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칠곡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월 20일(수)

의사일정
1.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시간:15시 34분
위원장이상승 (15시 34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승 (15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호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내용과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인에서 3명이상 5명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현행결산검사 대상에 대해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용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추가하고 안 제1조에서 제13조까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승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아 전문위원 박성아입니다.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 사항을 변경하며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일비지급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결산검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혹시 경상북도 내에 있지 않습니까? 군 단위에서 결산검사 위원회 수를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군 단위에.
우리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해서 보니까 3명이 된 데도 있고 5명이 된 데도 있더란 말이에요.
경상북도 내 전체에 각 시군에 파악되어 있는 게?
전문위원 박성아 타 시군 자료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한번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승 지난번에 의원 1명이 배석이 안 된다는 내용 한번 하셨잖아요? 우리 인원 증원 되면서.
의원들도 1명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본 적 있었거든요. 간담회 때.
의원 이재호 의원은 더 안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 한향숙 안 되는데 이제 타 시군에 인원 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는 군이지만 시급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의원 이재호 전체적으로 심사위원을 가장 늘이는 주된 이유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이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는 회계사나 세무자 중 1명 그리고 공무원 1명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더 초빙하는, 회계사 1명 그리고 세무사 1명이 아마 4인이나 5인이 된다면 그런 식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위원장 이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검토보고서에 보면 3번에 주요내용에 안 제7조에 삭제된 부분이 있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는 재무재표하고 성과보고서, 결산서에 첨부자료가 추가되었고 삭제는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비라든지 사고이월비라든지 이런 게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유가 그러면 삭제됐으면 아무 상관없습니까?
의원 이재호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 구정회 추가부분에서는 상위법 84조에 보면 우리가 추가한 부분에는 재무재표하고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자료를 추가한 것은 맞는데 결산개요라든지 2번 세외수출 이런 건 안 넣어도 상관없나요?
의원 이재호 예, 그것은 안 제7조에서 검사비에 대해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의 용어입니다.
그 자체가 아니고 용어, 용어가 삭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을, 제출 받는 자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상관없나요?
의원 이재호 예.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 (5인)

이상승
구정회
한향숙
이재호
최연준


출석공무원 : (1인)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출석전문위원

박성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