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1일(수)

의사일정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5.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5.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개의시간:10시 05분
위원장 업무대행이창훈 (10시 05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청보 위원장님께서 부재이신 관계로 본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세 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27건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우리 군은 6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0월 6일 개최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0월 12일에 해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칠곡군포상조례개정, 칠곡군미개발위원회조례개정, 칠곡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칠곡군신생아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7쪽,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례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서 칠곡군 재무회계규칙을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23개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칠곡군 재무회계규칙을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이 되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예산관리에 대한 규칙에 인용코자합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9월 18일에서 10월 8일까지 20일간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0월 6일 개최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0월 12일에 개최를 해서 원안 가결 처리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쪽,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추후 필요에 따라서 맞춰서 기금계획을 변경하고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9월 4일에서 9월 24일까지 20일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9월 1일 개최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10월 12일 해서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다른 조례의 개정인 칠곡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 가지는 군금고에 예치하는 사항을 군금고에 예치 관리로 전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양성평등기본조례는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인용조항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고,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칠곡군 재무회계규칙이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규칙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상위법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한 조례 중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일반회계 및 기금의 자금융통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필요에 맞춰 기금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현행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볍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여유자금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사실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운영이 실제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말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됐고,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운영되지 않고 이래서 이 사항은 폐지를 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서 기금계획을 변경하는 식으로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폐지됨으로 해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은 그대로 개정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이상승 기존자금 자체가 제로였습니까? 자금관계는 어떻게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우리가 다섯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돈은 있긴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올해 8월말까지 32억 9,000만 원 정도,
위원 이상승 그러면 자활기금 얼마, 노인 얼마, 구분에 따라 다르고 전체가 32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다섯 개 기금 전체가……
위원 이상승 기존 통합관리기금 남은 잔고는 일단은 반납을 하고, 그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통합관리기금만 폐지하는 걸로, 아까 폐지됨으로 해서 다른 조례에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는 이 부분은 그대로 남겨놓고, 자료는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법령조례가 자치법규 내용 어려운 한자어 해서 6개가 올라왔잖아요.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에 저촉되는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한자어 27개를 선정을 해서 우리 전체 조례에 돌려서 거기서 나온 걸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온 겁니다.
위원 이재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내려온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내려왔어도 그런 게 있나 한 번 더 찾아봤는데 이게 다입니다.
위원 이재호 뒤에 제정된 조례는 저촉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것도 저희들이 본다고 봤는데 그런 게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상당히 많은 조례 중에 6개만 있길래 나머지도 여기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차피 이런 기회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한목에 하면 좋은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어려운 한자, 전 조례에 있는 한자는 다 변경이 된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자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입니다.
군린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립어린이집이 신규설치 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칠곡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위탁 대상인 가칭 군립 서희어린이집에 대하여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신규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위탁시설은 북삼읍에 있는 군립서희어린이집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을 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운영체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운영조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에서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고 개인이 위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5항에 의거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위탁자를 심사 및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원칙입니다.
심사기준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에 의하며 심사는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면접을 통하여 신청한 위탁운영체 대표 또는 시설장의 전문성과 운영의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신청위탁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체 선정 세부일정입니다.
금년 11월 중으로 모집공고와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12월 초에 서류접수 및 서류심사를 한 후에 12월 중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사기준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은 100점입니다.
심사결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라든지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린어린이집이 신규설치 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5년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희어린이집 정원이 49명이라고 했죠? 50명이 안 되네요.
전체 서희 입주민들 중에 대상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수가 몇 명인지는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입주가 덜 돼서…….
위원 이재호 49명 같으면 전체 예상하기는 몇 퍼센트 정도 수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아파트 입주민 거주자녀 정원의 70%를 우선으로 해주고요.
일반인들 30%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한테 70%를 우선 해줍니다.
왜냐하면 무상협약을 15일에 체결했습니다. 북삼지역주택조합하고, 10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하에 입주민 거주자녀 정원의 70%를 우선적으로 입소권을 줬습니다.
위원 이재호 집세는 안 주는 셈이네요. 무상임대기 때문에, 잘하셨네요.
입주자의 70%, 일반인 30%는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일반인도 30%는 갈 수 있겠네요.
이걸 운영함으로 해서 연간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산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군립어린이집이니까 8개 어린이집 하고 똑같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80%는 국도비가 됩니다.
20% 정도는 군비가 지급됩니다.
위원 이재호 신규로 생긴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건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10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칠곡호이영화관을 운영해 온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운영적자 누적, 부채증가, 추가운영자금 확보 실패 등으로 지난 6월 29일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시설은 칠곡호이영화관으로 지상 1층과 3층으로 상영관 2개관 94석, 매표소 및 매점 등입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안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범위는 칠곡군 적은영화관 운영전반이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코자합니다.
3쪽입니다.
참가자격은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 신고를 취득한 법인 또는 단체이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수탁자를 결정코자합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이번 임시회에서 재위탁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고 11월에 재위탁 공고 및 수탁자를 선정코자합니다.
이러한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기존 수탁자인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 운영적자 누적 등으로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작은영화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3년간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많이 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했잖아요.
몇 군데 했죠, 그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34개소했습니다, 전국에.
위원 이상승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한 게 34군데였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군데 폐업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전국에 작은영화관 운영현황 47개소입니다.
위원 이상승 47개소 중에 이쪽 업체에서 폐업한, 못하겠다고 반납한 데가 몇 군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47개 중에서 34개소 포기했습니다.
위원 이상승 경북권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몇 군데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경북권에는 영양, 고령, 영천, 칠곡, 울진, 상주 이렇게 됩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경북권 다 포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위원 이상승 그런데 지금 다른 업체 공모해서 들어오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고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업체를 하나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효율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코로나19 이러고 있는데 공모해서 또 운영이 안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동안 컨택 들어온 데가 3개소 정도가 요청이라고 해야 됩니까?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관내업체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있고, 또 하나는 관람료를 6,000원 했는데 저희들 조례에 보면 시중 관람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CGV같은 경우도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 7,000원 정도까지 상향을 해줘야지 운영이 안 되겠느냐, 적자 보고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7,000원 또는 12,000원의 70% 같으면 8,000원 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만큼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상승 전기료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서병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저희 영화관만 다 사용하는 요금이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저희하고 계약이 하나라서, 나중에 제가 드릴 자료를 보시면 요금이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용한 요금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영화관에서 전기요금을 안 내는 대신 청소년문화의 집이 전체 같이 사용하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하고 휴게공간처럼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청소인력을 영화관에서 청소를 부담, 상계 처리한 거죠.
전기요금을 안 내는 대신 그 사람들이 영화관 청소를 다 맡아서 해줬거든요.
위원 이상승 그러면 건물에 대한 전체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을 했네요,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담당 서병선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같이 쓰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요금을,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냈거든요.
그 요금 전체 낸 것을……
위원 이상승 대략 금액은 몰라요, 계장님?
문화예술담당 서병선 작년에 2,000만원 넘었거든요.
위원 이상승 아,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문화예술담당 서병선 이천 몇 백 만 원이었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위원 이상승 그러면 관람객 수가 많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문화예술담당 서병선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전기용량이 전에 너무 높게 건물 전체에 잡혀 있어서 전기용량을 한전에 줄여서 신청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운영을 안 하고 하니까 한 달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사실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50 얼마 정도 낸 것 같더라고요, 전기요금을요. 그 자료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기본 전력량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기본요금이 잡혀……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초창기 설계 당시에는 확정을 못하니까 수요전력량을 조금 높게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해보니까 계약 KW를 다운시키니까 기본요금이 떨어지고 요금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자를 최대한 줄여주려면 일단 요금을 더 인상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위탁기간이 다른 데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도 늘려주면 이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 건은 최초 조례 만들 때 보니까 3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정례회 때 관리 및 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코로나19라든지 특수상황에서는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위원 이재호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은 작은영화관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어차피 이것도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니까 주민들께 이런 부분들이 연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재위탁을 하셔서 혹시 다른 사업자가 오셨을 때, 제가 지금까지의 주민들 의견을 전달 드릴게요.
위치가 그래서 주민들께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칠곡보에 오신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이 그쪽에 있다는 걸 모르세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칠곡보에 오셨을 때 스탠드형으로, 호이영화관이 여기서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런 영화를 한다고 포스트 같은 것을 하나씩 세워주시면 주민들이 바로 옆에 영화관이 있다는 걸 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칠곡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도 그 옆에 영화관 있는 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게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홍보차원에서라도 필요하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십디다. 그걸 생각해보셨다가 재위탁 하실 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0분 정회)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11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귀정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귀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여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보건소 별관 2층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센터장 포함 현원 19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조기개입 및 사회복귀훈련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 구축 및 환경조성 등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하는 내용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훈련을 통한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은 물론지역 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5년간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위탁자는 18년 정도 했네요? 2002년 1월부터 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 문귀정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년간 단위로 하다가……
위원 이상승 그렇죠, 3년, 5년 이렇게 계속 바뀌었죠. 현재 최초 2002년도 하신 위탁자가 재계약, 재계약, 연장해서 18년 정도 해왔다는 말이잖아요.
업체라 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위탁자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담당 계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치매안심담당 김미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2년부터 시몬병원에서 하고는 있는데 2009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공개모집을 했었는데도 계속 시몬정신병원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정성 심사를 한 다음에 고산의료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시몬에서 계속 했네요? 다른 공고 입찰 들어오는 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없어요.
위원 이상승 이번에도 민간위탁을 다시 공고를 하면, 또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신청을 그쪽에서 해주시면……
위원 이상승 칠곡에 그런 인재들이 없나…….
보건소장 문귀정 4개 병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잘 안되기 때문에요.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위원 이상승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올해는 마음보듬버스까지 합쳐서 8억9,000 정도 되었고요.
내년에는 7억 몇 천 정도 될 것 같은데……
위원 이상승 보통?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7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거의 70~80%가 넘습니다.
위원 이상승 도국비는 없어요?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이상승 우리 군비는 자체가 없습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조금은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군비는 얼마나 듭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35%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국도비하고 군비가 35%…….
보건소장 문귀정 이것은 정부의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위탁을 줘서 정신질환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상승 그러면 전부 다가 보조금이,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하고……
보건소장 문귀정 인건비가 많죠. 지금 현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소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별관 2층인가 그 옆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1명이 그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사무실 조금 많이 비좁습니다.
위원 최연준 19명이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보건소장 문귀정 중증정신질환자도 관리하고, 자살예방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19명이 근무를 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어디에 있는데요?
보건소장 문귀정 칠곡군 전체에……
위원 최연준 그분들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요?
보건소장 문귀정 가정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자살예방 홍보도 하고요.
위원 최연준 몇 분이나 계신데요, 정신질환자가 지금 칠곡군에?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사례관리라고 해서 중증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2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정방문을 직접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중증정신장애인만, 가정방문 하는 분만 그렇고요.
나머지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보통 교육 같은 경우도 2,000명 정도 1년에 연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아까 보셨듯이 우리 사업 자체에서 7~8가지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사업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농약보관함사업이라든가 생명사랑이라고 지키미 가게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위원 최연준 복지센터 19명인데 그러면 시몬정신병원은 어떤 관계인데요?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시몬정신병원에서, 의료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건강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한 병원 이외에 장소를 하나 운영하는 거죠. 사업을 하나 운영을 하는 거죠.
위원 최연준 7~8가지 사업 중 하나가 시몬정신병원입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아니요, 별도입니다.
위탁받았다 뿐이지 이사장은 정시몬씨가 이사장일 뿐이지 센터장부터 해서 모든 것들은 다 독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시몬에서 위탁받아서, 센터를 시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네요?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센터에서 운영을……
위원 이상승 시몬에서 받고?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그렇죠.
위원 이상승 센터는 별도로, 하청 준 택이네요?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직원은 거기 직원 맞습니다. 소속은 직원되어 있는데 업무는 한 개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센터장은?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시몬정신병원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위탁 나옵니다.
위원 최연준 우리 집에도 정신지체 한분이 계시는데 한 번도 안 오시던데요?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정신지체하고 정신장애하고는 달라요.
죄송합니다. 정신지체는,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조현병, 우울증, 그런 진짜 정신병으로 생긴 사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진단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그렇죠.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최연준 부위원장님도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계장님 죄송합니다만 2019년, 2020년 두 해에 대해서 주민들 연간 이용 내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숫자하고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물을 의회에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칠곡군에도 미혼모 이야기들이 더러 나오는데 미혼모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에 내용입니까 아니면 미혼모는 다른 데 입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보건소하고 미혼모하고는 관계없다. 여기 보니까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있길래 미혼모도 여기서 포함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일단 실적하고 그것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귀정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귀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입니다.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재난 발생 했을 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지원 조정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제1조, 2조에 있고요.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제3조, 제4조,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이 제5조, 제6조, 재난상황의 공유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제7조, 8조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입니다.
법무부서와 합의를 거쳤고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표 6쪽을 봐주십시오.
실무팀 편재 및 임무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되는 13개의 협업기능 중에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 총괄조정기구입니다.
단장으로는 공동단장으로 공무원단장은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민간인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이 됩니다.
실무팀은 4개 팀을 표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재난규모에 따라 편성규모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득증대와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융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설치 관리되던 새마을소득사업이 시대적 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로 사실상 융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되어왔던 새마을소득사업 관리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현행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에 따라 대부한 융자금을 상환, 체납처분, 감액조치에 대해서는 상한 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이 낮은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자 특별회계로 관리해온 새마을소득사업이 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로 사실상 융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운영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특별한 운영비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비를 관리하는데 일부분만 팀을 나와서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상승 여기에 예산 들어가는 건 없어요, 계획이?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자체적으로 조금은 있습니다. 소속된 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약간 있지요.
운영비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운영비로 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위원 이상승 앞으로 또 잡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추가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 이상승 타 시군도 봉사지원단 만들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행정안전부에서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고성 산불사건 하다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걸 최대한 잡기 위해서 표준안을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서 시군에 보낸 겁니다.
경상북도에 반 이상 만들었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우리 지원단 구성은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 팀에서.
위원 이상승 그 팀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위원 이상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다 몰라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종합자원봉사센터에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직원 말씀이죠? 직원은 소장님 한 분 계시고, 이억순 국장님 계시고, 문성경장인규, 팀장 2명 있고, 팀원 2명 있고 공무직 전산하고, 교육 활성화 2명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하시잖아요. 현재 급여는 군에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지원합니다. 단지 소장님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원 최연준 이분들은 계속 호봉 같은 게 이어집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호봉수가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데 15호봉인가 제한 시켜놨습니다. 15호봉 그 이상 못하도록.
위원 최연준 왜 그러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왜냐하면 15호봉 이상 가면, 이분들 유사경력이 인정이 되어서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유사경력을 인정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억순 씨나 장한기 선생님도 벌써 15호봉이 넘었어요.
보편적으로 통합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는 보통 1호봉부터 2호봉 이렇게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15호봉 하다보니까 호봉수에 대한 인건비를 무시 못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다 15호봉으로 제한시켰는데, 일부 시군에서도 푸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꾸 풀어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봉사인데, 자원봉사센터인데 15호봉을 안 풀고 있습니다.
나머지 팀은 거의 다 봉사단체입니다. 하면은 활동비 정도 조금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 있지 거기에 대한 예산 거의 없습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별도의 인원이라든지 모집은 필요 없네요.
있는데서 하는데 그러면 긴급자원봉사 하는, 김세균 위원님이 대장을 맡고 있는 데가 어디죠?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재난지킴이봉사단입니다.
위원 이재호 그거나 이거나 지금 성격이 같은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렇죠,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라든지 고성 산불이라든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없고 우왕좌왕 한쪽으로 몰리고 이러니까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상황 팀도 있고, 모집배치 팀, 활동관리 팀, 세분화 시켜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활동관리팀이라면 지킴이 단장 들어가고, 의용소방대 부분, 운송대 등 세분화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13개의 팀 중에 한 팀만 있었지만 크게 세분화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재호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지 간단하지는 않은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의회야 방법이 없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자꾸 단체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싶어서 여쭤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하여튼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대행 이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10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 (4인)

이창훈
이상승
이재호
최연준


출석공무원 : (5인)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보 건 소 장 문귀정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