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0일(목)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의시간:10시 14분
위원장심청보 (10시 14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2차 행정복지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결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예산현황은 1쪽에서 5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2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5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9억9,3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83억700만원으로 60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세부내용은 6쪽에서 7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580억 3,6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3,44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본청 예산액은 3,444억834만원으로 19억62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읍면 예산액은 136억2,8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2,8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로 부서별 예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고 증액되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예산액 207억415만원으로 1억3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2021년도 업무수첩 제작에 2,175만원, 소송대행 변호사 수입료로 5,000만원,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4,000만원, 일반예비비 1억442만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509억9,847만원으로 1억4,12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기록물자료관 모빌렉 설치 및 전기공사 등 1억, 기록물자료관 항온항습기 구입 2,000만원, 식당 천장 보수 2,125만원, 식당집기구입 3,000만원, 2020년도 지하행사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8,200만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예산은 8억1,269만원으로 1,90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지방세 종합평가 대상 시상금 800만원, 지난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502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529억8,593만원으로 1억5,85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홈페이지 DB서버 구축 구입 5,78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5,000만원, 동관증축에 따른 행정업무망 포설 2,17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액은 17억6,109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없고 2,5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1,240억4,492만원으로 9억1,0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보훈회관 관리 735만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8,411만원, 시간제 보육지원 9,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5,045만원, 어린이집 인력지원 5,818만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2,000만원, 아이돌봄 1억2,486만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478억3,015만원으로 5억2,43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장애인 연금지원 1억2,038만원, 자활장려금 2,850만원, 자활근로사업 1,756만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171억1,323만원으로 3억6,6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칠곡향사국악제 8,000만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1,500만원,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9억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2억729만원, 경북관광홍보 키오스크 설치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127억5,732만원으로 1억8,66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우수포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총 111억3,493만원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실외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 보험 600만원, 중2에서 고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3,760만원, 만62세에서 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9,820만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1억원, 보건소 한시인력 보수 및 4대보험료 6,78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에 5억4,692만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총예산액은 42억2,946만원으로 5억839만원이 감액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액은 총 136억2,865만원으로 3억2,8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읍면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84만원, 왜관읍 연말 거리경관 성탄트리 조형물 설치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 중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수 결정을 조정하고 중앙 및 경북도 지원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 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세출 조정과 코로나19 대응정책 확대로 인한 의무지출 수요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조정 분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규모 3,604억3,0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3,14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금년 3회 추경은 자영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고용안정 재정지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방역지원을 확대하며 재해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에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따져서 편성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추경 성립 전 사용은 의회예산 심의권에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가급적 최소화 시키고 긴급하지 않은 재정수요는 추경편성 시기에 일반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하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외의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 부진으로 당초 정부에서 추계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181쪽, 지방교부세 63억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2쪽, 특별교부세는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2쪽, 특별조정교부금 등에 건설과 송학1리 농로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금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67건에 58억 2,0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85쪽, 도비보조금은 전체 79건에 5억6,701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24억1,700만원을 계상하고, 수질개선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 206억3,600만원에서 1억300만원이 증액된 207억4,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군정기획 조정부분에 2021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서 2,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운영에 여유 있는 여유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잔액의 30% 600만원을 감액하고 2020년 경북도 지방재정신속집행 상반기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금으로 내려온 200만원을 편사용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상대로 하는 각종 업적 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소송대행 변호사 수입료로 착수금 3,500만원 그리고 승소사례금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영어체험교실 운영사업 보조금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는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위해서 관내 3개 학교에 2억3,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개 초등학교가 포기를 해서 7,932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자유학기제 체험지원사업으로 중학교 사업인데 보조금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서 관내 10개교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일수 조성으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셋째아이와 학비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세자녀 이상 자녀교육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칠곡 조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내 사립유치원 10개 81명에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1분기 휴업으로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반예비비 1억442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훈 193쪽,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손해배상금이 안전관리과에서 사건이 된 사항이 저희가 판결에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구상금 청구입니다.
보험 들은 차인데 경호천 쪽에서 통행을 하다가 둑에서 전복을 했습니다.
본인도 다치고 차도 많이 파손된 상황에서 일단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2억 정도 청구를 했는데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2020년 8월 20일에 화해결정이 됐습니다.
KB손해보험에 3,391만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서 이 부분을 우선 안전관리과에서 사건은 됐지만 전체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거는 그 중에 한 건이고 올해 나간 소송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관련해서 10건 있는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자료를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소송대행 변호사 수입료도 기정액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축사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원고 쪽에서 2심 항소를 안 하겠나 싶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소송건수가 많아서 이 부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훈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쪽에서 또 항소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 이창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서 결국 계속 지는 그런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쓰이는 게 안 맞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선은 34건, 26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축사 같은 경우에는 판결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원고 쪽을 많이 손 들어 줄 때가 있고 지금은 워낙 많다보니까 다른지역에도 관 쪽으로 승소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 포기를 해버리면 단체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군청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2심까지는 대응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훈 파고 들면 파고 수록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한 부분입니다.
1심에서도 지고 재심에서도 지고 대법원까지도 집니다.
어떤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 쪽 변호사 분들이 그냥 가서 자리만 하고 있다가 어차피 질 거 아니까 판사가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하고 돌아와요.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말이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질 것 같으면 재심이든 대법원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2심 항소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더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훈 그래도 우리 쪽에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고, 예산계도 있으니까, 딱 봤을 때 보여주기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이창훈 당연히 주민들 편에 서는 것도 맞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저희들이 하여튼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어쨌든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내역을 따로,
위원 이창훈 수입료 몇 건, 손해배상 몇 건 있는데 대충 어떤 건으로 예산이 이렇게 나갔는지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소송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개입하기가 사실 어렵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행변호사는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변호사 지금 두 사람입니다.
위원 이상승 칠곡군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고문변호사로 해서 자문수당을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사건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위원 이상승 변호사는 관내에 변호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아닙니다, 전부 대구에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약목에 김중기 변호사라고 그분은 오랫동안 고문변호사를 했고, 한 사람은 작년에 한 사람 가지고 법 해석이라든지 폭넓게 하자고 작년에 한 사람 더 선임을 했습니다.
조례에도 두 사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승소사례금 나가고 평소에 한 달에 얼마씩 수당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자문수당이 20만원씩 나가고 사건이 있으면 별도로 변호사 수입료를 따로,
위원 이상승 고문변호사들은 저희들도 자문을 구해도 됩니까? 의회에서도,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됩니다.
위원 이상승 그리고 교육경비 부분은 감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 안 한 부분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한참 코로나19가 심할 3~4월에 전부 휴원하고 이래서 그 부분은 다 빠진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승 위원님께서 여쭤본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영어체험교실도 한 학교가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학교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우리가 왜관, 대교, 북삼이었습니다. 북삼초등학교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위원 이재호 왜관이나 대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금액이 억대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한 학교에,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 일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지급하면 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급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작년까지는 5학년 학생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서 일수를 줄이고 전체 5학년이 다 갈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이 부분도 건의를 해서 차별이 있다고 해서 날짜를 줄이더라도 5학년 전체가 다 갈 수 있도록 올해는 처음 시작했습니다.
위원 이재호 영어체험교실이 도비보조사업이에요?
법무지원담당 이은경 예, 도비사업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여쭌 것은 영어체험교실로 원어민을 도시에 데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한 거고 왜관하고 대교초등학교는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이미 줬습니다.
그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보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를 합니다.
위원 이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께 지적을 받은 것은 해마다 영어교실을 하는데 원어민과 원어민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교사 하는 분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원어민을 보조하는 교사가 원어민 보조기능보다는 학교 잡일을 너무 많이 한다, 목적 외, 결국 이걸로 인해 학교직원 하나 더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주는 것만으로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연 줬을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정말 프로그램에 맞게끔 지급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7대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 선생님들도 만나서, 대교나 왜관이나 북삼에 큰 학교라고 너무 특혜를 주고 있다, 다른 학교는 화상으로도 충분히 다 가능한데 왜 그 학교만 이 많은 예산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지원담당 이은경 대교하고 왜관하고 북삼하고 세 개 학교입니다.
그 학교들은 거점으로 지정이 됐고 혜택을 못 받는 다른 학교들은 화상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왜관, 대교, 북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화상수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체험교실이 학교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학교는 영어체험교실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화상영어로 지원합니다.
위원 이재호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모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충분히 인지를 시켰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조차도 옳게 인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왜 그런 특혜를 주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주니까 제가 여기서 거론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도록 예방을 해야 했던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저희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학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고용된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잡일을 시키는, 인력하나 더 충원하는 걸로 전락되어 있다는 제보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기획감사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 군비네요.
207억 중에 200억 가까이가 군비인데 유아초등교육에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뭘 지원이 되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전부 다 하나하나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다양합니다. 지원하는 분야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경비 퍼센트 가지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처음에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제재를 시켰습니다. 한도를 정해서, 자치단체 재정도 안 좋은데 교육청에 자꾸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했는데 민선되고 나서는 학부모들이 전부 선거권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장들이, 특히 서울 쪽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정부에서 왜 그러냐 이래서 한참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풀어놓은 상태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관계도 교육청에서 틈만 나면 군수님 찾아와서 마스크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조금,
위원 최연준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많이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창훈, 이상승 위원님께서 많이 물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군 변호사에 김중기 변호사님하고 한 분 더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남호진이라고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김중기 변호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올해 72 정도,
위원장 심청보 남호진 변호사는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남호진 변호사는 좀 젊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우리가 이왕 고문변호사로 사용하면서 모든 소송 대응을 이분들께 다 맡길 거 아닙니까?
저는 시대가 변한만큼 소송건수가 자꾸 많아집니다.
어느 행정이든 많아지기 때문에 변호사님들도 조금 힘 있는 변호사로 뭔가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이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아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은 민간입니까? 사고난 거 안전관리과에서 처리한 거,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개인입니다. 개인이 사고를 내서 먼저 손해보험에서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심청보 우리가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소송했을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길이든 도로이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판결이 앞으로 많아질 수 있어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힘 있고 젊은 사람으로 법에서 정관예우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요새 사실 변호사들 못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뭔가 색 다르게 대체할 수 있게 가야 된다.
왜 가야하냐, 판결해서 주민들하고 싸워서 한번이라도 이겨야, 자꾸 이겨내야 대응을 안 하죠.
아니면 자꾸 소송이 많아져서 결국 우리 세금만 자꾸 축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명심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올해 승소가 75% 정도 올라가지 싶습니다.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제가 하는 말은 잘하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커버도, 변호사님들 두 분한테도 신경 쓸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요새 보면 이분이 결국 고등법원에 싸움하러 갈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1억4,100만원이 감액된 50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7월말 잔액의 30%인 6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관리는 도 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2명 정도 편성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연수가 불가함에 따라서 8,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2억원으로 기록물자료관 모빌렉 설치 등 시설비에 1억2,000만원, 구내식당 천장 보수 및 집기 구입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2020년 제야행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학산 등산로 해맞이행사용 조명 철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에 면접위원 수당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원에 지급하는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취소 등으로 인해서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과정에 편성된 해외연수비는 연수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으로 일부 대체됨으로 해서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민주평통칠곡군협의회 주관 통일의식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비 2,400만원도 전액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우수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국토사랑탐방 그리고 민족통일 회원 연수대회, 민주평화통일 자문지원사업 등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장선진지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원도 전액 감액편성하였고 자매도시 완주군 결연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2개 읍면 48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 발표에 6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에 6,200만원 해서 총 8,200만원을 전액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무사 자문료는 노조와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직자 국내 문화체험, 공무직 해외 문화체험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배낭여행과 장기근속 공직자 해외 문화체험은 1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해외에서 국내 산업시찰로 변경해서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가족사랑 테마기행,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입니다.
지난해 합동평가 포상금 1,500만원 등 계상을 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중 일부로 전직원 민방위복 구입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해외문화체험은 삭감을 하고 국내로 대체를 해서 가는 걸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천장을 보수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예, 천장에 보면 가스배출환풍기 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되다보니까 때도 많이 묻고 환풍을 잘 하지 못해서 이참에 도에서 상사업비 받은 일부를 가지고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 예산액은 견적을 한번 벌써 뽑아보신 겁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예, 저희들이 일부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거기에 석면도 있기 때문에 석면처리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위원 이창훈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녹이 슬고 환풍이 문제가 돼서 바꾸는 건데 석면도 그러면,
총무과장 강광수 석면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면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가견적을 한번 뽑아보신 거네요?
총무과장 강광수 예,
위원 이창훈 그러면 이 밑에 식당 집기 구입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냉장고라든지 냉동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입한지 오래됐습니다.
내구연수도 지났는데 이 부분 교체를 해서 또 직원들 위생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상사업비로 직원들하고 직협하고도 협의를 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총예산이 1억이란 말이죠.
총무과장 강광수 예, 집기는 3,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식당 천장 보수는 2,100만원 정도,
위원 이창훈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나중에 궁금한 건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기록관 문서고 안에 확장을 하거든요. 좁아서 확장을 하면서 면적이 넓어지니까,
위원 이상승 용량 조금 큰 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광수 예,
위원 이상승 유학산에 등산로 해맞이 행사용 조명철거 한다고 했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일부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이 행사를 2,000년도부터 유학산에서 했는데 새벽에 올라가려다 보면 어둡다 보니까 조명등을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행사를 거기서 안 하다보니까 전선들이 노후화 돼서 떨어져서 바닥에 뒹굴고 하다보니까,
위원 이상승 지금 아예 사용을 못하나 보죠?
총무과장 강광수 예, 그래서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상승 19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도비 두 군데 선정이 되었잖아요.
총무과장 강광수 6개 읍면에 다 배부해서 나갑니다.
위원 이상승 여기는 부기 상에 2개 읍면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광수 240만원 해서 두 개 읍면 되어 있고 뒤에 600만원 한 개 읍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5개 읍면에 6,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런데 왜 다 따로 따로 해놨어요, 그럼?
총무과장 강광수 우리가 읍면에 요구를 받을 때 예를 들어 북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자치행복발표회 600만원, 일부 바닥 고치는 시설비로 300만원, 또 다른 읍면에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읍면별로,
위원 이상승 읍면별로 금액이 다 다르네요.
총무과장 강광수 예, 읍면별로 다 다르고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물자료관 197쪽, 대통령 기록물처럼 특별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문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재호 확장을 하기 때문에 밑에 시설철거비는 별도로 1,000만원이 있고 모빌렉 설치라든지 전기공사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예, 일부 또 확장도 하고요.
위원 이재호 거기는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총무과장 강광수 기존에 창고 같이 쓰는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털어내고 모빌렉 설치를 하면서 기록물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재호 지난번에 동관신축을 하면서 지하를 문서고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의회 쪽에서 했는데, 그러면 거기로 옮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만 확장,
총무과장 강광수 확장하는 걸로 현재로는 그렇게 추진합니다.
위원 이재호 지금 같으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총무과장 강광수 20만권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록물을,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향후에 폐기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보관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청사관리 쪽 부분하고, 이게 부족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재호 어차피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을 의회에서 동관을 설치할 때 제안을 했거든요.
층수도 2개 층만 하는 거 4개 층으로 확장한 부분도 이왕 짓는 거 그런 식으로 가자라고 대안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옮겼다가 또 옮기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 공간이 있을 때 옳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일단 그거는 청사관리 쪽하고 협의를 해보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사실 공간이 좁아서 법정비율에 초과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132%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40% 정도 확장을 하면 85% 되기 때문에 여유는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청사관리하고 있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지금 132% 되는 게 옮기고 나면 85% 정도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관이 준공되고 나면 나름대로 회계과에서 공간활용도라든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그 이야기했을 때 지하층은 계획이 설명 듣기를 문서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여유공간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들 퇴직 앞두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졸업여행 다 가시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분들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저희들이 해외를 못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가는 것은 다 삭감을 하고 국내 가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재호 해외로 가면 보통 열흘 정도 기간을 주잖아요.
총무과장 강광수 국가에 따라서 다른데,
총무과장 강광수 국내로 가는 사람 제가 한 사람, 선배를 봤는데 8~10일 정도 가신 분 봤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번에 예산 측정했을 때 그렇게 간다면 기간을 얼마나,
총무과장 강광수 저희들은 예산을 국내출장여비로 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10일 가도 제가 알기로는 80만원밖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드려야 하지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재호 그 일정은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죠, 본인들이 결정하죠.
위원 이재호 우리가 횟수를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총무과장 강광수 10일 가면 10일 국내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 그대로 가는 거고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분들 평생 가시다가 때가 이래서 못 가시는데 예우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국내 가는 걸로 예산 일부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 이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기록물 자료관이 청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식당 쪽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1층, 2층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기록물 보관하기 위해서 모빌렉을 설치한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기록물이 언제 것부터,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저희들이 기록관리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한 분이 거기에 상주해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아니요,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그 자료는 누구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공개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정보공개청구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요.
위원 최연준 어디까지 가능한데요?
총무과장 강광수 공개청구가 말입니까?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공개 가능한 자료들은 공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연준 칠곡군의 산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죠, 연구자료라든지 준연구자료, 10년 보관해야 될 거, 5년 보관해야 될 거,
위원 최연준 종이로 된 서류일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도면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베이스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기록물은 스캔하지는 않았어요?
총무과장 강광수 스캔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스캔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강광수 스캔 일부는 되어 있고 100%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온습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장 강광수 그걸하기 위해서,
위원 최연준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안 했어요?
총무과장 강광수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지금도 있는데 노후화 돼서 장비교체 합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노후도 됐지만 확장이 됐기 때문에,
위원 최연준 크기에 맞춰서요, 나중에 구경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예,
위원 최연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무사 자문료가 현재 군에 위촉되어 있는 분이십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위촉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가 사안이 있을 때 노무사님하고 협의를 하죠. 자문료를 드리면서,
위원 최연준 그러면 500만원 감액을 한다는 게 사건이 해결이 돼서,
총무과장 강광수 우리가 매년 노동조합하고 인단협을 하지 않습니까? 인근단협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분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노무사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죠.
올해는 노조 쪽하고 단체협약이라든지 잘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연준 한번 할 때 5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광수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수도 있고 인근협상도 할 수 있고 단체협상도 할 수 있고 개별적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잡아갑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8쪽, 유학산 등산로 해맞이 행사 조명철거에 전깃줄만 빼서 몇 개 등만 자체에 달려 있죠?
총무과장 강광수 일체 있는 걸 싹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돈 500만원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강광수 780m입니다. 도봉사 뒤에서부터 헬기장까지, 헬기장에서 또 팔각정까지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업체를 선정해서 회수를,
위원 이상승 겨울에 아직까지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정상에, 해맞이 보러 가는 사람 있거든요.
있으면 좋긴 좋거든요.
총무과장 강광수 있으면 차라리 보강해서 하면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혹시나 잘못돼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감전이라든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심청보 제가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철거하는데 700m, 800m를 떠나서 정리하면 될 부분인데, 인건비로 따지면 인력 분들 몇씩 하루만 해도 될 텐데 500만원 하니까 금액이 세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장 강광수 저희가 하면서 남는 것은 나중에 세이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무사 부분 계약해서 고문으로 발주해서 매년 자문해 주고 매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자문합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예,
위원장 심청보 우리가 변호사는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노무사도 그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욱 세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42억5,000만원을 증액한 966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세는 개인균등분이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4억2,000만원 전액감면하고 종업원분이 2억500만원 증가되는 등 전체 2억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분이 공시지가 상승 및 사실현황 조사 등으로 12억원 증액편성하고 자동차세는 주행분의 안분율 증가로 45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가 다소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2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분 10억원을 감액하고 특별징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2억원 증액편성하여 전체 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법인지방소득세 과년도 소급환급금 발생에 따라 6억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감면 등 공공시설 입장료 수입 감소 등으로 1억1,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 2,800만원, 사용료수입은 3억6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1억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1억4,600만원,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9억원 증가 예상되어 10억4,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무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1,09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정관리 포상금에 우리 군이 2020년도 지방세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시상금 800만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해외연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세 조세제도 비교견학 해외연수 여비 4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시달분 반영입니다.
체납세 정리 지원으로 체납액 징수여비 502만8,000원과 세무조사 지원으로 운영여비 192만5,000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추경예산은 군 재정 확충과 세정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평가 대상 시상금 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세무과장 이상욱 경상북도,
위원 이창훈 저희가 이번에 시상금을 받은 겁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그렇죠, 금년에 4년 연속 종합대상수상해서 시상금이 800만원인데 우리 군이 받은 겁니다.
위원 이창훈 4년 연속 대상,
세무과장 이상욱 시부, 군부 합쳐서 종합대상입니다. 4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군 세정업무가,
위원 이창훈 앞으로도 칠곡군이 이런 부분에서라도 모범이 돼서 좋은 결과 계속 수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4년 연속 대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치단체에서 4년 연속 받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원 최연준 일선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이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인력이 없는데다 일부 계장님께서 현장까지 계속 거의 나가시더라고요.
집행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렬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세무직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모든 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우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회계정보과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회계정보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31억4,445만2,000원보다도 1억5,852만원 감소된 529억8,59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유지관리비 건으로 군청 관용차량 노후화로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관 증축공사에 낙찰차액 3억원을 불용하지 않고 올해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 편성하였습니다.
대민 정보 서비스 지원입니다.
홈페이지 DB서버 구입비용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칠곡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과 연계해서 보안성 강화를 위해 DB서버를 웹서버와 네트워크를 달리해서 내부망을 구성하라는 경상북도 보완성 검토결과에 따라 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정보화교육 워크숍 등이 취소 됨에 따라 해당교육 강사수당 참석자 실비보상비, 참가비, 교육비 등의 예산 1,460만원을 반납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와 210쪽 상당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행정업무서비스 활성화입니다.
하반기 신규임용자 11월 초 정도 예상합니다.
신규임용자 인력배치에 대한 업무용 전산장비 및 컴퓨터 40대 추가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고속망 운영 관리입니다.
증축한 동관사무실과 이전에 따른 행정업무망 케이블 포설공사를 위해 2,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부담금으로 2020년도 5개 마을에 각 270만원으로 총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농어촌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자체와 사업주하고 연계해서 초고속 광대역 가입자망을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5개 행정내역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전체마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6쪽입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금년도 1월부터 보호소장 직위가 5급에서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직제급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DB서버 구입 등 5,780만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칠곡군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건데, 이걸 하면 데이터서버를 웹서버하고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보완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보안성 검토 의뢰를 해서 도에서 보안성 검토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어디서 하게 되어 있다고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우리가 추진사업을, 망 구축을 해야 되는데 보안성 검토에 따라서 보안성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강화하라는 사업이 확정되어 옵니다.
우리가 검토의뢰를 하면,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라고 내려옵니다.
위원 이창훈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보안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 이창훈 도라면 경상북도청 말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우리가 도에 의뢰를 하지요. 보안성검토 의뢰를 합니다.
위원 이창훈 경상북도 어디에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우리 도 해당과지요.
위원 이창훈 그런데 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도비를 조금 넣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우리가 설계의뢰를 하면 설계해주듯이 사업을 하면 보안성,
위원 이창훈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는데 2억5,000만원에서 자꾸 예산이 올라가서 3억 가까이 넘고 그러는데 대기업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만드는데 이렇게 돈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통합편성 스마트 홈페이지로 2010년도 이후에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지난해에 예산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은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이창훈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규모가 보통이나 작은 회사면 2~3,000만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기업에서 한다고 해도 많아봐야 2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우리 행정통신망이 워낙 보안성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이창훈 지금 진행 중인 거죠? 홈페이지 관련해서 다,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홈페이지 진행 중이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진행 중인 것만으로도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전체적으로 실과에 통합을 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총 준공예정인데 12월쯤 되면 우선 패스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내년에 완성되고 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산장비 구입 관련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컴퓨터라고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험 친 게 11월 초에 발령인데 신규직원이 40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 직원들한테 개인용 PC를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기존에 쓰던 컴퓨터도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없습니다. 추가로 직원을 더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이창훈 과거에도 컴퓨터 많이 샀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할 때 마다 컴퓨터구입이 항상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내구연안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위원 이창훈 그러면 이건 입찰 보겠네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조달구입,
위원 이창훈 우선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PC를 직원 한 명에 한 대씩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전체직원 700명 잡으면 700대가 1대 1로씩 쓴단 말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그렇죠,
위원 이상승 해마다 계속 오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내구연안 지난 부분은 계속 한목에 못 바꾸다보니까 점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부담금은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도에서 도시하고 농어촌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 과학정보통신기술부에서 지자체에 초고속광대역가입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5개 마을, 내년에는 15개 마을 해서 2022년도에는 전체마을을 다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5개 마을 어디 어디인데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올해는 왜관에 3개 마을, 북삼에 2개 마을이고 내년에는 석적, 지천으로 넘어갑니다.
위원 이상승 마을회관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인터넷 랜선망을 깔아주는 거죠.
위원 이상승 통신료 사용망 택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이상승 위원님 질문으로부터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랜선을 깐다고 하셨습니까? 이걸 하면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통신운영담당 손현우 통신운영담당 손현우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인터넷망은 다 되어 있는데 마을 부락 끝지점이라든지, 끝에 집이 한두 개 있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CCTV를 달거나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통신사에 연락하면 한두 집이 있으니까 안 해주는데 그걸 과학정보통신기술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통신사업자 세 기관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을 신청하면 쓸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오지 쪽에는 통신망이 안 들어오니까,
통신운영담당 손현우 지금은 신청하고 싶어도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못 쓰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재호 그렇게 설명해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1쪽, 보건소장님하고 업무추진비가 왜 회계정보과에서,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나갑니다.
위원 이재호 총무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저희 과에서 인건비를 총,
위원 이재호 그런데 보건소장님 180만원 전액 감을 하고 지도관 두 분에 대해서는 48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보건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적어서 더 올려준다는 이야기에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그렇죠, 5급은 15만원인데 4급은 40만원이거든요.
25만원 더 편성해서 12개월 같으면 3만원,
위원 이재호 지금 소장님은 5급이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그러니까 직책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5급이지만 직책은 4급이니까 4급에 대한 직책수당이니까,
위원 이재호 급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직책으로 4급 예우 5급이니까 그렇게 준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미진 계장님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240대 컴퓨터를 바꿨다는 말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그러니까 금년도에 총 240대를 해야 되는데 200대는 연초에 당초예산이 되어 있고, 추가로 40대,
위원장 심청보 당초예산에 2억원 준 부분을 다 바꿨어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전체 다 바꿨고 40대 추가로,
위원장 심청보 당초예산에 2억을 줬으니까 그걸 바꾼다 해서 바꿨나싶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바꿔요? 예를 들어 240대씩 바꾸면,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보통 내구연안이 5년인데 5년 지나면 사실 컴퓨터가 속도도 느리고 그렇거든요.
한목에 못 바꾸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바꿉니다.

위원장 심청보 제가 봐서는 240대를 매년 바꾸면 5년으로 돌아가겠네요. 800명 되니까 대상으로 계산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저도 그런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5,000만원이면 40대 컴퓨터를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당 100만원이 넘는다는 건데 사실은 100만원 넘게 하면 진짜 최신식 컴퓨터에 20인치 넘어가는 모니터까지 해서 가능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달청에 금액이 그렇게 되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컴퓨터만은 100만원씩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모니터 또 별도로 70대 정도,
위원 이창훈 그러면 본체만 해서 100만원이 넘는 컴퓨터네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모니터만 별도로 70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창훈 100만원이 넘는 컴퓨터는 보통 PC방 최신식도 안 넘는데,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그런데 100만원하면 조달요청하면 다운되고 하니까,
위원 이창훈 엄청 좋은 컴퓨터입니다. 사실은,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금액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컴퓨터인지 모르겠는데,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편성은 저렇게 해도 나중에 조달청에 조달 구입하게 되면 다운 될 겁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개인이 사면 더 싸게도 살 수 있죠.
조달청에 사야 되니까 조달청 물건이 다 비싼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상우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민원봉사과장 이영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17억6,1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2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으로 급식비를 감하여 사무용품과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료 사업비 잔액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위원장 심청보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사회복지과장 김태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괄예산은 1,245억4,492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1,010만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으로 독립유공자 생계보상금 2,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독립유공자한테 3월 1일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 각각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에 조례개정하면서 독립유공자 유족생계비를 보훈명예수당에 포함해서 줌으로 해서 잔액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문화한마당 행사를 비롯하여 격전지 순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3,42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자 급식내역 여비보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 진행됨에 따라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전투전승 행사 관련 일반운영비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 6.25전쟁 70주년 열린음악회 그리고 낙동강 전투전승행사 그리고 낙동강 자전거 호국순례 행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관리에 보훈회관 준공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조례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44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밑에 경로당지원에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로 3,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후 돼서 지붕누수가 있는 인평17리 경로당과 숭오3리 경로당에 지붕 누수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둔 것이고 또 석적 부영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경로당 거실이 큽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남녀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적 중리 경로당 매입비 잔액 1,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에 매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8,410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지원하다보면 항상 두 달분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11월 중순경에 추경 확보하라는 공문이 오는데 올해는 3차 추경하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추경 때 고지비율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운영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753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부분인데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거하여 금년 9월부터 응급안전 알림장비의 신규장비 보급하고 규정대상자 확대로 200대를 추가 설치했다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 상반기 교육강사수당 5,000만원하고 노인회장기 한궁 대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 노인의 날 행사 지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831만4,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꽃 피는 집 어르신의 안전강화를 위해서 CCTV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에 국도비 포함하여 1,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복지증진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의 세부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담원 교육하고 회의참석이 예산이 취소돼서 그 비용하고 공공운영비 425만원을 감한 게 있습니다. 감한 425만원을 도비반납을 최소화 하고 또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상담자, 봉사자 교육강사료로 변경하여 사용코자합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취소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 부분도 연초에 2호봉 공무직근로자로 변경되는 바람에 인건비 잔액분 66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교육연수강사수당으로 변경하여 사용코자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동반자 활동비에 청소년 동반자 1명 정도 사표를 냈습니다.
미충원 돼서 인건비 잔액이 8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와 교육연수운영 강사수당으로 변경하여 사용코자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도 학교 밖 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하고 회의참석여비 잔액이 520만원 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강습 414만원을 사무관리비와 보험료로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으로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11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000만원을 감하였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은 기간제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으로 29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334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다음 장을 보시면 됩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49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학습지도 강사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습기간 단축으로 74만원이 감되었으며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는 건강검진 프로그램 대상자가 5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정책개발 국외수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 147만4,000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교육기간 동안 인건비 반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은 거주자 사망으로 220만원을 감하였고 바로 밑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8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육성지원으로 효율적인 보육사업추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아성폭력 관련 교육비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하고 특수아동부모 교육비등 2,8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영유아 보육료 보험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감소로 인해서 이번에 2억6,331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지원과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각각 9,400만원하고 65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와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각각 4,391만원과 5,81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에 각각9,0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북삼에 서희스타힐스 군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 아이돌봄지원에 국도비 변경에 의한 매칭비율로 국도비 포함해서 1억2,486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2,819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은 여성가족부 일자리사업 1명 충원들에서 종사자 수당 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새일센터 방역비분이 추가되어서 190만원 전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인데 선진여성 정책개발 국외연수비하고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가족행복사업비,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축제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칠곡의 맛 아카데미 운영 용역비 1,500만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카데미 운영이 불가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안심식당 위생용품 구입은 코로나19 운영예방을 위해서 안심식당 60개소를 연말까지 지정을 하고 위생용품 등을 구입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시간제 보육지원 관련해서 교직원 수당이 올랐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원래 영유아 쪽은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려온 부분인데 크게 변동된, 수당 올라간 건 없는데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변경내시를 조율하다 보니까,
위원 이창훈 어디랑 어디를 조율했다는 말입니까?
보육담당 김인숙 시간차등보육료는 양육수당 받는 아이 중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당초에 시간제가 5개소에 7개반이 있습니다. 칠곡군에,
그런데 당초에 예산 자체가 국도비가 너무 작게 내려와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매칭을 해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위원 이창훈 기존에 예산이 작게 측정이 돼서 내려왔네요.
보육담당 김인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내려주신 겁니다.
위원 이창훈 이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고 어린이집 인력지원에 행복도우미 하시는 분들 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보육담당 김인숙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당초에 본인들이 어떠한 수요를 정해서 1사로 내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시군간에 조율을 하다가 보면 저희도 요청을 안 한 상태에서도 한번씩 내려오거든요.
위원 이창훈 그분들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육담당 김인숙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창훈 기존에 예산이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이번에 하반기에 또 책정이 돼서 다시 내려온 겁니까?
보육담당 김인숙 이용을 하다보면 다른 시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부족분에 대해서 돈은 통으로 받으니까 23개 시군으로 나눠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씩 국도비 매칭이 자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1억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비, 231쪽, 리모델링하는 데다 보니까 9,000만원이면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평수가 402.6㎡로 121평입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121평인데 리모델링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상식적으로, 보통 일반인이 해도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그런데 협성 휴포레도 9,000만원으로 다 경비를 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빡빡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자재 구입은 어떤 거 보통 준비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어린이집 장난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필요한 기자재를 많이 구입해 주는데,
보육담당 김인숙 교재, 장난감, 책걸상,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어린이집에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위원 이창훈 약간은 의아한 게 보통 군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고 원장님들이 보통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오시잖아요.
경력 있으신 분들로 하잖아요. 오시게 되면 기존 어린이집은 문을 닫든지 정리를 해야지 규정상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을 한 원장님이 두 개는 운영을 다 못할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그 어린이집에 쓰던 용품이나 물건들이 사실상 있을 건데 아무리 군립이라고 해도 우리가 굳이 다 사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교사하시던 분도 계시고 그동안 안 하시던 분도 계시고 원장하시던 분이 꼭 오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보통은 그렇게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오시게 되면 그 어린이집을 인수인계 한다든지 하고 오시기 때문에 기자재를 새 건물에 갖고 온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훈 조금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가 항상 올라오잖아요.
여유 있게 잡으시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책정을 안 해주니까,
위원 이상승 예산 계장님 계시던데 올려달라고 하세요.
수시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이상승 노후경로당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이다 보니까 엄청 연락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지금 점점 경로당은 노후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해마다 요구는 하지만 우리 경로당 예산만 책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데 사실상 한 읍면에 2,000만원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지금 우리 세워놓은 예산에서는,
위원 이상승 해마다 계속 느끼는 게 너무 적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없고 예산 계장님도 계시는데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요, 3개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3개소 거깁니다. 성가양로원, 성모 애덕의 집, 칠곡실버타운 세 군데입니다.
위원 이상승 성가양로원하고 애덕의 집이 똑같은 집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다릅니다. 재단이 똑같습니다.
위원 이상승 222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여기가 연꽃 피는 집입니다. 연꽃 피는 집에 노인 CCTV 설치,
위원 이상승 용수동?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위원 이상승 CCTV가 1,100만원짜리 입니까? 추가 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이상승 아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북삼 서희스타일 아파트 값이 얼마입니까?
아파트에 어린이집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아닙니다. 공용주택이라고 500세대 이상 되면, 작년 6월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승 이번에 신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신규 맞습니다.
위원 이상승 리모델링 9,000만원, 기자재 값 3,0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상승 위원님께서 경로당 부분에 부영아파트 2,0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다 합해서 3,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혹시 빠졌나싶어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231쪽, 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국공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국공립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안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어린이집을 서희스타힐스 시공사에서는 그냥 뼈대만 해줍니다.
그 안에 어린이집에 맞게끔 리모델링은 새로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아파트 안에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우리 국공립이 하나 더 늘어나는 택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하나 더 늘어납니다. 9개가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혹시나 서희아파트에 개인이 하나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민간이 아니고 국공립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무조건 아파트 500세대 이상 되면 하나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무조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국비 50% 지원해 줍니다. 도비가 15%, 우리는 35%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청보 위원장님과 이창훈 부위원장님, 이재호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83억5,448만5,000원보다 5억2,433만5,000원이 감액된 478억3,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경비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부량인 보호입니다.
다행히 상반기에 행여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시신처리를 위한 장제비 등 380만원을 감액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의 날 행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의 날 행사 미개최 결정에 따라 관련 사업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 5,342만9,000원을 감액한 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6,200여 가구에 4월부터 6월말까지 긴급생활비 배급 1,9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잔액 5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양곡할인지원입니다.
복지형 정부양곡 구매를 신청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양곡 배송을 위한 택배비용 지원사업으로 1,350만원이 증액된 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지원 차상위입니다.
차상위가구 중 경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34만2,000원이 증액된 1억8,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으로 중증장애인 18세 이상 64세까지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지원을 위해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037만7,000원이 증액된 28억5,3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에게 중식비 학용품비 등 간접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3만6,000원이 증액된 2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이 감액된 3억2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 40시간 월급여는 179만5,000원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에게 실적에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5만원이 감액된 2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만6,000원이 증액된 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생계소득 대상자에게 근로소득 일정비율을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850만2,000원 증액된 5,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755만6,000원이 증액된 15억9,0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만원이 증액된 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인력 채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근무할 보조인력 1명의 인건비 961만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제공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는데 이로 인한 사업비 감액이 1억원 정도 발생하여 5억5,8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희망복지지원단 후원자의 밤 행사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나눔과 봉사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미개최 결정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24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62만원 등 31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310만원을 증액한 7,23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액이 1% 이내로 조정됨에 따라서 예비비 3,21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관련 해서 예산이 또 증액이 되었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애초에 예산이 너무 작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앞서 설명지 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을 배달하는 택배비인데 사업량이 당초에는 1,178포대 평균 이 정도 됐는데 현재 1,579포대로 증액되어 400여포가 증가돼서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창훈 400여포가 왜 증가가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상대적으로 정부지원 양곡이기 때문에 쌀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많이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택배하고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자활센터 택배사업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여기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택배사업단은 직원이 네 사람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네 분이 현재 근무 중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정부양곡할인지원 택배사업을 해서 이 네 분들이 임금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5,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임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임금은 저희들이 자활센터 운영비에서 임금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자활기금으로 중앙자활로 예산이 다 들어가서 나중에 자활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우선 알겠습니다.
240쪽, 자활근로사업도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 예산도 1,700만원 가량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다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시로 사업비를 소액을 판단해서 조금 남는 시군은 감액을 하고 모자란 시군은 증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조정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장려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자활장려금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에 10명이었는데 20명으로 늘어나서, 10명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훈 자활로 나가시는 분들이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자활장려금은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 100% 다 지원받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생계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데 당초에는 사업량이 열 분 정도 해당이 됐는데 현재는 스무 분으로 늘어나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창훈 처음에 예산을 애초에 할 때 아무리 국도비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열 명에서 스무 명까지 늘어난다면 우리가 신청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버려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할 적에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8쪽, 제일 위에 재난긴급생활지원비가 16,249가구에 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을 완료해서 남은 금액이 5억4,500만원을 반납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감액한,
위원 이재호 그런데 어떻게 5억4,000이 남을 정도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거죠?
가구 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위원님, 정해져 있는 가구 수는 아니고요. 중위소득 85% 이하하면 예측이 소득하위 4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지원한 가구가 16,249가구 정도 되고요. 애초부터 정해진 수치는 아닙니다.
위원 이재호 그런데 다른 거를 보면 도비하고 국비하고의 매칭, 군비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게 국비하고 군비가 남았어요. 도비는 지금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안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1차 때는 긴급재난생활비가 1차에 예산이 있었고, 2차 예산이 또 1차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차 때 89억7,0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2차 때 15억9,400만원을, 1차 예산이 부족해서 재난수습비 그래서 그때는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군비만 매칭한 15억9,400만원을 2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차 예산은 다 집행이 된 상태고 2차 예산 반영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재호 제가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그런 매칭이 맞는데 이 부분만 매칭이 그렇게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산이 2회에 나누어서 반영되다 보니까,
위원 이재호 예, 239쪽, 제일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삭감이 됐잖아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특별히 딱 200만원 지원을 해야 되나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하는 사람이 몇 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이 사업은 일반적인 장애인 활동보조하고는 다르고 완전중증 와상이라든지 케어하기 어려운 서비스 대상자가 있을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통 일반 장애인들보다 서비스 제공, 케어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활동보조인들한테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칠곡군 전체에 2명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한테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 특별히 좀 해주세요, 라고 군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이거는 시스템이 장애인활동보조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지제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부모회가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신청하면 연금공단에서 등급을 판정해서 활동보조 제공기관하고 매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예산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 6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20만원만 책정하고 430만원 감액이 되잖아요.
전체예산에 3분의 2 정도가 준다는 이야기인데 중증장애인이 갑작스럽게 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사업량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산급여를 받으시는 대상이 현재 예산상 두 분이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대상자가 네 분 정도 됐는데 대상자가 감소해서 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이재호 네 명 해도 안 맞죠. 네 명 같으면 반이 줄어야 되죠.
네 명에서 두 명일 것 같으면 50% 줄어야지 이만큼 많이 줄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산술적으로 사업량이 반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딱 반 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보조인력 1명 4개월에 대한 인건비 올라오잖아요.
행정복지지원사업에 보조인력 어디에 투입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저희 과 희망복지 지원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그러면 우리 군에 근무를 시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저희들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에산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잖아요. 어디까지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저희들은 주요업무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위원 최연준 칠곡군 가구수가 4만5,000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 정도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할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5%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 최연준 궁금한 게 살다가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제도권에서는 안 해줘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물론 기본적인 업무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라든지,
위원 최연준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도권에서 지원이 안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희망복지지원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자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위원 최연준 그런 담당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한 계는 민간자원 발굴하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후원 받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최연준 이거를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삼주아파트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죽음을 택했을까, 사인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3주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받고 주거비 16만원인가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분은 제가 알기로 기초수급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연준 주위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45만원 갖고 생활을 했더라고요.
주거생활비도 계속 모자라도 보니까아파트 세도 못 내고 관리비까지 밀려있는 상태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실제로 그분들 한 달에 40 몇 만원 갖고 생활이 안 되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주민들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런 주민들한테 어디로 가서 어떤 지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제도권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급여라든지 사실상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하는 건 불가능 한 일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이라든지,
위원 최연준 그러면 그렇게 연결시켜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런 업무들을 전부다 저희들 부서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기초수급하고 같이 한꺼번에 다 보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 주민복지담당에 가서 상담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홍보를 해주시면,
위원 최연준 그런 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주민생활지원과 어느 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 관련해서 자활에서 아까 네 분이 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의아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1,579포가 한 달에 나간다는 말인데 하루로 치면 63포 정도가 배달이 된다는 말이에가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이 네 명이잖아요. 네 명이 하루에 63포를 옮긴다면 한 명당 16포만 옮기면 끝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16포 옮기는데 두세 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자활이라서 이 사업을 주면서 또 그분들이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하루에 16포면, 보통 택배기사들 보면 하나에 천원인가로 계산해서 두 시간 돌리면 다 돌립니다.
택백기사들이 맡아서 하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굳이 이 사업을 네 명이라는 사람이 붙어서 하루에 63포를 옮기는데 너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택배사업단에서 경로당에 양곡지원도 배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택배사업을 하는 사업단에 있는 사람이 총 4명이고요.
수익이 5,0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네요. 경로당까지도 다 배달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자활에 맡길 수 있죠?
매년 계약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매년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자활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자활이랑 계약을 해서 자활사업단에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이창훈 방법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군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이창훈 우선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7쪽, 민간이전에 의료비 지원부분에 보면 행여사망자 장제비 등 있네요.
올해는 삭감을 했네요. 행여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행여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지적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행여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부분 감소하고 연말까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위원장 심청보 많이 잡아놨다가 사망자가 없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감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방금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 분은 연고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예 연고자가 없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연고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위원 최연준 형님을 분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 분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239쪽,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이번에 8명을 늘려서 예산이 추가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당초에 여기도 사업량이 2명이었는데 8명으로 돼서 6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안 가는데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간접학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식비, 학용품, 통학비 해서 1인당 연간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알고 있는데 결국은 처음에 본예산보다도 이번에 인원이 늘어서 올렸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저소득층 장애인 인원파악이 안 됐나보네요. 처음에 올릴 때, 하다가 늘었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할 때부터 계수는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보면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초장부터 많이 올려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너무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놓으면 나중에 감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추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위원장 심청보 (15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171억1,323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6,672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제7회 가을밤 국악향연 보조금 280만원과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 보조금 1,300만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사업은 경상북도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에 5월 15일 칠곡 향사 국악제가 선정됨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가산산성 축제 지원 보조금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고자 5,0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칠곡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민회관 지하 강의실에 노후 엠프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 향사 국악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코로나19 극복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예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에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평가 및 자문수당 420만원, 운영물품구입비 160만원, 홍보물제작비용 240만원, 업무추진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완료 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 작가팀에게 교부될 인건비와 작품 제작경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조단군 춘향대제 봉행은 코로나19 관계로 참여인원을 적게 해서 행사를 축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조전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180만원, 관리사 보일러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석리 마애불상 진입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는 설계비 잔액 8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보상비는 총 15억원으로 추정되며 우선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광종합활성화 포럼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행사비 2,6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관광마케팅 서비스 교육행사비 200만원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음식점 16개소, 숙박업소 1개소 등 총 17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군비 2억7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7월 1일자로 사업추진을 취소함에 따라 6,4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VISIT 경북 페스티벌 사업은 지역관광지를 소셜커머스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만원은 경북도에서 직접 위탁사업자인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지급함에 따라 도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경북관광홍보 키오스크 설치사업은 지역주요 관광정보 축제 및 행사 개최 정보 등의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키오스크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6일 도비 2,000만원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총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칠곡보 일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18일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취소함에 따라 6월 17일까지 지출한 사무국 운영비 사후 원가 계산 용역비, 총괄대행사 정산분 등 집행액 4,750만5,000원을 제외한 잔액 17억5,24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도시홈페이지 구축은 집행잔액 3,0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56쪽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사업비로 3,020만원을 상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도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군민회관 관리비는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군민회관 지하강의실에 들어가시면 문화학교라고 여가도 있고 다양한 강의를 합니다.
1층이 문화원 사무실이고 2층에 전시실 조그맣게 있고 3층이 강당인데 들어가서 바로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지하실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문화강좌가 이루어집니다.
2011년인가 엠프를 구입했는데 요가도 하고 무용도 하다보니까 사용량이 많습니다.
고장수리를 의뢰해봤는데 수리가 안 되고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상승 253쪽, 노석리 마애불상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820만원 반납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 건은 몇 년 전에 군수님 연두순방 나갈 때 건의사항으로 나와서 마애불상 진입로 마을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마애불상까지 산책로 정비하는 건입니다.
지난해는 기본설계 용역을 했고요. 제가 와서 본설계 용역을 하다보니까 사업량 대비 포장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추정공사비가 적게 나옵니다. 지난해까지는 1억5,000까지 추정공사비가 나왔는데 마지막 설계해봐도 6,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거기 맞춰서 설계비를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상승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한번 갔잖아요. 그때 길 정비하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제가 와서는 가지는 못했고요.
위원 이상승 그전에 한번 갔는데 정비 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포장 끝나는 지점에서 우물 이쪽에 설치하는 거 있고, 오른쪽 오솔길 따라 올라가서 저쪽으로 꺾어 가다가 왼쪽에 우물 하나 또 있고, 좀 들어가면서부터는 목재 계단 쭉 있고, 마애불상군 있고,
위원 이상승 아무튼 정비는 아직 안 된 상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올해는 설계비가 있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장비비를 편성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칠곡보에 설치하는 키오스크는 홍보부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코로나19가 확장이 되고 하니까 무인, 비대면 비접촉 관광안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제정보, 관광안내 등,
위원 이상승 그게 2,000만원인데 도비하고 군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난번에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요신청을 했고 경북도에서는 13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사업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난해 예산액을 보면 1억5,000이었습니다.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야금 병창 전국대회가 있고, 또 하나는 축제할 때 하는 향사기념공연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7,00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조서를 보면 7,000만원을 증액시켜놨습니다.
제가 이 건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건인데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놨다, 향사국악제를, 그게 가야금 공연이거든요.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8,0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 7,000만원은 감액하고 뒤에 향사국악제는 그대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이거는 공연을 언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공연은 향사기념관 개관일이 지난해 축제할 때 개관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맞춰서 그 앞에 공연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심각해지니까 아직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한번쯤은 향사기념관 홍보라든지 등등 차원으로 한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위원 이창훈 지난번에 칠곡군에서 행사 관련해서 유튜브로 중계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것은 평화분수에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교육문화회관 강당에서 무인으로 유튜브 송출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유튜브로 송출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성공적이다, 고 생각 안 하거든요.
유튜브로 아무리 생중계를 해도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비접촉으로 사람들 안 만나고 유튜브로 생중계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군에서 갑자기 많이 변하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하여튼 유튜브하는 모습 보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성공적이다, 고는 판단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52쪽, 칠곡 향사 국악제도 도비하고 어차피 같이 내려오는 건데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보시면 상반기 3~4월에 코로나19가 극심하다가 약간 잠잠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당선이 되었고, 그러던 차에 또다시 코로나19가 터졌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의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행사를 하고 굳이 유튜브로까지 송출하면서 한다고 해도 그 돈으로 차라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지 지금 밖에 자영업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는 거는 아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시라는 말씀이네요.
위원 이창훈 예, 254쪽, VISIT 경북페스티벌 도비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돈이 다른 쪽으로 돌려진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겁니다.
도비를 바로 도에서 줘야 되는데 착각해서 일괄 도비를 우리가 편성한 내역입니다.
위원 이창훈 이거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관광마케팅담당 박연주 이 사업은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소셜커머스에 저희 관광상품 올리는 사업이고, 지금 쿠팡에 보시면 두 개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산 수피아, 센트럴관광호텔하고 연계한 관광상품 두 개 올라가 있고, 하나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관광지를 여러 가지 묶어서 할인해서 그 쿠폰을 사면 할인해서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쉽게 말씀드리면 패키지 상품인데 할인해서 혜택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는 시군 있고 안 하는 시군 있었는데 저희들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255쪽, 이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키오스크 설치, 기계 세워놓고 터치식으로 해놓고 홍보하는 거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맞습니다.
전시관 같은데 가면 터치해서 안내 받고 하는 그런,
위원 이창훈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이 젊은 분들은 저런 걸 많이 찾고요.
나이드신 분들은 해설사를 찾고 하는데,
위원 이창훈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것도 코로나19 극복 관계로 설치가 되는 겹니다.
위원 이창훈 이게 코로나19 극복,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코로나19 시대에 관광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설치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있어 보이고 좋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날짜 별로 해서 행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맞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위원 이창훈 다 나오는데 굳이, 설치하는 위치가 또 어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칠곡보 통합관제센터 뒤에 거기가 우리 자전거도 많이 타고 산책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게 하루 종일 있어야지
군격도 올라갑니다.
위원 이창훈 도에서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신청했는지도 사실은 알겠는데 인터넷 치면 사실 다 나오는 걸 해야 되나, 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사실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254쪽, 관광산업진흥 부분에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난해부터 했던 사업인데 관광지 주변에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식당 같으면 좌식을 입식으로 바꾼다든지 간판을 개선한다든지 이 사업입니다.
진행은 경북도에서 위탁을,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관광부서에 올려주면 관광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올해 17개소 된 데 명단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동찬각, 산성마루, 희야네 가게, 동명 쪽에 곤드레비빔밥, 왜관 하늘채 있네요. 동해횟집도 있고,

위원 최연준 호국평화관 주변이 아니고 그냥 칠곡군 전체 다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메인 관광지 주변에 있는 식당 밀집도라든지 내구연안, 10년 이상 지난 업체들로 선정했고,
위원 최연준 내년에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지난해부터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산산성축제 이번에 도비를 한 1,500만원 받아왔잖아요.
그런 것은 반납하면 도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안 그래도 그 관계를 도 담당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으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사태로 반납하는 것이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연속성 있게 도비를 확보해달라고 했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담당계 입장에서, 어필은 제가 해놨습니다.
위원 이상승 반납하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네요. 다시,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도에도 같은 사람인데 나몰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승 금액이 많이는 안 되지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구자만 씨입니까? 대표분들 애를 많이 드시고 자부담 2,000만원 더 확보를 했더라고요.
위원 이상승 예, 다 맞췄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제가 3일치 프로그램도 봤는데 상세하게 잘 해오셨던데,
위원 이상승 그리고 아까 키오스크 제 생각에는 설치장소가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저쪽 동쪽에 설치를 해놓으면 이쪽도 좀 볼 수 있고 하죠.
낙동강 쪽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가산산성 지나면 마당에 설치를 하든지, 비 맞아도 관계없으면, 그쪽을 해놓으면 저쪽 일대도 홍보되고 여기도 찾아와 볼 건데요. 대구시민들이,
모든 시설들이 낙동강 쪽으로 다 되어있으니까 지천, 동명, 가산 어르신들 중에 낙동강 호국평화기념관 쪽에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올해는 이렇게 봐주시고요. 내년에 한 개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난번에 정부 정책방침이 급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구하고, 의장님 보고드리고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8일 화요일에 작가팀을 선정했습니다.
칠곡미협이 주축이 돼서 일단 총 37명 중에 23명이 한 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했고요. 바스트 플랜 짜기 전에는 37명이 다 들어옵니다.
공모 받은 것은 칠곡군청 담장벽화, 수도원 담장벽화, 이게 또 한 지가 10년 안 됩니까?
그다음에 구상문학관 담장, 호국평화공원 일원을 넣었는데 참고로 미군부대 담장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 위에 철조망이 있어서 녹물이 떨어지거든요.
그 관계 정비는 지금 군수님께서 미군기지 사령관님과 철조망 철거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지 그쪽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고, 일단 공모를 해서 작가팀은 합격을 시켜서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문도 구하고 다듬어서 실행계획 세워서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심청보 장소도 어느 정도 선정되었고 다 되었네요.
사업체도 확정되었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단지 공고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고 정부에서 워낙 재촉을 하니 원래는 8월 20일까지 안 내놓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어요.
위원장 심청보 그래서 그때 급하게 하시던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공모기간도 짧고 하다보니까 지금 들어온 게 작품성은 좋지 않습니다.
다듬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집행부 내부결정해서 차근차근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 부분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 밑에 국조전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하고 관리사,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관리사 보일러는 국조전 생기면서, ’81년도인가 이때 만들면서 들어온 기름보일러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냉난방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냉난방기 없는 데는 없거든요.
위원장 심청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노석리 마애불상 지프차 가지고 올라가는 그 길로 진입로를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맞습니다.
가보시면 가다가 딱 꺾어서 바로 밑에 저수지 조그마한 거 있고 거기서 올라가다 왼쪽에 가면 우물 조그마한 거 한 개 있고 그 노선 따라 올라갑니다.
위원장 심청보 길을 넓혀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냥 시멘트로 올라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시멘트 같은 건 가급적이면 안 하고 꼭 필요하면 목재에다 놓고 해야 됩니다.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올 초에 한번 가봤는데 회동될 때 보니까 지반이 안 좋아서 차바퀴가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저희가 보고 계랑을 하든지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호 마애석굴 관계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거기에서 제일 위에 올라가서, 차량이 올라가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턴 할 수 있도록 까지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밑에서 차를 대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보물로 되어 있으면서 접근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현장방문 했을 때 요구한 사항은 그 위에 주차장을, 터가 넓기 때문에 여기서 차를 돌려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금 현재도 차 다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재호 그게 정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는 쉽게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그러면 그 위에서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 건은 설계도를 가지고,
위원 이재호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십시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재호 위원님이 지역구이시니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샘 있지요? 물 먹는 샘, 거기 앞에 보면 산소 있잖아요.
산소 옆에까지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 얼마 안 되니까 걸어갈 수 있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거기까지는 차가 갑니다.
위원장 심청보 거기까지 만들면 어떻게나, 그때 답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제가 도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8,63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19년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군부 우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로 기타 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도민생활체육 대축전 출전비,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경북리그 야구대회 출전비 등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군수기 의장기 종목별 대회에 3,913만원, 작년에 유치한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축구대회 경북리그 본선대회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에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예비비 일반 예비비 7억7,600만원을 감하고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시대적, 사회적 여건 변화로 사실상 융자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올해 안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회나 이런 건 아예 없는 거네요? 다 삭감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올해는 음악분수 개장식에 겸해서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로써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올해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여기에 대해서 출전비나 대회 관련해서 예산들이 다 감액이 됐는데 그만큼 체육회에서도 기존에 있던 예산들 보면 이런 대회나 출전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체육회 관련된 예산들 중에서는 감액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2회 추경 때도 감액 부분 많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이라든지 군민체육대회 다 감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체육회 들어가는 예산중에서도,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건 거의 운영비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직원들 급여 그리고 생활지도자 급여 그런 쪽이 많습니다. 대부분,
위원 이창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업무추진비 같은 내용들을 봤을 때 대회에 가면 닭을 사준다거나 뭘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돈 많이 쓰던데 이번에 어쨌든 대회들이 다 취소가 됐는데 체육회 쪽에서는 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일단은 아직까지 정리추경도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할 것 같습니다.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때 한번 다시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종합운동장 시설을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종합운동장이 전광판, 조명탑, 성화봉수대, 용기구창고 해서 작년부터 해서 38억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했고 올해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도 올해는 성화대, 전광판, 전기 부분 중에서는 수정판 해서 올해 9월 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연준 아직까지 시작을 하시지는 않았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그거 하고 남은 부분, 전기 부분 중에 조명탑, 용기계창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내년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전비에 대한 부분이 생활체육회라든지 도에 생활체육회 이런 부분은 그냥 회비로 내는 건 없고 출전할 때만 출전비만 내고 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렇죠, 출전비 예를 들어서 도지사기 축구대회를 영주에서 한다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청보 제 말은 도민생활체육회면 거기 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 협회장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칠곡군에서 예를 들어 회비 같은 건 안 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냥 출전할 때 출전비만 낸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출전할 때 훈련할 때 훈련비, 출전비, 출전하는 경비만 냅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러면 자체에서 운행해서 가네요. 혹시나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할 때, 체육대회를 매년 하니까 회비를 내는 게 있는지 싶어서요.
없으니까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 (5인)

심청보
이창훈
이재호
최연준
이상승


출석공무원 : (9인)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총 무 과 장 강광수
세 무 과 장 이상욱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