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7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개의시간:10시 09분
의장장세학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박찬식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박찬식 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먼저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4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제27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칠곡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17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장세학 박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따라 최인희 의원님과 이창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인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최인희 안녕하십니까? 최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과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정발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삼읍의 대형차량 불법주차 해결방안 모색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삼읍 일부 지역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사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시 차주 본인 소유 또는 임대한 차고시설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차량들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골목길이나 도로변 등의 편리한 곳에 주차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대형차량들로 골목이나 도로가 완전히 점령되는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인근 타 지역에서까지 와서 밤에는 대형차량을 주차하고 낮에는 승용차를 교대로 주차시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들이 주차된 골목길은 곳곳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인명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단속차량 1대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해 불법주차단속을 하다 보니 특정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답답한 나머지 아침 일찍 밤샘 주차된 대형차량의 차량번호를 일일이 메모해서 전화, 계도를 요구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주차금지 현수막도 무용지물입니다.
이제는 주민의 불편이 극에 달했는지 지역구 군의원들에게 하소연하는 글들이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오고 해결을 다그치는 주민의 소리에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여 불법주차 된 차량의 이동을 유도하고 불법주차의 위험성 등을 홍보하며 불법주차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CCTV 설치 및 불법주차 계도요원 배치 등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삼읍 공영주차장 설치를 건의합니다.
북삼이 읍으로 승격된 지 18년이 지났고 2만4,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읍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작은 행사라도 있는 날에는 읍사무소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근 상가들의 피해와 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엔 아파트 밀집지역에 999세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옴으로써 한정된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까지 더해져 출근 및 등교 시간의 혼잡으로 주민의 불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차량의 불법주차와 주차공간 부족이 북삼읍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주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한바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장세학 최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잘 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을 위해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계시는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타 시·도 교복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광주광역시와 우리 경상북도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에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재비, 교복비, 학용품비, 사교육비 등 가계당 평균 5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이 늘어남에 따라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등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담감마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칠곡군의 학생들은 다른 시·도의 학생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이게 어떻게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경주시, 봉화군·울릉군·울진군·청송군과 인근에 위치한 김천시·구미시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교복을 지원하거나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1년 4월 21일에는 안동시의회에서도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 거주 중인 학부모님들은 우리 군과 연접한 구미시·김천시·대구시에서 교복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우리 군도 곧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칠곡군은 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은 물론, 관련 예산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칠곡군은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칠곡군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칠곡군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우리 칠곡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장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칠곡군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께 부담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어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하고, 차별 없이 공정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칠곡군과 칠곡군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칠곡군의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을 함께 촉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큰 위기를 맞은 만큼, 입학준비금 지원은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에게 큰 희망과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장세학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의선언

의장 장세학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박찬식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먼저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4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제27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칠곡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17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세학 박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따라 최인희 의원님과 이창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인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희 안녕하십니까? 최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과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정발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삼읍의 대형차량 불법주차 해결방안 모색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삼읍 일부 지역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사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시 차주 본인 소유 또는 임대한 차고시설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차량들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골목길이나 도로변 등의 편리한 곳에 주차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대형차량들로 골목이나 도로가 완전히 점령되는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인근 타 지역에서까지 와서 밤에는 대형차량을 주차하고 낮에는 승용차를 교대로 주차시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들이 주차된 골목길은 곳곳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인명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단속차량 1대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해 불법주차단속을 하다 보니 특정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답답한 나머지 아침 일찍 밤샘 주차된 대형차량의 차량번호를 일일이 메모해서 전화, 계도를 요구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주차금지 현수막도 무용지물입니다.
이제는 주민의 불편이 극에 달했는지 지역구 군의원들에게 하소연하는 글들이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오고 해결을 다그치는 주민의 소리에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여 불법주차 된 차량의 이동을 유도하고 불법주차의 위험성 등을 홍보하며 불법주차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CCTV 설치 및 불법주차 계도요원 배치 등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삼읍 공영주차장 설치를 건의합니다.
북삼이 읍으로 승격된 지 18년이 지났고 2만4,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읍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작은 행사라도 있는 날에는 읍사무소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근 상가들의 피해와 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엔 아파트 밀집지역에 999세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옴으로써 한정된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까지 더해져 출근 및 등교 시간의 혼잡으로 주민의 불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차량의 불법주차와 주차공간 부족이 북삼읍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주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한바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최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잘 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을 위해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계시는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타 시·도 교복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광주광역시와 우리 경상북도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에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재비, 교복비, 학용품비, 사교육비 등 가계당 평균 5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이 늘어남에 따라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등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담감마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칠곡군의 학생들은 다른 시·도의 학생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이게 어떻게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경주시, 봉화군·울릉군·울진군·청송군과 인근에 위치한 김천시·구미시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교복을 지원하거나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1년 4월 21일에는 안동시의회에서도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 거주 중인 학부모님들은 우리 군과 연접한 구미시·김천시·대구시에서 교복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우리 군도 곧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칠곡군은 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은 물론, 관련 예산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칠곡군은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칠곡군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칠곡군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우리 칠곡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장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칠곡군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께 부담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어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하고, 차별 없이 공정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칠곡군과 칠곡군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칠곡군의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을 함께 촉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큰 위기를 맞은 만큼, 입학준비금 지원은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에게 큰 희망과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세학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장세학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군정현안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우리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 새 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엄중함에 대응하는 정부의 피해지원대책도 잰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군도 피해계층 고용, 생계긴급지원과 백신접종 등 방역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요인은 2020년도 회계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맞춤형지원 강화와 공공일자리 창출 및 민생고용안정지원 확대, 코로나 백신접종 등에 따른 군비의무지출 수요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정부 4차맞춤형피해지원대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과 방역체계구축 지원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및 군비부담금 조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9억 원이 증액된 5,866억 원으로 7.9%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350억 원이 증액되어 7.3% 신장된 5,15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5개 회계에 1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라 38억6,5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특별교부세 4개 사업에 9억1,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은 3억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78억4,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3억8,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190억900만 원과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전입금 3억7,200만 원, 취수사업 특별회계전입금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신속한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하여 총 9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군청사 방역과 자가격리자물품 지원 등 경상적경비 7억 6,900만 원과 농업인 지원 등에 따른 민간이전경비 2억900만 원을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수범사업 위주로 총 16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필수경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20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부담금 12억 원 등 35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성경비는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20억5,900만 원을 포함하여 31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호국평화대광장 조성 16억 원, 왜관 8리 월오~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등 총 98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187억2,800만 원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10억5,500만 원, 북삼 석적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22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10억5,000만 원 등 국비 78억4,500만 원과 도비 23억8,800만 원, 군비 84억9,5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내부유보금 49억1,6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국도비 반환금 30억 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 1억2,700만 원, 예비비 5억8,300만 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개 회계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 7,000만 원, 그 외 2020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세출 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로 지친 군민들에게 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지원금과 공사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익,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조정입니다.
지출은 상수도공급 확대를 위한 확장공사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과 상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상하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공기업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금액은 231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1억 원을 증액편성하여 15.5%가 증가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15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184억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75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각각 1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외수익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1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 9억2,000만 원과 정수비 100만 원, 배급수비 6억6,600만 원, 일반관리비 2억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손실로 정기손익수정 손실 300만 원과 예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4억2,000만 원 감액하였고 공사부담금 수입 3억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13억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수금 3,000만 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취득에 왜관읍 매원리 배수관로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에 11억6,800만 원, 공기구비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900만 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총괄금액은 43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262억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6,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지출은 396억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6,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은 174억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3,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164억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외수익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5억 원을 제외하였고 특별이익에 정기손익수정 이익 2억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에 하수종말처리장 EMS유지관리용역비 3억 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부족분 13억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5억 원과 도비보조금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9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부담금 수입 2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15억8,800만 원과 미수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에 하수관로 동명 석적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개 사업에 총 15억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8,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상하수도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장 장세학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심청보 의원님, 김세균 의원님, 이창훈 의원님, 최연준 의원님, 최인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의장 장세학 (10시 51분 속개)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장 장세학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훈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연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장세학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향숙 의원님과 최연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향숙 의원님과 최연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의장 장세학 (10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장세학
한향숙
구정회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창훈
이재호
최연준
최인희


출석공무원 : (29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유수호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관광경제국장 박상우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총 무 과 장 강광수
세 무 과 장 이상욱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보 건 소 장 문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교육문화회관장 장미진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의회사무국(2명)

사 무 국 장 박찬식 의 사 담 당 허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