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8일 (수)

의사일정
1. 칠곡 군관리계획(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2.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칠곡 군관리계획(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2.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개의시간:10시 02분
위원장김세균 (10시 0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포함하여 조례안 3 건, 기타안 1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 군관리계획(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위원장 김세균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남극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칠곡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사업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을 위한 칠곡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20년 9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왜관읍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왜관읍 도시재생사업의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열람공고로 2021년 4월 14일자로 일간신문 및 군홈페이지 등에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절차이행 및 향후계획입니다.
4월 2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칠곡군의회 의견 청취, 칠곡군 의회 의견청취, 칠곡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1년 7월에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칠곡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281-9번지 일원에 면적 3,660㎡로 왜관 읍사무소를 공공청사로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3쪽은 위치도입니다.
4쪽은 대상지 현황 및 전경입니다.
5쪽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아랫부분에 군계획시설로 면적 3,660㎡를 공공청사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상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연계사업 포함해서 246억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문화복합플랫폼 등 단위사업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문화복합플랫폼 평면계획안입니다.
당초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4층에 임대주택 30호를 계획하였으나 준공 후 이용자의 동선, 시설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별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20년 9월 16일 왜관읍 일원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낙후된 왜관읍 구도심지역 기존 왜관읍 사무소에 행정문화주거 시설이 결합된 행정복합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며 구도심의 경기 활성화와 성장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행복주택 있지 않습니까? 행복주택하고 읍사무소 주변 7가구를 새로 사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주변에 일반주택을 7가구를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7가구를 매입을 해서 지금 4가구는 다 승인이 떨어졌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보상협의는 됐고요.
위원 한향숙 4가구는 보상합의가 떨어졌고 그러면 3가구는 지금 미보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보상협의 중에.
위원 한향숙 협의 중인데 7가구의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지요? 전체 다 하면.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당초에 대지면적은 2,333㎡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3,606㎡이거든요.
차이점이 우리 7개 편입되는.
위원 한향숙 원래는 2,333인데 3,4000 평방미터 정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토지를 매입해서.
위원 한향숙 그러면 1,300 같으면 400평 가까이 되겠네요. 평수로 치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청사가 좁다고, 청사부지가 너무 작다, 주변에 이런 저런 주거가 있음으로 해서 이걸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주택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 2, 3층은, 하기야 4층에 임대주택을 하기로 했는데 땅까지 매입을 해서 옆에 건물을 다시 임대주택으로 세우는 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제안설명 드릴 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4층에 임대주택 30호인데요.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1층은 청사고 2층은 마중물을 하는데 이용자의 동선 그리고 사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아무래도 4층 올리는 거보다는 별동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관읍에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마을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농교류복합센터가 당초, 여기도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아직 위치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만약에 승인을 해 주면 우리 국토부에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러면 5층이라든지 이런 데 도농복합센터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좁은 공간이지만은 일단 임대주택에 1층은 필요토록 해서 임대주택 가구수가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당초계획에도 1층에 전체적으로 지하에는 주차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용자의 동선이라든지 사후 유지관리, 또 다른 연계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사후 유지관리, 동선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도의 건물을 세우게 되면 이왕 올리는 거 3층까지 올리는, 4층에 하나 더 하는 거 정도는 오히려 건축비가 더 적게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째 들고요.
동선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출입구를 하나 설치해 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옆에 건물 하나 세우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1, 2, 3층은 마중물이라든지 주민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도농복합센터가 없어서 4층을 도농복합센터로 할 예정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일단 협의가 잘 되면.
위원 한향숙 협의가 가능하면.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올해는 이제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또 저희들 과에서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는 1종인데 또 2종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되면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4층까지 하고 5층에다가 도농교류복합센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5층, 한 층 더 올린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사업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협한 상황도 아니고 국토부에도 예산이 100% 책정이 돼있고 농식품부에도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 한향숙 일단은 이 건하고 뉴딜사업하고, 도시계획결정 건하고는 별개 상황이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변경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가 더 주민들의 밀집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 도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앞에 도로가, 거기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최연준 위원님께서 군정 5분 발언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하고 있는데 그건 혹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일단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이 도로는 개설이 다 픽스가 된 상태입니다.
교통흐름은 일단 물론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주차 이런 부분이 문제도 있어서 당초 계획부터 1층에 지하주차장으로 일정 규모로 들어간 거거든요.
위원 한향숙 주차공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읍사무소 나오자마자 성당사거리 있잖아요.
계속 사고 일어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왜관읍에 청사가 문화센터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이용자가 많아질 거잖아요.
이용자가 많아지면, 거기에 안 그래도 5~10분까지 주차, 신호등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교통문제도 조금은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충분한 설명은 들었는데, 행복주택이 도농복합센터 때문에 행복주택이 따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아니요,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이용자의 동선 그리고 사후관리, 사실 읍사무소라든지 과제물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공공인데 위에 임대주택이 있으면.
위원 최인희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 관공서 위에 주택이 들어서는 게 참 어색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별동으로 내려와도 저는 어색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별동으로 내려오는데 원래는 여기가 주차장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원래는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유지로 편입되는 구간입니다.
위원 최인희 개인사유지로 편입시켜서 뭐를 하려고 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행정문화복합플랫폼, 당초에.
위원 최인희 아, 이걸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7필지를 매입을 합니다.
위원 최인희 그러면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밑에는 쓰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 최인희 예,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좋은 시설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쪽, 뉴딜사업 구역계획 있고, 활성화지역 구역계획 있는데 빨간선하고 검은선 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검은선은 전략구역이고요. 빨간부분은 사업하는 활성화 구역입니다.
위원 구정회 아니죠, 빨간 게 뉴딜사업이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그게 뉴딜 사업 및 활성화 구역입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좋은 시설이지만 두 구간이 갈라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갈라졌냐,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까만 구역은 우리가 검토를 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활성화 구역에 집중하는 것은 빨간 부분 안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관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세 가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농촌중심지라든지 시가지 간판이라든지 전선화 사업이라든지 크게 작게 하면 다섯 여섯 가지 될 거예요.
좀 많이 헷갈립니다, 사실 사업이. 많이 헷갈리는데.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지금 우리 사업하고 전선지중화하고는 중복은 되지는 않고요.
전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왜관읍 1번 도로에 거기서.
위원 구정회 알고 있습니다.
뒤에 토지매입 구간 보면 감정가로 얼마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120만 원 평당에,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안 그래도 땅 매입이 얼마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행복주택이 기존에 경북개발공사하고 진행했던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행복주택 이것은 경북개발공사에 돈으로 짓게 됩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평면계획안으로 보면 30세대 7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당 5세대가 들어가는 평면구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1종 지구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장 김세균 층구제한이 몇 층이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4층까지인데요.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동 변경해야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위원장 김세균 예, 지구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0세대가 들어가게 되면 이면도로 7m, 저쪽에도 8m인데 우리가 지금 10m 도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도로가, 2번 도로, 그렇죠.
이 상황에서 건축제한선도 걸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통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세대당 면적이 얼마나 되죠?
소위 평형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5동 중에 8평 짜리가 4개, 10평이 1개 이렇게 해서 층 별로 5개해서 6층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세균 11평이 5개?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8평이 4개, 10평이 1개요.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층별로 5세대가 들어가는데, 지구변경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지금 용역은 줬고요. 행정문화복합플랫폼하고 행복주택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위탁을 줬고,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업무보조를 맞추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아니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지구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종에서 2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층구의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여기가 풉니까, 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이 구역만요.
위원장 김세균 이거 나중에 문제가 안 될까요? 주변에서.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 구역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가능했기 때문에 이 구역만 2종으로.
위원장 김세균 민원 수렴이 된 걸로?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조금은 진행을 하면서 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동도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지원센터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별동으로 검토를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배치, 디자인, 경관 등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시키고 설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그건 좋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면도로 7m쪽하고 북쪽에 8m쪽 있지 않습니까?
주 도로 지금 왜관읍사무소 10m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쪽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동쪽이 되겠죠.
동쪽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민가주택이 한 블록은 분명히, 블록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가에서 자, 여기 관공서 부지만 풀어주고, 종별 변경을 하고 여기는 안 풀어주냐 했을 때 명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차후에 생각을 하셔야 되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장 김세균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1종과 2종은.
층구제한에 대한 부분에서 엄청난 경제적 차이가 생길 수 있음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쉽지 않고 누구든지, 특히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거 계산 대번 해버린다고요, 그렇죠?
부가가치 자체가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장 김세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용적률이나 건축면적이 얼마라 그랬어요?
복지타운 건축면적하고 여기 면적하고는 어느 정도죠? 행복주택하고. 아까 7세대를 매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읍사무소하고 어울림센터는 지금 현재 지상 1층에서 4층규모인데 1,420㎡, 430평이고요.
임대주택은 200㎡.
위원장 김세균 60평 정도 되네요.
그리고 평면계획이 돌아가 있어요. 돌아간 이유가 있나요? 8m 도로 쪽으로 당겨도 될 것 같은데 돌려놨어요. 이것은 안이지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대지경계선하고 나름대로 그런 걸 검토해서 배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뒤에는 사실 사장면적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8m 도로쪽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 설계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안이거든요.

위원장 김세균 안이지만 안에서 뒤에 데드스펜스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땅값 아까 평당 12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직선으로.
위원장 김세균 예, 도로선하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약간 조금 변경을 하면 편성은 좀 더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실제적으로 뒤쪽이 그늘지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굳이 이걸 놔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당기면 뒤로 더 당기든지, 그렇죠? 이것은 좀 기술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크게 보면 아까 1종, 2종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가 돼서 배치가, 초안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세균 하여튼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필요 없는 공간을 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8m 도로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삼각형 꼴이 생겨버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이게 우리 땅이고 만약에 건물 배치가 물론 나중에 변경요인이 있지만 지금 이대로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뒷부분에 녹지공간이라든지 또는 야외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될 수 있으면 녹지공간이 건물 앞으로 나와야 되고 남향이나, 이건 지금 북향 돼버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께서 기대가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으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지구변경 할 때 1종에서 2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물론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주민들은 왜 관공서만 그렇게 하냐, 우리도 같이 위에 있는 땅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하려 그러면 주민설명회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견수렴을 받아야 하고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거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수렴의견서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1종에서 2종 바꾸는 걸, 도시계획 지구변경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아직 안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아까 용역을 해서 준비 중에.
위원 구정회 용역 나간 건 알고 있고요. 경북개발공사에 위탁 준 것도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자료 나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세균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조례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운영에 있어 한국감정원의 명칭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17조 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금과 제22조의 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건축법에서 삭제되고 건축물관리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26조 수시점검 실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를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 실시로 검사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건축행정의 기술적 사항 검토, 감리, 관리감독 등 건축안전업무를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하여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금 산정 시 제2항 제1호의 건물신축단가표의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개정을 하였고, 개정한 제22조의 2 감리비용 산정 시 제2항의 건물 신축단가표의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한 제 26조의 수시점검 실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한 제26조의 제3항에서 령 제23조의 2 제1항을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 실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한 제37조의 3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한 제38조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1년에 1회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의견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4월 26일 의원간담회와 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건축물 관리법으로 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횟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건축조례가 2020년 11월 6일 개정이 되었네요. 그때 당시에는 건축안전센터라고 하는 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전에 조문 있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있었고요.
위원 한향숙 있었는데 그때는 왜 못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때 안 그래도 검토는 쭉 해왔습니다. 상부에 공문도 50만 원 이상의 시 이런 게 설치를 의무토록 하는 규정이라서 당장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그래서 조례 개정 안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추후에 정부합동평가에 또 반영을 한다 그러고 저희들 도내 시군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4개 시군에는 조례 개정이 반영되었고 다른 19개 시군은 지금 현재 개정 중이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앞서 가네요. 앞서 가는 행정은 좋기는 한데요. 제가 경상북도 전체를 본 바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 시군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4군데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50만 이상 인구에 해당되는데 우리 인구 지금 12만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센터를 이렇게 급하게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안전센터를 설치를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센터에,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는 건축종합민원실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안전센터를 설치를 안 하고 안전센터를 설치를 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과 또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될 건데, 채용인원이라든지 예산 같은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지금 어차피 센터장은 현직에 있는 부서장 개념으로 가고 거기에서 전문인력으로 보면 건축사라든가 2명 정도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 문제가 좀 많이 실제 국비라든지 이런 건 지원 안 되고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도 어찌 보면 인근에 시군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물론 센터장은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전부 이렇게 기술사 같으면 박사급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센터에 직원으로 채용을 했을 때 그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인근 시군이라고 하면 혹시 협의한 예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아직까지는 모든 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렇게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라 아직까지 협의한 바는.
위원 한향숙 협의도 없이, 작은 돈 아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당장은 이걸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각종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동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준비해 놓고 나서 후에 그런 부분을 절차를 밟아가야 안 되겠냐.
지금, 타 시군에는 다 이 부근을 개선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근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도 안 할 수도 없고.
위원 한향숙 경상북도에 예를 들면 어디를 시행 중에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지금 김천하고 안동, 고령군하고 예천군에는 아마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위원 한향숙 안동 3월 26일에 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고령군하고.
위원 한향숙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과장님,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는 게 감리비용이 어떤 차이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이게 정부투자기관인데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거기에 감리비 산정이라든가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1년마다 한 번씩 부동산관리원에서 고지하는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건물용도별이라든가 구조별로 해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위원 최인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름도 바꿔서 부동산 쪽으로 기준을 맞춘다는 말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부동산원에서 고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 1회베당 가격이 나오니까 그래서 비일대로, 기준입니다.
위원 최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1만 넘지 않습니까? 경제성 말씀하셨는데 내년 되면 의무로 알고 있는데 50만 이상이 20만도 아니고 50만이면 좀 너무, 물론 앞서 가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앞서 가는 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위원 구정회 제 말은 인구가 모자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50만이나 10만이나 같은 인구지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상위법에서 바로 빨리 지역센터에서 안전관리업무 이런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데 안전관리센터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정부의 지침이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를 제정, 우리도 조례로 이걸 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 아니거든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규정을 정리해 놨습니다.

위원 최인희 광역으로 묶는 그런 것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것은 시군하고 이제 서로 예산이 수반되어 있으면 시군 안에서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좀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수시점검이 다 삭제됐고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다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까지 많이 불편했습니까? 어떻게 업무가 옳게 못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아니요, 불편한 그런 것보다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법령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까지는 건축부기서에 정비일원축 되어 있는 부분에서 건축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삭제되고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위원 구정회 그리고 37조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썼고 1번, 2번 또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동그라미 1번 있고 숫자 1번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운영할 수 있다, 각호가 같다, 밑에는 1번 보면 종합계획수립 건축물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집행 끝이에요.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2번에도 그렇고 운영관리 밑에도 관리감독 말 그대로 감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없다 안 그러면 앞에 있는 것처럼 하여야 한다, 설치한다, 본다 그런 말도 없고 여기도 보면 수립 정보제공 개발 명확하게 더 문장을 넣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것은 37조의 3에 본문에 보면 안전센터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언급되어 있고 2항에서 제1호, 2호 쭉 되어 있는 부분은 안전관리센터에 이런 업무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조례로 범위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구정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하고 좀 별개입니다.
승강기 지원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는 사실 없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은 없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그런 말도 어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랑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원조례에서 지원, 그런 부분하고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원 구정회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강기 지원하는 것도 물론 수도권은 있어요. 다 파악하셨겠지만 지방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것도 앞서 가면 좋지 않나, 이 뜻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승강기 관리에서 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는 부분에서 지금 건축조례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아니, 그러니까 별도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위원 구정회 일단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가 38조에 통상적으로 몇 회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서 철거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현행에서는 1년에 2번을 부과하는 부분에서 법이 1년에 2회 부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2회에서 1회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래서 몇 년 동안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계속합니다.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실제로요?
위원장 김세균 이게 뭐냐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 2회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철거할 때까지 계속 했느냐고요?
현실적인 부분이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인데 연 1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도제한이 해제되는 게 아니고 연도제한은 그냥 연도는 존속을 하는 거고 연 2회에서 1회가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달라지는 거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부과하는 횟수가 2번 하는 게 1번 한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그것은 안 하고.
다음에 우리 지금 신고허가 또는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에서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시군 별로 적용 법령이 다르단 말이죠.
11조 하는 데도 있고, 12조 하는 데도 있고, 14조 하는 데도 있고, 19조, 16조 하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쪽으로 맡도록 다음에 할 때는 좀 반영을 하도록.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으로 협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지역에서 그 얘기가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일정면적, 단위면적 100회베 미만에 대한 신고주택에 대한 소위 감리 그러니까 사용승인,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해오고 있으니 이번에 보니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지역 건축안전센터도 있지만 한국감정원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바꿀 수밖에 상황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 필히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제가 인근 시군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방금. 조사를 해보니까 성주군 같은 경우는 12월 24일에 개정이 돼서 안전센터가 설치가 되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성주군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한향숙 설치가 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아까 중앙부처에서 해야 된다는 50만 이상이고, 할 수 있다는 50만 미만인데 전체적인 추세 같네요.
시군에 거의 다 하네요.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아까는 50만 미만은 인근 도시하고 해서 안전센터 운영을 하나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다 해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필요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안전센터는 실제로 최근에 보면 각종 건축물에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센터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취지로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이고요.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세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먼저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티가는길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 안 3조에 한티가는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들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한티가는 길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을 갖춘 기관에게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한티가는 길 활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관리부서와 협의 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참고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도시림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들이 별도의 법률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26조까지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부서 협의 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시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대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한티가는 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형식은 본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한티가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밖에 안 제5조에는 한티가는길의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안 제6조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티가는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도시림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인용조항 정비 및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숲 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하고 친환경적 도시 조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한티가는길 예산이 21억6,8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6,80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21년도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향숙 ’21년도 예산이 뭐 뭐 포함돼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것은 제가 12쪽에 비용추계상세내역이라고 뒤에 만들어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한티가는 길 정비공사하는데 숙박시설이라든지 훼손된 길 정비하는데 3,0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그리고 시설물 보수하는 이정표라든지 보행매트 안내표지판 같은 거 보수하는데 5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해서 숲길체험지도사를 저희들이 9개월 정도 여기에 한번.
위원 한향숙 2명?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9개월, 1명을요. 1,6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나무골하고 가실성당 한티성지 내에 안내센터가 있는데 향후 안내센터에 물품 같은 거 지원하도록 6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티가는 길 홍보물 물품 구입하는데 완주 기념품하고 길 안내 리모델링 하는데 1,000만 원을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사무관리비는 뭐에요? 사무관리비 1,240만 원.
인건비는 그러면 9개월 같으면 크게 많은 건 아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게 저희들이 12월까지 해서 한 9개월 정도, 올해는 그렇게 내년 되면 보통 저희들 9개월 정도, 2개년도 정도만 사용하거든요.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또 정규직 그런 것도 있어서 9개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건 숲해설사?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숲길체험지도사입니다.
한티가는길에 숲 쪽으로 1명 배치를 해서.
위원 한향숙 한티가는길이 지금 있잖아요. 5구간까지 있잖아요.
5구간까지 있는데 1명이 다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실제로 1명이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도 지금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올 때는 사단법인 한티라든지 그런 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죄송하지만 한티가는길에 1구간이 지금 가실성당에서 마을을 가로 질러서 올라가잖아요.
그걸 지역을 걱정하고 하는 어르신들 의견이 그 길 말고 성당 뒤로 가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길로 가면 금오봉으로 해서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되게 예쁘거든요.
한티가는길이 마을을 통과해서 가는 건 안 맞다, 산을 넘어서 그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그런데 산에는 그렇게 예쁜데 그쪽에 가면 산이 끊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끊겨 있는 부분에 구름다리만 놔주면 길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그 길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은 변경할 의견이 혹시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실제로 한티가는길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그 길들을 하루만 걸은 게 아니고 정말 수십번 걸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는 길부터 해서 그리고 한티가는 길은 어느 정도 만들을 통과해야 되지만도, 마을과 함께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산으로 가가지고는 등산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겠지만도 뒤쪽으로 십자가길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도 현재 보면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를 일일이 통과하는 게 쉽지는 또 않거든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할 때부터 개인사유지에 대한 동의도 받았고 그게 보통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길 하는 게 우리가 길을 내고 그냥 이렇게 고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등산로를, 숲길을 낸다고 하는 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저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길로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다니는데 산하고 산 절개 부분에 구름다리만 놔주면 다 되어 있는 길이고 마을을 통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을 한가운데를 통과해 가지고는 안 맞지 않냐고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위원 한향숙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숲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림에서 도시숲으로 바뀌면서 위원회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5명에서 15명 이하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여기에 보면은 도시숲 등 조성 관리전문가, 지역대표, 시민단체 추천하는 사람 되어 있는데 의회에 의원님들도 한 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관심 있는 의원님들 계시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위원회 구성하실 때 의회도 좀 상의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희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한 위원님이 질문을 했네요.
여기에 의원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도시숲등 조성 관리전문가, 전문가라면 그냥 보통 전문가라고 보는 사람을 말합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보통 일반적으로 조경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국장님하고 되어 있는데 안에도 우리 군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심의위원회를 넣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리고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 각 2명 이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러면 위촉위원이 숫자가 많아지겠네요. 10분의 6를 넘지 않는다, 하니까 만약에 10명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6명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어차피 관활지역에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이 위원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티가는길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한티가는길은 칠곡군 개청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든 길로 되어 있는데, 한티가는길은 옛날에 제가 카톨릭 신자는 아니지만도, 카톨릭 박해 당시에 순례자들이 피신했던 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청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만든 길입니다.
총 길이는 45.6km이고요.
위원 구정회 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하려면 너무 길어서…….
위원 구정회 아니요, 하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십시오. 저는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안 그러면 자료로 하나 주셔도 되고요. 저는 잘 몰라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칠곡군 산림자원과 천주교 유적지를 연계하는 테마가 있는 생태문화숲길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2013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만들었고요.
총 구간은 5개 구간입니다.
그리고 총 45.6km 중에서 숲길이 27km, 임도길이 6.8km, 마을길이 11.8km입니다.
2016년까지 당시에 사업비는 27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주요명소로는 1구간에 가실성당, 2구간에 신나무골 성지, 도암마을, 양떼목장 그리고 금낙정, 상평지에 살바위, 동명 수변공원, 진남문, 가산산성, 한티성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화장실하고 잘 되어 있고요. 총 보통 우리가 걸을 때는 한 구간이 10km 정도 내외인데 소요시간은 3~4시간 정도 됩니다.
위원 구정회 예, 구간이 보니까 5구간 있더라고요. 가실성당에서 한티성지까지.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1구간은 가실부터 해서 신나무골 성지, 2구간은 신나무골 성지에서 창평저수지까지, 3구간은 창평저수지에서 동명성당까지이고요.
4구간은 동명성당에서 진남문, 마지막 5구간은 진남문에서 한티순교 성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2014년에서 ’16년도까지는 저는 사실 내용도 잘 모릅니다. 지금도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앞서서 이만큼 추진하셨으니까 이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티가는 길이 성지순례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순례길을 모티브로 만든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걷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45% 정도는 일반사람들이 걷고, 그리고 55% 정도는 해보니까 카톨릭신자들이 걷고 그렇더라고요.
순례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물론 좋은 의미이고 무슨 목적이나 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티가는 길 외에, 지금 조례로 만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티가는 길 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뜻도 있지만 순례길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도 있지만 100주년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말하면 등산길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맞죠?
산에 가면 등산길이지 다른 건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랑은 좀 다른 게.
위원 구정회 다른 것은 압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어떤 의미가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서도 보통 수많은 길의 90% 이상들이 길만 내놓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티가는 길은 2016년 9월 10일 개통한 이후로 계속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밖에서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길들이 전국에 과연 몇 개나 될까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런 길들이 칠곡군의 개별관광지로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칠곡군 하면 그렇지만도 사실 한티가는 길 하는 것은 사실 칠곡군민보다 서울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숲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도 볼 때는.
위원 구정회 과장님, 등산길이라고 그런 것은 산에 갔으니까 단순하게 등산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만큼 목적이나 기능이 생겼다는 말은 알아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뜻이라고 저는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고맙습니다.
위원 구정회 흥분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한티가는 길인데 다른 사업이나 다른 목적이 있으면 또 다른 조례나 하실 의향이 있나 그렇게 물어보고싶어서요.
한티가는 길도 성지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길인데 길이라는 게 아무 뜻도 없는 길은 아니거든요.
다 의미가 있고 뜻도 있고 다 기억도 있을 거 아닙니까? 칠곡이 호국의 고장이니까 호국에 대한 테마도 있을 거고 성지에 대한 테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티가는 길은 조례로 만드는데 다른 것도 조례로 만들 의향이 있냐, 이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어떤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면 언제라도 군민들이 원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 구정회 예, 그거 묻고 싶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죄송합니다.
위원 구정회 아닙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티가는 길이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능과 목적이 있는데 다른 쪽에도 있으면 할 의향이 있느냐고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의미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맞죠?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간 말고 다른 구간이 또 있나요? 칠곡군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군위라든지 대구라든지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현재는 우리 칠곡군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한티라는 게 지명 자체가 동명에 있잖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지를 두고 여러 군데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향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반을 닦아놓으면 다른 영천 등 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한티재는 반틈은 군위로 가는 길이니까 혹시나 그런 코스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관리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차후에 혹시나 발생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공간이잖아요.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지역은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다른 시나 다른 군이나 포함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여쭤보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지만도 향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있을 것 같죠?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비용추계 보면 우려가 1차연도 6,800만 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아까 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은 혹시 결정됐거나 아니면 할 데 생각한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아직은 위탁이라든지 결정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받을만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향후에 이런 걸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향후에 하는 거지 지금 현재로써는 이 예산 가지고는 단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탁을 물론 하시겠지만 하게 되면 그쪽에 관심 가지는 물론 전문가도 있겠지만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단체나 그런 쪽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걸어보기도 하고 한티순교성지 홈페이지 카페에 들어가서 후기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고 확인하는데 보면 저번 주에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걷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숙소에 관한 부분, 창평지 지금 2구간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엊그제 가실성당에 가니까 네 분이 강원도에서 오신 자매님들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 중에서 한 분이 세 번 오셨고 그런데 그분들 후기에 보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창평지에서의 문제와 교통편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가실성당에서 출발해서 5구간까지 끝나면 출발지에 다시 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신나무골에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창평에 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통의 접근에 한계가 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서히 하시겠지만.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제가 두세 군데 개인 사유지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실성당 뒤에도 문화재보호구역 끝나고 나면 한 위원님 지역구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개인사업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림등 조성에 관한 부분에서 24조 심는 기준에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것은 보통 이게.
위원장 김세균 근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것은 모법인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는 거리가 6m, 8m 하는 것은 일반 가로수 기준입니다. 가로수를 저희들이 일반 나무 심을 때는 8m 기준으로 하고 좀 더 보도블록이 좁으면 6m 기준으로 하거든요.
나무종류라든지 여건에 따라서는 거리를 조정도 합니다. 기준으로 할 뿐이지 완전히 못 박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여기에 24조 다항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보면 보도가 넓은 경우에는 대구나 구미 같은 큰 도시에 보면 보도가 아주 넓은 경우에는 2열로 해서 터널식으로 짓기도 하거든요.
그걸 명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세균 라항에도 같은 종류를 심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건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로사들이 종류가 섞이니까 일관성도 없고 이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물론 다만이라는 예외조항을 둬놨는데 주는 같은 종류를 심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놨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아무래도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휘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들 의견이 워낙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가로수가 일률적이면 좋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는 뭐 심고 이쪽에는 뭐 심고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산림청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서 같이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저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를 봤을 때 좌측은 주택이고 예를 들어 우측이 상가가 형성된 지역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초본식물을 심을 수도 있고 키 작은 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데 수종의 선택의 폭을 강제를 해버리면.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것은 좀 다른 게 라처럼 도로의 여건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거든요. 관목류가 들어가고 교목류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돈의 여건에 따라서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런데 앞에 같은 종류를 심어야 한다, 라항에.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것은 뭐냐 키 큰 나무 규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쪽에는 일반주택이 있고 한쪽에는 상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키 큰 나무를 심을 경우, 뒤에 보면 키 작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수종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왜 강제를 해놨냐 이 이야기입니다.
같은 종류를 심어야 한다, 라항에 맞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그러면 이거하고 뒤에 가면 또 다르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도로변의 기능에 따라서 수종을 달리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택 있는 데 상가에 따라서 수종을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전제를 해버리니, 했던 부분이고, 제25조 가지치기에 기준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25조.
위원장 김세균 가로수는 자현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가로수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강전정과 약전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많이 큰 경우에는 강전정을 하고요.
그리고 도로표식이라든지 나무를 조금만 잘라도 될 경우에는 약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 규정 고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어요. 규정 상으로 강제된 부분은 없는데 너무도 많이 친다, 플라타너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큰 가지만 놔두고 다 쳐버리거든요. 몇 개 안 남고.
지금 앙상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상가지역과 주택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언론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심해서 너무도 전정하는 범위가 많다,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는 20~30%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다, 너무 많이 친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기준을 물었던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우리는 강전정, 약전정 있는데 저희들도 한전 같은 데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오면 최대한 약전정을 하라고 하거든요.
가로수 하는 것은 경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주 가지만 놔두고 다 자르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전에 전선에 걸리면 위에 거의 1m만 남겨 놓고 거의 다 치는데 많이 안 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요즘은 좀 많이 안 치죠.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또 쳐야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래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종이 은행하고 플라타너스하고 느티나무하고 우리 가로수 주종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속성수 개념인데 다 나무들 특성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경북에 도시림등 조성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데가 경상북도에 청송, 영덕, 구미밖에 없어요.
우리 군에는 도시도 아니고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이게 필요한지 그거 하나 여쭈고 싶고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일단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림등에 관리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법이 새로 법률로 당초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애매하게 도시림등 조성에 관한 항이 있었는데 그 항을 따서 아예 법률로 만들면서 거기에 따라 법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작년도 2월 9일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위원회의.
위원 한향숙 위원회의 활동 범위,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위원회의 직무라는 그거거든요.
위원 한향숙 가로수 선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걸 위원회에서 다 관장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은.
위원 한향숙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고 하면 업무가 어디까지를 위원회를 하는지 여쭤보는 이유가 청송 군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6개월 이상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자동해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자주 열어서 건건마다 자주 회의를 해야 되는 건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가로수 선정이라든지 가치치기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때 이런 기준 누가 정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런 기준들은 지금 조례로 산림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그 직원들이 알아서 그 고시에 따라서 맞춰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향숙 위원회하고는 상관없이?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위원회는 수종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아니에요? 정확하게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가 종류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가로수 종류가 2만2,000주 정도 되는데.
위원 구정회 우리 군에서 심은 것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종류가 많습니다.
가장 제일 많은 게 저희들이 벚나무거든요. 벚나무가 한 7,000그루 정도 되고요.
은행나무는 예년부터 많이 있어가지고 한 5,500그루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팝나무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팝나무가 5,300그루 정도 되고 느티나무가 2,700그루, 배롱나무가 770그루 정도 되고 그리고 중국단풍해서 이것은 공단에 있는 건데 이게 100그루 정도 됩니다.
위원 구정회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선정조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임의로 심은 것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게 실제로는 동네마을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 구정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이나 군청이면 도청 있고 산림청 있는데 산림청에서 정해 주는 조건이라든지.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런 거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것은 100% 우리 지자체 나오는 품종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구정회 산림청에서 선정하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림청에서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리고 은행나무도 많이 심는다는데 앞으로 은행나무 더 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행나무에 열매 떨어지면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환경적으로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그것도 염려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은행나무는 그런 것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가로수가 또 사실 안 좋을 수는 없겠지만 물론 죽으면 안 되겠지만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정회 예.
위원장 김세균 말씀 하십시오.
위원 구정회 아까 과장님께 설명도 잘 들었는데, 물론 앞서 가는 행정도 좋지만 지금 인구비례라든지 물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 영향도 있겠죠.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구가 얼마큼 더 증가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성도 좋다고 보나 너무 이르다고 나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의견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위원 구정회 안전센터 설치.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안전센터 부분이죠? 말씀하시는 게.
위원 구정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안전센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에 구정회 위원님 의견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한향숙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각 시군마다 안전센터 설치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군에도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인근 성주 같은 경우에도 4만5,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통과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최인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비용추계서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 그런 부분이고 물론 우리가 말씀하시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 자체가 이 조직을 전제로 태생에 전제로 한다, 라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당장 한다, 라는 얘기가 아니니 그 부분은 우리 구 위원님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동의합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한티가는 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한티가는 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세균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각종 요구 자료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였으며, 4월 27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감사계획서를 최종 작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과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계획서가 최종 작성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칠곡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는 등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간 중 6월 16일에 읍면별 감사와 6월 17일에 사업장 현지확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13개 과소 및 4개 읍면으로써 본청은 관광경제국 소속의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업정책과, 건설안전국 소속의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이상 10개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3개소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이며 읍면은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이상 4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위원 4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9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일괄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김세균
최인희
한향숙
구정회


출석공무원 : (3인)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출석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