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칠곡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일 (화)

의사일정
1.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개의시간:14시 42분
위원장이상승 (14시 4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박성아 전문위원 박성아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가 집회됨에 따라 2021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에 의한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7일 개의 예정인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박성아 그것은 의사계 쪽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상승 (14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식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의회운영 발전에 힘 써주시는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23일간으로 전체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7일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뒤 잠시 정회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시부터 6월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0일 9시 30분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한 뒤 이어서 10시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202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6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으며 6월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6월 29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승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정을 짜놓은 것을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이 3일간 잡혀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9일까지인데 올라온 안건을 보면 조례안이 행복위가 1건, 그리고 산건위가 2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일간을 잡는다는 것은 기간이 너무 좀 긴 것 같습니다.
하루만 잡아도 솔직히 될 것 같은데 3일간을 하루로 줄이고 대신에 뒤쪽에 21일부터 23일까지 잡혀있는 결산승인 심사를 3일간 잡혀있는 부분을 하루 더 늘려서 회기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두 건인데 3일간 회기를 잡는 것은 조금 저거할 것 같고 결산승인이 결산도 중요한 부분인데 3일 잡혀있는 걸 하루 더 늘리고 행감이 어차피 7일간이라고 못 박혀 있으니까 그건 더 못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산승인안 부분을 3일을 4일로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승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위원 이재호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제가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이 7일, 8일 그렇게 가고 2차 본회의가 9일 들어가요.
하루씩 당기면 안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 행감이 9일 10시부터 시작해서 17일까지 그리고 2차 상임위원회 활동이 18일부터 23일까지 그런 식으로 혹시 다른 일정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확정, 지난번 본회의때 벌써 확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바꾸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지금 이번에 행감일정이 그때 벌써 정해졌나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일정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승인, 의결을.
위원 이재호 계획서 승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 회의에서 모든 일정이 더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일정이 안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고.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아닙니다. 그때 일정이 다.
위원 이재호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 부분들도 안건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때 하고 안건이 없을 때 3일씩 하기 보다는 결산심사를 더 시간 늘려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이 부분은 다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승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위원 이재호 여기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내 생각이고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상승 3일 잡으면 많긴 많네요.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요. 하루만 해도 되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할 때 그 계획서안에 일정하고 이게 벌써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다 들어갔고 의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위원 이재호 그때 한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계획 자체가 다 안 되어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상승 아니면, 3일 잡아놓고 자체일정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가요?
위원 이재호 이건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일정이 확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위원님, 예결특위 활동이 이틀 잡혔는데 이걸 차라리 하루 줄이고 줄인 하루를 상임위원회활동으로, 예결특위는 예비비 지출승인안하고 결산승인안 심사.
위원 이재호 그건 그런데 저는 오히려 결산 심사를 옳게 하려면 이것도 하루 더 해가지고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사를 딱 3일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21일부터 23일까지.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건, 두 건 가지고 3일씩 잡아놓는 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아는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조례도 없는데 3일씩 해가지고 하루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저거 하잖아요.
본회의 끝나고 나면 오후에 6월 7일 하루만 하더라도 다 끝납니다.
그러면 8일, 9일 이틀 쉬고 그다음에 목요일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행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변동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차라리 결산승인날짜를 좀 더 잡아서 하는 게 낫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21일부터 예결특위 활동을 이틀에서 하루 줄이고 21일에서 24일까지 예비비 지출하고 결산승인 4일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삼일을 둔 게, 그건 그대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그런데 앞에 6월 7일부터 9일까지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순수하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현장 확인이라든가 자료 준비라든지 감사 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
위원 이재호 여기에 현장방문이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상임위 자체적으로.
위원 이재호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7일 오후 같으면 솔직히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 8일, 9일을 현장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안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승 6월 7일 상임위원회활동에 제목만 하나 더 넣으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제목에 명시를 안 해도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상승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네요.
위원 이재호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하고 뒤에 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로 줄이고 앞으로 상임위원회로 그러면 현장방문을 그렇게,
위원장 이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위원 이재호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의원발의 조례 이 부분은 지금 이대로 승인하면 저거하는 거고, 아까 간담회 할 때는 조금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승 조례 건 말입니까?
위원 이재호 조례 건, 여기서 두드리면 어쨌든 간에 행복위로 넘어 가버리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에 더 정리를 해서 다음 회기때 올라오자는 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이상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6월 7일에 올라온 조례안이 아까 그 조례안이잖아요.

위원 이재호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있는데 조례도 뒤에 집행부에서 한 조례도 있고 이것은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상승 예, 구정회 위원님!

의원 구정회 아까 간담회 할 때 여러 의원님께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전국적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다 들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왕 우리 상임위 운영위까지 올라왔고 물론 오늘 한다고 다음 달에, 당연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 3월에 입학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따라 9월에 하나 지금 하나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 이재호 아니요, 지금 9월에 왜 그러냐하면, 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경감이 되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반면 지금은 군비로 100% 다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해서 만약에 2학기, 9월 1일부터 혜택을 줘야 하면 이번에 다루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내년 3월에 제정되는 조례다 이러면 그 이후에도 9월, 10월, 11월 매번 회기가 있는데 10월까지만 해주면 11월에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다 포함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이걸 반대하는 것보다는 시점으로 봤을 때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말고 좀 더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보완을 해서 8월이나 9월에 10월 이전에 상정하면 그때 우리가 심도 있게 상의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9월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년 3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죠.
위원장 이상승 지금 이것은 행복위 상임위의 조례잖아요.
그러면 저쪽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싶은데요.

위원 이재호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인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쪽에 가서,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행복위에 상정이 안 되는 거고 안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서 정해버리면 행복위에.
의원 구정회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아 예.
위원 이재호 설명 좀 해주세요.
주무관 배정필 현재 이창훈 의원 대표발의한 입학지원금 준비 조례안은 26일 공동발의로 해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접수가 되었고 현재 회부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심의할 수 없는 사유는 해당 의안이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정에 대해 판단하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정여부라든지 부의안건에 대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의라던지 상정 규정과 같은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회의규칙을 개정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사항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은 뭐예요?
올라오면 무조건 승인만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관 배정필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항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면 소관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박성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 여부를 결정하신다기보다 여기 마찬가지로 예결위 것이나 행정복지위원회 것이나 산건위 것이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부의를 해서 보낸 안건들을 올려놓은 거고요.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도 저희한테 접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소관 위원회로 상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올라온 접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부의안건으로 해서 올려 드린겁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일단 부의안건이잖아요. 맞죠?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여기도 하나의 상임위원회인데 안건을 다룬다 안 다룬다 결정도 할 권한이 없을 것 같으면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게,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해서 관례적으로 통과만 시켜주는 그런 위원회인가요? 면?
전문위원 박성아 전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이지 세부사항 내용에 대해서, 이거 전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의안건을 가지고 한 번 더 통과를 시키거나 누락을 시키거나 한 적은 없고 이것은 단지.
위원 최연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일정을.
전문위원 박성아 논의될 수 있는 거다, 라고.
위원 이재호 단지 이것만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박성아 의사일정 협의 이것만.
위원 최연준 이창훈 위원님 것은 행복위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전문위원 박성아 논의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재호 알아들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승 다음은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루로 줄이고 그게 수정가결로?
위원장 이상승 예,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6월 21일에서 6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6월 21일에서 6월 24일까지로 변경하고 6월 24일에서 6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6월 25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이상승
구정회
한향숙
이재호
최연준


출석공무원 : (2인)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의사담당 허수진


출석전문위원

박성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