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칠곡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월 15일 (금)

의사일정
1.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개의시간:15시 34분
위원장이상승 (15시 34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박성아 전문위원 박성아입니다.
우리 위원회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심의결과에 대하여 2021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재협의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
다.
오늘 회의는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위원장 이상승 (15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식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전체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20일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1회 임시회 회기결정, 회의록서명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고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오후 3시부터 1월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월 26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한 후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재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승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국장님, 제가 3선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의사일정으로 이틀씩 협의한 적은 사실 없어서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어제 1월 14일 10시부터 12시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이 건은 수정가결 했는데 의장으로부터 보고에 의해서 재협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의장의 재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이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의장 말 한마디에 다시 이 회의를 거쳐야 하는 거는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연찬해서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승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위원 한향숙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위원장 이상승 (15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재협의의 건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1표, 제2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한향숙 우리 의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안건을 가지고 재심의 할 때는, 방금 전에도 제가 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의안을 상정해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하다고 우리끼리니까 이런 일은 다시 한 번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회의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승 예, 이의가 있으시므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아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승 예.
전문위원 박성아 지금 재협의의 건에, 의장으로부터 온 재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담당으로부터 받은 그 안대로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고요.
그리고 한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의 자체 성립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가장 가까운 케이스로 봤을 때는 번안에 관한 말씀이 그래도 근접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하나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해당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은 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철회요청’, 이것은 공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회요청을 하고, 일단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회되면 번안동의를 통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의장이 이를 철회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철회할 수 없게 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이거니와 심사보고서를 철회요청을 저희가 의장에게 제출한 사안도 아니고 철회될 경우에만 번안동의, 말씀하신대로 3분의 2.
위원 한향숙 잠시만요, 의사일정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아 심사보고서를 저희가.
위원 한향숙 의사일정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아 여기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 한향숙 결과를 의장한테 보고하고 그 의장님은 의사일정 재협의로 들어왔을 때는, 어제 우리가 수정 가결을 했잖아요.
수정 가결을 한 걸 가지고 본회의장에 갈 수 없는 의사일정을 지금 여기서 수정가결 한 게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성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전문위원 박성아 저희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의사일정.
위원 한향숙 본회의장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전문위원 박성아 그것은 읽어드린 거고요.
저희가 의사일정 협의를 해서 심사보고서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사일정 협의이기 때문에 단순한 협의이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라고 하지 않고 심사결과 제출로 해서 의장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재협의를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재협의를 주신 건고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번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 한향숙 협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건은 뭐 때문에 회의했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아 재협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재협의가 왔기 때문에.
위원 한향숙 우리 그러면 어제는 왜 모였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아 어제는 최초의 의장으로부터 협의 건이 왔습니다.
위원 한향숙 똑같은 안이잖아요? 어제도 이 의사일정에 대한 안을 가지고, 우리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을 가지고 했는데 수정가결 되었단 말이에요.
수정가결이 된 게 다시 왔을 때는 거기 안을 다시 협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아 의장님이 철회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번안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한향숙 의장님이 철회를 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박성아 그전에 이미 심사보고서 철회요청을 저희가 하도록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의사일정 협의 심사결과만 제출된 상태이고 철회동의를 사전에 하지도 않았고 그전에 이미 재협의 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위원회로 온 거죠.
위원 한향숙 철회동의?
전문위원 박성아 심사보고서 철회요청,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정가결 했다, 그거를 제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철회하겠다, 라고 철회요청을 공문으로 보내야 하는 거죠.
위원 한향숙 우리가 철회를 안 해서 그 안건이 무효란 말입니까?
전문위원 박성아 번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위원 한향숙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절차상은 안 맞다고 보고 저는 이 회의는 무효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승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 (4인)

이상승
구정회
한향숙
최연준


출석공무원 : (1인)

사 무 국 장 박찬식


출석전문위원

박성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