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개의시간:14시 02분
위원장김세균 (14시 0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계속)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세균 (14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안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예산현황은 총괄부터 16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의 경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이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성 경비 등 경상예산 세출조정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규모는 2,692억7,8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07억5,807만 원에 비해 85억2,01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성경비 등 경산예산 세출조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의 즉시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과다책정 계획수립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리추경예산의 신규사업은 집행기간이 부족함으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액삭감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성 경비 등 경산예산 조정이나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업무계획의 적절성과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최종변경에 따른 군비부담분 증감조정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군비 신규사업이나 증액감액사업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즉기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먼저 14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미래전략과 명시이월사업은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5건에 10억5,103만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미래전략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전체예산은 72억8,678만9,000원으로 당초보다 4,84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미래전략사업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공사 사업비 5,000만 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국의 다리 상징성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감하고 내년도에 2021년도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3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하면 되니까 군비절감 차원에서 군비를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정책통계 동식품 유통 DB조사 도비보조금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공사에 대하여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해 주십시오.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일반 기본적인 현황으로는 취수장은 호국의 다리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취수시설 일체하고 전기시설 그리고 외곽의 펜스 그래서 전체면적은 480㎡ 됩니다.
낙동강에서 물을 취수하는 양이 하루에 500t, 최고 500t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예비용으로 구미에서 오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200m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캐롤에서 물 사용하고 있는 양은 하루에 1,430t 정도, 급수인원은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도로 저장하는 물량이 있는데 그것은 3,800t을 저장할 수 있는 물량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안에 자체 관정이 1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내지 5개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SOFA 진행하는 절차를 보면 먼저 실무협의회가 구성됩니다.
실무협의회는 우리 군 저하고, 미군부대 대구기지 사령부에 실무자 한 분하고 국방시설 본부에 한 분하고 세 기관에서 실무협의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국방부에 올라갑니다.
한국시설분과위원회, 그러면 시설분과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하고 위치개선도 검토해서 다 됐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외교부합동위원회 올라가서 최종승인이 나는 그런 절차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 11월에 실무진 차원에서는 모든 협의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면 군 상수도를 하루에 500t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예비용입니다, 이것은.
예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관을 미군부대 측하고 연결해 주기로 됐습니다.
이때 500t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계속적으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물량에서 어느 정도가능하다, 그리고 비상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잠그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미 끝나기로 다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다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또 방위비협상 관계, 수도요금 관계 이래서 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요금을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연히 수도를 사용하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수도요금 측정 관계도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여공이 확정되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서.
이것을 미국 측에 동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문구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못 봐준다, 있을 수가 없다, 택도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돼서 이것이 오랫동안 걸렸던 겁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공급물량을 당초에는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것만 대체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미군 측에서 하는 말은 캠프캐롤 운영할 수 있는 예비관로,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 1,430t을 3~4시간 만에 한목에 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 달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그랬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거를 결국은 못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못한다, 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못 한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군수님께서 미군기지사령관하고 소통이 좀 되는데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금 풀렸고 우리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물을 줬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최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 용역이 끝나면 언제 나오냐면 빨라도 12월, 늦으면 내년 1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삭감시켜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 돈으로 쓰면 된다,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 문제는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전혀 없도록 범위 내에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관로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것은 예비용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구미상수도 상수원에서 물 공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미군부대 자체로 돌아가거든요. 관정이 15개고 그중에 5개 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 아직 남아 있는데 자기들 거 써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800t 같으면 이거 2배 이상, 자기들 쓰는 물량 2배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탱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것은 잘 해결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되게 궁금했는데 깨끗하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용역결과가 12월이나 1월쯤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서를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결과 나오면.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수장 예산을 5,000만 원 잡아놨는데 호국의 다리 연계사업 한다고 돈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아니요,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순수군비거든요. 삭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원 구정회 물론 취수장하고 호국의 다리하고 지면 연계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설명 잘 들었고요. 연계사업이니까 호국의 다리, 인도교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사업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2월까지는 좀 그렇고 내년 1월 중에 저희들이 2차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서에 문화재청이라든지 또는 기관청이라든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고 나서 주민들 설명회를 할 겁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문화재청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된 상황이 하나도 없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문화재청 하고는 아직 협의, 보고 안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국의 다리는 문화재인 건 알고 계시죠?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협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문화재청 하고는 안 했고 문화재청에 보면, 지금 보면 근대문화재거든요.
근대문화재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을 심사를 하거든요.
그 위원장을 12월 1일 우리가 찾아올라가서 만났고 그분한테서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자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위원 구정회 내용은, 물론 충청도까지 갔다 오셔서 수고를 하셨는데 크게 나쁜 말 없고 좋은 말만 다 써놓으신 거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 걸하기 전에 그전에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문화재 관계로 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하여튼 계장님, 아까 제가 부탁한 거 있죠? 그 자료 다 주시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명시이월은 아까 어느 부분 말씀하셨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전체 5건이고 이월금액은 10억5,103만9,000원이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구정회 대부분 공기부족이라고 있는데, 이월사유가 공기절대부족, 시간부족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공기부족인데 용역 미발주 있네요. 이것은 뭐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미래전략사업에 1억을 이월을 하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으로 수립한 거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2010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2019년도부터 해서 이월돼서 오는 게 있었어요.
그 이월사업하고 전부 다 합치게 되면 3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2020년도에 본예산에 1억을 세웠고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2억 정도 됩니다. 사업이.
사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울 때는 2020년 올해 일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모든 일이 다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2020년도 예산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이월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기본구상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한번 말씀을 살짝 드리게 되면 동명 쪽으로 해서 동명지부터 해서 한티가는 길, 그다음에 한티성지 쪽에 관광자원화사업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잘 엮어서 길을 명품화 해보자는 구상을 지금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낙동강변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엮여서 자전거테마로 하는 시설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법 보면 3조에 보면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국의 다리가 문화재인건 알고 계시죠. 무슨 문화재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근대등록문화재, 국가에 등록된 근대문화재.
위원 구정회 몇 년도에 등록된 지 알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맞습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으니까 국가문화재로 등록됐겠죠. 그 당시 한 12년 전에, 그렇죠?
혹시 세계유산 등재라고 들어 보셨나요? 세계유산 등재로 제가 건의를 한번 할게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의원님 좋은 생각인데요. 좋습니다.
위원 구정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아시죠? 제가 건의를 한번 할게요.
계장님, 자료 좀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명시이월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저희 과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동마을 공방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모두 9건입니다.
이월액은 23억19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 공사부분은 대부분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했고 나머지 일자리사업은 기관과 약정체결에 따라서 2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3억6,8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시제 인센티브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지만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공시제 평가 수상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로 취업지원센터 등 일자리지원 지원 기관과 함께 워크숍 경비로 사용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억 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도 의회의 추경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박람회는 행사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대면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취소해서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인원이 당초계획보다 수 백 명이 줄어서 3억4,536만 원 감액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계획보다 10명이 줄어서 952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정착지원금은 계획보다 2명이 늘어서 도비 포함 3,5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비가 지원되는 바로 밑에 인건비도 증가된 2명을 반영해서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추경성립 전 사용설명 드렸는데 도비와 군비는 변경없이 국비만 1,363만6,000원 교부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5억1,04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신설 증설에 들어가는 설비투자금액에 일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고 국비65% 지원사업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하는 무역사절단 참가사업비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서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230쪽,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43명 되어 있는데 449만 원이 한 명당 예산이죠?
무슨 뜻입니까? 449만 원. 1년 치 봉급입니까? 한 달치 봉급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실제로는 월 180만 원 한도로 해서 최대 기업에서 60% 부담하고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 한향숙 449만3,000원이 무슨 기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정착비는 1인당 35만 원씩 나갑니다. 정착지원금은.
그 밑에 인건비는 2,300만 원 되어있지만, 정착지원금은 한 사람 당 월 35만 원 나가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월 35만 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한도가.
위원 한향숙 정착지원금이? 월 35만 원 곱하기 열두 달 하면 42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449만3,000원 나오는데, 기준을 내가 도대체 못 잡겠어요.
계장님 마이크 들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시는 분.
청년취업담당 박성아 도에서 조정돼서 가내시 내려온 전체 토탈 금액을 놓고 인원수로 하다보니까 산출부기가 이렇게 원단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만 연초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단가가 딱 떨어지면 저희도 3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3명하면 보시기가 참 좋은데 그렇게 산출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했고, 인원수 기준으로 표기하다보니까 원단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최대 35만 원이고 만약에 결근이 있다거나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금액은 좀 줄어듭니다.
위원 한향숙 기준은 35만 원이에요?
청년취업담당 박성아 무조건 35만 원.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이 43명은 주로 어디에 취업해 있습니까?
청년취업담당 박성아 지금 저희가 취업한 개수가 20개 기업에 현재 채용인원은 42명인데요.
총 배정받은 인원은 45명이면서 지금 현재까지 42명을 채용한 상태고 그리고 한번이라도 채용되었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인원까지 하게 되면 올해는 56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기도 저희가 깔끔하게 기재를 하면 좋지만 산출은 그렇게 안 돼서 인원수로, 마지막 인원수로 이렇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위원 한향숙 인건비는 인당에 2,300만 원 정도에요?
청년취업담당 박성아 최대 월 18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80, 기업에서 최대 만약 에 200만 원 계약을 한다면 20만 원은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요.
위원 한향숙 그 외에 정착지원 또 매월 35만 원.
청년취업담당 박성아 35만 원해서 그래서 최대 215만 원이 청년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20개 기업에 취업을 한 2년 정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청년취업담당 박성아 예,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2년 후에 정착하는 예는?
청년취업담당 박성아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사업이 처음 진행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2년이 만료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11명이 배정을 받았고 9명이 정규직으로 다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위원 한향숙 ’19년도에.
청년취업담당 박성아 ’18년도에 시작이 돼서 그때 배정받은 인원까지 합쳐서 올해 2년 만기가 되면서 취업하신 분들.
위원 한향숙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
청년취업담당 박성아 9명.
위원 한향숙 이분들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청년취업담당 박성아 맞습니다. 현재 더 이상 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 고용하는 인원으로 전환이 되신 거죠.
위원 한향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그러면 인건비 자부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기업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 최인희 기업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그러면 9,800만 원인데 이것은 43명 다 전체액수를 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인희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에서 20명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신규채용하는 인력을 취약계층 위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도 이제.
위원 최인희 잘 안 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네요. 20명이 줄어든 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일자리가 지속적인 유지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위원 최인희 사회적기업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느 단계선까지 올라가면 좀 괜찮은데, 사회적기업이 줄었다고 해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공기부족도 있지만 3차 추경이라든지 발주한 것도 있는데 신생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설치는 왜 지연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태양광 모듈이 수급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차질 있으면 이제 안 합니까,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렇죠, 이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그쪽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 구정회 기다리는 겁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하여튼 그쪽 원인을 알아봤더니 태양광판 모듈이 공수급지, 회사에서 하도 전국적으로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고 하니까.
위원 구정회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제품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그게 이제 제대로, 설치하는 업체에서 수급이 잘 안 돼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언제 될 것 같아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한 해 사고이월 했으니까 내년에는.
위원 구정회 아곡리 노인회관 개보수는 무엇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편성 했던 사업인데,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부족한 게 아니고 할 때 계획 다 잡았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때 2회 추경 편성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했던 거라서, 이 사업도 상반기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노인회관에 어르신들이 안 가지만 이런 거 빨리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하려면요.
그래야지 뒷소리 안 들린다니까요. 특히 어르신들이니까.
경북 하이테크 리모델링은 저번에 이야기 한 거네요? 3회 추경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이것도 3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해서 국비가, 전액 특별교부세로 국비사업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위원 구정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국비를 받았는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임부 60명, 언제부터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추경 성립 전 의회승인 받아서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국비만 2억 내려와서.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요. 언제 끝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가 12월 11일까지입니다.
위원 구정회 내일되면 끝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내일까지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효진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교통행정과장 안효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기정액 244억288만7,000원에서 244억6,887만7,000원으로써 총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235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5,000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통수요가 훨씬 줄어들어서 거의 평소에 25%밖에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객감소로 인해서 교통카드 할인요금도 많이 절약됐고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지원도 훨씬 줄어들었고 농어촌버스에 무료환승제 지원금도 많이 감축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재원을 바꿔서 손실보상금으로 1억5,000으로 바꿨습니다.
전체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 봄부터 버스경영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교통약자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의 교통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부득이 교통버스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저희들은 1억5,000이지만 구미는 이번에 4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천은 7억 잡아놨습니다. 저희들은 1억5,000입니다.
그래도 1억5,000이라도 전체손실액의 25%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75% 부담합니다.
그 밑에 235쪽, 하단부에 보면 시내버스 농촌재정지원 결손지원금도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비가 늦게 지원돼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236쪽, 이것은 지난 2020년 11월 18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아택시, 법인택시지원 6,600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4회 추경은 전체 6,600만 원 중에 세아택시 600만 원, 전체는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명시이월이 있는데 전체가 3,84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대부분 차가 출고될 때 차로이탈장치가 다 되어 있어서 요즘 화물차가,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니 1대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 사업비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부득이 해가 연결되기 때문에 어중간해서, 한 건이 있어도 내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은 못하고 내년 6월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경일교통하고 구미버스인데 총 3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2개사 합쳐서 35대요. 여기에 2개 회사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세균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사거리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잠시, 아시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거리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가설계를 해봤습니다만 총 토지 구입비가 8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군청 뒤에?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여기 밑에, 8억이 있는데 저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군의 재정이 안 좋아서 도저히 이번에 못 잡았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면 이것을 좀 해서, 사실상 저기나 여기나 차는 대수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기는 250대이고 우리는 여기서 설계해 보니까 233대입니다.
여기는,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2023년도에 대구광역철도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치해서, 중간 정도에 광역철도 플랫폼이 저기보다 조금 더 올라옵니다.
설계를 받아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여기서 통문을 해서, 게이트를 설치해서 바로 카드로 연결해서 환승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 무료환승이 되면 전체 대구 지하철하고 전부 환승이 되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꼭 예산을 잡아서, 부지만 확보되면 앞으로 SOC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위원 한향숙 부지 그때 확보 못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때 할 계획이라고?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예, 그런데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철도가 개통되기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역철도 잠시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현재 추진된 사항을 자료 좀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추진된 거 거의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아니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며, 예산확보도.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저번에 간담회 때 한번 뽑아드렸습니다.
광역철도는 현재 KTX전용선이 대구.
위원 한향숙 광역철도 말고요.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예, 그거 해 드릴게요.
광역철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은 구미역, 사곡역, 북삼역, 왜관역, 왜관공단역, 서대구역, 원대역, 대구역, 동대구역, 경산역 이중에 왜관공단역을 장래역으로 운행해보고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대역도 장래역입니다. 우리가 61.8km인데 우리가 29km 차지하고 있습니다. 칠곡지역에 많습니다, 거리가.
설치비를 자꾸 우리가 부담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똑같이 하자.
북삼역은 대구광역철도와 별개로 추진하고 건설액은 전액 칠곡군이 부담하고 향후 건설 광역철도 운행에는 북삼역도 운영비를 똑같이 부담하고 대구나 우리나 경산이나, 차량은 2량에 1편으로 구성해서 총 9편 운행입니다.
1회 수송은 300명 예상하고 1일 25~30회 운행합니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소요시간은 약 43분 걸립니다. 사업비는 938억입니다. 이 938억 중에 대부분이 철도 시설비가 많이 들고, 차량구입, 열차를 9량 구입하려는 돈입니다. 기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잠깐, 광역철도에도 물론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관에 살고 늘 열차를 이용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앞에 있는 여기에 땅을 구입을 국토부로부터 해서.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일단 우리 땅을 만들어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때 못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만들어서 주차타워 설치한다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예.
위원 한향숙 협상이 안 됐습니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위원 한향숙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협상은 국토교통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대구광역철도하고 협상 다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얼마 정도 나왔어요,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8억.
위원 한향숙 땅 구입비가 8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8억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다는 애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형편이 그래서.
위원 한향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퇴가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아는데 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칠곡군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염려스러운 말씀, 당부말씀 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5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농업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이월사업은 2건에 1억7,503만 원으로 거점소독시설 부지매입비에 1억6,053만 원은 부지를 용도폐지후에 자산공사에서 기재부 승인이 지연되어 연내에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내년도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은 시행업체 선정이 지연되어서 전년도이월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으며 금년도 사업비 750만 원 다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43쪽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과장님, 중요 포인트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증액 포지션이 큰 것.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의 추가교부로 총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하고 한국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석비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368만 원을 감액하여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비교견학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의료가족 농어촌치유관광사업에 3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에 군비로 127농가에 2,7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품평회 및 전시 및 판매행사이용 농산물 구입비는 전액 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4ha에 1,2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든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공익형 직불제로 이 예산은 전액 식감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억1,7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농가직접지불제도 전액 감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가입실적에 따라서 7,71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는 단가조정에 따라서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실적에 의거 금액을 감액조정 하여서 1억3,8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앞에 밭농사직불제 폐지하고 총 67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논활용이모작직불제는 실적에 따라서 24ha에 1,17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은 도비지원사업인데 하반기사업으로 2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전반기에 등교를 일부 덜한 관계로 2억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가축품평대회 경비 및 실비보상금도 전액감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사업도 전액감액하였고 원유냉각기 지원사업도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감액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사업실적에 따라서 일부 감액하여 1,03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승마 중 생활승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감액하였습니다.
우수축산인 해외축산비교연수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입니다.
퇴비부숙제 지원사업은 도비가 금년도에 퇴비부숙도 측정에 의해서 혹시 부숙이 덜 된 퇴비가 유통될까 싶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ICT 융복합사업 추진도 금년도에 도에서 마지막 추경에서 교부가 되어서 7,9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축산분야에는 금년도에는 돼지고기가 선정되었는데 총 1,758두 작년도에 추가실적에 따라서 1억1,11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살처분보상금은 금년도에 집행한 것만큼은 올리고 나머지 잔액은 다 감액하였습니다.
2억3,859만4,000원을 감액하고 집행된 1,140만6,000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 코로나19 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 이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이것은 우리지역에 체험관광식으로 지정된 데가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 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산산성마을비롯해서 말하는 은행나무까지 5개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비사업이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와서 우리 군에는 숙박할 수 있는 체험관광 농촌체험지가 가산산성마을밖에 여건이 안 돼서 다른지역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산산성마을 1개소에 이것도 11월말까지 사업은 끝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된 것은 1개소에 가산산성마을만 집행돼서 나머지 4개소에 대해 가지고는 불용처리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정리추경에 일부 돈이 추가로 내려와서.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이 돈이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아닙니다. 1개소만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4개소에 예산액은 전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 건하고 약간 다른 건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어차피 다시 오셔야 되겠지만 5개 체험형마을이 있는데 여기 화재보험현황을 제가 봤어요.
보험가입지원현황을 보면 칠곡군 관내에 보험영업 사원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다른 데 사람이에요. 여기 관내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자동차 한 대도 관외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관내에 영업사원들이 많은데 굳이 다른 데 외지사람한테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한 가지 들고요.
앞으로 보험가입할 때는 무조건 우리 관내에 영업사원을 불러서, KB손해보험에 들었는데 관내 영업사원을 불러서 좀 가입을 해줬으면 좋겠고, 필요 없는 부분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보험가입하실 때 두 가지를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집행하면서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거라든지, 물론 지역에 해당되는 보험할 때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 걸로 안 하겠나 생각했는데 추가적인 옵션에까지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가입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관내사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에 초등학교는 600원, 중학교는 700원 맞죠?
자료 보고합니다. 사진은 우수식재료 잘 해놨는데 1인당에 600원이 간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위원 구정회 600원치가 얼마큼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한데.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산편성 기준이 이런 거고요.
사진은 뭐냐하면, 봄에 학교가 휴학되었을 때 학교급식이 안 이루어졌을 때 택배사업으로 3개월을 학교급식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도에서 1개월 치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집에서도 내나 먹으니까 집으로 택배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택배지원을 한 박스사진입니다, 내용이.
한끼당 해서 학교 급식일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가지, 이것을 올해 한끼씩 이렇게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 구정회 알고 있습니다.
감액부분에 논타작물재배지원은 감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할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농가들이 가장 생산하기 쉬운 게 벼농사라서 매년 실적을 늘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참외라든지 채소 하는 집은 안 되고 전년도에 쌀 생산해서 논직불제를 지급받은 농가 중에서 올해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저희들이 추경할 때는 실적에 따라서 실적에 도달하지 못한 금액만큼은 감액을 시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셨던 코로나19 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 건에서 집행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 집행시기, 사업은 다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실적에 따라서, 청구에 따라서 금년 내에 바로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세균 진행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래요? 나중에 진행한 사업내용 좀 자료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집행한 내용요? 예.
위원장 김세균 공익직불제 지급시기가 언제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공익직불제 신청을 마쳐서 오늘 제가 결제를 했는데 지금 신청한 것 중에 수종을 16일까지 혹시나 잘못된 것을 수정하도록, 수종을 16일까지 마치고 나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년 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시민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그리고 직불제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주민들이 의문제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전화통화를 몇 번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혹시 공익형이냐 면적기준이냐 아마 개별적으로 통보는 다 갔을 겁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 부분을 읍면 담당자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이장이 서면 대체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료 속에 좀 더 충실하게, 상세하게 넣었으면.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개별적으로 다 통보가 갔는데요?
위원장 김세균 개별적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 우리 지금 4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예를 들어 단가 계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기타 지역마다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화만 6건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농가들이 그냥 작은 글씨 문서를 보고는 이해를 못하는 농가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장님도 몇 분 전화를 주셨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벼재내 농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그냥 지원을 합니다.
소득이 작은 걸로 해서.
위원장 김세균 대상이 1360ha인데 지원내용.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지원단가가 ha당, 2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정액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건 없고 현금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도 자체사업의 벼직불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세균 군비부담이 많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도비하면서 지방비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세균 우리 3배인데요, 거의?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도비사업을 할 때 도비 30%, 군비 70% 그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서.
위원장 김세균 ha당 20만 원씩 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창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이번 예산액은 230억702만3,000원으로 기정 228억5,702만3,000원 기정대비 1억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마스크 구입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안전관리과에서 코로나19 재난대책비로 50만 매 정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기구 및 우리 군에 투입된 마스크는 50만5,000매로 그동안 주민에게 25만2,000매를 기부하였으며 현재 보관 중인 마스크는 25만3,000매 정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구축입니다.
기산면 평복리 삼우실 농로확장 포장공사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기산 면도 1호선 기산 평복리, 가림리, 복거리, 삼우실, 배시기간을 연결하는 도로 4.1km로 군도 8호선과 군도 2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254쪽입니다.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무관리 집행잔액 77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77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중심지활성화사업 총사업비가 1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지난 9월에 시행계획 수립 후에 지금은 중심가로개선 및 왜관역 백년연결교에 업체가 선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천 영호권역 마을만들기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585만 원을 감액하고 발생되는, 감액된 585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영호권 마을만들기사업은 총사업비가 39억5,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로 지금 현재 천왕사랑방 및 마을회관 정비가 완료되었고 현재 행복산지마당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80%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22년도에 종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권순창 지금 현재 공정은 30%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시행계획이 이번에 9월 수립되어 있기로는 실제로 공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왜관 연계사업으로 왜관 전선지중화사업하고 백년연결교는 왜관 농촌중심지사업에 포함되고 왜관 1번도로 가로중심지개선사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한전지중화사업은 건설디자인과 사업이죠?
건설과장 권순창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한전지중화사업, 그거 지금 도로가 거의 다, 지중화사업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권순창 실제로 실 착공은 10월 12일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전로터리에서 왜관역까지 850m 정도 굴착해서 고압선하고 통신가로선이 지금 현재 매설이 완료됐고요.
올해 그 정도하면 더 이상 사업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스콘 생산이 지금 현재 이달 20일 되면사업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위원 한향숙 그래요?
건설과장 권순창 아스콘 생산이 중단되면 임시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표로 계속 깔아놓을 수 없습니다. 한 2달 동안요.
위원 한향숙 그러면 20일에 중단이 되면 언제쯤 게시합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내년 2월 정도 돼서 중순이 되면.
위원 한향숙 오랫동안 아스콘 생산을 안 하네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동계공사 시공정지가 보통 12월 20일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임시포장 해놓은 공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차선에 대해서 도로 절삭 후에 다시 재포장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5일까지.
위원 한향숙 지금한 데 더 이상 진도는 못 나가겠네요.
건설과장 권순창 앞으로 다음 주 18일까지는 좀 더 하고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관역까지가 올해사업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호권역 종합개발사업 총사업비가 39억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몇 퍼센트 되었다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사실상 공사 80%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80% 되었는데 아까 천왕마을 경로당 정비했다고?
건설과장 권순창 예, 그건 완료됐습니다.
위원 한향숙 무엇을 했는지?
건설과장 권순창 지금 현재 거기 가보시면 천왕사랑방이라고 농악 연습하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원센터하고 CCTV하고 마을진입로 완료되었고 덕천마을에서 회관을 추가로 하나 추가로 해달라고해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고 곧 발주 할 예정입니다.
위원 한향숙 거기다 회관 하나 더 짓는다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당초에 저희 계획보다.
위원 한향숙 사랑방 옆에 거기다가요?
건설과장 권순창 아닙니다. 별도 마을입니다.
위원 한향숙 어디쯤 지으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덕천마을 안쪽입니다.
마을 안에 23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이제까지 경로당이 없어서 사실상 많이 불편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 안에 있는지도 몰랐네요.
23가구에 회관을 새로 짓는다고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3억 정도.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마을경영지원 10회는 어떤 마을에 줍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어떤 마을이 아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지구에 지원되는 사업,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만들기 하는 사업에 통상적으로 마을에 자체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견학을 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0회를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거의 안 됐습니다.
위원 최인희 건설과에서 이런 돈이 나가네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왜관중심지사업 모든 사업에 역량강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20% 정도.

위원 최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삼우실 면도 1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그러니까 400m는 했고 내년에 150m한다는 소리잖아요. 2억5,000만 원 들여서, 맞죠?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 구정회 사진보니까 면도 맞나요?
건설과장 권순창 면도 1호선입니다.
위원 구정회 이게요? 농로길도 아니고.
건설과장 권순창 기산면 평복교 거기서 시점으로 해서 복거리마을 해서 삼우실로 해서 여시배기마을.
위원 구정회 산 넘어 가는 거죠. 약목으로 해서?
건설과장 권순창 예, 기산~약목간 도로 연결하는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구정회 8m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순창 2차선입니다.
위원 구정회 가는 거 한 차선 오는 거 한 차선이잖아요. 왕복 2차선이죠?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 구정회 예산에 없는 건데 저번 주에 위원장님께서 철도에 대해서 협약한 내용 혹시 가져오셨어요?
건설과장 권순창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구정회 저도 의구심보다는 궁금한 게 하도 많아서, 처음 봤어요.
우리가 지금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지금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철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전에 교통과에서도 보충설명 받았고 주차장 문제까지, 철도까지 이야기들었어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 구정회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한테 주신 거 맞죠?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 구정회 안에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의구심도 좀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저도 그때 더 일찍 봤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봤습니다.
바쁜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9조에 보면 사업비 반납이라는 게 있는데, 9조, 10조, 11조까지 다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책임 없다, 공단에 책임 없다,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10조에는 국가기술한다, 라는 말이고 11조는 영업손실도 우리가 손해나면 보전한다는 이런 뜻인 거 같아요.
내용 손실 안에 별도의 협의를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나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 구정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사실상 광역철도는 지난번에 예산 때 한번 설명도 드렸지만 기본계획고시 이후에 역 신설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신설하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관계에서는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위원 구정회 부담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대구광역철도도 지금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운영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부담하는 걸로.
위원 구정회 우리가 99%, 100%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혹시 죄송한데 우리가 얼마를 생각하고 있죠? 200억인가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20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더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현재까지는 더 들어갈 건 없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위원 구정회 설계를 해봐야 압니까, 공사비 분담은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권순창 공사비 분담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우리가 다 전적입니까? 공사비 부담이.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 구정회 차량구입비도 우리가 하나요?
건설과장 권순창 차량구입비는 비율이 다릅니다.
차량구입비는 대구광역철도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량구입비는 국가에서 50%하고 지방에서 50% 부담합니다.
위원 구정회 그것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200억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 구정회 차량구입비는 오늘 처음 이야기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창 차량구입비는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대구광역철도에서 차량을 다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북삼역에서는 부담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건 아직 협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처음 물어보는 거잖아요. 차량구입비랑, 맞죠?
건설과장 권순창 예.
위원 구정회 물어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더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재일 안전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안전관리과장 조재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일반예산 총예산은 131억3,848만6,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15억5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 예방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금년 여름 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피해를 입은 주택전파 1가구와 벼 도복 등 농작물피해 20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2,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천 및 시설물관리, 하천시설관리,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에 금년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에 흰가람둔치 침수 유지보수사업비에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 포상금에 금년 경북취수사업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시군으로 되어 포상금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이월예산은 총 9건에 53억1,559만9,000원입니다.
계속사업인 왜관 아곡소하천 정비공사 등 5건의 31억3,018만2,000원이며 약목면 교리 자연재해위험지역 사업 절대공기부족으로 9억5,866만6,000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6억1,1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유지보수비에 3억6,461만3,000원과 국가 및 지방하천관리 약목 경호천 율동재 수해복구공사 사업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태풍피해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 선지급 안 하고 이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우리 군비분담금은 지급이 되었고 국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택완파 된 부분에 1,600만 원하고 나머지는 벼 도복되고 한 이런 부분이 늦게 됐습니다.
위원 한향숙 군비부담은 가구당 얼마 정도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가구당 그때는 주택에 대해서 1,200만 원.
재난방재담당 최병휘 군비 20%입니다.
위원 한향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풍피해 가옥이 파손되었잖아요. 1,600만 원 말씀하셨나요?
죄송하지만 그게 다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더 요구를 하는 것 같던데.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많이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게, 그때 지방비로 1,200만 원이 나갔고, 1,200만 원하고 1,600만 원.
위원 구정회 두 번 주는 가요? 1,200, 1,600.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것은 국도비고 그전에 군비는 나갔습니다.
위원 구정회 물론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월 중에 사유가 공기부족도 있고 지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 할 것 같아요? 많기는 많은데.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전체적으로 하천공사는 진도가 많이 나간 아곡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망정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한 9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설계를 해서 공사착수해서 보상절차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역은 공정이 50%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보상협의 지연은 승낙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지금 현재착공도,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도 늦게 했습니다.
보상이라든가 지급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폭우피해 때 입은 농지 또는 농로가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파악하셔서 농번기가 진행되기 전에 논에 물이 잠기면 장비 관계라든지 작업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동절기 지나면 바로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6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남극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요약해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부분만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액은 51억6,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1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남율 성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10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지원에 61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활성화지역 커뮤니케이션 시설 부지매입에 군비 15억 원을 전액 감하고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76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9억1,503만6,000원,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탁사업비로 47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24건에 122억6,003만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관리에 무성아파트에서 국조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3건에 13억4,874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19건에 38억6,419만6,000원을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52쪽, 하단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2건에 69억9,600만5,000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149쪽, 무성아파트에 국조전간 도시계획도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사유가 올라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한빛아파트 뒤에가.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위원 한향숙 이렇게 해서 언제……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그리고 또 한빛아파트 뒤에 100m 구간이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도 암이 강해서 변경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빛아파트 뒤편은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별도로 하면서 도민체육센터올라가는 길에서 국조전 가는 길은 12월말까지 포장을 해서 부분개통을.
위원 한향숙 부분개통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빛아파트 뒤에 거기도 이쪽에 개통하면 자기들도 민원제기를 덜 하지 않겠나, 자꾸 그 사람한테 끌려가서는 언제 공사가 끝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리~구평간 도로가 4,000만 원, 우리 군비가 4,000만 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있는데요. 계약은 되어 있고, 진도는 있고 성주도 용역비 잔여분 이월시켜서.
위원 구정회 잔여 돈이죠? 알아들었습니다.
왜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8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76억, 이월금액이.
위원 구정회 그러면 예산서 마지막 262쪽, 예산하고 이월된 예산하고는 뭐가 차이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이제 선정되기 전에 부지매입비를 군비를 15억 확보했거든요. 이것을 감시키면서 사업이 선정이 되다보니까 군비매칭에 넣었고요.
그래서 기 15억 원 확보된 데서 우리가 보상금 7억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빼니까 이월액하고 예산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남율~성곡간 도로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남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1차분 9월에 준공이 되고 2차분 설계변경을 하면서 가로수 당초에 이팝하고 왕벚나무 하면서 직경이 30㎝되는 걸 15㎝로 바꾸고 사토장을 3km 봐놓았는데 사실 주변에다가 다 처리했거든요.
그 뒤에 공사라든지 그런 걸 좀 정산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정리추경에 10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구정회 언덕 부분에 꼭짓점에 스폰 생긴 게 많던데 혹시 확인하셨어요?
땅이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짓무르더라고요. 공사차량이 많이 다녀서.
다 걷어내고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현재 보조지층은 조금 하고 있는데 현장점검해서 명확한 지층, 스폰지, 치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몇 군데 되요. 다 걷어내서 땅을 말려서 하든지 그 흙을 버려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골재를 지금 많이 부어놓았더라고요.
주민 분들도 골재를 부어놓고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진동롤러로 다 다져서 하자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55억8,256만3,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5,125만3,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보전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9,400만 원 감하여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전반적인 건축경기 침체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 감하여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입니다.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정예산 대비 8,774만7,000원을 증하여 34억4,0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왜관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등 총 3건이며 이월액은 4억9,029만7,000원입니다.
내년에는 사업추진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관읍 간판개선사업이 거의 다 안 돼 갑니까? 80% 이상 된 것 같은 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구간은 왜관 로얄사거리에서부터 시장 입구까지 계획인데 중간 중간 간헐적으로 교체를 해놓은 과정이고요.
위원 한향숙 현재 몇 퍼센트까지 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지금 간판은 이번 주까지 달면 총 229개인데 이번 주까지 달면 총 110개까지는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저는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는데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나머지 시장에서 이쪽에 잔여분까지도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내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되게 보기 좋던데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2,300명 기존에 계속 나갔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매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발생해서 더 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모자라서?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희들은 당초 추정치로 했는데 8월부터 지급하다보니까 신청자 수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비해서 증을 한 겁니다.

위원 구정회 기초생활수급자 늘었다는 소리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대상자가 재산여건이 변화되니까 기존에 지급해 주다가 재산이 있음으로 해서 지급에서 탈퇴 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대상자 아닌 분 조회해 보면 대상범위에 들어가면 또 임차 지원해 줘야 되니까.
위원 구정회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해주는 건 맞는데 한꺼번에 2300명이 대상자가 나오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매달, 한 달 하면 그 정도가 지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구정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건축물관리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보강사업에 돈 그대로 다 이월됐는데 이월사유를 말씀부 탁드릴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고 하다보니까 조금 늘었는데 대상자가 금년도에 5가구가 대상자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하고 LH하고 협의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되고 나서 건축심의까지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서 처음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절차가 복잡합니다.
위원 구정회 LH하고 협의가 덜 된 상황인가요? 협의 중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2회 추경이 몇 월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8월인가?
위원 구정회 7~8월 되겠죠.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내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월사유가 없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환경관리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참여기반 구축입니다.
동명지수변생태공원 관리에 생태학습관 화장실 등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1,62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3,0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추가분 4억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인건비 2억3,844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269쪽, 전기자동차 보급에 소형화물 29대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아닙니다, 원래.
위원 한향숙 원래는 몇 대였죠?
위원 한향숙 승용차에서 여기로 돌린 거예요?
기존에 50대였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우선이 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화물차 노후폐차하고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사람, 이 사람들 우선으로 10대분 배정을 했는데 이쪽에 신청이 없어서 물량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지금 현재 4대가 여유분이 남아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없습니다. 신청 다 됐습니다.
위원 한향숙 다 되어 끝나는 걸 과목변경, 부기 상으로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조정하는데 3,000만 원 삭감한 겁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올해 한 거하고 내년하고 돈차이가 많이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내년에 물량이 많습니다.
위원 한향숙 내년에 물량은 많은데 대당 지원되는 게 200만 원씩 차이나네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계속 보급되면 보조금이 계속 감이 됩니다, 조금씩.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추가분이 새로 생겼다는 소리죠? 추가분 2,500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구정회 얼마죠? 4억6,000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구정회 1년에 총 얼마 들어갑니까? 몇 번 들어가고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올해 추경해서 48억 정도, 7월 1일부로 요금인상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갑니다.
6월까지 15만3,400원, 7월 1일부로 18만7,000원합니다.
가격인상 요인이 있어서.
위원 구정회 그러면 이게 8, 9, 10, 11, 12. 5개월분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6개월이죠.
위원 구정회 예, 인상분이죠,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구정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야간 공무직 환경미화원이나 안 그러면 공무직 단순 노무원 분들 학자금 원래 있었는데 감입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우리가 미화원하고 공무직 이쪽에 소각장하고 저 밑에는 시간 외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게 많이 줄었고요.
또 학비하고 이런 쪽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다 감소된 겁니다.
위원 구정회 뭐가 안 된다고요? 재원이 안 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자녀학비가 무상으로 바뀌니까 예산 다 감된 겁니다.
위원 구정회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전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사업 중 명시이월은 태풍피해 임도 재해응급복구공사, 한티가는 길, 농촌다움 복원사업,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애국동산로 가로수 식재공사 등 총 4건에 8억7,893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액 136억6,218만3,000원보다 3,323만5,000원이 감액된 136억2,894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강화입니다.
산림기반구축 포상금에 산림청에서 합동평가한 산림분야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에 숲해설 위탁사업에 1,022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한티가는 길 달빛잔치대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축소하여 진행함에 따라 4,4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농촌다움 한티가는 길 복원사업은 시설비 내에 단위사업들을 한티가는 길 농촌다움 복원사업 전환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200만 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관리 공공운영비에 휴양림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휴양림홈페이지 휴대폰 인증서비스사업은 휴양림홈페이지가 산림청에서 통합운영 함에 따라 48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재선충 예찰원 장비에 재선충 예찰원 물품구입비로 66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국토녹지 공원녹지 관리에 275쪽입니다.
가로수관리 시설비 중에 가로수 관리 보식 이식비 중 8,503만 원을 애국동산로 가로수 식재공사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스마트가든볼이 무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스마트가든볼이라는 게 벽면에, 공장 같은 데 가면 벽면에 큐브처럼 벽면녹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는 사업인데 개소당 한 3,000만 원 정도합니다.
스마트큐브형이 있고 벽면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한 데가 1억7,300만 원치 했다는 소리인데 어디 어디에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왜관공단하고, 아곡동에 있는 공단, 두 군데 공단 쪽에 했거든요.
공단 안에 공장 거기에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개인공장 벽면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벽면하고 쉼터 쪽 같은 쪽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런데 이게 총 우리가 올해 한 사업이 20개인데 총 사업은 발주 낸 것까지 14개밖에 못했습니다.
실제로 하다보니까 장소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건의를 했거든요.
공장뿐만 아니고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면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 아니면 공공시설에 할 데가 많잖아요.
그쪽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올해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내년에 5개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내년에 5개 있고 그러면 올해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올해 20개 사업 중에서 14개는 했고 6개 사업은.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올해 20개 사업 중에서 14개는 했고 6개 사업은.
위원 한향숙 내년에 10개 사업이네요, 그렇게 되면. 이월된 거 5개하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6개하고 11개 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올해 아까 14군데 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그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괜찮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275쪽인데, 가로수 보식하고 애국동산하고 사업을 변경한 거잖아요? 가격이 조금 비슷한데 계산하면 가격이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돈당 가격요?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돈을 총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금액에 맞춘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왜냐하면 가로수 심는 것은, 애국동산 가로수 여기는 저게 들어갑니다.
나무가 왕벚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당 가격은 설계가격을 낮추면 이렇고요.
나머지 가로수관리 보식이설 하는 이것은 일반 보편적인 나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국동산로 가로수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과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틀은 먼저 합니다.
그 틀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큰 나무는 넣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구정회 애국동산로 왜관 들어오는 데?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애국동산로 하는 게 무성아파트에서 국조전까지 가는 길 거깁니다. 애국동산로.
일부는 심어놨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에 넣어놨는데 일부 사업들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에서, 그것 때문에 사업을 이월로 넣어놨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월도 있더라고요. 몇 퍼센트, 얼마큼 했어요? 나무가 따져보면.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저희들이 벚나무 심는 사업이 있고, 산철쭉 심는 관목류가 있습니다.
벚나무는 거의 다 심었고요. 한 본 빼놓고는 다 심었습니다.
철쭉은 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내년 되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통합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이월된 겁니다.
위원 구정회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추가로 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숲해설사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숲해설사가 따로 있습니다.
숲해설 교육 받은 사람이 있고 위탁교육 하는 것은 산림교육사업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산림교육 사업하는 업체가 우리 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어디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왜관읍에 있어요.
위원 한향숙 나중에 따로 자료 하나.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업체명이 칠곡아이숲사랑해서 왜관 구상길에 있고요.
그리고 칠곡숲체험센터해서 이것은 지천 심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렇죠, 인건비입니다.
위원 한향숙 250만 원이?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추가로 도에서 온 겁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 휴양림홈페이지 폐지를 해서 산림청으로 통합운영 한다고 하셨는데 통합운영하면 산림청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는데, 전국에 모든 휴양림 홈페이지에 예약이라든지 이런 게 산림청에서 통합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뭐하려면 산림청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군에서 예약을 관여를 했는데 이제 아예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위원 한향숙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이 휴양림에 가면 군민에 한해서 몇 퍼센트 할인해 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당연히 되지요.
위원 한향숙 그런 건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약시스템만.
위원 한향숙 예약시스템만 거기서 관리한다, 그 시스템 관리비를 군비로 안 줘도 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안 줍니다. 별도로 안 주고 산림청에서 다, 숲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한티가는 길 달빛잔치대회 이게 5,000만 원인데 1억 했다가 올해 어떻게 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당초에는 한티달빛잔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들 받아서 산행도 하고 산행이 끝나면 한티성지에 모여서 공연도 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산행을 없애고 동명저수지에서 언택트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1구간부터 해서 동영상을 찍고 그런 것을 틀고 상영도 하면서 공연도하고 맞바로 유튜브로 즉석으로 송출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거의 반으로 삭감됐잖아요.
5,000만 원으로는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5,000으로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말씀드렸다시피 1억으로 하려면 산행도 다 해야 되는데 1부 행사는 산행 걷기 행사.

위원 최인희 올해 한 것은 1억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올해 삭감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위원 최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인희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2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9억8,300만 원으로 금해 추경에 3,17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인학습단체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지원을 전액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기관 표창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여성전문인력화 민간행사보조로 전액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전액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나라테마공원 관리운영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1,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양봉작물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을 5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4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포상금 100만 원 있는데 6차 산업관 경영을 잘했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6차 산업관을 모델로 해서 홍보라든가 일자리 창출도하고 제품도 잘 만들어서 농업 가공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한향숙 시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세입이 세무과로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한향숙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6차 산업관이 참 잘 지어져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건 아는데요.
일부에 사람들이 개인으로 내가 그 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되게 까다롭다고 이야기하던데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매년 마다 기초교육을 2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위원 한향숙 기초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아무나 와서 그 기계를 만지면 기계 작동방법이라든가 압력도 있고 사고 날 위험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육을 며칠만 받으면 자기들이 아니든지, 수수료는 저렴하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 꿀벌나라 국비가 얼마죠? 170만 원인가요? 꿀벌나라테마공원 관리운영, 무슨 돈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꿀벌나라테마공원에서 양봉인들한테 찾아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170만 원 국비 받은 게요?
너무 작기도 하고 해서 숫자를 잘못 셌나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예산을 쓸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썼는데 체험비고 처음 하는 거라서 작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1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자료요청을 한 게 덜 와서 그거 챙겨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99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 마을상수도 민원 관련 수질검사수수료 전액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에 공공운영비로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비소처리 교체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에 마을상수도 정수처리장치 비소설치비 3,000만 원을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15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동명면 학명리 소규모 개량공사에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도비포함 이월을 하였습니다.
가산휴양림 상수도공사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도비 포함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쪽, 사업수익에 사용료수익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등 수도가 적게 나감으로 인해서 수입이 1억5,966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익도 4억7,558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에 1,87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입니다.
하수도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410만4,000원을 감하였으며 기타영업 외 수익에 파손계량기 교체비 등 6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특별이익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대금 환급금 50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로 정수구입비 5억5,428만9,000원을 감하였으며 급배수공사비로 신설급수공사비 등 4억5,0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개조급 공사비로 2,508만 원을 감하였으며 일반관리비로 1억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2,986만9,000원을 증액 교체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중 시설분담금 수입 5,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5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에 무인운영시설 노후 PLC시스템 교체 등 입찰잔액 5,4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자본적 지출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450만 원을 도에서 고지서 미발행으로 인해서 내년에 반환예정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쪽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에 2억1,240만 원을 감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540만 원 증액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 수입에 구미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 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조류피해예방조치비용 보전비에 국고보조금 70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특별이익으로 관급자재대금 과지급금 환급금 4,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에 관거비로 수선유지교체비에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복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처리장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잔액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1,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41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손실로 전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4,000만 원 감액과 예비비 91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왜관, 북삼, 약목, 지천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석적, 가산에는 4억을 감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 하수관로 토지매입비 4,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에 원인자부담금 석적, 가산, 구미시 반환금으로 4억 원을 감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에 대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299쪽, 마을상수도 정수장비 비소처리여재교체 되어 있는데 1,8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9개에요.
비소처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몇 년마다 그런 게 아니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했을 때 비소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비소를 없애기 위해서 들어가는 약품이 있는데.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마을상수도가 83군데 있는데 83군데를 매년 검사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매년 검사를 하는데 비소가 나오는 곳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체 다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한향숙 83군데 전체를 검사를 해서 비소가 나오는 데는 처리, 교체를 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올해는 9개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비소가?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약품이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대략 추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약품투입이 적게 돼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를 조금 절약을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한 마을상수도에 비소처리 교체하는 비용이 200만 원씩 들어가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연간으로.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개소당 여유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한향숙 1년에 한 번씩 상수도 전체는 조사는 하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검사는 합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보니까 공기부족이 2군데이고 금화리, 학명리, 맞나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언제 정도 다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내년 1/4분기 안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3월 안으로.
위원 구정회 점도처리기가 관내에 몇 개 있나요? 증수처리 하는 게 맞잖아요, 점도처리기가?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점도를 완화하는 것인데 개수는 금방 파악이 안 돼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사용하다 남은 게 있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위원 구정회 첨도처리기가 사용하다가 사용 안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현재까지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호이영화관 옆에 보면 하나 있잖아요. 계장님 있지 않습니까?
운영담당 장정호 운영담당 장정호입니다.
마을상수도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마을상수도에 들어가 있는 게 용소투입설계하고 정수처리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급수구역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장치를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장치를 철거해서, 마을상수도 그 기간이 10년, 20년 된 데는 실제로 장비를 재활용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정수물품 저희가 바로 폐기를 하고요. 최근에 4~5년 안 그러면 10년 이내 제품은 저희가 쓸만하다 싶으면 부속만 재활용합니다.
위원 구정회 몇 군데 있죠? 관내에 많나요?
운영담당 장정호 용소투입시설은 전개소에 다 있고요.
비소라든가 별도로, 처리장치는 형태는 똑같은데 처리하는 약품에 따라 어떤 것은 비소를 처리하고 어떤 것은 다른 수질항목을 처리합니다.
저희가 처리장치는 현재 15개가 있습니다. 비소는 9개가 있고 다른 부분 처리하는 게 5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자료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쭤보는 게 오래된 건 폐기하는 게 맞지만 짧게 쓴 것은 재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운영담당 장정호 그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한 군데를 떼서 오래된 개소하고 교체를 했거든요.
위원 구정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사업소 추경예산 총괄금액은 31억7,85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관리사업 운영지원 공공운영비로 사계절썰매장 상하수도요금 1,200만 원과 영조물 공제보험료 2,000만 원을 전액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름철 사계절썰매장 착지풀장 미운영과 회계정보과에서 보험료를 일괄가입을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에 국유지 매입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 매입비는 11월 24일 한국자산공사에서 국유재산 SOC승인 시 1필지에 대한 147㎡에 대한 추가매입과 감정평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시설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수고하십니다.
사계절썰매장 위탁주고 있잖아요. 위탁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연간 2400만 원 정도.
위원 한향숙 위탁금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들어오는 금액이 2,400만 원.
위원 한향숙 올해는 몇 개월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8월 15일부터 운영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여기에 상수도료, 영조물보험료를 우리가 다 가입을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상하수도요금은 미리, 예비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안에 풀장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세워놨는데 올해 풀장을 미운영하게 되어서 그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위원 한향숙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영조물보험료가 회계과에서 일괄가입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이 보험도 가입을 해준다는 얘기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전에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한향숙 그런데 이 배상책임은 이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게끔, 자기들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 돈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지 우리가 건물에 대한 것을 다 해줍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게 저희들이 총 용역을 줬을 때 사양사업이라서 그것까지 하면 그쪽에서 마이너스됨으로 인해.

위원 한향숙 사양사업은 아니죠, 인기 좋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지금은 인기사업인데 다른 시군에 하다보면 썰매장이 거의 한 수익률이 30%.
전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 하면 30%밖에 수익률이 되지 않는 게 거의 80~90%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 해보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착지풀장이라든가 용역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회계과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부동 전적관에 국유지 매입하는데 그 국유지가 어디쯤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다부동 기념관 안에 913번지라고 대지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 필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자산공사에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하니까 이 부지도 우리도 모르는 부지인데 이 부지도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 한향숙 그게 어디쯤인지 혹시 지도가 있으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9만4,650원 평당이죠? 회베당인가?
29만4,650원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처음에는 감정가를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의뢰를 하면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자산공사에서 감정평가하고 약간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147㎡에 대한 금액과 나머지 세 필지에 대한 금액이, 감정평가 증액된 부분이 당초에 2억4,000을 했는데 그것보다 감정평가액이 증액된 거하고 147㎡ 하나의 필지를 더 확보해서 8,500만 원을.

위원 한향숙 그러면 기존에 1,000㎡ 정도가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147㎡을 더 산다는 이 말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147㎡.
위원 한향숙 147 ㎡만 더 사는데 그 돈이 29만4,650원 이거란 말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거하고 감정평가에 있는 거하고 합쳐서 8,500만 원.
위원 한향숙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그거 어차피 국유림인데 기관 대 기관으로 사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대지로 바뀌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전체적으로 국유지 안에 있었거든요.
그게 몇 년 전부터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올해부터 김세균 위원장님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올해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다시 또 한국자산공사에서 2필지 또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어차피 자산공사 자기들 땅이라도 자기들 어떤 행위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억9,000 들여서 사야 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것은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 위원님, 상세내용은 지금 공개를 못 하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913번지이고 전에는 294번지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전에 매입하는 부지요? 904-1번지하고 910번지하고 917-4번지하고 세 필지였습니다.
위원 구정회 자료를 진즉에 주시든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미리 좀 드렸어야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한향숙 위원님들 하나씩 다 주세요.
위원 구정회 잘 봤습니다. 진즉에 빨리 하시라고 그전에 감사 때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처음에는 저희들이 세 필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산공사에 미리 저희들이 2월에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감정평가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저희들이 2회, 3회 추경 때 했을 텐데 언제 왔냐면 11월 24일에 매수하고 금액하고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전에 내년도 예산 했을 때, 구정회 위원님이 있을 때 올해 이번에 4회 추경 때 올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해서 우리 땅이 아닌 게 공공건물 속에 많이 있었잖아요.
몰랐잖아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게 그 내용을 왜 모르냐 시설 쪽에 있는데,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때 하면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데 찔끔 찔끔 하니까 소장님께서도 힘들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3필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위원 구정회 확실히 알아보시고, 다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저희들이 이 세 필지만 구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산공사에서 한 필지를 더 구입해야지만 된다고 그래서, 같이 승인해 준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위원 구정회 칠곡군 건물이나 시설에 우리 땅 말고 다른 외부 땅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앞으로는 항상 사업할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 (4인)

김세균
최인희
구정회
한향숙


출석공무원 : (13인)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출석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