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6일 (월)

의사일정
1.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우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8.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우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8.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개의시간:10시
의장장세학 (10시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장 장세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승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승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제출, 증인출석 요구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유형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제고에 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우용 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장세학 (10시 0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청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청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어려운 한자의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언어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함에 해당규칙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조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필요에 맞춰 기금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실제 운용되지 않고 있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로 관리해온 새마을소득사업이 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로 사실상 융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립어린이집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작은영화관의 기존 위탁자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포기함에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에 동의를 얻어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도래한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8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장 장세학 (10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활동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김세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각종 의안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장세학
최연준
구정회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재호
이창훈
최인희
한향숙


출석공무원 : (29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이경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행정복지국장 장명익
관광경제국장 이광언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총 무 과 장 강광수
세 무 과 장 이상욱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보 건 소 장 문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의회사무국(2명)

사 무 국 장 박찬식 의 정 담 당 김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