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3일 (월)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의시간:10시
위원장김세균 (10시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세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교통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12억3,53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억9,431만 5,000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지원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교체설치지원에 25개 대당 70% 지원해서 43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30%입니다.
운수업계유류보조금으로 국비 100% 기준하여 20억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당 구입지원입니다.
장애인전용차량으로 차량구입 가격상승에 따라서 4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영지원으로 브랜드콜택시 사업지원에 택시단말기 서버 교체 등 노후장비 교체 30대에 2,6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설치지원으로 121대에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기사 2차긴급고용안정지원으로 세아운수 주식회사 운전기사 63명에 1인당 50만 원씩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으로 도비 2,2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기사 긴급생활생계안정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63명에 대해서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에 다기능카메라안전점검수수료 2,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7개소에서 도로교통공단 정기검사에서 10개소가 면제통지 됨에 따라서 감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신호기정비로 2개소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두 군데로 북삼읍 서희스타힐스 북쪽에 경고등을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왜관읍 일반산업단지 내에 경고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무인시스템 구축으로 CCTV 설치 4개소에 1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와 민원다발지역 1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무인교통단속장비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왜관초등학교 등 16개소에 5억7,760만 원 계상하고 교통신호기를 석적초등학교 등 8개소에 1억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무인교통단속장비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왜관읍 순심고사거리 등 5개소에 1억8,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으로 우편물봉합기 구입에 1,0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편물봉합기는 2005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행정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279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있지 않습니까? 설치교체 칠곡군 전체에 전세버스 몇 개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전세버스 지금 130대 정도 됩니다.
위원 한향숙 130대에서 이번에 25대 교체를 합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한 75대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2020년도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100% 지원 안 되고 나머지 부분, 도비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비로 해서 25대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30%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이것은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보통 5년 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는 이거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지원은 처음 지원하는 거죠. 작년에는 도비사업이고.
위원 한향숙 작년하고 올해하고 처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설치를 했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지원은 안 했습니다. 설치는 개인들이 했지요.
위원 한향숙 자기들이 알아서 설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281쪽, 무인단속장비 설치인데 순심고등학교하면 순심남자고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남자고.
위원 한향숙 수도원에서 나오는 거기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위원 한향숙 거기하고 또 5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잠깐만요.
위원 한향숙 그러면 바쁘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279쪽, 특별교통수단구입지원 1대 장애인차량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당초예산에 차를 구입했는데 차량 가격이 올라갔어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족분입니다.
사는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추가로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했으면 됐는데 예산이.
위원 최인희 또 샀는데 뭐 또 사는가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차량구입비입니다.
위원 최인희 예, 그리고 일반택시 긴급생계안정지원 63명은 1차로 나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생활안정자금이 국비로 해서 2번 나갔고요.
이번에 도비로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최인희 그리고 281쪽, 주차단속 CCTV 설치 4개소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3개소, 민원다발지역에 1개소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왜관중앙초등학교 앞에, 석적에 장곡초등학교, 기산에 약동초등학교 앞에 하고, 민원다발지역은 북삼읍 서희스타힐스 부근에 한 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이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민원이 많고 주민들한테 밀접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운수업계유류보조금 279쪽,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국비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20억이죠? 예산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국자를 썼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이것은 세무과에 100% 세입이 잡힙니다.
위원 구정회 유류보조금은 영업용을 말하시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렇죠, 택시, 버스, 화물차 됩니다.
위원 구정회 대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것은 실제로 하면 주유세 긁으면 카드로 다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름 넣으면 카드 긁으면 몇 퍼센트 보전해 주고 다 청구를 합니다.
확인해서 돈 나갑니다.
위원 구정회 예산 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조금.
택시는 몇 대, 버스는 몇 대, 화물차 몇 대 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그것은 평균을 내봐야 되죠. 그때 그때 다르니까요. 달마다 다르기 때문에.
1대가 많이 이용할 것 같으면 많이 끊어서 많이 나올 거고, 안 했으면 한 한 대로 적게 할 수도 있으니까.
평균은 낼 수 있죠.

위원 구정회 작년 거 2020년 거 혹시 자료 좀 부탁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감사합니다.
예산하고 별개인데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5030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이 많이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띄엄띄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혼란하고 잘 모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든지 개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하는 부탁 말씀인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서도 물론 북삼에 최인희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하셨는데 북삼만 그렇고 석적만 그렇겠습니까?
왜관도 그런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나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대상지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입니다.
훌륭하신 김세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202억 원으로 군 전체예산액 5,866억 원 대비 3.4%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에 21억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에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에 2명에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5개소에 14만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7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에 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전국민파워업 농촌관광지원에 숙박체험비 50% 지원합니다.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지원바우처에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운영비에 5,20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5대 품목 바우처 운영비에 40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5대 품목 바우처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자재 수용성 규산염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규산석회 1억732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유기질 지원사업에 9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105대 정원으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벼육묘공장 개보수하고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에 337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지원에 택배비입니다. 967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5,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트랙터, 콤바인 지원입니다. 1억394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온라인쇼핑몰 통합마케팅, 온라인 쇼핑 운영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라인쇼핑몰 구축에 1,000만 원을 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성에 불이나는 바람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보수에 3월 25일 화재가 발생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화훼생산 경쟁력제고사업에 3,000만 원, 우수식재료 학교급식에 현물지원사업입니다. 4억3,1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7,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칠곡농장 유기질 생산용 톱밥 지원과 칠곡농장 유기질 포장재 지원 2개 사업은 경영 악화로 인해서 전액 감액 처리해서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사업에 86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돈폐사율 감소 지원에 9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한우암소 능력검정사업에 종축등록비, 선형심사비, 유전체 분석사업에 69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젖소유전형질 개량사업에 23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가축분뇨용 스키드로더 1대 증액편성으로 인해서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종사구입에 16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에 1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토종벌 종 보전사업에 여왕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FTA 폐업지원금에 돼지고기입니다. 폐업지원금 7,830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에 퇴비액비화사업입니다.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에 전자식 활성수기 지원과 OH라디칼생성기 지원에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소와 염소 1,783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공동방제운영비를 78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재 지원사업에 8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301쪽입니다.
가금농장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2,6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거점소독시설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하고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운영비 5,400만 원 합해서 1억5,133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밀집통제초소 운영 장비 구입에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 시설 운영비에 편성부 변경입니다.
1,012만 원 증액편성하고 감을 통제소 운영비 및 거점소독 운영 재료비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012만 원을 편성부 변경한 상태입니다.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에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등 해서 73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고정식 거점소독시설 건립에 303쪽입니다.
건립비 2억7,000만 원과 감리비 2,000만 원 해서 2억8,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291쪽, 농민사관학교 최고 과정이 2명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위원 한향숙 농민사관학교에 사관교육하는 거 말고 책임과정이라고 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농민사관학교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농민사관학교 경북농업기술원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농민사관학교 학생으로 하는데 최고경영자 과정이 또 있는가 싶어서요.
그걸 최고경영자 과정이라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민사관학교 안에 시설, 원예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과정 하나에 최고경영자 과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최고과정이 신설되었어요? 이거는 처음 듣는 거라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처음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3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줘요? 책임과정 말고 다른 과정은 지원하는 거 나 못 봤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다른 과정은 지원 안 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이건 왜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지천에 박정규 씨하고 석적 남율에 이상억 씨인데 지원은 이번에 이 사람들이 처음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다른 과목은 지원 안 합니다.
위원 한향숙 처음 과정인데 지금 최고 과정은, 농민사관학교에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이 칠곡군에도 몇 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자부담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300만 원 지원은 큰 거거든요?
최고 과정 몇 개월 하는지는 몰라도 관에서 수업하는데 이만큼 돈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 건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나중에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2쪽.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 선발을 해서 도에서 선발해서 2명을 도에서 공모해서 선발해서 저희들이 도에 지침에 의해서 2명을 지원금을 주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한향숙 도에서 선발하면 도비로 줘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도비 144만 원 추가하고 우리도 나머지 금액을.
위원 한향숙 1인당 300만 원 하면 몇 개월 과정인지는 몰라도.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2명 해서.
위원 한향숙 1인당에 300이잖아요. 1인당 200 같으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거든요.
몇 개월 하는지는 몰라도 도에서 선발했으면 도비로 좀 들어가야 되지 군비로 300만 원씩.
농민사관학교 졸업하는 사람, 다른 사람 다 자부담으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도비는 144만 원 주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도에 나머지 사업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나 곤충이나 수용작물이나 사과나 이런 것은.
위원 한향숙 이때까지 농민사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원해 놓으면?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도에 지침도 보고 나머지 저희들이 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위원 한향숙 일단은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92쪽, 전 군민 파워 농촌관광지원 5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에요, 5군데가?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5군데인데 숙박체험비 50% 지원하는 건데, 가산 산성마을, 지천면 용산리 마을, 가산에 학수고대라고 학수고대 보면 되시고, 기산 각산리에 보면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또 있습니다. 왜관 금남 오이마을 5군데입니다.
위원 한향숙 일단 알겠습니다.
295쪽, 농산물 직거래 운영비하고 쇼핑몰 통합마케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이때까지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쇼핑몰 가입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도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23군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시군별로 다 가입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칠곡군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쇼핑몰에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이소에 거기에 칠곡군이 가입을 하려고.
위원 한향숙 사이소에 우리 군에서 가입하는 비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이번에 처음 가입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농민들 개인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네요? 사이트 운영하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사이트 운영하는 건데 개인을 가입시켜 드리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축산농가 경영개선에 유기질비료 톱밥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 예산이 2억4,000에서 2억5,000 줬다가 경영 악화로 3,960만 원을 회수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2억5,000은 언제 지원했어요? 올해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이때까지 칠곡농장에 톱밥 지원이 나가려고 했는데 회사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경영분쟁이 일어나서.
위원 한향숙 경영분쟁이 문제가 아니고요.
2억5,000을 지원을 했는데 이 돈이 올해예산인지 작년예산인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올해예산입니다.
위원 한향숙 올해 예산이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썼어요?
무슨 일을 했는데 이만큼 썼어요? 톱밥은 지금 없다고 축산농가에서는 난리인데, 축산농가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톱밥을 갖다가 전에는 친환경단체를 줘서 거기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같이 유기질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직접으로 하다보니까 톱밥이 부족하고 경종농가에서는 톱밥 달라고 난리이거든요.
그러는데 한 업체에서 4개월 만에 이만큼 톱밥을 썼는지, 이거 사용내역 좀 주세요, 나중에.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톱밥예산 전체지원이 2억400만 원이고 칠곡농장에 나가는 게 3,960만 원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칠곡농장에 2억4,000 준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2억400만 원이고 칠곡농장에 가는 걸 저희들이 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한향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01쪽, 거점소독시설 통제소 운영, 거점소독시설이 우리 칠곡군에 2군데 운영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3군데 운영하다가 현재는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두 군데 연호리하고 또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연호리 산141-23에 하고 칠곡농장 입구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선에 지천면 낙산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500m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쪽,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 올해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올해 처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트랙터하고 콤바인 두 종류가 현재 내려왔는데 운행가동 한 거만 폐차지원 대상이 됩니다.
위원 최인희 그러면 폐차지원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폐차시키는 데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폐차시키는 데 돈을 줍니다.
저희들이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500만 원씩 가격이 내려온 게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1대당.
500~1,000만 원 정도, 정부정책은 운행가능한 농기구를 이야기하는데 정상가동 중인 건데 아무래도 매입을 했으면 수출이나 그런 용도로 쓸 예정인 것 같아요.
고물인 건 안 되고 정상 작동 중인 걸 폐차로 지원하는 올해 처음사업입니다.
위원 최인희 손봐서 쓸 수 있는 기계를 말하네요.
297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일리지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사일리지는 LCE라 해서 통에 하는 게 있고 비닐 빙글빙글 감는 거 안 있습니까?
들판에 가면 그걸 사일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축산농가밖에 안 하고 원래 지원은 단체하고 축협에서 도와주는데 우리군은 축산 농가만, 들판에 보시면 짚 같은 거 둘둘 말아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왜 감해졌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도 현재 864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인희 299쪽, 축산악취개선지원 2개소는 어디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약목에 김영철 씨 농가하고 약목에 이상철 씨, 약목에 저희들이 한 40%가 축산농가가 있어서 약목에 두 군데입니다.
위원 최인희 악취 때문에 늘 말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냄새 많이 독합니다.
위원 최인희 이거 시설을 하면 안 나려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아무래도 많이 감소됩니다. 나긴 납니다.
위원 최인희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나야 되지 약목에 이 냄새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맞습니다. 석적에서도 냄새 난다고 바람 불면 그쪽으로 냄새 많이 나긴 납니다.
위원 최인희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현재 사업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위원 최인희 기계가 좋아서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301쪽, 거점소독시설 근로자인건비하고 보험료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처음 측정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아닙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먼저 추경 성립 전에 돈을 좀 쓰고요.
그 당시에는 세 군데 운영했는데 AI초소라고 해서 약목에 덕포대교 앞에 컨테이너도 운영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칠곡농장 입구에 하고 연호리 산 41 거기하고 세 군데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나가는 겁니다.

위원 최인희 세 군데 근로자가 10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돌아가며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위원 최인희 이제는 두 군데라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이제는 AI가 끝나서, 조류독감이 끝나서 현재는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두 군데라도 내나 인원은 10명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그 당시에 돈을 줬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 뒷받침하는 겁니다.
위원 최인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액보다 신규가 엄청 많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새로운 의견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신규가 앞으로 더 뭐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앞으로 예상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쇼핑몰하고 판매시설 이쪽으로 유통 쪽으로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판매시스템을 생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판매유통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이소도 운영하고 우리 군에도 올해 가입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위원 구정회 물론 만들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판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좋은 뜻을 이해 잘 했습니다.
295쪽,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고속도로 휴게소 말씀하시는 거 맞죠?
행복장터, 화재원인이 뭡니까? 죄송한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화재원인은 전기시설 누전이랑 담뱃불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 원인은 밝혀 내지 못했습니다.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CCTV가 보니까 사각지대입니다. 발견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구정회 혹시 보험 안 들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보험은 죄송합니다. 농업경영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못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꼭 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구정회 휴게소에 사람이 많이 오고 판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보험을 안 들었다는 게 제가 좀 의아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농업경영회에다가 한 번 더 이야기해서 보험을 안 들면 회수하는 쪽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보험가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하고 난 뒤에.
위원 구정회 일단 판매도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니까 최소한 보험이라도 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고자료 보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덕포대교 근처죠? 약목대교죠.
이게 있으면 다른 거점시설 계속 운영합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현재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만 설치되면 시범도 3개조 돌아가야 되고 예산이 8억 정도 추경까지 예산이 소요되는데 다른 데는 연호동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라서 영구적인 시설이 안 되고 연호농장 입구에 거기도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완성되면 폐쇄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상황 봐가면서 한군데 정도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지 싶습니다.
위원 구정회 축산농가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거점소독 시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성 있게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궁금하긴 궁금한데요. 가금농장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구정회 300쪽.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가금농장 CCTV는 설치를 해서 임상관찰하고 안에 있는 시설하고 바깥에 설치를 해놓으면 안에 있는 닭에 병이 들거나 집단폐사하거나 이런 걸 사전에 관찰도 하고 들고 이러면 질병관리센터로 통지를 해서 저희들이 무슨 병이 들었는지 조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금농장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대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8대해서 총 6대가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감을 2,670만 원, 당초에 2개소인데 8개소에 해서 총 설치는 6개소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7개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당초에 2개인데 증액을 6개해서 총 8개소에 운영합니다.
위원 구정회 자꾸 틀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 구정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스키드로더 지원이 몇 대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몇 쪽입니까?
위원 구정회 298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스키드로더 당초에는 2대인데 1대 증액편성해서 1,500만 원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산서는 3대인데 대수가 숫자가 많이 다르네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대수하고 수량이 달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부기상 하다보니까 다음부터 부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1대 1대가 돈이 얼마인데 숫자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1대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500만 원.
위원 구정회 내용이 하도 많아서,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298쪽, 토종벌 보존사업, 여왕벌을 키워서 농가에 보급한다는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여왕벌 한 마리당 15만 원 되는데.
위원 한향숙 여왕벌 한 마리에 15만 원 같으면 지금 벌 한통도 15만 원 정도하면 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렇습니다, 예.
위원 한향숙 벌만 줍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여왕벌만입니다.
위원 한향숙 여왕벌만 주는데 이만큼 많이 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10마리이니까 10마리에.
위원 한향숙 한 마리당에 15만 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10마리 같으면 150만 원 아닙니까?
여왕벌만 주면 여왕벌 밑에 일벌하고 같이 따라오니까.
위원 한향숙 그러면 여왕벌만 주는지 아니면 일벌하고 같이 주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여왕벌만 줍니다.
위원 한향숙 여왕벌만 주는데 15만 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왕벌은 키울 수 있는 걸 줍니까? 여왕벌을 키워서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여왕벌을 키워서, 여왕벌 한 마리 활동할 수 있는 여왕벌을 주는 상황입니다.
위원 한향숙 여왕벌을 키워서 줘요? 어디서 키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은 벌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서 저희들이 주는 상황입니다.
위원 한향숙 농가에 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농가에 저희들이 공급으로 넣는 상황입니다.
위원 한향숙 이런 사업 과거에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안 했습니다. 올해 도비하고 처음 내려온 사업이어서.
위원 한향숙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벌 한 통 15만 원 주면 사는데 여왕벌 한 마리 15만 원, 여왕벌 역할이 크기는 큽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293쪽, 참고자료를 대비를 해보면 수용성규산염 지원사업 자료상으로 보면 특정을 했는데 대상지원을 규산함유율이 얼마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규산함유율은 저희들이 80% 이상 되는 걸 규산염이라고 하는데 그걸 돌을 갖다가 갈아서 하는 걸 규산염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9쪽, FTA폐업지원금 돼지고기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담당계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원금인데 5년간 사입를 제한합니다.
제한하고 3년간 지원금액을 환산해서 한 마리당 8만3,926원 해서 곱하기 3년 해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조금 그게 7,830만3,000원입니다.
한 마리당 8만3,926원 해서 3년간 주는 게 마리당 계산해서 그렇고요.
사유는 돼지사육포기농가를 대상자로 하는데 우리군에는 약목에는 이종태 씨가 현재 폐업 신청한 상황입니다.
5년간은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 하도록 제한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산내역은 기금으로 잡혔는데 지금 돼지 한 두에 얼마 하죠?
312두 잡혔잖아요. 한 두에 25만1,778원이 잡혔어요.
이게 시가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한 두에 저희들이 한 40만 원 정도 계산상 잡아놨습니다.
시가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근사치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역발상 한번 해보세요.
시가 보다 낮은데 폐업을 이 돈을 갖고 해요? 계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산정책담당 최광수 축산정책담당 최광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은 폐업하는 시점에 자기가 사육하는 돼지는 처분을 해서 자기 수입으로 합니다.
여기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 기준은 돼지를 안 키우지만 키웠다고 볼 때 돼지 한 마리당 얻을 수 있는 이득이 25만7,000원 정도로 보고 그걸 3년간 순수익 금액으로 봐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이해를, 시가로 돼지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사육을 못하니 키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상차원에 예산이라는 얘깁니까?
축산정책담당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축종전환을 하면 어떻게 되요?
축산정책담당 최광수 축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이거 들어내고 5년 동안 돼지만 못 키우는 거죠?
축산정책담당 최광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다른 축종전환을 하면 예를 들어 다른 류로 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정책담당 최광수 예,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런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 제도를 사실 순수하게 보면 좋은 제도인데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죠?
축산정책담당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돼지 처분하고 안 키우는 동안에 보상차원의 지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축산정책담당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쪽,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증액이 4억3,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토탈이 우리가 13억이죠? 군비가, 예산액이.
그러면 현물지원사업 하는 대상 작물 농산물 품종은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산물 품종은 쌀하고 대표적인 게 육류, 거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걸 현재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순수 칠곡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그렇습니다. 쌀하고 돼지고기 칠곡군에서.
위원장 김세균 나중에 해당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갖다 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시군의 품목을.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 자체 칠곡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퍼센트가 20%, 계절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2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급률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한 품목에 대한 자료를 알고 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항목이 있는데 칠곡군에 등록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몇 농가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한 50농가 됩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것도 품목별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칠곡군에 벼 육묘장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육묘장은 매년 마다 2~3건 정도 50평, 100평 있는데 매년 마다 2~3건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연도별로.
위원 최인희 지원은 그렇게 되는데 육묘장 전체 개수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것은 저희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위원 최인희 이번에는 3개소에 지원을 하네요.
자부담이 50%이니까 돈은 얼마 안 되네요.
3개소면 지원을 해 달라고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3개소 선정해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수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6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0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창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269억4,604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16억9,704만6,000원 기정대비 52억4,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로망 구축에 26억1,400만 원, 지역숙원사업에 18억8,000만 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7억5,000만 원 등입니다.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지하수 보조망 위탁관리 용역비로 500만 원으로 왜관, 약목, 기산에 설치된 국가관측망을 보조하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5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실 변동실태조사를 위한 위탁관리용역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망구축입니다.
군도 28개 노선 유지관리비에 3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5,000만 원,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도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5,000만 원, 도로표지판 지명에서 도로명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 북삼읍 숭오리 국도 15호선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 원으로 이 예산으로 2019년도에 2억 원으로 설계 및 보상이 완료된 지구입니다.
308쪽입니다.
기산면 죽전리 리도 205호선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기산면 죽전리 원골에서 기산 평복리에 있는 마을연결도로입니다.
2020년에 2억 원, 올해 본예산에 1억 원으로 설계 및 보상 시행한 지구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1,400만 원으로 왜관 로얄사거리에서 우방아파트 방향 시가지 도로에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조사된 지구입니다.
지천면 용산교 긴급보수공사에 1억5,000만 원, 용산교는 지천면 용산리와 오산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이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기초 쇠골부분, 균열부분, 난간부분을 긴급보수하여 주민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에서 총사업비 325억 원으로 이언천 축대 및 보완정비 9.3km, 용산교 등 교량 4개소를 재가설 등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반대로 2015년 이후에 사업추진이 사실상 보류된 지구입니다.
다음은 군도 20호선 남원리 회전교차로에 2억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4,000만 원으로 석적읍 남율 어린이지구와 아인숲 어린이지구 2개 지구에 교통안내표지판, 노면 도색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309쪽입니다.
군도 22호선 남계지 확포장공사에 2억 원으로 군도 25호선 기산면과 약목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산지를 2차선으로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나 소재지로 연결하는 도로폭이 3m로 협소하여 사업지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공사비 분담금에 12억 원으로 총사업비 1,515억 원 중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60억입니다.
2019년도에 9억 원을 납부했고 금년 12억 원을 납부하면 2022년 이후에는 39억 원 납부하면 됩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진 30억은 북삼역 신설 편입 물건보상비입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농로 포장, 세천 정비 등 지역숙원사업입니다.
왜관읍 아곡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9,000만 원, 왜관읍 낙산2리 보병골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000만 원, 왜관읍 석전리 고지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3억 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북삼읍 보손2리 윗상재원 농로 개설공사에 8,000만 원, 북삼 인평2리 마을회관 도로정비공사 편입용지 보상비에 1억2,000만 원, 석적읍 도개2리 비리골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억5,000만 원, 석적읍 중지리 중마 농로개설공사에 1억5,000만 원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석적읍 포남3리 농로정비 공사에 8,000만 원, 지천면 금호리 빈주 농로확포장공사에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8,000만 원으로 마무리사업 지구입니다.
311쪽입니다.
동명면 남원2리 양남천 개설공사에 2억 원으로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가산면 가산1리 북창마을 농로개설공사에 8,000만 원으로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가산면 학상리 농로확포장공사에 7,000만 원으로 마무리사업 지구입니다.
가산면 석우1리 세천 정비공사에 1억 원, 기산면 평복2리 가림이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으로 마무리사업 지구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위험세천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증액한 1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지구 가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9억5,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1차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계약 체결하여 시행함에 따라 2차분 용역도 우리 군에서 계약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2억 원으로 감액하여 17억5,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시설비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물 정비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입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북삼읍 인강지 기초생활인프라사업에6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입니다.
인강지는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도심지 내 위치한 저수지로 2020년 9월 북삼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999세대가 입주, 주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수지경관조성을 요구하는 주민건의가 많은 사항입니다.
금번 경상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 원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1억5,000만 원, 총 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분담금 3억 원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2억 원을 포함하며 총사업비8억 원으로 수변산책로 조성, 정자, 분수 조명설치 사면정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목면 두만지 주변 휴게공간 조성 공사 1억 원 증액한 2억8,000만 원입니다.
약목면 소재지에서 신유장군 유적지 두만지로 조성한 산책로를 이용한 주민이 많음에 따라 두만지 하류 하천변에 쉼터, 조경식재 등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경예산 1억 원을 추가편성하여 두만지 주변 휴게공간 조성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307쪽, 군도 정비 유지보수비가 280m에 175만 원씩 되어 있는데 28개 노선이라고 말씀하셨거든?
28개 노선에 대상지가 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풀예산이고 예산 편성된 지구는 아닙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아곡리 마을진입로 포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연가식당에서 굽어서 사고가 난.
건설과장 권순창 낙실 진입로 입구에.
위원 한향숙 명가식당,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나오는데 명가식당하고 도로가 굽어서 계속 교통사고 많이 나서 이래서 건의한 게 그게 이어입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창 지금 현재 왜관읍에서 각실하고 명가식당하고 안찔하고 두 군데 예산 신청이 들어왔는데 위치선정은 읍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명가식당에서 나오는 거기 계속 안 그래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다가 탈락이 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예산이 그거는 아니고 그 두 군데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권순창 설계를 해서 의원님들과 먼저 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로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자주 나고 하니까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7쪽, 보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가 50개인데 신설된 도로나 신설된 건물이나 안 그러면 정비를 새로 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현재 도로판이 보면 지금 현재 도로명에서 지명에서 성주방향 이런 데 도로명으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에 표지내용을 바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내용을 바꾸는 거죠? 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요새 신도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걸 바꾼다는 소리네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308쪽, 보겠습니다.
용산교 긴급보수가 안전등급이 D등급 나왔다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노후다리 안전등급 자료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지금 현재로는 D등급 여기밖에 없습니다. 평복교 D등급 나왔는데 지난달에 준공했고요. 14억 들여서.
위원 구정회 잘 했다고 봅니다.
등급을 받은 게 D등급도 있지만 노후 다리가 많으니까 항상 안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지금 현재 기초 쇠골된 부분하고 난간하고 일부 보수하면 B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가설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5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교량 재가설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방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할 여건은 못 됩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긴급보수라면 D등급인데 B등급까지 올라간다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 구정회 왜 올라가죠?
건설과장 권순창 기초 쇠골부분하고 지금 현재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형태나 틀은 똑같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보수하면 원 상태대로 일부분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쇠골 드러난 부분하고 난간도 지금 현재 훼손된 거 하고 현재 주자재가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부자재이기 때문에 큰 때문에는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일단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과도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시겠지만 민식이법 적용이 돼서 지금 주민들도 많이 민감한 사항인데 주정차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계장님 오셨죠?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더 여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
건설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구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주민들도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시속 30km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주정차단속 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구정회 어린이보호개선사업에 남율유치원하고 아인숲 어린이집이 개선사업을 하는데 아인숲 어린이집은 지금 안 하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창 작년에 신청했는데 그러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제가 추천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나오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대구광역철도사업 공사분담금 중에 나머지가 39억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추경마다 할 겁니까? 본 예산 마다 분담금을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39억은 대구광역철도 진행하면서 사업비 납부금액을, 1년 전에 사실상 저희들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조감도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말씀 드릴게요.
인강지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은 군비, 도비,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해서 8억이죠?
저도 한번 가봤어요. 주차장을 갖다가 돋아놓은 상태인데 그전에도 사면이 무너진 상황도 있었고 사면정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뭘 어떻게하는 부분에서 8억이란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산책로 정비 조명시설도 새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저수지 가운데 정자를 또 하나 설치하고 저수지 가운데 해서, 송해공원 가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꽃도 조성하고 사면정비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면이 좀 높아요.
높은데 저번에 비 왔을 때 무너졌거든요. 크게 무너진 건 아니지만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건설과장 권순창 계단식으로 사면을 보강하고 거기에 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해서 데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 주위는 아파트가 많아서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리고 두만지는 팔각정을 짓는 다는 소리인가요?
건설과장 권순창 두만지는 올라가다 보면 공산서원 앞에 거기에 보면 두만지 하천변에 약목 주민들이 정자를 하나 설치하고 주변정비도 좀 해서 추가로 1억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조감도를 보니까 2층인가요?
건설과장 권순창 보시면 유학지 안 있습니까? 정자 설치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추가로, 죄송합니다, 빠져 가지고.
308쪽, 로얄아파트에서 남부상가 일원에 교통사고 잦은 곳 이렇게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권순창 전체적으로 설계를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로얄사거리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위원 한향숙 4차선 도로 거기?
건설과장 권순창 예, 거기에 교통시설 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한향숙 어떤 시설을 보강할 예정인데요?
건설과장 권순창 현재 횡단보도라든지 차선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으로 선정돼서 사업비가 이제 내려온 겁니다.
조사는 2017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교통사고 잦은 곳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것뿐 아니라 왜관읍에는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읍사무소에서 나오면 읍사무소에서 성당에서 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계속 교통정체 때문에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인데 여기에 이걸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거기는 회전로타리를 설치할까 싶어 검토를 했는데 반경이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최소 반경을, 안 되는 건 남 과장님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민들 만나기가 죄송스러워요. 너무 많이 해서.
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나는데, 읍사무소도 새로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문제 해결하지 않고 읍사무소를 하면 거기 더 많은 교통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거기 사고가 진짜 많이 나요.
건설과장 권순창 2번도로 확장할 여건도 안 됩니다.
위원장 김세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308쪽, 용산교 긴급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금오강 권역 수계 관리 설계 용역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건설과장 권순창 지금 사실상.
위원장 김세균 완료가 되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축재 자체는 보강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변경된 게 정상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까지 사실상 돼서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2015년도에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사실상 보류된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알기로는 금호강 권역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용역이 완료가 됐는지 국토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항을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기본계획변경상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그다음에 양남천 농로 개설공사가 자료상 19쪽에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원 기성리 쪽에 진입로 도로 때문에 차단하고 막고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죠?
행정력 낭비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m 도로 150m 추가하지 않습니까?
남원1리 경로당 쪽으로 이 길을 뚫으면 거의 한 200여 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뚫으면 그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생성이 되거든요.
지금 교회 때문에 막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연장해서 하면 이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되거든요.
대체도로가 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권순창 상부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교회 있는 쪽에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대체도로를 구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연장을 해서 200여 미터쯤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남원1리 마을회관 쪽으로 연장을 하면 대체도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외 쪽에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해비타트 입구에 사랑마을 거기 문제 꽤 서너 분의 지주가 있는 걸로 아는데 미불용지 상태로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거 어떻게 대체하실 거예요? 도로 막는다고 난리인데?
건설과장 권순창 내년에 예산해서 부지매수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세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도록.
건설과장 권순창 미불용지로 보상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예산편성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심각해요, 지금. 이 동네가 지금. 빨리 빨리 안 하면 결국 행정력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일 안전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2억7,876만3,000원보다 14억4,090만 7,000원 증액 계상하여 147억1,9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구자 수송비 및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비로 2억7,208만 원을 증액계상과 관내 183개소 재난통합방송시스템 문자 동보 사용료로 420만 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현업부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코로나19 및 사회재난대응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상황실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물품 구입비 100만 원, 비상근무자 급식비 240만 원, 재난홍보물 제작비 6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재난관리자원통합관제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역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 공사 국비 전액삭감으로 4,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 재료비에 금년 1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한파대비 보온물품구입비 1,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활동 일반운영비에 도비지원금 증액으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급식 활동구입비로 592만 원 증액 계상과 코로나19 방역활동 자연재난 예찰활동 피해 시군 봉사 등 자율방재단 재난활동비로 747만 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소하천 정비관리,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소하천유지보수 및 재해위험시설정비 미불용지 보상비로 당초 예산 대비 1억6,0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곡소하천 정비사업 사업 감소로 3억6,205만7,000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심한 지역 양남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6,205만2,000원 증액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자합니다.
하천 및 시설물 관리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교부금 감액으로 국비 3억7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등 교부금 증가로 국비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또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이언천 달서재 정비공사비 3억 원 중 토지보상금 1억2,000만 원을 제외한 군비분 및 시설비 부대비 1억8,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관리사업으로 국가하천 낙동강과 지방하천인 동정천 제방에 흙먼지털이기 3개소 설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언천 달서리 서원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이언천 달서리 서원교 정비사업 공사비로 9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칠곡 조성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회선사용료로 부족분 1억2,616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취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취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사업에 기성재 등 하천 유지보수비와 미불용지 보상비, 낙동강 환경정비비로 기정예산 1억 원에 4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318쪽, 자율방재단이 읍면에 이장님들 보고 이야기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지금까지 읍면 이장님들이 하는데 여기에 좀 더 열성적으로 할 사람, 자원봉사 추가 늘이기 위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읍면에 이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자율방재단으로 들어가고 일반인들을 30명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지금 자진해서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장님들이 바빠서 못하는 게 있으면 할 사람들이 그렇게.
위원 한향숙 활동복이라 하면 조끼 같은 단체복 맞춘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
위원 한향숙 이 사람들이 한 번 활동할 때 마다 활동비를 주는 가 봐요? 재난방재단에.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활동하고 자연재난이 우리 군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봉사활동 하지만 경상북도 내에 예를 들어서 경주시가 심하다, 자연재난이 심하다, 태풍으로 심하다 그러면 봉사활동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한향숙 그 활동비에요?
단체라고 자꾸 생겨서 이런 저런 돈을 주니까 그리고 320쪽, 흙먼지털이기 참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낙동강 주변에 한 군데 있고, 교육청 있는 거기에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낙동강에 두 군데 하고.
위원 한향숙 낙동강에 두 군데고 동정천에 한 군데, 동정천에는 태왕아너스 건너편?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태왕아너스, 지금 저쪽에 둔치에 올라오면서.
위원 한향숙 안 그러면 대동다숲에서도 이거 자꾸 설치를.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대동다숲 거기 그 부근에.
위원 한향숙 대동다숲 있는 데서 다숲 주민들이 먼지털이기 하나 설치해 달라 계속 해서.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리고 왜관읍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실제 필요한 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이래서.
위원 한향숙 진짜 필요해요, 사람 진짜 많이 가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이렇게 하고 반응이 좋으면 타 읍면에도 확대 하도록, 많은 예산 안 들이면서도 주민 만족도를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우리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필품 구입비 2,500명인데 지금까지 자가격리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지금까지 3,298명입니다.
위원 최인희 여기서 조금 적게 잡았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자가격리하면 몇 박 며칠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2주입니다.
위원 최인희 14일 아닙니까? 14박인데 10만 원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충족하게는 많이 주지는 못하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 컵라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은 기호도가 많이 그러한데, 부족한 분은 자기가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이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타 시군하고 우리가 중간 정도는 넘습니다.
위원 최인희 부실하다하던데?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지금 안 그래도 전화 오는 분도 있고 감사하다는 분도 있고 이런데 충족하게 많이 주면 되는데 우리 군은 아무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자가격리 인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 최인희 사람들 다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못 미치면 부실하다고 하겠죠.
10만 원이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도 이거 가지고 자가격리 한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서 보건소에서도 필요한 거 좀 줍니다.
열 체크하는 거라든가 마스크하고 주기 때문에.
위원 최인희 앞으로 백신 맞 고 숫자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지털이기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흰가람둔치도 그렇고 동정천도 그렇고 평길이잖아요.
평길인데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먼지가 나고 그렇죠.
여기도 필요한 곳이고 올해 3군데잖아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안 그래도 산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군에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지만 장소가 개인 사유지라서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북삼 같은 경우에는 효자봉 밑에 진자 필요는 한데 읍장님 이야기가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안 시끄럽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거기 진짜 필요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안 그래도 거기도 주민들 이용도가 상당히 참 많고 저도 거기 상당히 등산.
위원 최인희 갔다 오면 먼저구덩이에요, 사람이.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그 부분은 소음이 적은 기종이 있는지 관계를 한번 보고.
위원 최인희 거기 좀 알아보고 가림막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곡군에 안전을 책임지고 주민 분들 많이 걱정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19쪽, 한파대비 보온물품 구입 성립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먼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성립 전에 1월말에 다 핫팩을 공급했는데 지금 읍면에서 핫팩을 경로당에 다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그걸 경로당에 전달하니까 비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비치를 하냐 하니까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추우면 어르신들한테 활용하겠다.
위원 구정회 유통기한이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개봉만 하지 않으면 써도 되는 걸로.
위원 구정회 보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상관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당해 연도 1~2년까지는 괜찮을 걸로.
위원 구정회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경로당에 자꾸 놔두니까 그것도 주민 분들이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것은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원하시는데 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리고 소하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소하천은 지금 현재 기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세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있는데 이것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담당 최병휘 재난방재담당 최병휘입니다.
소하천은 5m 이상, 제가 이 위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상 소규모 하천들을 소하천이라고 하고 소하천은 내려와서 합류되는 게 지방하천 합류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하천 136개 소하천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알기는 길이나 폭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136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재난방재담당 최병휘 전에 한번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위원 구정회 예,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흙 먼지털이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산 기슭이나 산 근처에서 하면 좋은데 과장님 말씀은 땅 주지 분이나 승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는 동정천이고, 위치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지금 동정천은 대동다숲 옆에 제방에 설치를 할 겁니다.
국가하천은 저쪽에 호국의 다리 입구 정도에 하나하고, 교육청 옆에 한 군데, 정확한 위치는 왜관읍에서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왜관읍으로 교부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사업이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로 들어갑니까? 흙 먼지털이기 설치가.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하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구정회 다른 사업도 녹지과나 농업정책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우리는 하천에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위원 구정회 그러면 호국의 다리 근처에 있으면 무성아파트 입구에도 하나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무성아파트요? 그것은 자고산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
위원 구정회 아는데 거리도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물론 등산, 산에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천에 이제 가물 때 다니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관읍에 건의도 들어왔고 실제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물론 1,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여기 보니까 기호도라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 구정회 하여튼 돈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근에도 있는데 또 근처에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주위에 또 물론 사업이 다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녹지과도 있고, 농업정책과도 있는데 안전관리과 있지만 중복되면, 가까우면 물론 편하면 좋아요. 그러나 너무 가까운, 골목 골목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저는 거기 이용도 해보고 물론 제가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하지만 나중에 할 때는 다른 실과에 우리 군에 설치해 놓은 거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관리과 하천소관이니까 하천에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실과에 해놨는데 하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예산 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주민들 불편 없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319쪽, 양남 소하천 건,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하고 일부 구간이 물론 사업목적은 다릅니다.
일부분에 중복될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는 아마 농로 쪽에 개념일 겁니다.
정리하시면서 그 부분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극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2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42억9,638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에 3억2,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도시관리계획 관련 자문수당에 196만 원, 왜관읍 소재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 원, 개발제한구역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용역에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23억7,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도시개발운영에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술심의수당에 322만 원, 상단 진입도로 CCTV회선사용료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한 도시계획과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비 1억 원,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 왜관8리 월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하며 10억 원, 달오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4억 원, 왜관10리 회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1억5,000만 원, 왜관리 휴포레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1억5,000만 원, 325쪽입니다.
월오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 원, 낙산리 가무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1억2,000만 원, 복성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조성 왜관 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 5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주민역량강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5,100만 원,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시설비로 4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잔액 2,500만 원에 대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잉여금 2,500만 원을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노후 보안등 교체라고 있는데 왜관리 전체하고 석전리 하고 있는데 가로등을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보안등입니다.
위원 한향숙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가로등은 주주가 있고 큰 도로변에 주주가 있는 걸 가로등이라고 하고요.
보안등은 마을 골목길에 전주에 부착이 되어 있거나 또는 지주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 한향숙 그게 300개에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일단은 왜관읍에 왜관리, 석전리 일단 300개를 교체하는 거죠.
위원 한향숙 도로가에 안 있고 동네 안에 있는,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을 교체를 한다, 해 놓으면 골목은 환하게 좋기는 한데 돈이 많네요.
보안등 하나에 100만 원씩 그렇게 되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일단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소요됩니다. 재료비하고 설치비하고 이렇게 포함되면.
위원 한향숙 그리고 휴포레 주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도면을 봐서 휴포레 끝나는 지점에 밭 있는 데 거기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현재 그 앞에 예산 7억5,000만 원요. 파란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를 다 했는데 대구국토에서 국토4호선 부채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연결하는 데 24m가 좀 단절이 되거든요.
위원 한향숙 대동다숲에서 옆에 통로박스 연결하는 거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부채도로는 통로박스 연결하고.
위원 한향숙 거기까지 거리가 조금 덜 돼서?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빨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부분하고 파란 부분 이 사이가 빨간 부분인데 이 도로를 연결하는데 보상금하고 공사비가 1억5,0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겠죠.
위원 한향숙 200m에?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아닙니다. 24m입니다. 사업조서 밑에 하단에.
위원 한향숙 밑에 24m에 폭이 8m,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관 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경쟁력강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2019년부터 생겼는데요.
산업단지에 있지 않습니까? 20년, 준공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서 기반 시설 보수보강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인희 도로, 주차장, 공원도 정비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기존 시설은 20년 정도 지나니까, 노후 되니까 이번에 개조사업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최인희 범위가 되게 클 것 같은데 10억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이것은 재생계획 수립하고요. 기반시설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고요.
재생계획을 용역비 10억을 투입해서.

위원 최인희 아, 용역비가 10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 최인희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00억인가?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국토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 규모에 왜관 산단이 160만 정도 되거든요.
100만에서 200만㎡ 이내이면 국비 200억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예산이 나오면, 또 이게 군비가 5%입니다.

위원 최인희 200억을 받으면 군비가 50%면.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그래서 일단은 꼭 필요한 것만 재생계획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도로 신설하는 게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맞죠?
석적 같은 경우에는 남율지구나 석적지구는 군에서 한 게 아니고 다 조합, 개인이 다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 구정회 특별하게 도시계획도가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많이 다른 지역보다 적죠, 사업이.
왜관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신설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노후된 도로나 안 그러면 길 당연히 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사업을 같이 하면 좋은데 한쪽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왜관8리 하고 달오지구 하고는 같은 구간인데 어찌 보면, 맞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사업은 연계가 되고요. 왜관8리 월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조서에 보시면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42억 원인데요. 42억 원을 확보해서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 보상협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이 약 30억 원 공사비가 드는데 일단 이번에 10억 원을 신청을 했고요.
달오지구 도시계획도로는 빨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는 쪽은 이미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보상금 확보를 했고요.
빨간 부분 태왕아너스 아파트로 가는 길인데요. 중간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건은 중간에서 아파트 쪽으로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보안등은 300개인데 특별교부세로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 구정회 특별교부세가 하나 더 있던데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사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작년에 노후 보안등으로 처음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특별교부세 나오면 한 지역에 계속 가로등이나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게 지정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행안부 거치는 안전부에서 보안등 교체라든지 또는 이염도로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 신청을 해서 연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올해는 왜관읍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북삼, 석적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보안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53억4,356만9,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100만 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택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건축주택업무 종합평가결과 공동주택 관리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지원사업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매칭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후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에 1,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연간 수정계획에 따른 우리 군내 수선유지급여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급여 예산의 일부를 수선유지급여로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정예산 대비 1억8,209만7,000원이 감액된 35억6,50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지급여는 기정예산대비 1억8,209만7,000원이 증액된 4억7,0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처우액의 1% 내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며 2020년 예산전액이 예비비로 수립된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3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행정착오로 인해 전출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금년에 특별회계예산 전액인 3억7,2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세출예산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선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하면 어느 쪽으로 위탁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LH에다가 위탁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75가구?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75가구.
위원 한향숙 75가구에 가구당 600만 원, 그러면 LH에서는 부담을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LH에서 수선 관련해서 공사하는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기에 따라서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오래됐죠, 이 사업한 지가?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오래됐습니다. 매년 마다 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400명이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는 안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대상가구 거기에서 실제 이분들은 임차대상가구에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수선유지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도 받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광고물 안전점검은 작년에는 왜관, 석적 했고요.
올해는 왜관하고 북삼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작년에는 왜관하고 석적을 일부 했고요.
올해는 왜관읍에 중앙로 일부하고 북삼 쪽에 대상지구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 구정회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안전점검은 실제로 구간 내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서 간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탈락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경고성이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 지정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도록 하고 돈이 들어가면 별도로 개인한테 보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인도에 있는 간이 설치대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저단형 게시대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위원 구정회 저단형,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효과도 좋고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니까 미관상 보기 좋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기가 좋으니까 주위에서도 홍보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별개인데 컨테이너가 어떻게 보면 불법이나 위법이 될 수 있는데 농가형 성격이 많잖아요.
그게 건축법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 집기도 있고 물론 불법인지는 제가 확인을 모르겠는데 확실히 한번 챙기셨다가 왜냐하면 그속에 살림도 다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농가형 주택이 신고대상이면 신고하라 그러고 안 그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 됐다고 시정하시라 그러고 그걸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건이 4,500이 잡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대구 동구에 동촌비행장네거리에 가면 전자게시대가 있거든요. 휘도가 굉장히 밝아요. 위치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효과도 현수막 게시보다는 광고양도 늘릴 수 있고 운영시간도 운영시간 부분에서 자유로 울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삼청동 입구 네거리에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있는데, LED판이 작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휘도도 떨어지고 낮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빛이 반사되니까.
위원장 김세균 예, 그렇죠. 그래서 고휘도에 LED전광판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굉장히 밝아요.
광고효과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 지금 우리가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데 방향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잔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인희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 구정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49억3,100만 원으로 금일 추경 3억5,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상단에 농촌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신개발농업기술 특허 및 실용실안 등록수수료 8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청사 본관 1층 폐석면 철거공사 등 3건 5,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0쪽입니다.
지역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입니다.
지역소득작목 개발지원사업은 2020년 농촌진흥사업 도 종합평가에 상사업비입니다.
시험연구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에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중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자동세척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입니다.
농가 맛집 특화 밥상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지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에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으로 3,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새기술 실증시험 포장 운영사업입니다.
유색벼 이용 논아트 조성 시험으로 연구용역비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상단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장하우스 차광커튼 교체를 위한 시설비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ICT 활용기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 기술 시범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369쪽, 실용신안 등록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그럼 바로함께 하고 칠칠댕댕, 밥나물 시리즈, 안전사다리 이렇게 4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저희들 4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함께 하고 나타나는 하고 안전사다리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한향숙 지금 2건이 되어 있고 2건 더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4건 되어 있고요. 사진에는 2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안 그래도 설명서에는 2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최대한 해서 맞춰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4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 한향숙 800만 원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그렇게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칠칠댕댕은 반려동물용 가공품이라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농산물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반려동물 간식이라든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반려동물들한테 주는 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간식이나 음식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안전사다리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이것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다리는 문고리 뒤 고리에 거는 부분이 짧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2배 내지 4배 길이를 더 늘이면 빠질 염려가 없어요.
위원 한향숙 연결고리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문짝에 꼽거든요. 그런데 이게 짧다보니까 궤도형은 이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길게 안 빠지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양 두 개 사다리를 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두 개를 잡아줌으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실용신안해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저희 센터 사다리는 거의 이걸로 보강을 다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자동세척설치 공사 되어 있는데 1억5,000만 원, 그러면 농기계가 바깥에 나갔다고 보관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 세척을 해서 보관한다는 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인기가, 되게 잘될 것 같은데 농기계 지금 임대사업이 세 군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저희 본점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 좋으면 내년도나 분점 두 군데 있으니까 차후적으로 일단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때까지 그러면 흙 묻혀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분무기를 이용해서 사람 손으로 다 그러니까 30~40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동으로 함으로 해서 한 5분에서 7~8분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 손을 안 대도 되니까.
위원 한향숙 보통 우리 승용차 자동 기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처음으로, 성주서 제일 먼저 했고 저희들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전국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 한향숙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농가맛집밥상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가맛집이 칠곡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위원 한향숙 관호길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관호길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관호길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서 1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위원 한향숙 많이 들어갔네요? 건물 짓는 거 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자부담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억이고 자부담이 1억 정도 더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관호길 짓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위원 한향숙 그러면 사업포기를 하면 들어가는 돈은 어떡합니까? 회수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회수를 다합니다.
위원 한향숙 1억이란 돈을 회수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전문기관에 맡겨서 산정해서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그렇게 환급을 해내면 됩니다.
위원 한향숙 나중에 환급이 되면 환급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4,000만 원은 지천으로 갈 예산이네요, 그렇죠?
농가맛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지금은 농가맛집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거기 갈 확률이 높습니다. 가게 될 겁니다.
위원 한향숙 지천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가서 먹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예약을 안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수품질향상 기능성부직포 시험연구에 부직포를 깔면 여러 가지 당도라든지 이런 걸 높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맞습니다.
부직포를 깔게 됨으로 해서 풀 나는 시기는 제초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과일이 어느 정도 익어있을 수 때는 반사필름을 대서 착색이라든지 함으로 해서 당도라든가 크기에도 좀 변화를 줘서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과수농가에 거의 줄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시범적으로 해서 25롤 정도 해서.
위원 최인희 아직은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올해 도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부한 겁니다.
위원 최인희 과수농가에 원래 깔려있는 거하고는 품질이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이게 훨씬 낫죠.
기존에 반짝이 같은 건 가격이 좀 쌉니다.
위원 최인희 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는 어떤 데 주는 겁니까? 11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농촌여성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연합회에 돈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쪽에 가족달력 만들기라든가 옛날에는 다문화가족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을 잡아서 생활개선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효 행사라든가 봉사활동 여러 가지.

위원 최인희 단체에 내려서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거기서 제목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리고 372쪽,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차액?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벼가 종자보급종이 나가게 되면 차액이 발생, 어떻게 발생 되냐면 보급종하고 수매하는 가격하고 거기가 개입이 1만3,000원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4년 전부터 계속 보상해줬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좀 미뤄왔다가 이번에 본예산 올렸다가.

위원 최인희 차액만 1만3,000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포대당 한 포가 20kg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이거 내나 372쪽, 유색벼 이용 논아트 조성시험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논을 이용해서 저희 칠곡군에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로고라든가 글자를 새겨서 저희들 계산에 가면 친환경 하면서 크게 있지 않습니까?
논을 이용해서 유색벼는 색깔 있는 벼, 자주색이라든가 까만벼라든가 이런 걸 해서 글자를 새긴다든가 모형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위원 최인희 홍보용으로 언제 어디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일반 논에다가, 이번에는 센터 안에 시험적으로 해보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큰 들판에 가서 시각적으로 KTX지나간다든가 고속도로 밑에라든가 이런 데 해서 남들이 보고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색벼를 심는 겁니다.
위원 최인희 이번에 센터 안에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이번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최인희 처음으로 이렇게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처음으로 해봅니다.
위원 최인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사다리가 사다리 두 개인데 안 미끄러지라고 이탈 반경이죠?
해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해체할 때는 그냥 끼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손으로 빼면 쉽게 빠지도록 해놨습니다.

위원 구정회 많이 미끄러워서 유동이 많거든요. 없을 때는, 안 그래도 차타고 올라갈 때도 미끄러워서 사다리가 많이 길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잘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왜 빨리 안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도 밑에 땅 지반에도 고무다이 같은 거도 하나 부착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면 덜 미끄럽잖아요.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폐석량 철거해서 텍스를 설치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집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97년도 지었습니다.
저희들 처음 왜관 있다가 지역개발센터 지을 때 그때 한 폐석면이 아직도 남아 있고 해서 사무실 분위기도 좀 칙칙하고 해서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지금 관공서는 거의 폐석면 천장이잖아요.
이걸 학교나 관공서나 많이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진즉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저희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작년에는 경영과 하고 올해는 기술과 하고 돈이 다 되지 않아서 올해 하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런 사업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분들 고생하는데, 직원들 뭐라 생각하겠어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늦냐,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세균 예.
위원 구정회 오타가 많이 있던데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1.5를 갖다가 글씨를 다 수정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직포하고 멀티비닐하고 또 밑에 육성프로젝트하고 농산물가공식품하고 오타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500만 원, 어디로 가져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저희들 농산물가공센터 안에, 센터 안에 설치해서 농민들이라든가 기계사용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나요, 또,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이것은 기계설치 하게 되면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1분에 23개 정도 집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농업기계 자동세척시설인데 농기계가 들어가서 주유소나 세차장 가면 이렇게 차가 들어가면 물 뿌려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거의 흡사합니다.
위원 구정회 다른 데 여기 보면 성주 거던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성주는 언제 했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보고 왔는데 농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보고 좋으면 당초에도 한번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터는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위원 구정회 내리막길 그쪽에 거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내리막길 내려오면 바로 돌려서 하고 안에 보관 장소에 들어가면 딱 맞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농기계자동세척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자동차 세척하는 세척시설 개념에 시설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이것은 좀 더 확대돼서 하부세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하부는 안 하는데 이것은 하부까지 농기계는 밑에 선충이라든가 병해충들이 많이 묻어와서 그게 좀 더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밑에는 사람들이 씻을 수 없거든요. 밑에 물을 분사해서 뿌림으로 해서 그 효과가 상당히 병해충 전염에 좀 막을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대상기종이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대상기종은 트렉터라든가 큰 기종을 좀 할 수 있고 일부 기종들은.
위원장 김세균 이 시설에 적용되는 기종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농기계담당 이상곤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퇴비살포기가 주 기종이 되겠고요.
위원장 김세균 퇴비살포기요?
농기계담당 이상곤 퇴비살포기라고 경운기용도 있고 트렉터형도 있고 저희들 갖고 있는 게 28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트렉터나 다른 장비들도 세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적용범주가 그렇게 많이 안 넓더라고요.
그리고 평수가 227평 정도가 되요. 시설 평수가, 여기 예산안에 보면 227평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750회베 잡혔어요.
농기계담당 이상곤 그거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맞죠?
농기계담당 이상곤 75㎡.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22평 정도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수도요금 및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거 설치하고 운영 안 할 거예요?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물하고 특별하게 물도 계속해서 사용, 물을 모아서 옛날 같으면 바로 방출했는데 이것은 집수조에 넣어서 그물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김세균 순수 수돗물 말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세척제가 들어갑니까?
농기계담당 이상곤 따로 세척제는 안 들어가고 수돗물을 한번 받으면 저장고에서 계속 순환을 시켜서 1년에 한번 정도 방류를 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흙이 쌓이고, 어떤 슬러리가 쌓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도요금 들어갈 것이고 겨울 되면 동파방지 전기 히팅시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퇴비살포기하고 경운기용하고 트렉터 대형기종이라고 적용대상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면적이 22평 정도 되면 이해가 됐고요.
227평 정도가 나와서 그 부분하고, 운영 경비에 대한 부분이 계산이 안 됐어요.
당장 올해 세우면 사업이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시공기간 얼마나 잡아요, 발주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한 달 정도 조금 안 되는.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올 가을 이전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자체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위원장 김세균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세차 시설 움직이는 거 자체가 나중에 법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통상적으로는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농기계에서 나오는 윤활유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퇴비살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렉터용하고 경운기용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렇죠?
경운기용은 상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트렉터용은 로타리형식이니까 개념이 다른데 하여튼 시스템 적용이 범위가 넓지 않다, 라는 부분에서 나중에 설치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하셔서 지금 성주에 초전에 있잖아요.
거기서 단점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벤치마킹을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경운기 두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니까 초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단점을 우리는 보완해야 됩니다.
지금 단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고 그런 점은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다음에 정부보급종 벼 공급가격 차액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세설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저희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이 벼하고 감자하고 두 가지를 개량종으로 하는 것이 센터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부보급종이 4만9,000원 정도 하는데 공공비축미는 3만5,900원 정도 해서 13,000원 정도 차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부분에 해주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4년 전부터 했는데 이번에 조금 종자부분이라서 하기가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근 시군에는 포항, 김천, 문경 이런 데는 벌써부터 자격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는 차액의 발생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고 아직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그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주면 농민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650 농가는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보급종 신청한 농가수.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수도작을 하는 농가는 650 농 가가 맞는데 지원대상은, 벼보급종 신청농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벼보급종 신청 농가는 몇 농가나 되죠?
650농가가 다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정부에서 보급되는 그 보급종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650호가 되겠습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650 농가가 전체 다 보급종 대상 농가에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맞습니다. 수치로 다 잡히는 수치입니다. 전부 다 전자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세균 그거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위원장 김세균 그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저희들 1차적으로 협의는 좀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만약에 서게 되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단위조합에서 일괄적으로 포대 수에 맞게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돈을 다 받고 취급하니까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세균 일단 그러면 문제는 이 사업이 이미 기 진행이 됐습니다. 모자리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벼보급종 보급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보급종이 보급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선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죠? 소급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죠.
하여튼 농협에서 우리가 사업에 대한 대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소장님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미 이 행위는 보급종에 대한 보급이 완료가 된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고민을 좀 하시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상존하고 있으니 그 부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광합성 탄산솔 개념이 1,600만 원인데요. 농가 대상농가는요? 대상작물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대상작물은 과채류 중심이 되겠습니다.
참외부터 해서 토마토, 오이, 화훼도 일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정도 이 사업을 시행해 봤습니다.
농가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농가에서 자부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예산확보해서 시군별로 받았는데 저희도 과채류 농가하고 화훼농가 이런 데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CO₂측정을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CO₂측정은 이제 시험장에서 과천 시험장이라든가.
위원장 김세균 아니요,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 현재 현장에서 작물이 CO₂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당도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의 CO₂측정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저희들 CO₂기계가 있어서 아침에 태양이 뜰 때 레이건을 쏘면 비율이 딱 나타나거든요.
위원장 김세균 자료를 나중에 측정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세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77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17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스템 구축으로 11개소에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9억 원과 하수도공기업경상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4억2,000만 원 감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 사업수익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비용에 재료비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및 대구상수도 정수요금 정수 구입비로 7억1,3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 및 전기기계 수선비로 5,400만 원, 전기요금 부족분 1억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에 일반재료비로 후염소 운영소모품 구입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사무관리 비용으로 철도부지 사용료 부족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급수 등 폐존처리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계량 고장 및 파손계량기 교체용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쪽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상수도관 긴급복구비 부족분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지 청소용역 11개소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칠곡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2억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상수도요금 과납금 반환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980만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4억2,000만 원 감하였으며 왜관읍 봉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부담금 3억1,80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3,1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967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왜관읍 매원리 배수관로 교체공사에서 5억9,622만 원과 왜관 봉계리 갓골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4,892만 원, 왜관 봉계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1,74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및 계량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공사의 시설부대비로 54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및 자산취득비로 제본청공기로 노후 사무집기 교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100만 원과 예비비로 907만1,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수익에 하수도공기업일반회계 경상지원금 5억 원과 특별이익으로 관급자재 과지급 환급금 2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사업비용에 하수종말처리장 TMS 유지관리 용역비로 3억 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비 부족분 13억5,400만 원, 일반관리비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부족분 30만 원과 예비비로 1억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원, 하수도공기업일반회계 자본전입금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은 19억8,0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재원변경에 따른 도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사부담금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율리택지개발지구 등 원인자부담금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8,814만7,000원을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 미수금으로 8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관로 동명, 석적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60%인 8억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공사비는 14억9,500만 원 감 조치 하였습니다.
칠곡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재원변경을 하였으며,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비 16억9,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국비 확정시에 따른 금번에 6억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전체 당초예산에서 1억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칠곡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세 군데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지금 처리시설은 5개 됩니다.
왜관 기존 있고, 증설 있고, 약목, 지천, 얼마 전에 준공한 기산 5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죄송하지만 5개의 각 사업 대상지역 있잖아요.
기산 같으면 기산면하고 약목 같으면 약목면 그거하고, 처리량하고, 위치하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위치라 하시면 처리장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한향숙 처리장 위치하고 사업장 별로 예산금액, 지원되는 금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면 미수금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작년에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좀 많이 해서 체납액이 줄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조금 적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구정회 계속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저희들이 재산의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사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의 장기체납자는 결손처분도 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제본천공기라는 게 서류를 구멍 내는 그거 맞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49쪽,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 칠곡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재원변경 했다는 말이 변경에서 당초로 금액이.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총예산은 변동이 없는데요. 도비가 2,200만 원이 늘고 군비가 2,200 감 된 상황입니다. 재원변경입니다.
전체예산은 변경이 없고 재원만 도비하고.
위원 구정회 돈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군비 부담이 줄고 도비는 늘었습니다. 전체는 똑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아들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실시용역을 하면 특히 석적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지역도 있고 동명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수관로를 하겠지만 하게 되면 우리 것 아니고 구미 거잖아요.
상수도도 구미 거고 하수도도 구미 거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구미에 하수처리장에 용량을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저희들도 구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남구미IC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는 저희들도 추가로 구미하수처리장에 유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2~3년 안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시간까지 3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 시간까지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일단 요새 환경이 대두되고 안전도 대두되니까 특히 하수가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냐고 주민도 많이 여쭤봅니다.
그래도 저희도 알만큼 알아야지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쭤봤고요.
하수관로라도 소규모 물론 외딴집 떨어진 분들 청원하겠지만 그분들도 생각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추경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왜관 봉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하고 배수관로 확장공사하고 공기도 같고 거리도 비슷해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이 부분은 매원리 배수관로 공사는 매원에 들어가는 관로가 100mm로 해서 매원지역에 전체에 공급되다 보니까 자꾸 전원주택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물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관에서 관을 확장해서 고속도로 지나서 매원리 본 마을까지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관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갓골 이 부분은 왜관 봉계리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오는데 예산에서 반영했습니다만 전원주택단지에서 자부담으로 원인자 부담을 해서 3억1,800만 원을 그쪽에서 납부을 해서 거기까지 수도관 관로를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나면 그 동네가 거기까지 왔는데 수돗물 안 주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봉계리 갓골에 별도 공사로 군비를 1억7,000인가 확보를 해서 그쪽 동네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우리가 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이 되는데 하수관로는 근거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하수도관로는 대단위 택지개발에 대한 산업단지 여기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택지개발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거 구체적으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으면 상수도는 원인자부담이 되고 하수도는 원인자부담이 안 된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사실상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면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거든요.
위원장 김세균 아니요, 그러니까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에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고 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그것도 원인자부담금이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면 하수관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들 개별적으로 하려면 워낙 군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위원장 김세균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상수도는 자기들이 해요.
그런데 하수도는 안 하니 나중에 우리 군비로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주택단지 개발을 하는데 상수도는 자기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하는데 하수도는 없으니 뒤에 또 우리가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지금 법적으로는 개인오수정화조시설을 하면 상수도 쓰고 개인 정화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은 돈을 안 들여도 되니까 정화조,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갭이 그렇게 안 큰 걸로 알고 있고 있어요.
단지가 많아져 버리면 집단 우리가 20세대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갭이 그렇게 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거리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별 정화조를 하는 거와 오수관로 할 경우에 차이가 비율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상으로.
주택단지를 하고 나면 수돗물 안 나온다고 넣어달라고 난리가 나니 그거하고 나면 또 나중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논이나 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물이요. 오수관로가.
그러면 온 동네가 냄새난다고 난리에요. 사전에 제도적으로 택지가 들어올 경우에 마을이 조성되거나 할 때 아예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원인제거를 하자는 이야기죠.
전원주택 했는데 곳곳마다 냄새난다고 난리란 말이에요. 밑에 피부병 온다고 해요, 논에.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안 해도 개인정화조를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계산을 다 해보고 업체들이 많이 드는 걸 안 하려고 해서.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비율지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죠.
거리나 조례상에 제정을 해버리면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정화조 거쳐서 나오는 폐수 자체가 피부병이 난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농사가 안 된다든지.
자연경관을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원인적인 부분부터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계장님들 소장님 나가시더라도 계장님들, 바뀔 분들 많네요.
하여튼 뒤에 후임자 분들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아예 틀을 박아놓는 게 맞다고 봐요.
건축디자인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수도사업소하고도 관련이 있으니 드리는 얘기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입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액은 28억3,44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1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향사아트센터 행사운영비 중 행사기념 음악회 기념공연비 3,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상설공연비 1,2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3,000만 원으로 1회 공연 계획한 것을 교육문화회관 대강당 리모델링으로 인해 교육문화회관 공모사업 3회 공연을 1,800만 원으로 향사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나머지 1,200만 원으로 상설공연을 당초 4회에서 6회로 늘린 것입니다.
381쪽을 참고하시면 교육문화복지회관에 1,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료비로 향사아트센터 야외화단 초화류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적기념관 지원에 다부동 전적기념관 전시관 보강사업으로 2,000만 원, 주차장 정비공사 8,800만 원, 내벽 교체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고산 평화전망대가 4월에 이관됨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8쪽입니다.
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안전울타리 로프 교체비 1,100만 원, 오토캠핑장 원두막 지붕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시설관리업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볼거리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별로 저도 없습니다만 상설공연 개최를 4회 하다가 6회 2번 늘린다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요새 코로나시대에 밖에서 하는데 괜찮은데 이게 홍보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예, 저희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위원 최인희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저희들이 28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료공연도 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연장 안에서는 240석이기 때문에 20석 정도밖에 못 들어옵니다.
반틈으로 해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만 해도 충분히 되고 인터넷으로 저희들 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다음에 공연 있으면 가르쳐 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위원 최인희 야외공연장은 인원 몇 명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그래도 그 안에서도 120명으로 추립니다.
위원 최인희 야외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예, 막아버리고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향사아트센터라든지 여기는 항상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한번 공연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연을 저희들 홈페이지 계속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위원 최인희 저도 보니까 이런 공연을 이 사람들 한 30명.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이때까지 80명 이상은 다 왔던 걸로.
위원 최인희 그만큼 됩니까? 내 눈에는 하도 적게 보여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공연이 막토 콘서트 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하는 그런 콘서트는 우리가 대관을 해주고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 최인희 그래서 이런 공연을 좀 많은 사람, 우리 군민들이 봤으 좋겠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것을 동영상으로 해서라도 또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요새 공연 볼거리가 없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오토캠핑장에 원두막이 5개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예, 제가 직접 확인한 상황인데 원두막이 5개 있는데 위에 부분이 옛날 목재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못이 튀어나와서.
위원 최인희 위에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지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붕을 교체하는 비용이, 이 말입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한 번씩 가서 우리도 앉아서 보면 원두막이 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개정한 지가 오래 안 됐는데 한 5년 됐죠?
위원 최인희 그런데 원두막은 왜 이렇게 후줄근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위에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보통 시세는 아스팔트 싱글 이런 걸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에 할 적에 조금 자연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위에다가 나무를 대서 소나무 떡대 그런 걸로 예쁘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비 맞 고 하니까 낡고 떨어져서 못도 뒤틀리고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위원 최인희 우리가 첫 대면하는 원두막이 후줄근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는 김에 좀 깨끗하게 산뜻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에 하여튼 전념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항상 시설관리 때문에 항상 신경 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신지 몇 달 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1월에.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도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많이 오나 하여튼 눈이 오나 안전사고나 산사태나 이런 게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안전사고 없이 집도 사실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건물이,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조서.
위원 구정회 다부동 전적기념관 주차장 정비공사에 보면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할 거잖아요.
장애인주차 공간이 현재가 앞에 계단 밑에가 있거든요. 건물 안쪽으로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시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야외의자가 물론 나무 밑에 한두 개가 있는데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추가로 건의를 드립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외벽공사에 왼쪽에 좀 허름한데 여기에 뭘 한다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여기에 보시면 앞부분 위에는 잘 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벽 구조가 앞에 부분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고.
위원 구정회 울타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울타리는 별도 보강이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나무식재나 바깥에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원두막 지붕은 너와지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너와지붕 말고 다른 걸로 생각해 보셨어요?
뭐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시설계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일반적인 보통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하는데, 더 좋은 게 있다면 한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검토를 좀 더 해보고 예쁜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노후도 되고 부식되고 할 건데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더 갈 수 있도록 검토 잘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일단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괜찮은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초가집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튼 건물이 자꾸 늘어납니다. 안전사고도 조금씩 일어나고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슬라이딩도 많이 일어났고 올해도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안전이라든지 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예,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시설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385쪽, 향사아트센터 화단 초화류 구입이라고 있어요. 200만 원.
식재되어 있는 시설 관리하는 쪽에서 숙근종이 얼마나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일년초가 아닌 다년초.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제가 향사아트센터에 보니까 맥문동하고 벌개미치, 옥잠화, 원추리, 상록패랭이나무 이런 종류로 다년초로 주로 심겨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밀식이 되어야 예쁜데 좀 듬성듬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구입해서 우리 있는 부분하고 해서 밀식을 딱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에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종류가 정해졌나요? 초화류 종류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다년생으로 저희들은 하는데 주로 같이 있는 것으로 계속 밀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판단을.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맥문동 있는데 맥문동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밀식이 되어서 내년에 더 이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종류도 장소에 따라서 사실 맥문동은 그늘 같은데 잘 크는데 햇빛 바짝 오는데 오면 그렇게 잘 안 크더라고요.
솔밭 같은데 맥문동이 보기 좋은데 일반적인 데는 안 좋더라고요.
화초 종류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식재되어 있는 게 보면 잘 안 커요. 색재 품종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숙근으로 해서 다년초를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토캠핑장 원두막 지붕교체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칠곡만의 상징물이 되는 리미테이션을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일반적으로 너와집이나 아스팔트 싱글이나 안 그러면 칼라함석이나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시설담당하시는 계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다른 데 타 시군에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지붕만 교체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예.
위원장 김세균 우리만의 뭔가를 도입을 해 주십사 하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주차장 정비공사에 이 부분이 8,800인가요?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4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위원장 김세균 (14시 59분 속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 (4인)

김세균
최인희
한향숙
구정회


출석공무원 : (13인)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출석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