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0일(수)

의사일정
1.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시간:09시 59분
위원장김세균 (09시 59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겨울이 지나가듯 지독히도 끈질긴 코로나도 하루 빨리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세균 (10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재일 안전관리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입니다.
우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지원범위안 확대 제6조 제1항에 범죄예방홍보활동 및 치안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9일부터 2월 18일간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우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조문 내용을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현행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개정은 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속한 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한 세대를 확대하고 지원범위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 및 용품을 추가제공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관리기본법,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있고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합의하였으며 부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지원 범위에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치안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경비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의 이행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정리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과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우리 군에서 예산은 245만 원, 워크숍예산입니다.
읍면에서 유류대하고 야식비하고 활동수당하고 지원되는 게 전체적으로 군하고 합한 금액이 9,710만6,000원입니다.
위원 한향숙 9,700여만 원 된다, 그렇죠. 칠곡군 전체 자율방범대에 들어가는 겁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워크숍 비용만 되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나머지는 읍면에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체 칠곡군에 인원이 386명입니다.
위원 한향숙 지금 조항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예산은 필요하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데 추가예산은 워크숍은 사실상 자율방범대 분들이, 우선에 신규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봉사정신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위원 한향숙 그런 교육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이지만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취약하고 그런 치안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245만 원 같으면 작습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에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사실 읍면마다 워크숍도 해야 되는데 이건 군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하는 예산이 245만 원이기 때문에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량을 파악해 보고 예산을 증액하든지.
위원 한향숙 치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괜찮은데 주 업무가 경찰서 소관이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경찰서 소관이지만 절대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시민의식, 국민의식이 경찰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 한향숙 군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고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는데 예산은 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경찰서는 열악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상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범죄예방 홍보활동 치안교육은 어떤 홍보를 하고, 주로 교육에 관련된 경비를 더 줘야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렇죠, 워크숍도 군 조례상으로는 사실상 없었는데 도 조례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면서도.
위원 한향숙 워크숍 경비가.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조례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걸 다루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워크숍에 대한 것을 다루는 거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취약계층 잠깐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거의 상위법개정으로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이나 되네요.
그런데 3조 1항, 4항에 보면 차상위계층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겠다, 그런데 9항에 보면 그밖에 안전에 취약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것 다시 설명 해 주세요.
취약계층 있는데 또 군수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같은 부분이 그 뒤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4항에 그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증되는 사항,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떻게 상충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3조 제1항은 지원대상입니다.
2항은 지원범위입니다. 어떠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1호부터 8호까지는 누구 누구 누구 대상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9호에는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좀 안전에 취약한 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명시를 해놨습니다.
2항 4호에 보면 용품이, 주로 용품은 화재감지기라든가 소화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용품을 추가를 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의원들이 1년에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의원연수를 가면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그밖에 칠곡군 군수가 필요하다는, 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39조 2항에 보면 4호에 그밖에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증되는 사항, 이렇게 변경할 마음은 없는지요? 13쪽.
관계법령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39조 2항 4호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증되는 사항, 이렇게 9항을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은 안 그래도 지금 수정, 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해도 큰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의원들이 항상 교육을 받으면 교육에 그것도 있어야 되고 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여쭤봅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밖에 안전에 취약,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23개 시군 조문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법무직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중에 한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문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한 부분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고 싶은 그런 사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하려면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읍면별로 있잖아요. 해지된 데가 있지요? 그런데 해지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여튼 복잡한 관계가 돼서 해지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리도 지원됐으면 그게 옳게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체되고 나면 언제 다시 구성을, 어떤 시간을 두고 구성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자율방범대는 읍면에서 보충인력이라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이 나가고 나면.
위원 최인희 전체적으로 해체됐잖아요? 약목여대가 해체됐잖아요.
약목여대가 지원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해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해체가 됐으면, 감당을 못해서 지원금에 대한, 결산에 대한 감당을 못해서 해체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재구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 못 쓰여서, 답변을 하려니 복잡하고 해체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해체시켰는데 다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구성이 작년 연말에 해체되었다가 올해 또 새로 구성을 하면 아무 문제없이 구성이 되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 관계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최인희 특별한 규칙은 없다, 그렇죠.
또 구성하면 되고 그렇게 가다가 문제가 되면 해체하면 되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해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국 시군에 보조금 받아서 자율방범대 구성을 하는 것은 보조금 정산을 명확하게 또 하거든요.
우리가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 하고 나서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위원 최인희 그러니 서류상 정산은 제대로 다 맞게 하겠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결산보고도 다 하고 내나 집행도 철저히.
위원 최인희 예,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조금 어렵기는 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문제가 해체된 여대에는 고발자가 있어서 감당을 못해서 해체가 됐거든요.
내부고발자가 있으니까, 그거를 행정에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사실.
문제가 커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 데는 제 생각에는 1년 재구성을 못한다, 이런 벌칙 아닌 벌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또 구성하면 되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관계를 안전과에서 관련적인 법이라든가 자율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수칙을 한번 보고, 구성은 저는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다뤄서 새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원들의 고발자라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시정을 하고 그렇게, 그 관계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더 한번 면밀하게 챙겨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범대 대원 활동하시는 분이 386명이라고 하셨고요.
물론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방범대 봉사활동을 15년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마음을 많이 압니다.
방범대 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한 위원님께서도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항상 활동하다가 보면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국장까지 했는데 활동수당이라든가 급식비가 항상 좀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워크숍하면 250만 원 정도가 예산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교육에 대한 횟수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1회에서 끝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산을 245만 원 하는데 전체적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정확한 교육 횟수는 제가.
위원 구정회 혹시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방범대 가면 방범순찰차가 있거든요. 순찰차는 군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사비로 다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저도 그 관계를 석적에 있을 때는 석적에 전직 회장님들이 지원해 주는 해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차를 구매해서 순찰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구정회 차 보험도 읍에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유류대는 지원되는 게 있는데 보험관련은 저희가.
위원 구정회 한번 알아보십시오.
차량등록은 연합회로 일괄 같이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방범대장이나 그런 분들이 앞으로 등록했거든요.
재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복이 되더라고요.
많이 건의해서 연합회 한 사람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도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관용차가 아니니까 개인차니까 그리고 또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 지원 조례 부분에서는 3조 신구대조표에 보면, 11쪽입니다.
3조가 지원대상에서 2조 정의에서 3조로 거의 다 옮겼어요, 맞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2조를 폐지를 하고요.
위원 구정회 그렇죠,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내용이 추가된 게 아동복지하고 한부모가족 들어왔어요, 맞죠?
들어온 게 아동복지법하고 한부모가족.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세대까지 확대를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 잘하셨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대 수를 다 파악을 혹시 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아직 세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상위세대는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게.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 처음에 다. 1번부터 8번까지 각 세대는, 아동복지에 대한 세대가 몇 세대고 65세대는 몇 세대고 다 파악됐냐, 이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구정회 파악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세대인지 대충이라도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주민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각 읍면 별로 조직적 특성이 있습니다.
최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을 채우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에서 피복비에 대한 부분을 다수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각 면별로 어필을 하십니다.
지급되는 부분, 겨울 되면 방한, 하복하고 동복하고의 개념까지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나중에, 보수를 받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로는 제가 토탈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지만 보수를 바라고 하시는 게 아니지만 그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은 만들어 주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자원적인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나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비공개로 잠깐 했으면 하는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세균 비공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위원장 김세균 (11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3월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 (4인)

김세균
최인희
한향숙
구정회


출석공무원 : (1인)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출석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