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1일(금)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개의시간:10시 02분
위원장김세균 (10시 0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세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백경현입니다. 운영담당 장정호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박근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41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시험연구비 중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 30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마을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 교체비 1억원을 감했습니다.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 복구비 준설비에 배수설비 긴급정비 유지관리비를 1억을 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등 전출금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14억4,500만원 정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중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정보전출금 23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사용료 수익 중 지난번 5, 6월분에 코로나19 감액분을 감액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8억4,700만원이 세입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세입이 줄어듦으로 인해 약 262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상수도일반회계 공기업경상지원금으로 14억4,500만원을 증하였으며 왜관취수장 전기시설 이설부담금을 대구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2,200만원을 받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이익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환급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사업비용 인건비입니다.
보수에 부족분 2,94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직급 부족분 93만원과 댐용수비 전액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취수로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 및 전기기계 수선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왜관 취수장 전기시설 이설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8,400만원 추가 반영하였으며 정수비로 정기수질검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5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현장측정용 실험시약구입비 전액 감하였으며 수돗물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을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배급수비에 일반운영비로 배관수리차량 유지비 부족분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누수탐사용역비는 현대화사업으로 인하여 필요치 않아 전액 2,000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상수도관 긴급복구에 부족분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제작에 부족한 7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손실로 전년도 상수도요금 과납금 반환금 부족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6,7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단배수지 관리동 리모델링 자립 1,700만원을 감하였으며 구축물로 북삼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공사잔액 6,000만원을 감하였으며 노후관 개체 및 개량공사 부족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삼가압장 고압모터펌프 교체와 석적가압장 고압모터펌프 교체는 과목을 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감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2,700만원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수익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3,000만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하수도일반회계 경상지원금 3억원을 감하였으며 특별이익으로 관급자재대금 과지급금 환급금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로 석적 반계 하수도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산정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가 연말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필요치 않은 오수펌프장 통신요금과 오수펌프장 전기요금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4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잉여금 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비에 45억6,900만원 국비가 감 배정됨에 따라 감 조치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하수도공기업일반회계 자본전입금도 국비가 감됨에 따른 군비가 23억 감 조치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2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유보자금으로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기금이 감 배정됨에 따라 6,400만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기산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부족분 1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적 반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국비매칭에 따른 초과부담 비율에 따른 군비를 7억8,724만2,000원을 감하였으며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도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59억8,953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유가 많아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융자월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4,852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87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군 전체에 마을 상수도 운영되고 있는 게 87개, 그러면 관로교체를 안 한다고 5개를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이것은 딱 어디 교체한다기보다는 풀예산으로 긴급하게 고장 났을 때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각보다 크게 많이 파손된 게 없어 잔액이 여유가 있는 부분 자금을 감하였습니다.
위원 한향숙 마을상수도는 수질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마을상수도는 일반세균검사로 13개 항목 하는 거는 종목은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요.
59회 전 항목 하는 거는 연 1회 실시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수질검사는 자체에서 합니까, 위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위탁 줍니다.
위원 한향숙 위탁업체는 어디에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위원 한향숙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운영담당 장정호 운영담당 장정호입니다.
위원 한향숙 위탁업체하고 연간 수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운영담당 장정호 항목을 전체항목을 할 때는 35만원, 항목은 60개 항목입니다.
분기검사는 11개 항목으로 합니다. 그때는 4만5,000원 정도,
위원 한향숙 한 마을당?
운영담당 장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향숙 전체예산이 많네요?
운영담당 장정호 일반회계하고 상수도 쪽에서도 수질검사배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 다하면 꽤 듭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운영담당 장정호 전체예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감사합니다.
상수도 예산 33쪽, 수도 사용료를 감액해줘서 예산이 8억4,700만원 정도 감되었는데 가정용에 얼마 정도로 예산 감액해 줬죠? 가구당,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일반용, 가정용, 공업용 할 것 없이 전체 50% 감해줬습니다. 2개월분,
위원 한향숙 그게 8억4,000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다른 부분 합쳐서 부족분도 있어서 전체 8억4,000 정도 됩니다.
수도요금 감해 준 것은 7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한향숙 나머지는 다른 예산이란 말이죠.
37쪽, 왜관취수장 전기시설 이설비가 왜관취수장이 무성아파트에 있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아닙니다. 국도 옆에 있는 조그맣게 강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석적에서 들어올 때 보면 우측에 조그만 건물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걸 이설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이설이 아니고, 전주가 있는데 대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인도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주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돈을 넣어서 공사해 달라고 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군비가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 한향숙 취수장 그대로 있고 옆에 전주만 이설하는 거네요.
하수도 45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000만원이 감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금산지구 구역정리지구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준공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해놨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경기도 안 좋고, 공사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준공 전에는 반드시 납부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정치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구획정리업체에서 원인자부담 납부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향숙 금산지구공사한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5,000만원, 준공 전에 납부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납부가 안 되면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위원 한향숙 그렇죠, 49쪽, 기산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하수관로가 몇 퍼센트 정도 공사진행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97%정도, 배수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집에 오수관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하는데 그것도 4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준공은,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11월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이고 하수처리장은 사실상 완료돼서 시운전을 6개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기산면 하수처리장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가동 중인 걸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시운전중입니다.
위원 한향숙 배수설비 이것도 11월까지는 완공해줘야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네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수고 많습니다.
마을상수도 81개소에 분기별로 수질검사 할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공인된 위탁업체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수질평가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8명입니다.
위원 최인희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 의견도 받고 건의사항도 받고 저희들 사업하는 것도 알립니다.
위원 최인희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질평가위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홍보도 홍보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도사업소에 건의하면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합니다.
위원 최인희 수질평가위원이 따라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최인희 수질평가위원 구성이 교수님으로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교수님, 마을이장님도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상수도 38쪽, 누수탐사 용역이 전액 감되었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칠곡군 전역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을 누수가 적게 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탐사용역비는 필요치 않아서 감 시켰습니다.
위원 최인희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거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최인희 그쪽에 잡혀 있기 때문이네요.
49쪽, 고압모터펌프 교체가 과목변경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공사비로 시설비로 쓰여 있습니다만 수선유지비입니다.
일부 수선하는 개념으로 해서 내년도에 수선유지비로 해서,
위원 최인희 그쪽으로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대교초등학교 앞이네요? 노후 돼서 배관을 바꾼다는 소리인데 기존에 350인데 100이면 상관없나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석적에 남율 쪽에 노브랜드라는 거기인데 상수도를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가스관이 묻혀 있습니다.
가스관이 수도관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스관 이설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상수도관이 3m 정도 깊이 묻혀 있고 가스관이 그 위에 올라타 있어서 부득이하게 관로를 우회해서 노브랜드에 넣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구정회 깊이는 100으로 하면 괜찮냐, 이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3m까지 깊이 안 내려갑니다. 기존 관에서 연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 수리인데 연수가 다 지났나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가압장 설치하는 게 20년이 넘고 스스로 고장이 조금씩 납니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마다 다른데 석적도 20년이 넘었고, 북삼도 그렇고 지금 대게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어디보고 석적가압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섬내공원 옆에 푹 꺼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석적가압장입니다.
위원 구정회 장곡초등학교 위에 주유소 밑에 길옆에 있는 모터 고장 많이 나던데 그건 뭡니까?
계장님 아실 건데 석적 계셔서, 지하실에 조금만 모터가 있던데 거기도 고장 많이 나는데 수리 안 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시설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읍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내용연수가 20년이 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저희들이 시설을 수시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고장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100% 고장이라기보다는 효율이 100%가 안 나오니까, 시간당 100t씩 올라가던 게 6~70t밖에 안 올라가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압이 떨어진다, 그것도 맞겠네요. 그 연수가 아니라도 사용하면 고장이 나고 힘을 다 못쓰니까 바꾼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임펠라 날개축 같은 것도 물의 충격으로 마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일단 알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3억하고, 경상전출금 3억하고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감을 안 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사실상 국가시책으로 재난지원금 부족분 하다보니까 올해사업을 발주를 안 한 것은 국비를 많이 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상관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내년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상수도검침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12명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기존하고 같습니까?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10명 있다가 작년 연말경에 2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위원 한향숙 상수도 검침하는 방법이 변경이 되었나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레이저로 쏴서 검침하는 건 안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레이저로 쏘는 건 아니고 디지털로 해서 무선통신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상 경비 쪽으로는 일부 조금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검침원은 그러면 다 잘라야 됩니다.
쉽게 그렇게 디지털로 하겠다, 못 하겠다 소리를 못하는 게 12명을 집으로 가라고 해야 하거든요.
쉽게 그렇게 시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경비로 10%밖에 안 된다는 개념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을 줘야 되고, 디지털기계 계량기를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검침원이 있습니다만 고지서까지 그분들이 돌리기 때문에 우편요금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득이 없고,
위원 한향숙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에 이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분이 수도검침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바깥에 있잖아요. 계량기가,
가정집은 거의 다 건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건물 안에 있으면 검침하는데 사람이 집에 잘 없어요. 일반주택에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걸 덜어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요새는 거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대문이 잠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세 차례 방문을 합니다.
아닐 경우에는 메모도 붙여놓고 주민들한테 몇 시에 가겠다, 약속이 안 되면 한번 보고 연락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한향숙 자꾸 여러 번 방문을 해야 되고 집에 있는 사람도 어느 날 담을 뛰어와서 검침을 하면 놀라기도 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된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선뜻 우리가 하겠다고 달려드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수질평가 위원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질검사를 개인이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질검사 좀 해주세요, 그런 거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있습니다. 그 제도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로 약 20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집 물이 의심스럽다면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원 최인희 해주는 건 무상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저희 군 수도사업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지금까지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연간 20건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온통 검사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위원 최인희 그렇죠, 그것도 어느 정도규제가 있어야지 너도나도 해서는 또,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그래서 저희들 죄송하지만 홍보는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인천에 깔다구 때문에 너도나도 많이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 면에서 수질평가 위원을 그쪽으로 활용해서 너도나도 하니까 그리고 수질평가위원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 주위를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질평가위원 회의는 석달마다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합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말 그대로 수질평가위원이라면 수질검사 하러 나갔을 때 가서 보고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방문을 전혀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사실상 요새는 위원들 오시는데 그냥 할 수는 없고 위원 참석수당을 다 드리거든요.
위원 최인희 수당을 드리니까 하는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회의 참석수당만 나가는 게 아니고,
위원 최인희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할 수는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나오면 여름, 봄, 가을 다녀야 되는데 수당도 없이 하려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1년에 4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법상에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2번 하니까 하자는 소리를 못하는데 만약에 4번하면 한번쯤은 그렇게 해보자 의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수돗물평가위원회 할 때 수돗물 만드는 과정도 수자원공사 가서 견학도 시키고, 물이 어떻게 공급된다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활발하게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예산서 상으로 보면 큰 틀에서 국가정책과 관련해서 국도비 등의 삭감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긴급 상하수도 관련 사업 전개에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 예산 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내년도 신규사업하는 부분 환경부도 찾아가고 기재부까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내년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정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법적 승인 받고 이런 거 다 해놓고 내년도에 예산 들어오면 바로 사업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문제를 뭐로 보냐면, 삭감된 항목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못하진 않습니다. 추진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산이 없는데 사업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삭감이 됐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사업진행을 못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설계비는 다 확보되었고 설계비 외에 공사비가 감된 상태니까 설계를 해서 경제성 검토라든지 기술검토라든지 환경부 승인이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올해는 다 받아놓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거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예산서 상으로 보면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신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감된 상황이,
그러면 앞으로 현재 상황에서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사업예산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로 부대비 전액 감, 이것 자체는 운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차후에 수도사업소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담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부대비는 공사 추진에 따른 부대비니까요.
위원장 김세균 부대비 등을 비롯해서 감한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애초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예산이, 금회 추경은 사실상 감되는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한다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수도사업소 나름의 필드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제가 봐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정리를 하려면 예산확보, 예산의 집행을 전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사항인데 감을 찾다보니까 비례적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는 항목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국도비 감으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부분도 보인단 말이 에요.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수도사업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예산 확보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셔서 칠곡군 수도사업소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하여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본인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구정회 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대로변에 수도관이 없는 건 저희들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도로에 수도관이 없다는 거는, 그래서 원관을 길에서 수용가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 큰 길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 구정회 아닌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맞습니다. 수도는 길에 수도관 있는 데서 가정집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따서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깔리는 걸 없으니까 너희가 깔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곳은 그쪽으로 시킵니다만, 저희도 덕을 보고 있습니다만 개인 상가 짓고 주택 짓는데 너희가 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되거든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수도라는 게 큰 도로변에는 깔아놔야 됩니다.
그거까지 부담시켜서, 수도 넣는데 2~3,000만원 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 구정회 성곡리에 상수도 들어갈 때 개인이 3~5,000만원 들어간 집도 있거든요.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그때는 원관이 없는 곳일 겁니다.
원관이 없으면, 사실상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관을 못 까니까,
위원 구정회 이것도 신설이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신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은 있는데 그 관을 활용을 못할 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스관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는 걸 우회노선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건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잠시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담당 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주택담당입니다. 김은태 건축허가담당입니다. 노재경 건축협의담당입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주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에 따른 사업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이며 금년 예산은 3억6,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6월 9일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예산에 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비비 전액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과거에 주택관리사업 예산이 쓰인 예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전에 ’70 몇 년도에 군민수혜주택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때까지 이 예비비는 계속 적립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돌려쓴 형태잖아요.
순수하게 이사업으로 이 예비비로 쓰인 예는 없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없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앞으로도 계속 적립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을 때 예산 총액의 10분 1 이내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한향숙 올해는 삭감시켜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을 쓴 건 아는데 문제는 내년에도 이대로 적립을 해놓을 것이냐, 이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없는 부분에서 적립하지는, 규정에 보니까 계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규정이라서 안 해도 상관없는 사항이라서,
위원 한향숙 조례가 2019년 11월 15일에 전부개정 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때는 과거의 법과 현재법이 매칭이 안 이루어져서 정리한다고 조례개정을 전부로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21년도에는 이 예산을 적립 안 할 예정이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조례는 유지하면서,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서희아파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자격이 안 된 세대가 54세대, 일반분양으로 들어가잖아요.
일반분양으로 들어가면 억울한 주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30세대 이하여야 되는데 넘었잖아요.
그런데 주택조합에서 30세대 이상이 되면 보호차원에서 조합원들 자격 안 되지만 그 사람들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벌금을 물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말이 나왔잖요.
그런데 벌금이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주택조합이다 보니까 전산검색을 해서 일부 세대주의 자격을 계속 유지를 안 한다든지 하는 위반 사례라든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부분에 54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법상 2분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일반분양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안 밟았을 경우에,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칙조항이 강합니다.
주택공급질서문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많이 당해서 그쪽에서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가 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 최인희 앞으로 시끄러울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문제가 되면 관련법에 따라,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래서 일반분양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일반분양을 하면 그 사람들 집이 먼저 팔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 최인희 본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앞으로 시끄러울 걸 생각하니 걱정돼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거리에 간이현수막 많더라고요. 군청 앞에도 있던데 어떻게 신설하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단형인데 이번에 15개를 설치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많이 설치는 못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 설치를 했고 도에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해보니까 도심이 깔끔하기도 해서 많이 확대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지정게시대 관리는 작년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협회 칠곡군지회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같이 한다는 이 말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같이 합니다.
위원 구정회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설치하는 걸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현수막 기존비용과 같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가격은 제법 있는데 운전자들이 운영하면서도 그 부분이 보기가 간결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많이,
위원 구정회 보통 사거리에 많이 있더라고요. 정차할 때 보라고 낮으니까, 좋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석적에는 안 달려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석적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몇 군데 건의가 들어왔는데 담당계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요새 태풍 많이 불어서 피해 입은 데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이번 태풍에 하이선 관련해서 왜관 소공원 쪽에 주택 전파는 정상적으로 자료입력을 했고요.
위원 구정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자연재난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재난지원금 전파할 경우에는 1,6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융자를 원하면 융자를 받아서 한다든가,
위원 구정회 융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본인이 융자를 받는다면 금융기관에서, 자력복구 해야 됩니다.
위원 구정회 안타깝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농막이 많아요. 특히 컨테이너 말하는 겁니다. 움막도 있지만,
태풍이 오면 날아갈 수도 있고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고정을 하든지 피해를 안 입도록 유의를 하시라고 그분들한테, 농사짓는 걸 덜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태풍이나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날아갈 수 있잖아요. 움막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안전이라든지 화재도 많이 났으니까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 중인데 예산과 동떨어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옴으로 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축인허가 과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군수님하고도 현장 확인을 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택지조성이라든지 개발인허가 관련해서, 개발행위를 함으로 해서 소위 자연재해, 국지성 폭우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도 그거와 관련해서 안전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심각한 데는 심했단 말이에요. 개발행위가 이뤄짐으로 해서,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데는 발생된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같이 의견을 조정해서 자체 조례개정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부분까지도 군수님하고 뜻을 같이 했는데 어떤 부분은 타이트하게 할 필요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 같이 내부적으로 건축디자인과 내에서 타 시군 자료하고 검토를 하셔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동명에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실제로 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에 지형을 활용을 해서 구조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형질변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자연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의 소지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산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한향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빠졌는데, 소공원에 파손된 집은 건축디자인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자연재난 주택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시설물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지원비 1,600만원 그게 다입니까? 그걸로 수리가 안 될 텐데,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사유시설물은 그렇습니다. 자연재난지원금은 나머지 부분은 자력으로 복구해야 됩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책임도 있는 건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건 제가 여기서,
위원 한향숙 제가 공문을 다 봤거든요.
사고 나는 날 아침 8시쯤에 우리 군에서, 이분들이 2월부터 끊임없이 나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6월 15일자로 회신 받은 공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해당부서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전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담당 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환경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홍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배출업소 및 미세먼지관리를 담당하는 송준호 대기관리담당입니다. 오염총량관리와 배출업소현안업무를 담당하는 유상돈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우리 군의 청소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윤정숙 미화행정담당입니다. 배압장 관리 및 축산폐수 업무를 담당하는 임낙영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종합평가, 조합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실을 담당하는 이원열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환경관리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환경정책참여 기반 구축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관리에 화장실 관리 용품 구입 및 승강기유지관리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학습관 인테리어 규모를 축소하여 시설비 3,030만원을 감하고 생태학습관 가구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및 정비 관리비 국비조정에 따라 1억5,333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사업간 물량조정에 따라 건설기계 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비 1억1,000만원을 감하고 경유자동차 폐차보조금 산정수수료 40만원,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화물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환경부 사업량 확대 조정에 따라 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질소산하물 저감효과가 높은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비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 분야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감독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에 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따라 하천쓰레기 위탁운반 처리비 군비 1,339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3,0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활성화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도비보조금 잔액활용을 위해 시설비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왜관 쓰레기매립장 경계 측량 민원요구 철회에 따라 수수료 100만원을 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단가 인상분 4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어촌폐기물 매립장 우수배제시설 공사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8,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동식화장실 임차비 1,000만원 중 500만원, 화장실 정비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통신요금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각장 상부 체절문 실린더 교체비 2,200만원, 소각장 투입 호퍼 바닥재 배출 콘베이어 보수비 2,200만원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7,500만원을 감 조치하고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299쪽, 생태학습관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동명저수지 생태공원 만든데 옆에,
위원 한향숙 화장실 옆에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화장실 옆에가 아니고 공원주차장 말고 반대쪽에 현수교 지나서 산 쪽에,
위원 한향숙 언제 설치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공사가 10년 정도해서 작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19년 12월, 따로 가봐야겠습니다.
300쪽, 운행경유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조기 차를 할 때 몇 년도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2005년도,
위원 한향숙 이전차량 폐차할 때 155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155만원은 평균적으로 해놓은 거고 차량감정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원 한향숙 배출량은 없고 차량 연식만 가지고 해줍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2005년식 이전 차량,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한향숙 301쪽, 이륜차 보급이 있는데 우리 군에 올해 예상이 40대,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당초에 10대에서 30대 늘어났습니다.
위원 한향숙 어디로 지원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이륜차 전기오토바이 종류로 일반이나 자영업자나 해당이 다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공고를 내서,
위원 한향숙 일반 자영업도 가능하다고요, 기관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아닙니다.
위원 한향숙 이륜차가 얼마 정도하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종류에 따라 다른데 500만원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한향숙 공단에 전기오토바이 만드는 데 있죠, SMID인가, 거기서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아니요, 그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구입하는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오토바이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원하는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줍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소개를 해서 관내업체가 될 수 있도록,
위원 한향숙 신청하는 사람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올해 10대 한 거는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30대 추가로 좀 더 하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가정용 저녹스보일러도 일반인들이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저녹스보일러로 바꾸면 20만원 지원해 주고요.
위원 한향숙 그런데 보일러 바꾸는데 20만원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을 건데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일반보일러에서 저녹스로 바꾸면 2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302쪽, 클린하우스 설치는 아파트에서 지어줍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아닙니다. 동네 자연부락 쪽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줍니다.
아파트는 원래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 쪽으로,
위원 한향숙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올해 4개하고, 작년에 11개 그리고 그전에 3개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원 한향숙 설치되어 있는 사진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사진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303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인상분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소급적용해 준다는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인상분은 7월 1일부로 소급적용하는 걸로,
위원 한향숙 조례는 엊그제 통과됐지만 소급적용 해주겠다, 6개월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폐기물 매립장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에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농어촌폐기물매립장은 저번에 한 의원님 오셨던 데가 농어촌폐기물매립장입니다.
위원 한향숙 금산공단?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금산리, 저번에 방문하셨던 데가,
위원 한향숙 지난주에 했던 데,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거기가 농어촌폐기물매립장입니다. 우리 매립장 한 군데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위원 한향숙 저는 농어촌폐기물로 안 가고 그냥 관내에 있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한 이름이 농어촌폐기물매립장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그 매립장이 옛날에는 일반 가연성쓰레기소각장 제일에너지 위탁처리 하기 전에는 거기 매립을 다했고, 제일에너지 위탁처리하고 우리 군에 소각장 하고 나니까 일반 가연성쓰레기는 매립할게 없고 바닥재하고 겨울철에 나오는 불연성 쓰레기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종합센터에 효율적 관리 있는데 소각장 환경종합센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공무원은 5명이고요. 공무직이 27명,
위원 한향숙 여기는 선별장하고 같이 통합인가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소각장만 운영하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환경시설담당 임낙영 8명,
위원 한향숙 이 소각장이 일일 처리 톤수가 몇 톤 정도 되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20t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20t 처리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수고 많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잘 되는 데는 참 잘 되더라고요.
일부는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지요?
그런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관리는 동네 이장님들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클린하우스를 해놓아도 잘 안 되는 부분은 이장님께서 신경을 쓰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 최인희 이장님들도 농사짓고 바쁘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는 안 되겠죠.
올해 5개소를 더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4개는 했는데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잔액이 남아서 400만원 정도추가를 하면 1개소를 더 설치할 수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최인희 1개소 어디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읍면으로부터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더 필요하다고 말들이 많을 걸요. 더 필요한 데가 많을 걸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안 되면 도비 30% 주는 걸로 해서 5개소 더 신청을 해놨습니다.
위원 최인희 확대 되가지고, 하니까 깨끗하고 낫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관리가 잘되면 좋은데,
위원 최인희 관리가 문제긴 문제에요. 이장님들이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지 관리 안 된 데는 참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종량제 봉투는 해마다 숫자가 늘어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원래는 법대로 하면 다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화물도 전기자동차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하는데 화물자동차 20대가 다 소집 됐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승용차 전기자동차 일반 말고 우선으로 10대를 해놓은 게 잘 안 나가서 그쪽 부분도 전기자동차를 일부 돌리고,
위원 최인희 어떤 게 10대가 안 나간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우선 해주는 거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급대상자라든가 우선적으로 해주는 10대분이 다 소진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전기화물자동차로 쪽으로 돌리고 인기가 좋으니까 이번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안 되는 부분 1억1,0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화물자동차로 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충전 할 수 있는 곳이 문제잖아요.
쉽게 할 수 없으니까, 충전소 신청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지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렇게 안 많습니다.
위원 최인희 설치 해주는 법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법이 까다롭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면, 한전에서 요구하는 게 10년인가 20년인가 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조를 해줘야 해요.
위원 최인희 한전에서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아니요,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설치를 하려면,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철거를 한다든가 하려면 부담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철거비를, 한전에서 철거를 그냥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최인희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신청을 한다면,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아파트 신청하면 해줍니다.
위원 최인희 비용은,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국비로 해줍니다.
위원 최인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뒷부분에 환경종합센터에서 하는 시설비 혹시 조서가 안에 들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따로 조서는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없는 것 같아서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다 있는데 기계 사진을 봐야지 내용을 알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다른 과 기계처럼 사진을 넣어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DPF저감장치 몇 대죠? 전액 감된 게, 건설기계, 3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진 다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빼고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올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320대 다 나갔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작년까지만 해도 100% 선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70%를 선지급하고, 30%는 경유차 아닌 다른 차를 샀을 경우에만 3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 부분이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기간을 줘서 안 받아 가면 이번에 예산하고 합쳐서 조기폐차지원금하고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위원 구정회 내년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몇 대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올해 300대분 했고요. 추가로 내려오는 게 100대 정도,
위원 구정회 내년에는, 올해 320대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500대 정도,
위원 구정회 많이 늘었네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봉투도 있는데, 계장님들 계시는데, 바깥에 가면 주택가나 공업단지 가면 쓰레기가 많아요.
많은 것도 많지만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트봉투에 많이 버리는데, 물론 한국 분들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외국 사람이 버리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라는 안내를 잘 못해요.
현수막 영어나 다른 외국말로 쓰여 있는 거 보기는 봤는데 일일이 나가셔서 회사나 단체에 가셔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홍보를 하기는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고,
위원 구정회 현수막은 봤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홍보전단지로 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사람들이, 칠곡 관내에 물론 조그만 회사겠지만, 지원하는 차원에서 외국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준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돈 아니니까 그쪽에 사장이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주고, 쉽게 말해서 무료로 준다는 거죠, 힘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그거는 무료로 주려면 관련조례라든가,
위원 구정회 당연하죠,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해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중소기업 활성화차원에서도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301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올해예산 당초에 한 거는 집행이 다 되었고요.
위원장 김세균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다 포함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가스보일러 건,
위원장 김세균 가스보일러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소위 콘덴싱 쪽으로, 가스만, 집행률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하천 하구 쓰레기 관련해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중에서 국비는 그대로 인데 군비가 감이 됐고요.
뒤 302쪽에 업무추진비는 늘었고 밑에 민간위탁금은 감이 됐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군비분담분 1,399만2,000원이 당초에 수계관리기금에서 돈이 안 나오다가 이 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분담금을 삭감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에서 전입이 와서,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돈이 들어온 부분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국비는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국비는 원래 우리가 받은 돈이니까 삭감 할 이유가 없고,
위원장 김세균 아니요, 국비 삭감한 걸로 나왔어요. 민간이전에 하천쓰레기정화사업 예산내역 중에서 보면 국비가,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140만원,
위원장 김세균 그렇죠, 140만원 줄었단 말이에요. 군비도 비율이 높아요. 감된 액수 자체가 비율로 보면,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해가 안 돼서,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301쪽, 친환경 가스보일러를 일반 가정집에 설치할 때 기존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할 때 설치비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스보일러 설치하는 자체를 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설치할 때도 주고 교체할 때도 주고 똑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신청을 하면 누구나 줍니까? 300대 한도 내에서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담당 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두식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동영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미라 산지관리담당입니다. 김정수 공원농지담당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34억6,287만5,000원보다 1억9,930만8,000원이 증액된 136억6,218만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업피해복구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포상금에 지난 4월 초 가죽나무 정원피해를 입은 임가파괴소에 임산물재해복구지원비로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휴양림 조성 계획변경에 따른 건축신고수수료와 휴양림 진입로 편입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등 두 건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에 휴양림 노후화에 따른 전기설비 보수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대응역량강화 시설비에 산불지게차 고도화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현 산불진입차량인 스타렉스 차량에 산불지휘시스템을 탑재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전 인건비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와 보험료에 1,21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산림보호지원단 임부임과 보험료 피복비 등에 6,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림보호지원단 차량임차료와 유류대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농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시설비에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설계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중 시설비에서 1,700만원을 감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감리비에 시설비에서 감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자원조성관리 가로수관리 중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 3,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교육 지원 및 운영입니다.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에 호이유아숲체험원 유아숲 지도, 찾아가는 학교숲, 송정자연휴양림 유아숲 지도 등 위탁운영 3개소에 6,129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7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산불예방진화 및 인력관리 인건비에 산림녹지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가족수당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308쪽, 산림보호지원단 임부임이 있는데 지원단이 10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코로나19에 따른 경북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 산림계 일자리를 새로 산림청에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다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 선발 인원이 1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입기간은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고 접수는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10명,
위원 한향숙 많이 들어왔네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에 보면, 군청으로 해서 나가서 미군부대를 끼고 좌회전하면 첫 번째 집에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매일 산림숲 가꾸기 하면서 사람이 몇 십 명 정도 매일 모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회동, 아침에 모이잖아요. 출근 시간 9시예요. 우리들이 군청에서 모이기 그렇잖아요.
수목정비단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인원들이 거기서 모입니다.
공터가 있어서 아침에는 거기서 모여서, 반장들은 사무실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위원 한향숙 반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반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고,
위원 한향숙 전체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전체인원은 공공산림 가꾸기가 상당히 종류가 많아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산림 가꾸기가 13명, 산사태예방단이 2명, 병해충예찰원이 7명, 임도관리원이 2명 있고, 수목관리원이 8명, 약 3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 사람들이 거기다 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 모이는 팀은 공공산림 가꾸기 팀하고, 수목관리원 팀들 그렇게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위원 한향숙 이 사람들은 일을 몇 개월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1월부터 10개월 정도 하거든요. 11월까지는 합니다. 보통 2월부터 11월 정도까지 10개월,
위원 한향숙 인건비는 내나 1일 6만8,000원 이 정도?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309쪽,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수종은 뭐로 할 예정이신지,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미세먼지차단숲 수종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수종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나무라든지 보다는 원래는 잎이 넓은 활엽수를 하라고 하는데 활엽수만 해서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일부 소나무도, 사시사철 잎이 푸르니까 침엽수도 일부 넣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어디로 할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내년 2021년도는 석적 남율리 고속도로 휴포레 들어가는 거기에서 고속도로 사면 쪽에 보면 상당히 엉망이거든요.
왜관 쪽에는 내년도에는 동정천 그쪽에 일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동정천이 나무 심었다가 반 이상 죽은 건 알고 계시죠? 둑에,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저희들이 이번에 68그루 이팝나무를 심었잖아요. 거의 100% 다 살았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번에는 체크를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저희들이 심은 것은 아니고요. 동정천을 처음에 조성하면서 그때 심은 겁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그 나무를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는 수목정비단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전문가들이 심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위원 한향숙 동정천 정비사업 하면서 심은 나무가 왜 전문가가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제가 봤을 때는 녹지지역에 심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우리가 원하는 수종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수목정비단이 있어서 관리하는데 그 앞에 할 때는 사후관리가 설정이 되지 않던 모양입니다.
고사목도 있고 고사가지도 있는 건 베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고사목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새로 심는 거는 정비단도 있고 관리단이 다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310쪽, 호이유아숲체험하고 송정휴양림유아숲 체험은 알겠는데 찾아가는학교숲은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왜관, 약목, 석적 해서 약 5개 정도 학교를 당초에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교육청 쪽으로 보내서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나는 거는 왜관 동부초등학교,
위원 한향숙 자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자료 따로 드릴까요?
위원 한향숙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하고 호이숲체험은 위탁을 경북과학대학교로 줬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아닙니다. 군내에 유아숲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개인 사업체인데 거기서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장소는 경북과학대학 내에 있는데 경북과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한향숙 호이숲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우리 군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료 준비할 때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숲 위탁 운영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 사업도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보니까 산림교육전문가 1인당 교육인원들이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사업을 30% 정도 더 내려 보내준 겁니다.
당초에는 1인당 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 정도였으면,
위원 최인희 숫자가 줄어드니까 횟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주니까 그만큼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습니다.
해야
위원 최인희 알겠습니다.
히말라야 시다가 뿌리가 약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히말라야시다는 천근성이 많습니다. 뿌리가 약합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히말라야시다는 키는 되게 큰 나무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처음부터 히말라야시다 심는 게 아니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나무를 공원 조성할 때 심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전부터 이 나무가 심어져 있었을 건데 수종을 보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나무가 워낙 커서 나무는 수십 년 이상 된 수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은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때 히말라야시다를 심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인희 히말라야시다가 기후가 영남지방에 맞아서 심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택지에 심어서는 안 되는 나무였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1970년도 그때 한참 심었습니다.
위원 최인희 히말라야시다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히말라야시다 다른 데 있는 거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이것도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은행나무도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냄새나고 미끄럽고 열매도 미끄럽고 이것도 앞으로는 은행나무가 칠곡군 곳곳에 있는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잎도 쌓이면 참 미끄러워요. 열매는 냄새나고 잎은 미끄러워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수목정비단 이용해서 워낙 은행나무 잎이라든지 열매라든지 민원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이파리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질 시점에 민원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목정비단 이용해서 치울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산불요원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일괄로 하지 말고 나눠서 준다든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10시에 출근해서 12시에 점심 먹고 오후 6시까지 있으니까 오후시간이 사먹을 데도 없고 불편함 호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이 와서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산사태라든지 가옥이라든지 기타 등등,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사태 피해가 1차 때,
위원 구정회 일단 피해 입은 산사태, 가옥 자료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드리겠습니다. 정리 해놓은 게 있거든요.
산사태 피해가 0.24ha가 있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아시겠지만 왜관에 이번에 집 파손 된 거 아시죠?
박도영 씨, 결국은 나무가 넘어져서 집이 부숴졌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진거죠.
위원 구정회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져서 집이 부숴진 거 아닙니까?
가로수 정전이 나뭇가지 치는 거잖아요?
관내에 산림과 소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건설과도 있을 겁니다.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삭감하면 어떻게 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3,000만원인데 이번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실과별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왜관 로얄사거리에서 기아자동차까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를 정전하려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고지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수목정비단 중에서 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하도록 해서 이번 주 9월 8일부터 다음 주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수목정비단으로,
위원 구정회 알아들었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나무라는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관내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무가 부러졌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주택법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위원 구정회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포남공단 328고지 위에 인도 설치 이번에 건설과에서 예산 잡힌 거 알고 있는데, 계장님도 오셨는데 내용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포남공단 위에는 현재 상황은 건설과에서 포남공단 위쪽으로 당초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산방 측구를 낸 게 지금은 죄다 오래 돼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방측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안전조치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해놨습니다. 올라가보시면,
위원 구정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소관에, 물론 이관도 하셔야 되겠지만 나무나 임도나 시설을 완벽하게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비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 예비를 안 하시니까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사고라는 건 언제나,
위원 구정회 언제나 날 수 있는데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저번에 6월에 재선충 소나무 덮개 처리한다고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하셨나요?
재선충 나무를 덮개로 씌워놨는데 그게 다 삭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등산지도도 말씀드렸는데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저희들이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등산지도,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저희가 봤는데 등산지도는 사실 네이버라든지 들어가면 길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해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위원 구정회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지성 폭우로 해서 현장 다니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고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티가는 길 부분에 긴급복구를 우선하고 영구복구 해야 될 대상지가 있죠.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한티가는 길이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데가 5구간입니다.
거기가 국유림입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엊그제 담당직원 불러서 우리 예산을 넣기보다는 국유림 예산을 먼저 넣어서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잘 하셨네요. 하천 내려오면서 데크하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돌계단이 몇 군데 유실됐는데 그거는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포클레인 가지고 놓으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세균 고생이 많으셨고요.
구정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 중에서 사방사업 건 이번에도 수해 영향이 있었거든요.
가산 북창 쪽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남쪽에도 관련해서 사방댐, 산림조합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위험지구부터 우선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 진행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만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담당 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배석한 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경영과장, 송동희 농업기술과장, 장원식 지도기획담당, 배효원 교육경영담당, 이상곤 농기계담당, 심혜정 자원개발담당, 김성호 식량작물담당, 김성연 원예기술담당, 백현 친환경기술담당, 김영조 꿀벌테마담당, 농업기술센터 조동석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인희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0억1,5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선도농업인 집중육성 보상금 등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조직체 육성 행사실비지원금에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자본보조 사업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마케팅 정보화 육성 지원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을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국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960만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등 강사료 등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농촌자원육성 사업에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농교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강사료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식량작물지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강사료 및 원고료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기술지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교육 강사료를 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재료비에 1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나라테마공원 관리운영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 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5쪽, 농촌지도역량강화교육이 기정예산이 1,190만원에서 840만원 감이 됐잖아요.
나머지는 썼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리더십 교육은 전액 다 살아 있고 이 목에 이것만 삭감된 겁니다.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리더십교육 840만원에 대한 것은 리더십교육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리더십 금액이 840만원 서 있는데 그 행사교육이 집합교육이 안 되고 행사교육이라서 이 금액 자체만 840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나머지는 다 살아 있고요. 살아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다른 것은 말고 농촌지도자회 것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살아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행사성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기존에 한 일부 조금 있고 크게 살아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비대면영농지원체계 구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하셨는데 이분들 자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전문가로 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센터선생님하고 같이 할 때 도움도 주고,
위원 한향숙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 전문가이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비대면이니까 영상장비를 만지고,
위원 한향숙 영상장비 전문가면 농업에 면 대 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을 할 때 농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를 들어서 4~50명 교육 같으면 5~10명 내외로 하고 다른 분은 유튜브를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면 자기가 시간 날 때 2시간짜리 강의 같으면 들으면 되거든요.
모여서 한다기보다는 영상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보내주면 시간 날 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 사람을 2명 채용하는 이 돈이잖아요.
그러면 강의는 누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외부강사라든가 자체강사 분류가 있습니다. 교육과목에 따라서 외래강사를 일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참여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시행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를 들어서 반이 개설돼 있으면 그 학생들한테는 전체 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직접 듣고 또 이수해야 수료증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다 듣고 있습니다.
교육생이 30명 같으면 30명 다 보내주면 그분들이 들어야지만 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한향숙 몇 개 반이 운영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3개 반,
위원 한향숙 3개 반이 운영되는데 과목은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친환경농업기술반, 가공반, 응답하라 특공대 이런데 소과목들 양봉이라든가는 이런 과목들은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찍은 것은 100% 농민들한테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가공반이라고 하면 음식물가공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6차산업관에서 가공반 기초교육 같은 것 해서 과목들이 열 몇 가지 되는데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전반기에 했던 걸 빼고 예를 들어서 10번 정도 하는데 7번 했으면 그거는 빼고 나머지 부분 3개 남은 교과목은 유튜브로 찍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준비를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소장님, 전부 삭감이라서 물어볼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영상, 필수교육 있잖아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필수교육도 기존에는 불러서 집합교육을 했는데 필수교육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강사 분을 직접 불러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이수한 사람은 확인증을 줄 예정입니다. 필수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같은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라든지 잘 하니까 그런 교육을 이럴 때, 다른 일 못할 때 이럴 때 해야 되는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더 많이 해서 이럴 시기에 그런 교육이 청년들한테는 더 필요하지 않나, 농사짓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안 맞잖아요.
청년농업인이 정식농업인이 되려면 기준이 있잖아요. 3년 농사를 짓고 같은 거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40명 조금 넘습니다.
위원 최인희 필수교육이 윤리경영, 안전관리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들은 미래를 보고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으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
요즘 들은 와이덕 같은 것도 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내가 직접 기술을 배워서 하니까 1,500밖에 안 들더라, 그렇더라고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이런 시기에 많이 필요하지 하나,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기존에는 사람들을 5~60명 불러서 했던 것을, 23개 시군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게 소과목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미나리 같으면 옛날에는 30명 하던 것을 이번에는 5~6명 꼭 필요한 정예멤버만 해서 교육을 이번에 코로나19 터지기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과목을 20개 설정해서,
위원 최인희 많이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저희들은 아마 23개 시군 중에 가장 먼저 하고, 타 센터에서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고, 기존 같으면 크게 했는데 이제는 비대면 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영상장비를 2,000만원 치 정도 도비를 따려고 기술원에 갔다 왔습니다.
장비들이 더 구축되면 지도산업에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안타까운 것은 청년농업인들이 해보겠다고 와서 하다보면 일정한 수입이 못 됐을 때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하는 게 없었으면, 충분한 기술을 가르쳐서 포기하는 청년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강화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가 분들 이번에 태풍 연차적으로 와서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1차 피해가 있을 때는 지천지역에 담수가 됐어요.
담수가 된 것이 장기간 되지 않고 잠시 잠수가 된 거는 물로 빨리 세척하면 빨리 회복된 것 같고 2차 태풍 왔을 때는 과실에도 앞전보다는 낙화가 줄어들었고, 벼가 반도복이 있었는데 완전히 눕지 않으면 큰 피해는 없고, 완전히 도복된 상태에서는 물 빠짐을 빨리하고 수확을 조기에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도 안 찼는데 어떻게 조기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그러니까 고시히카리 같은 건 키가 큽니다.
북삼 같은 경우는 고시히카리 계약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익은 것들만,
위원 구정회 과마다, 과도 과지만 피해가 많아서 여쭤봤고요.
농업부서이기도 하고 농업정책과도 있지만 농가 분들께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자주 나가보십시오. 주민들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보시고 그래서 태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꿀벌 홍보관은 어떻습니까?
꿀벌테마담당 김영조 2월 20일부터 해서 코로나19가 3개월 동안 5월 20일까지 아마 계속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쪽에 고속도로다보니까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계속 코로나19가 터지고 전라도도 터지고 일단 그래서 계속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자체에서도 화물자동차 라운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잠그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 하고 연계해서, 현재에도 코로나19가 터지고 있는 상태라서 닫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도 계속 닫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는 시점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구정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계속 문을 닫아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직원이 계속 상주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도 직원 분이나 담당자가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거기에 시설을 잘 해놨는데 문을 잠가 놓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이번에 어느 정도 1단계 내려오면 저희들이 열려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농촌지도자, 사회체 생활개선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품목별 연구회가 열 몇 개 되고요.
위원 구정회 쌀전업농도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쌀전업은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원 구정회 예, 농민단체에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이나 기타 등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태풍도 그렇지만 삭감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위로차원에서 그쪽에 임원이나 회장님들 힘내시라고 위로간담회를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저희들은 평소에도 자주 만납니다. 회장님들하고는 자주 만나고 또 태풍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문자도 수시로 보내고 그래도 만남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자기들 자체로 간담회 할 때 담당 계장님들이 다 참석해서 그분들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다 듣고 와서 반영도 하고 그런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단체도 중요하지만 위로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농가 분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나 태풍 때문에 상실감도 있고 많이 힘들다는 거 다 압니다.
저도 농민입니다만 직원 분들 많이 계시니까 바깥에 나가셔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자료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조금 인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한지 몇 년 되었잖아요.
임대할 수 있는 거점이 몇 군데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본점이 약목에 있고요. 동부분점은 가산에 있고 남부분점은 지천하고 삼청동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금오물류단지 들어가기 전에 건너편에,
위원 한향숙 연화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술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직원은 정규직하고 해서 총 15명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직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농기계담당계장이 한 분 있고요. 농촌지도사 1명, 농업기계직이 1명, 공무직 9명, 인턴요원이 3명 해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3개소 다 합쳐서,
위원 한향숙 여기에서 옛날에 운송사업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500개로 서서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노약자 분이라든가 차량이 없는 사람들 편안하게, 시간도 절약하고 계속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운송비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작은 차 1t에는 3만원, 3.5t은 5만원, 왕복 운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올해 2020년도 500건 정도,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운송에 관련되는 거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엄청나게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한향숙 소규모 농업하는 사람들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소규모라든가 장비를 100% 갖출 수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들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 빌려서 쓰니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적에는 관리비 만원만 주면 할 수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요새는 빌리는 추세가 높습니다.
위원 한향숙 잘 하셨고요. 과거에는 직원들이 마을별로 나가서 농기계수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순회수리,
위원 한향숙 지금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사실은 다른 데는 순회수리를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45회 하다가 또 농민들 건의 있어서 50회 정도로 하는데 그거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저희 센터 차량이 가서 마을 엠프로 방송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100% 다 해주고, 재작년까지는 만원만 무상으로 해줬는데 작년부터는 2만원까지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재료비라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부품 값만, 2만원 이상은 받지만 그 이하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차로 해서 과수나 벼 도복이 된 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봉사할 인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피해보상이나 수요조사 같은 건 농업정책과에서 다하고, 농기계 봉사활동도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위원 한향숙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센터직원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장님들께서 워낙 많으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정직원만 하면 36명 정도, 공무직 빼고,
위원 한향숙 공무직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공무직이 열 몇 명 정도 되고, 기간제까지 하면 60명 정도 있습니다.
8개 읍면 지구 지소도 있고, 임대사업장도 있고, 실험실, 배양실, 농기계 엄청
많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복잡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 한향숙 과거에는 석유 뽑아내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미래전략과에서 담세미수 초기에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설치는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센터 옆에 논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아직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돌아가긴 하는데 사람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위원 한향숙 미래전략과 소관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3회 추경 예산 총괄내역을 보면 전체예산이 5,800여만원이 감이 됐고 증된 부분이 기금하고 국비, 군비가 6,680여만원이 감이 됐어요.
감한 내용으로 보면 비대면으로 바뀜으로 해서 강사 분들의 구성비율이 지역민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교육하는 내용들은 전문교육, 대학교 형식으로 하는 것들은 외래강사를 일부 불러서 하고, 자체교육이라든가 현장기술지원단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진단하고 어느 정도 해결까지 해주고 거기서 못하면 실험실까지 들고 와서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삭감된 대상사업별 교육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교육보다는 현장견학이라든가 대규모 집합교육은 하고 적게 하는 교육들은 다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이라든가 버스를 맞춰서 간다든가 도 단위 행사라든가 중앙단위 행사라든가 주로 그런 부분이지, 교육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비대면 영상을 찍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식량작물 기술보급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교육이 필수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식량작물농업인교육 또는 신기술, 버섯농가 부분은 현장확인이 교육과정 중에 필수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비가 6,680여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기존에 예산서를 세울 때는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던 거잖요.
그러면 역으로 뒤집으면 이 사업을 안 하게 됨으로써 오는 이해가 발생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대부분 진행은 어느 정도 100%는 못하지만 80% 이상은 기존에 목적한 바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장교육은 버스를 맞춰서 타 지역이라든가 벤치마킹이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성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는데 소규모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삭감을 안 하고 그 중에서 그 돈 안에서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삭감액으로 보면 올해당초 예산 기정액 비율로 보면 감한 6,680만원이 전체예산에 1%란 말이에요.
기술센터 전체예산에 1%가 넘어요. 이게 감이 됐을 때는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소위 ’21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죠?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얼마나 반영시켜 줄 거냐, 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역으로 강사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피해는 연장선상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있다는 거죠.
교육의 대상자는 우리지역 농민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21년도 예산편성지침 속에서 얼마나 살려내실지 하는 부분은 소장님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올해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관련된 예산이 기존에 예산 편재되어 있던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2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대상자에 들어가 있던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침서 혹시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행사성은 대부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삭감된 주 내용을 보면, 큰 것들 봐서는 꿀벌나라에 월별이색프로그램 해서 1,800만원 삭감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농가에 체험교육을 잡아놓은 것들 하고, 앞에 삭감된 부분이 농촌지도자라든가 행사성 교육 800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빼면 현장견학 가고 이런 것 들이 주로 삭감되지 교육에는 조금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월별 이색프로그램 행사추진 부분에서도 2,000 중에서 1,800이 감이 되죠. 200이 남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위원장 김세균 2회 집행이 됐고 1,800 감이 된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21년도 예산편성 시에 농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산편재가 되기를 검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희 관리담당입니다. 김순미 운영담당입니다. 최영섭 시설담당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 총괄금액은 31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사업 운영지원 공공운영비로 4,675만6,000원을 감하였으며 전적기념관 지원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부동전적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비에 상반기 신속집행 시상금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756만원을 감하였으며 계속해서 354쪽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착지풀장 덮개설치비로 8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인건비 및 시설비로 1,843만6,000만원을 감하였으며 향사아트센터 행사운영비로 향사기념음악회 개최비로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과 시설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영업배상책임보험료 900만원, 생태공원하고 가입되어 있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료가 어떻게 감이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저희들이 먼저 내고 받았는데 그게 올해부터 공통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납부할 수 없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회계과에서 우리군의 모든 시설을 일괄 배상책임보험을 관리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위원 한향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캠핑장에 임부임이 몇 명 있었는데 감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공공근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설관리사업소에 1차에 6명 2차에 10명 마지막에 30명 정도가 시설관리소에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있는 풀 뽑기라든가 코로나19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아서 감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몇 명이 나가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풀베기 사업은 20명 정도가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위원 한향숙 기존에 있던 풀 뽑기 하던 근로자는 내보냈다는 말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아니요, 그건 뽑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20명 공공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뽑지를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풀베기는 코로나19가 있으나 없으나 풀베기는 같은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풀베기는 쉽게 말해서 낙동강평화대축전을 위해서 풀베기를 주변을 했는데, 축제가 없어졌으니까 올해는 지저분하더라도 놔두고, 행사준비로 한 건데 올해는 안 하는 게 예산의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올해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감했습니다.
위원 최인희 예,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일자리가 없어지고 풀베기 하는 사람들 대게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주면 좋지만 예산을 아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을 책임지시는 부서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대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현장도 저도 많이 가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사면 한 거는 실시설계를 의뢰 중이고 용역이 30일인데, 되는 대로 빨리 실시설계 되면 받아서 바로 입찰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산 얼마 들어갈 거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산을 1억5,000을 잡았는데 그거보다 1억2,000에서 가능할 것으로, 설계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는 들지 않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구정회 하실 때 1억2,000이나 5,000이나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돈이 들어가더라도, 보기도 싫고 들어가는 입구니까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주위에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안전하게 해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향사기념음악회를 안 하는데 내년에는 행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향사에서는 그런 음악회를 안 하면 조금 그래서 올해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칠곡향사국악회를 10월에 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올해는 안 하고 하여튼 향사에 대해서 행사를 안 하면 좀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에는 5월 어버이날 기념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사 박귀희 명창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상설공연 하지만, 향사에 박귀희 명창에 대해서 행사는 주 그건데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구정회 예, 알겠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료 회계과로 이관됐다는 소리죠, 보험인데 사람이나 건물이나 자동차나 보험이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과는 아니지만 자료가 혹시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배상보험은 작년에 물놀이장부터 해서 올해도 사계절썰매장에도 생긴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배상보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있는데 자료가 있냐, 이 말이죠. 계약서나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회계과에 보험사하고 해서,

위원 구정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도 보고 싶고 그래도 시설 건물인데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물론 소장님 전문가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사계절 착지풀장에 덮개는 떼었다 붙여다 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착지풀장이 겨울에 있던 것을 벗겨내고 닫아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착지풀장을 안 해서 덮어놨기 때문에 다시 덜어낼 일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전액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열고 덮는 예산을,
위원 구정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물론 시설만 그런 것 아닙니다. 다른 과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장님도 이번에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 시설이나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들어가지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기계나 시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구정회 위원님 항상 시설관리사업소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와 관련성이 약간 있습니다만 사계절썰매장에 운영 동향, 일일 입장객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일일 평일에는 어떨 때는 50명 미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5~60명 정도, 주말에는 2~300명 정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양산업이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 했고 전기료라든가 착지풀장을 해 준 사항이고, 5~60명 와서는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도 여름에 착지풀장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사계절썰매장을 포함해서 에어바운드하고 시설이 몇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실내 VR도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시설별로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에어바운드는 무료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고, 나머지 전동카트라든가 앞에 돈으로 주는 것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실제로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적자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갭이 크단 말이에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적자인데도 계획을 세울 때는 흑자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전을 해주고, 돈을 들여서 시설을 주면서 보전을 해주는 이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행정이 수익 발생 부분보다 서비스 측면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야별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하여튼 시설관리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힘든 부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물론 늘 노력을 하시지만 칠곡군에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계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 (4인)

김세균
최인희
한향숙
구정회


출석공무원 : (6인)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