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칠곡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0일(화)

의사일정
1.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개의시간:10시 29분
위원장이상승 (10시 29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가을의 중턱에 들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위원장 이상승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세균 안녕하십니까? 김세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 제출, 증인출석요구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는 500만 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서류미제출자는 100만 원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과태료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부과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질 향상과 군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승 김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달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증인출석여부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유형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균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호 김세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례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4조1항에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칠곡군수가 부과징수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확실하게 명문화하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세균 ‘하여야 한다’와 ‘한다’의 차이는 별 개념의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한다’는 개념이 ‘할 수도 있다’는 개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한다’는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 이재호 이 부분 봐서는 의회에서는 칠곡군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칠곡군수가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일정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하고 자구의 관계입니다만 강한 의미를 포함한다면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이재호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수정제안을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여러분,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한향숙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전문위원 송성달 용어의 차이인데 ‘하여야 한다’보다 ‘한다’가 더 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 이재호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1항 마지막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하고 2항에 보면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강한 어조로 해놨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통지한다’, ‘첨부한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송성달 부과를 하는 것은 명확한 사항들이고 첨부하는 내용들은 그 내용을 첨부를 하여야만 한다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재호 개념차이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야 한다고’ 하면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승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야 한다’, ‘한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위원장 이상승 (11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 (5인)

이상승
구정회
이재호
한향숙
최연준


출석공무원 : (2인)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의 정 담 당 김예화


출석전문위원

송성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