분에서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당하는 분도 좀 그렇겠지만 작년보다 돈이 조금 이월이 된 부분인데 작년에는 9억 정도인데 5,000 더 늘은 것 같아요.
10억이죠? 징수율은 낮은 경우도 있고 90%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낮은 게 그러면 결손된 부분이 재산이 없거나 사망 이런 경우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 재작년에 밤샘주차단속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작년에는 밤샘주차를 혹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작년에 했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따로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업무가 너무 많은데 앞전에 석적읍장님, 교통과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직원이 피로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금방 과장님께서도, 제가 봐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밤샘주차라든지 단속이라든지 많은데 직원 분들이 피로해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라든지 근본적인 게 아닌 이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간부분이 확보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한다면 다 주민이신데 생업을 하신 분들을, 결국은 풍선효과거든요.
여기하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또 민원 넣고.
차고지라든지 공영주차장을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사람 숫자 늘려서 단속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위원 구정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구정회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질서위반 과태료 현황에서 검사과태료하고 보험과태료 징수율이 낮아요. 그렇죠?
이것은 차적이 지역 내에 있는 대상차량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보험과태료일 경우 검사과태료하고 그중에서 보험과태료가 비중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무보험차량이란 얘기잖습니까?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검사 보험 합쳐서 6,000건입니다, 현재.
위원장 김세균 검사는 사실 직접적으로 차량기능과 성능과 관련된 거고 보험은 사고가 혹시 났을 경우에 무보험차량이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차량자체가.
그러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보험과태료가 유달리 낮아요.
과년도 이월체납액을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퍼센트란 말이죠.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화물과태료나 주정차과태료일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직간접적인 사고에 대한 포지션이 그렇게 피해가 다를 수 있는데 보험과태료 미징수율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높일 방법을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퍼센트가 안 올라가요. 해마다 데이터를 보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주차문제가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만 동산재 입구에 보니까 대형차량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관광버스, 대형트럭입니다. 뒤에 큰 탑차 이런 게 고정적으로 4대가 상습적으로 고정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지역구가 아닙니다만 그 지역 분께서 해결이 안 된다,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동산재 하셨죠?
위원장 김세균 동산재, 캠프캐롤 담장 따라가는 입구에 보면, 그리고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처리건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따로 자료를.
위원장 김세균 자료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장기방치차량도 범죄적인 부분 연계성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 부분이 몇 달 이상 고정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장기방치차량은 민가에도 있지만 떨어진 데 있는 차량이 가끔씩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몇 달씩 방치돼서 장기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처리가 조금 읍면행정에서 얘기를 하면 교통과로 올라오겠지만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소요가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소요가 좀 되던데 그 부분도 범죄와 연계성이 있을 개연성도 있고 하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주차단속차량 한 대 더 사야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러면 또 인원 플러스 되어야 하고.
위원 최인희 그런데 장애인차량 그런 거 한 대 사야 되는데 꼭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가 한번 지나가면 정리가 쫙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북삼에 한번 오기가 힘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상의를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다시피 보험료 과태료가 위험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 보험료가 최대, 미가입에 대한 최대 보험료가 얼마까지 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90만 원입니다.
위원 한향숙 90만 원까지 나온다는 것을 고지를 해 줍니까?
차량관리담당 김재란 예.
위원 한향숙 최고 9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다 합니다.
위원 한향숙 예를 들어서 10일 아니, 한달 이내 보험 미가입 되었을 때 최고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라는 것을 공지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다 공지를 하죠.
위원 한향숙 공지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해 줍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도 이렇게 안 해요?
차량관리담당 김재란 보험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때 그때 부과하거든요.
1대에 10건, 20건 됩니다.
위원 한향숙 1대에 10건, 20건씩 이렇게 한다고요?
차량관리담당 김재란 예, 하루 넣었다가 빼버리고요.
위원 한향숙 그걸 하면 하루 넣고 또 빼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은 사실 크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서 괜찮은데 자동차보험 미가입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건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고질적인, 주민들한테는 어떤 특단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거든요. 대수로는 몇 대 정도 되는지는?
위원장 김세균 나중에 건수 제출.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자료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주정차보다는 보험료 미가입에 대한 게 중요하니까, 보험료 미가입에 대한 차량대수 건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장애인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장애인주차장요?
위원 한향숙 여기에 보면 왜관 전통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장 면수가 없거든요?
일반차량 85대만 있고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면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장애인주차장도 의무적으로 몇 대를 설치하는 거 법률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 부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야 많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볼일 보거나 차를 주차시키려면 주차장은 사실 있어야 봅니다.
그런데 크기가 얼마큼 있느냐가 관건이기도 하고 물론 목적지나 안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주차단속 꾸준히 나가고 물론 밤샘주차도 있고 그러면 항상 주민들은 불만입니다.
주차단속 했다고 불만이지만 주차장 세워달라고도 항상 건의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 원하는 것은 주차단속 할 건 하면서도 왜 주차장을 안 만들어 주냐는 것도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 요구한 부분은 18쪽입니다.
석적지역만 아니고 신축아파트나 앞으로도 어떻게 건립될지 모르겠지만, 왜관도 그렇지만 북삼도 최인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하지만 저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있는 부지라도 활용 잘해서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건의를 항상 했습니다.
물론 거리도 중요하고 목적지도 중요합니다.
있는 땅이라도 활용 좀 해 주시면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 부분에 석적에 해링턴아파트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차장 거리가 한 300~400m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공간이 조금 비어있거든요. 평상시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만들 경우에 과연 그분이 거기까지, 300m까지 차를 대고 아파트 갈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저희들 입장에서 있습니다.
아니면 도로 쪽에 많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필요성은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덜하지 않냐,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 대신에 성곡리 같은 경우에 거의 3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주차 할 수 있도록 하천부지도 빼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거의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천까지 다 하려면 3억 원 넘어서 힘들고 거기 나중에 하더라도 임시라도 하천부지 빼고
된다면 그쪽으로 추경 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 구정회 감사드리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 말따나 거리나 위치도 다 다릅니다.
거기는 앞에 장곡초등학교, 앞에 장곡중학교, 원룸도 있지만 가감천에 카메라 있는 거 아시죠?
남율~성곡간 도로도 사실 차 대면 안 돼요. 어린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실선이라서 주차단속이 됩니다.
차 댈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전에도, 다른 지역에도 대두되는 게 소위 말하는 희망택시 500원 택시, 1,000원 택시 감사할 때도 한번 지적했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도 자료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위원 구정회 과장님, 제 자료요구에 보면 20쪽, 단속하는 부분에도 많지만 단속 안 되는 부분은 물론 개도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카메라 대수가 적어서 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천변에도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단속건수가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 구정회 적은 부분도 있겠지만 안 한 부분도 있고 뭐 때문에 적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도 1대이고 넓은 범위 내에서 주차, 지금 왜관만 해도 거의 다 단속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군청 앞부터 해서.
위원 구정회 면 단위는 고정식이 몇 개 있습니까? 지천에 몇 개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지천에 8대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동명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무인단속 해서 총 60대 있습니다. 칠곡군에 무인속도카메라 설치 된 게.
위원 구정회 60대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지천 8대, 왜관 11대, 북삼 6, 석적 9, 동명 8, 가산 12, 약목 5, 기산 1.
이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거죠. 연차사업으로 계속 늘려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구정회 동명에 12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동명 오거리하고 또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 구정회 고정식 카메라가 12대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동명에 8대, 왜관에 11대 제일 많고.
위원 구정회 고정식카메라도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제가 건의해서 11시부터 1시까지로 늘렸거든요.
작년에 늘렸는데 그것도 사실 작답니다. 생각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교통과는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만 혹평가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래도 일 많고 저래도 많고 싫은 소리도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요응답형 시골버스가 원래 당초계획이 언제까지였죠? 운행이 혹시 제한이 있었나요? 운행계획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세균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시범적으로 운영을 계속 해보고,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2년 5월 24일까지네요.
위원장 김세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특정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렇든지 저렇든지간에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실효성이라는 측면과 지역주민의 편리성이라는 부분 편의추구라는 측면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진전성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쯤 미리 해야 됩니다. 내년에 돼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도 충분히 돼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미리 배석하신 계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 대책을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험과태료에 대한 퍼센트는 징수율에 대한 퍼센트는 자꾸 떨어져요.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물론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많을 수록 지역주민의 안전도 확보되지만 그 이면에는 소위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폐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안전이라는 부분이 먼저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개선방안대책을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하든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시고 잘된 타 시군하고 정보교환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산면 약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차 단속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단속이 거부되었다는 군민제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현재 약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군 단속차량이 계속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수시로 출장 가서 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을 거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약동초등학교 정문부분에는 올 하반기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제보하신 대로 충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세균 하반기에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하반기 하면, 3/4분기 때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왜냐하면 의회로 군민제보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의회 의견 또한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이분이 자주 오십니다. 교통행정과 거의 수시로 오십니다.
위원장 김세균 방문을 하시는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계속 하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어떻든지 간에 의회로 군민제보사항이니 담당 과장님께서는 주민민원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김세균
최인희
한향숙
구정회


출석공무원 : (3인)

미래전략과장 권순창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