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6일(화)

의사일정
1.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의시간:10시 01분
의장장세학 (10시 01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따라 한향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한향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한향숙 안녕하십니까?
칠곡군 가 선거구 의원 한향숙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과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271회 임시회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아동학대 사건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 관련 기사입니다.
다음, 정인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양부모의 진술만 의존하고 신고도 무시하는 사건입니다.
다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대구시에는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는 관련 기사입니다.
다음, 이것은 사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너무 학대가 심한 것 같아서요.
아동학대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를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었고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확대조사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회복지과에 현재 1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고 향후 1명 추가 배치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우리 칠곡군을 관할하는 곳은 구미 소재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2019년 기준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관할 피해아동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33건 중에 원 가정보호가 88.8%인 740건, 가정복귀 1%인 8건, 분리조치가 9.7%인 8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도 우리 군 아동학대 의심건수 신고접수는 134건이고 이 중 아동사례관리건수는 1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분리조치건수가 9건임에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구미시 1개소에 정원이 8명 그것도 남아전용만 있을 뿐입니다.
최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은 2번 이상 신고 되는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및 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 및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학대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학대 이후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칠곡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내에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에 대한 고려와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및 치료 등 긴급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장세학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세학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승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승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변경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결산검사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세학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청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청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고 자녀 군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 및 포상휴가를 확대시행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기반 강화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세학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칠곡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 및 지역 내 순환을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김세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토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군정질문 등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해 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장세학
한향숙
구정회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창훈
이재호
최연준
최인희


출석공무원 : (29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유수호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관광경제국장 박상우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총 무 과 장 강광수
세 무 과 장 이상욱
회계정보과장 윤지영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사회복지과장 권헌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
미래전략과장 권순택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보 건 소 장 문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교육문화회관장 장미진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


의회사무국(2명)

사 무 국 장 박찬식
의 사 담 당 허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