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5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개의시간:10시 12분
의장장세학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박찬식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박찬식 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먼저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11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이창훈 의원 단독 발의로 제출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계획안 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장세학 박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따라 구정회 의원님과 김세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정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구정회 안녕하십니까? 구정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과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녹지분야의 조경수 식재 시공과 농업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목 관리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경수 식재용 천연섬유 통기관 설치와 농업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수목 농업 관리환경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경수 식재용 천연섬유 통기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사진을 먼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식재 후 토양이 딱딱한 상태에서 물차로 2차 관수 시 관수공급 효과가 지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연간 수목 하자율은 약 20%에 달하여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000억 정도의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군 가로수 및 조경수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약 100주 정도가 고사하였고 이를 보식하는데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 후 약 10년 정도가 경과하면 뿌리들림으로 인해 인도블럭을 들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됩니다.
이런 수목의 하자나 뿌리들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뿌리 영향부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고 토양 깊은 곳 근원부 하단까지 관수를 공급하여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하고 뿌리의 직근화를 유도하며 태풍피해 감소와 가뭄피해 최소화에 효과적인 통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이 이용되는 통기관은 고분자 폴리에틸렌 재료를 사용하여 철거, 운반 및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분해기간이 약 800년 이상 소요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됩니다.
범세계적으로 폐비닐의 환경문제가 지구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칠곡군에서도 환경부의 정책에 동참하여 앞서 가는 환경정책들을 도입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칠곡군의 위상을 높여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같이 천연섬유 통기관은 설치 후 3년에서 5년이 경과하면 유공관은 자연분해 되고 자갈만 남아 자갈을 통한 통기 관수기능은 영구적으로 지속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친환경 천연섬유 바이오 통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수목 농업 관리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도시 조경식재나 농업태양 환경은 기후변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 데이터 없이 일기예보나 식재시공 경험, 농사경험 나뭇잎 처짐 등 감각에 의존하여 도시녹지의 수목관리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수목에 사물인터넷을 통한 시스템을 설치하며 녹지대 토양의 영향상태, 수분이 부족해서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는 위조점, 양분손실정도, 수분량, 토양의 산성 알칼리성 중성여부, 염도 지온, 대기온도, 강우량, 강수량 등 과학적이고 역학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수목관리 환경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녹지나 농지 토양 환경 등 스마트분석을 통한 미래예측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관리시스템을 3~4농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면 칠곡군의 경쟁력 향상과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장세학 구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김세균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 여러분,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백선기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천 동명 가산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72년 8월 25일 처음 제정된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관련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천면 동명면 2개면으로 지천면에 250여명, 동명면에 300여명 정도의 주민께서 거주 중이시며 규제면적은 지천면 약 일천여만 평으로 약 41%, 동명면은 일천 이만여 평으로 약 56%로써 칠곡군 전체면적의 약 16%이며 이는 우리 군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주변 개발제한구역 지정 3개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63%에 이르고 있는 규모입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제가능 잔여 총량은 약 100만평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 등으로 개발제한 구역조정이 쉽지 않아 지역주민의 불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규제되고 있는 동안 관련법 집행을 해오신 관계공무원 분들께 모범적인 관리를 하여주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간에 개발제한구역 개발의 방법이 99가지에 이른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소리가 가벼이 들리지 않습니다.
통계청자료 등에 의하면 칠곡군 최근 수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역개발에 적극적인 행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개발에 방어적행정을 집행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개발제한구역에 적극적으로 효용가치를 부과하여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에 응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를 요청합니다.
개발 가능한 공간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발전이라는 명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책사업 내지는 공기업사업 유치입니다.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방면으로 지역개발을 연구 제안하여 대상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시거나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연평균 약 10억 원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비효율성 사후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등 각종 사업 신청 및 추진 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여 주시고 수도권 등 타 지자체의 예산확보와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규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부분의 응용 연구 정책개발입니다.
주민들께서 합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형질변경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의장장세학 김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세학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의장 장세학 (10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선기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백선기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에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자치입법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세 차례의 추가경정 예산 처리 등 군정에 큰힘을 보태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자랑스러운 군민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 7기 3년차인 올 한해도 소통과 화합의 열린행정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칠곡의 위상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칠곡군도 지난 2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군민의 안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즉각적인 방역활동과 감염경로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확진자 동선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송정자연휴양림의 예방적 2차 격리시설 운영, 군청을 비롯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외국인유학생 관리, 안심식당 운영 등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군민들 또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서로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는 등 공동체라는 백신이 우리지역에 퍼져나가 3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해외입국자를 제외한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초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감소와 과다채무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반면우리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일반채무제로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유동적인 재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성과는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보건의료진, 환경미화원, 운송배달업 등 필수노무제공자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으로 다시 한 번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특히 지난해 35만 여명이 다녀간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마저도 아쉽게 취소하는 등 우리의 일상들이 무너지고 비대면사회로 급속히 전환되어 군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난국은 아직 끝이 보이지도 않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만 이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안은 재산세 등 자체세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비에 증가로 외형상 규모는 다소 증가 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 둔화와 이에 따른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지방교부세 축소 등으로 세입에 감소가 예상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과 보험 등의 의무적 지출 증가와 복지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지방재정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조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에 역점을 두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안정, 도시기반시설 확충,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와 군민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군민체감형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내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1% 114억 원이 증가된 5,437억 원으로 일반회계 4,800억 원, 기타특별회계 35억 원, 상하수도 분야 공기업특별회계 602억 원입니다. 참고로 기금회계는 41억 원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하여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 역점추진시책과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은 한해였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이렇게 함께 경제위기를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5대 민선군수 취임 때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군정 최고의 목표이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지원으로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등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칠곡사랑상품권 발행을 2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제도인 칠곡행복론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소비촉진을 통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칠곡형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디지털경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스템의 도입과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등 일상 곳곳에서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그린, 스마트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19 시대, 군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건강한 안전도시 칠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재난재해 대비태세를 미리 갖춘 안전의 확보는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화재예방과 지진대피, 신변안전 등을 위해 민간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능형CCTV 확충과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예방 위주의 안전행정으로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전관리과를 컨트롤타워로, 보건소와 농업정책과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예방, 진단, 치료에 전주기 방역시스템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사람과 가축전염병 재해, 재난 등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택트시대 문화로 여유롭고 관광으로 즐거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칠곡을 완성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2년부터 호국과 평화를 주제로 호국의 다리를 중심으로 좌우 낙동강변으로 이어지는 U자형 칠곡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칠곡평화분수와 사계절 썰매장, 칠곡보생태공원, 관호산성 둘레길, 낙동강 역사너울길 등의 명소에 올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비대면 가족 나들이 및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인기가 높아져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득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고산 평화전망대, 공예테마공원, 호국평화테마파크 등의 마무리 작업에 매진하여 생태, 역사, 문화, 예술, 체험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관광 실현으로 지역정체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로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관광 홍보마케팅과 관광서비스 개선 지역축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문화예술활동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계속해서 확보하겠으며 주민주도 마을단위사업인 칠곡인문학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초가 튼튼한 6차산업 중심의 스마트 부자농촌 칠곡을 만들겠습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의 현대화와 명품화로 잘사는 농촌 미래를 이끄는 복지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농축산업인들은 코로나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난관을 극복하고자 비대면마케팅 및 온라인교육, 드론방재단 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작업 대행서비스와 비대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하고 포장재 제작비 지원,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지원, 필수 영농자재 지원 등 코로나 이후 새로운 농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의 현대화와 ICT기반의 생산과 제조, 가공, 체험과 관광이 융합된 농업 6차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고품질 명품화 전략에 더욱 주력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판로 개척의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군 대표농산물의 개발로 농업과 농촌에 자생력 확보와 지속성장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 양성과 강소농 육성, 영농환경의 개선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는 복지도시, 조화로운 개발로 살기 좋은 명품도시 칠곡을 만들겠습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통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온가족행복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차별과 소외가 없는 맞춤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준공된 칠곡군보훈회관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환경 지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삶의 여유와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북삼과 석적에 각각 건립하고 있는 군민체육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선지중화사업, 북삼역 신설 등에 대규모사업들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시행하여 명품미래도시 칠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혁신으로 소통과 화합의 행복공동체 칠곡을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민선 7기 군수 임기 동안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위하여 혁신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사회에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합리한 관행과 나쁜 선례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따뜻한 군정, 깨끗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펼쳐 건강하고 반듯한 희망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혁파를 기본으로 공무원의 열정을 이끌어내고 새롭게 도약하는, 전진하는 위대한 칠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칠곡이 나아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주셔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우후지실처럼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단결된 힘으로 이겨내고 다함께 잘사는 위대한 칠곡의 미래를 만들어나갑시다.
저는 우리군민들이 칠곡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겁고 또 자랑스럽기를 늘 소망하기에 칠곡의 위상과 품격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 전 공직자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단결된 힘과 열정이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칠곡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위기로부터 안전한 희망과 번영의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칠곡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백선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장세학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내년에는 세계와 국내 경제 모두 비록 더디지만 원만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내년부터 모든 행사와 사업들을 중단 없이 정상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에 따른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조속한 일상회복과 경제 회생을 실현하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칠곡이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군민들에게 행복을 되찾아 줄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 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가 가속, 국내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세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세징수액이 줄면서 지방교부세 규모도 감소되는 반면 정부의 경제회복과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의무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경제회복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절감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를 하고 투자주최와 창업지원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총 5,437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14억 원이 증액되어 2.1%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8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70억 원이 증액되어 3.7% 신장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총 5개 회계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회계는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기타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835억 원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 933억6,600만 원과 세외수입 146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547억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36억 원, 보조금은 1,859억9,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1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세출 구조조정 9.1% 감액된 265억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교리 자연재해보험 자연재해 위험개선사업, 국도비 지원완료에 따라 17.2% 감액된 41억1,500만 원, 교육 분야는 62억5,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5억1,5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대기환경개선사업 확대추진에 따라 15.5% 증액된 415억4,7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648억3,4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94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49억 5,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경제회복정책 확대추진에 따라 23.4% 증액된 91억7,200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7억4,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14억3,100만 원, 예비비 44억7,100만 원, 기타 분야에 735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0억 원이 증액되어 3.7%신장된 총 4,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입은 933억6,660만 원, 세외수입은 145억2,7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547억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36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850억1,3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7억 8,7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6억7,900만 원으로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1억1,500만 원, 교육 분야는 62억5,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5억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 402억7,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32억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94억4,6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49억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 91억7,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47억4,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8억3,100만 원이며 예비비 44억7,100만 원과 기타 분야에 735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5억 원으로 세외수입 1억2,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9억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3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재정금융 부분에 4,000만 원을 편성하고 환경 분야인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12억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5억9,000만 원을 편성,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등 7개 비목에 933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5억2,7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6개 비목의 경상적 세외수입 71억3,300만 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62억4,5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11억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47억7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조정교부금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보조금 1,384억4,100만 원, 도비보조금 465억2,100만 원을 가내시 통보에 따라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7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1,098억800만 원으로 이는 공무원 인건비와 군 행정운영에 따른 각종 기준경비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774억2,000만 원으로 필수경비는 204억300만 원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 14억7,5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 141억5,000만 원, 교육기관 보조 17억8,400만 원, 출연금 4억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총 200억7,000만 원이며 재료비 15억3,300만 원, 민간위탁금 113억8,100만 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52억7,0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삼청3리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15억 원 등을 반영한 자체사업 369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2,653억5,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850억1,300만 원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 군비는 803억3,700만 원을 부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지원 448억49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67억4,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25억3,400만 원,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 30억 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18억 원, 북삼석적군민체육센터 건립 60억 원 등 총 724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27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해서 수질개선사업 12억7,000만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15억9,0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5억 원, 기반시설 부담금 4,000만 원, 취수사업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군민 안전확보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민과 약속한 정책실현을 위해서라도 그 어느 시기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칠곡군의 든든한 동반자로써 그동안 보여주셨던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의 중요성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 사용에 따른 수입금과 시설확충과 운영을 위한 국도비 및 기금보조금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관로 확장을 위한 비용과 상하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안전한 물 공급과 상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200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6억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3.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13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9,0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출은 165억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6,3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63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억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37억 원으로써 영업수익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105억6,600만 원과 급수공사 수입 8억9,800만 원 등 총 114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입은 타회계전입금 21억9,900만 원 등 총 22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37억 원으로써 영업비용에 총 136억5,600만 원으로써 원수 및 취수비 98억8,100만 원과 급배수공사비 8억9,800만 원, 일반관리비 18억6,200만 원 등이며 특별손실로 300만 원, 예비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63억 원으로써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1억6,000만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8억6,000만 원이며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규모는 총 63억 원으로써 유형자산 취득에 석적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5건에 27억 원, 기계장치에 무인운영시스템 노후 PLC 판열교체 등 5건에 2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에 칠곡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에 33억4,000만 원 예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총괄금액은 402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5억9,000만 원을 감액하여 6.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255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378억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각 14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총규모는 225억 원으로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65억1,700만 원과 하수도 점용료 수입 1,500만 원이며 총 65억3,2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3,400만 원과 타회계전입금 189억3,400만 원으로 총 189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총지출은 255억 원으로써 영업비용은 관거비 88억900만 원, 처리장 운영비 143억4,400만 원 등 총 254억400만 원이며 특별손실에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 원, 예비비는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규모는 147억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및 추계관리기금 등 138억4,600만 원의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원인자부담금 4억4,600만 원으로 총 138억4,600만 원입니다.
유보자금으로 8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규모는 147억 원으로 수입과 동일하며 유형자산취득으로 하수관로 토지 매입비 5,000만 원과 가산면 학하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3건에 총 140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억4,600만 원과 예비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장 장세학 (11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세균 의원님, 심청보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이창훈 의원님, 최연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의장 장세학 (11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장 장세학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창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장세학 (11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세균 의원님과 구정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세균 의원님과 구정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의장 장세학 (11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장세학
최연준
구정회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재호
이창훈
최인희
한향숙


출석공무원 : (29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이경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행정복지국장 장명익
관광경제국장 이광언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총 무 과 장 강광수
세 무 과 장 이상욱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보 건 소 장 문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의회사무국(2명)

사 무 국 장 박찬식
의 사 담 당 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