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0일(목)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의시간:10시 17분
위원장김세균 (10시 17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세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부터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총괄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6,22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183억원에 비해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80억원으로 100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9억9,3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83억700만원으로 60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80억원으로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80억원으로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988억5,1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23억3,369만원으로 6.6%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며 감액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경제국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3억3,523만원으로 1억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칠곡군 지역역량강화 용역 1,200만원입니다.
1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78억4,670만원으로 59억4,945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37억3,300만원,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2억1,761만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2억9,250만원, 신동성당 마을공방 조성 2억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1억5,820만원, 칠곡사랑카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억600만원, 소상공인살리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지원사업 2건에 5억1,000만원, 경북 하이테크빌리지 리모델링 8억 등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44억289만원으로 46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CCTV 시스템 구축 1억4,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64억9,032만원으로 2억5,982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농업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1,173만원, 통제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1억5,000만원, 선별기 등 선별포장업 기기기 구입 지원 1억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28억5,702만원으로 13억6,012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코로나19 예비 마스크 구입 1억원, 지역개발사업인 송학1리 농로정비공사 1억원 등 3건에 1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9억8,799만원으로 11억9,461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폭염저감시설설치 3,4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억원,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7억2,000만원, 중학교 건물 밖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1억4,420만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82억7,097만원으로 2억6,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읍면 보안 등 유지관리비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20억3,801만원으로 4억6,993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운행경유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1억1,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1억2,000만원, 생활폐기 및 위탁처리비 인상분 4억 80만원 등입니다.
1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36억6,218만원으로 1억9,931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산불진입차 고도화사업 9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7,242만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사전설계비 5,800만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50억1,530만원으로 5,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1,340만원입니다.
17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190억8,653만원으로 13억5,8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4억4,5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31억2,555만원으로 8,925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다부동 전적기념관 리모델링 공사 2억원입니다.
18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상 검토결과입니다.
총규모는 2,607억5,87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44억2,808만원에 비해 63억3,609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금의 조정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과 교부세 감소에 따른 행사성경비, 국외여비 등 세출예산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즉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변경 및 추가로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경 추가가 불가피하나 군비부담을 최소화 할 방안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고 행사성 경비 및 국외경비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미래전략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 전체예산은 73억3,522만9,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9,5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 사업개발 관광경제국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군정역점시책개발 정책수립 계획에 사무관리비에 메가프로젝트 과제발굴추진단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을 3,120만원을 감했고, 메가프로젝트 공모전에 1,52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군역량 강화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담당자 워크숍을 1,200만원을 전액 감해서 하단에 있는 연구용역비 칠곡군 지역역량강화 용역에 1,2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통계 목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전략사업 민간행사보조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수상작 공연 5,000만원 전액 감 조치했습니다.
칠곡호국평화문화콘텐츠 공모전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전국사진촬영대회하고 호국평화캐리커쳐 행사운영비 전액 5,5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입니다.
연구정책추진 행사운영비에 미혼남녀 커플매칭 페스티벌 1,000만원을 전액 감 조치했고 행정운영경비 2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온지가 며칠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245쪽, 메가프로젝트 과제발굴추진단 전문가 수당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안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과제를 발굴해서 우리 군에 미래먹거리사업 과제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출발했고, 당초에 전문가들은 외부의 전문가들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외부전문가 분들이 참석을 하는 걸 꺼려해서 횟수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6월 말에 중간 발표회를 했습니다.
과제발굴추진단에서한 과제에 대해서 중간발표회를 한번 했고 하반기도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직원들하고 외부전문가들하고 합쳐서 20명 정도 되는데,
의원 한향숙 많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전체 다해서 그 정도인데 실제로 외부전문가 분들은 오기가,
의원 한향숙 외부전문가는 몇 분,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외부전문가 전체인원이, 그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외부전문가 9명, 직원 9명 해서 18명입니다.
의원 한향숙 외부전문가 6명이 못 오신다는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합회의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의원 한향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미혼남녀 커플매칭 패스티벌이 언제부터 했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작년에 처음 한번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작년 가을에 평산아카데미에서 미혼남녀 커플매칭 페스티벌 했는데 올해는 이것도 코로나19 시국에 하는 게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부담이어서 사업비를 전액 감 시켰습니다.
의원 한향숙 작년에 참가인원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작년에 참가인원이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향숙 우리 관내 사람들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주소라든지 직장을 둔 남녀 각각 20명씩 해서 40명,
의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아까 일반운영비 1,200만원 삭감, 245쪽, 이 돈이 연구용역비에 지역역량강화용역에 1,200이 여기로 갔는데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워크숍 부분은 아시다시피 사람을 모아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는 감하고 국비다 보니까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반납하면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 일하는데 투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위원 최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 축제에 대한 감액된 부분이 스토리텔링하고 사진전, 캐리커쳐네요.
그리고 247쪽, 사무관리비에 운영비 부분에 보면 얼마로 잡혀 있죠?
미래전략과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미래전략과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 구정회 ’20년 예산에 미래전략과 운영비는 50만원이었는데 지금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경제도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그런 캠핑성 행사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6월에 지사님 참석하시고 ‘코로나19는 내리고 경제는 올리고’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에 소요됐던 비용이 36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미래전략과에 기본경비 사용내역을 보니 신문대금 1분기, 2분기 있는데, 1분기에 100여만원이 넘는데 몇 종류나 들어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지역에 지방지, 중앙지 일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습니까? 1년에 신문대금이 얼마 정도 되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분기별로 100여만원 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분기로 하게 되면 400 몇십 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구정회 42~3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매단체라든지 도농상생협력 과장님께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여력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도 많이 있고 역량강화비도 추가됐는데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위원 구정회 검토하셔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서로 보면 거의 사업이 감이 되고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될 부분 또는 앞으로 칠곡군에 먹거리를 위한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감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시에는 칠곡군이 먹거리에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비목변경 아까 균특 국비 1,200만원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포 커 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포 커 스 를 특별히 맞춰다는 건 없고 어차피 이 사업비는 주로 연구용역이니까 군에서 시책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그쪽으로 투입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지역역량강화 용역 본질의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지역역량강화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역량강화 부분이 포함되거든요.
사업 당사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사업방식은 상향식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도 조사하고, 종사돼 있는 분들에 대한 의식도 조사하고 그런 부분 역량을 제공하는데 투입하거든요.
주로 보면 교육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 데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 시국이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책개발에 따르는 연구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어차피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에 대한 진행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전략과에 걸 맞는 업무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문대금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작년부터 해서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현장간담회 한 장비 130만원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신문사별로 얼마를 냈다는 그거를 달라는 겁니까? 신문대금 지출내역서,
위원 구정회 현장간담회 음향장비 대여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뛰자 경북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현장간담회가 아니고 향사에서 그때 행사했지 않습니까?
위원 구정회 다시 뛰자 경북, 현장간담회 음향장비 대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철이벤트에서 했는데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저희 과는 3회 추경에 59억4,94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인건비 37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희망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에 추경 성립 전 사용을 위해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조정교부 되어서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에 2억1,760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에는 2,310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6월에 추경 성립 전 사용을 위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2억9,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올 초에 경북도와 구미, 김천 칠곡군이 합동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년간 국비 558억원을 지원 받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2억9,250만원은 올해 지원받는 국비 78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3,265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국비표시는 없지만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바로 기업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매칭분담금 10%를 도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동성당 마을공방 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칠곡군 청년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국비가 감액 조정돼서 3,29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에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참고로 이사업은 지난해부터 우리 군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칠곡만의 특화사업으로 작년에도 5,000만원 예산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근로환경개선과 성장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훈련 경비에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경북도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금액이 변경되어 교부되었고 과목이 정착지원금과 인건비로 집행하는 민간경강사업보조로 분리되어서 정착지원금에 1억5,820만원 편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로 집행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6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과 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 역외 유출 억제를 통한 선순환 경제유지를 위해 정부와 경북도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서 1회 추경에 이어서 이번에 또 국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따라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였는데 보시면 발행 및 운영과 포인트사용액 보전비가 2개 과목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항목에 있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지원항목에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번에 저희도 9~10월에 사용액 포인트를 10% 인상했지만 정부가 추가할인에 따른 지원비로 예산이 별도로 교부되고 해서 나중에 국도비 정산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 항목으로 편성되었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칠곡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은 별지로 준비된 자료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이해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운영비에 포인트보전비 예산확보 현황인데 1회 추경에서 2~3회 추경까지 총 추경 확보한 금액은 16억8,190만원입니다.
국비가 그중에 50% 특교세 포함하면 60.5%입니다.
도비가 11%인 1억8,600만원, 군비가 28.5% 4억7,990만원입니다.
보시면 발행 및 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포인트사용액 보전비 네 가지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액이 6억9,400만원되어 있지만 별도로 기재된 걸 보시면 칠곡사랑카드는 포인트보전액이 3억5,000만원이 발행 및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인트사용액 보전비는 10억4,400만원입니다.
보면 제가 매월 포인트 평상시에도 5%도 했고, 10%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5만원 1인당 지급예상 했을 때 매월 1,740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263쪽입니다.
관내기업에 종사하는 모범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시찰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하는 바람에 전액 감액처리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혁신 교육지원과 추석절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북 하이테크빌리지 리모델링 비용으로 교부된 올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 8억원 편성했고, 무역사절단 참가여비는 코로나19로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용안전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이 올해 시행됐네요?
칠곡, 구미, 김천, 경상북도 도 전체 558억원 5년간 지원하는데 사업이 4개사업이 있는데 일자리, 통합 빅데이터, 스마트산단 고용창출, 스마트 리모델링 모빌리티 지역사업 있는데 우리 군은 어느 쪽에 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가 4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이번에 2억9,250만원 되었는데, 5년간 우리 군에 얼마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어떤 확정금액은 없습니다.
인력양성사업에 기업이 참여한다든지 신제품 개발, 작업환경개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혁신,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위원 한향숙 기업들이 참여하면 기업으로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참여기업지구는 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기업은 몇 개 정도 예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올해 연말까지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48개 기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보한 거 보니까 12억5,400만원,
위원 한향숙 그러면 죄송하지만 급한 건 아닌데 48개 기업체에 어떤 사업으로 어느 만큼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261쪽,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 지역칠곡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상은 기업입니까, 개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사회적기업,
위원 한향숙 사회적기업이 우리 군에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기업이 15개,
위원 한향숙 15개 있는데 어디에 선정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작년에 4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올해는 추경 확보하고 진행합니다.
위원 한향숙 4개 기업이 참여해서 예산지원 됐을 거 아니에요? 예산지원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261쪽,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41명에 평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250만원, 월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일하고 있는 인원이 41명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현재는 59명,
위원 한향숙 59명 어디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자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빌리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하이테크 빌리지가 200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리모델링한 사업 예는 거의 없습니까?
그때 옥상방수만 한번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방수만 한번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번에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외부 도색하고, 냉난반기 교체를 10년 넘었기 때문에,
위원 한향숙 하이테크빌리지가 입실이 다 찼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2개 공실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계속 공실 남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환경배출시설 제한이 있어서 업종에 제한을 두다보니까,
위원 한향숙 공실이 15~6년째거든요. 100% 찬 기억이 없어요.
하이테크빌리지 직원이 몇 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 2명입니다.
위원 한향숙 외부도색,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8억입니까?
8억에 대한 사업계산서, 견적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편성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위원 한향숙 예산만 확보한 겁니까? 되고 나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자동차산업하면 260쪽,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이 있는데 자동차산업하면 어떤 쪽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다 포함됩니다. 자동차 관계된,
위원 최인희 여기서 퇴직한 사람들 18명이네요? 18명을 재취업하는 지원, 그러면 재취업을 시키면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자동차부품업체가 산단에만 85개 있고, 군 7전체로 보면 150개 있는데 거기서 퇴직한 인력을 재취업했을 때 지원되는,
위원 최인희 재취업한데 지원한다고요? 신동성당마을공방조성은 신동성당에 공방을 조성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산 편성되면 협약을 체결하겠지만 건물은 신동성당이고 관리주체는 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협의회하고 삼자협약을 통해서 공방을 운영하는 협의회를 따로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 최인희 협의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아닙니다. 공방 리모델링사업비가 지원되면 자체적으로
위원 최인희 그리고 청년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감액됐잖아요.
국비가 감액됐는데 요새 무슨 이유로 감액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경북기계명장고등학교하고 그 졸업생들이 졸업 앞두고 취업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개학이,
그래서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비가 삭감돼 내려오는 바람에,
위원 최인희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돼서 일단은 삭감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기한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5개월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연말에 끝나겠네요. 내년에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지원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올해까지만 한다, 최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동성당이 쉽게 말하면 종교단체입니다.
다른 단체나 기업이나 공동체에서도 마을공방을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특정종교를 받은 건 아닙니다.
위원 구정회 성당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 1차적으로 유휴시설이 있고 거기에 마을공동체 협업 필요성이 있을 때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면 거기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특정 종교단체에 한정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구정회 꼭 종교단체를 말하는 건 아닌데 성당이라고 이름이 있으니까 여쭤봤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국비가 50% 지원되는 공모사업이라서,
위원 구정회 다른 읍면에도 공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두어 달 전에 감사를 했는데 전통시장 3개나 있는데 인도점령 하는 거 경과가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협조공문 계속 보내고,
위원 구정회 감사 달은 아닌데 짧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노력한 결과를 자료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칠곡사랑상품권 예산확보 내역을 보니까 발행하고 운영비에 포인트사용 보전액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칠곡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원래 취지는 지역민들이 서로가 시장활성화도 되고 주민들도 사용함으로써 외부에서 나가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보니까 돈 차이가 발생하는데 더 많이 들어가요.
원래 이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한국조폐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발행하는데 장당 105원이 들어갑니다.
만 원권 하면 횟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위원 한향숙 사랑카드가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사랑카드가 사랑상품권보다 사용규모가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초 1월 13일 출시를 했지만 사랑카드 이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앞으로 발행비용이 줄겠네요.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발행비용이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건 원래 취지보다는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사랑카드를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인들 거의 다 카드 쓰지 현금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신동성당 공방조성사업 도 공모, 행안부 공모를 진행하시는 담당자 분들 고생하셨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향숙 위원님 말씀하신 카드와 상품권 중에서 카드 장당 발행 비용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카드는 발행비용을 KT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모바일 앱 관리하고 다 합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3만장 카드 발급을 하겠다, 올해 그런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앱 관리, 카드 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역업체에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내역을 보니 그렇게 지역에 수혜가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어떤 수혜를,
위원장 김세균 지역사랑카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지역에 거의 다 외주에 다 나가버렸잖아요. 용역을 포함해서, 액수가 좀 됐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앱 관리, 시스템 운영관리를 1억 6,000만원인가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도 협약을 조정해 나가겠지만, 일전에 설명 드린 농협에 방문했을 때 바로 카드 발급하는 부분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다운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그 부분하고 아직도 카드 발행하는데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관련업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카드발행 접속을 해서 카드발행을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인상하지 않습니까? 5%에서 10%로 특히 추석명절, 경기가 어려울 때 하시는데 하실 때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최소한 알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렵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번에 카카오톡으로 보고 한 번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 9월에 시행하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취업담당 계장님 취업 많이 했습니까?
청년취업담당 박성아 150명 목표인데 190명 취업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시간이 바쁜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효진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저희 과에는 당초 예산 197억5,088만7,000원보다 46억5,200만원이 증가한 244억28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25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170억이 안분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5억원이 남습니다.
일단은 남더라도 이 세목은 다른 세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아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남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응답형시골버스 사업비 지원은 현재 수요응답버스 지천, 기산 2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운영업체에서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일정의 승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승차수입을 운영비에 직접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예산법에도 안 맞 고 지방재정법에도 안 맞습니다.
수입의 직접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들어온 거는 들어온 대로 세입으로 잡고, 차비 받은 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지출로 따로 잡고 그래서 분리편성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운영비를 1,200만원 정도 더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CCTV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번에 민식이법, 윤창호법 발동이 돼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최고 민원이 많은데, 사실 주정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하루에 6~80개 들어옵니다.
대부분 주정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이 고발정신이 투철해서 그런지 몰라도 앱으로 해서, 이것은 들어오면 반드시 해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이 거의 매달려 있습니다.
주정차민원에 다발적으로 나오는 민원소지가 왜관에 중앙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북삼에 인평초등학교, 석적에 대교초등학교, 읍 단위로 우선 이번에 CCTV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면 아무래도 민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에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수요응답형시골버스가 2대라고 하셨는데 1대에 800만원이네요.
수입은 어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평소 1대에 한 달 13~60만원, 지천은 얼마 안 됩니다.
위원 한향숙 어린이주차단속 저도 동부초등학교에 3~4번 불려갔는데, CCTV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인도 없는 건 아시죠?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든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꼭 협의를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를 보니까 3번 부체도로 사진이 있는데,
교통관리담당 윤미경 부체도로 모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샘플자료입니다.
위원 한향숙 부체도로 어디서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CCTV가,
교통관리담당 윤미경 성주 끝까지는 아니고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거기도 한동안은 대형차량이 안 대다가 최근에는 장기주차를 또 하거든요.
주로 산동 뒤쪽으로 많이 대요.
대형차량이 장기주차를 하니까 지나가려면 항상 중앙선을 넘어가야 돼요. 거기 교행이 안 되잖아요.
차량관리담당 소명숙 그렇게 되면 밤샘화물주차로 들어가는데 그건 분기마다 하는 거여서,
위원 한향숙 우리 군 전체가 대형차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늘상 하는 얘기인데 대형차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공간만 있으면 넣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큰 숙제로 남고, 일단 참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곡초등학교도 단속카메라 설치했죠?
작동은 언제 하나요, 계도기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유예기간을 줘야 됩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죠, 몇 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내부적으로 생각해도 60일 정도, 상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단속하냐 안 하냐 여쭤 보길래, 물론 개도기간이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단속하는 개도기간 있으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때문에 카메라도 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모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만 해당되죠?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그렇죠, 도로교통법상,
위원 구정회 민식이법이 만 13세 이하죠?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통과되었고, 그런데 학교마다 주정차금지구역이 다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법상으로는 정문에서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교차로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알기로는 장곡초등학교는 다 실선입니다.
그리고 대교초등학교에 가면 점선입니다.
학교마다 다 다른데 왜 다른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정차금지구역도 탄력적 주정차금지구역이 있고 절대적 주정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일괄적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그런데 대교초등학교는, 저도 내용을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구간이 너무 길어서 상가에 불편이 있고 매출에 지장이 있다, 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고,
위원 구정회 과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학교마다 상가는 다 있는데 누구는 점선, 누구는 실선이라는 겁니다.
실선은 절대적 주정차금지구역이고 점선은 탄력적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 학교는, 길에 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지정할 때 건설과에서 지정합니다. 감안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주민들은 어느 학교 상가 앞은 점선이라 차를 잠깐 세울 수 있는데 왜 우리집 앞은 실선이라 안 되느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것 좀 알아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소독방역을 터미널이나 승강장에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화요일, 금요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큰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감사 할 때도 교통심의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원한이 많다보니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돼요. 다 부결이에요.
현장에 답사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상황판단하고 심의회 할 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리고 나서는 아직까지 심의회를 안 했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 구정회 하게 되면 자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저는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는데, 초등학교는 보통 길이 좁고 특히 인평초등학교는 길이 좁은데 상가들까지 있으니 상가에 볼일 보는 사람들은 차를 안 세울 수가 없고 서로가 참 불편하고 딱한 일인데, 카메라 설치를 하면 일단 세금부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예, 불법주정차로,
위원 최인희 불법주정차로 하겠다는 건데 상가사람들로 봐서는 안 그래도 요즘 어려운데, 시간대를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이건 법 조례로 전국적으로,
위원 최인희 상가에 볼일 보려면 저 밑에 차 세워야 되고 와야 되거든요.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주차장 문제가 곳곳마다 보통 일이 아닌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집 앞에 차 세워도 신문고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황당한데, 마땅하게 주차할 때는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읍사무소 마당을 가는데 읍사무소도 앞으로 외부에서 볼일 없는 사람 대지 마라고하는 실정이 올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돈만 많으면 확보해서 해드리면 좋은데,
위원 최인희 한두 푼 돈이 아니라 당장 어떻게 하는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전국적인 현장이지 싶습니다.
특히 석적, 북삼은 신도시로 과거 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거리를 확보해서 넓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토지 분양단가도 높아지고 그런 불합리도 있겠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식이법에 근거해서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함으로 해서 CCTV도 달고 하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이장회의라든지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어차피 결과는 범칙금이란 말이에요.
이장회의 때 마다, 각 지역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운행사항이나, 최인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천초등학교 예를 들어 통과를 할 때 제한시간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4시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2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 문제가 상위법령에 상충이 안 되면 24시간 한다는 부분이 사실 등하교가 주목적이 아닌가요?
목적을 벗어나는 범위가 있단 말이죠.
심야시간에 제한속도가 30km 이하이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지역에 운행제한 시간을 07시부터 17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응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잘 알겠습니다. 국토부,
위원장 김세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상권 문제도 나오거든요.
상가에 계신 분들은 24시간 해버리면 주정차 금지 아닙니까? 속도제한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국토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그리고 나중에 수요응답형시골버스에서 기산하고 지천하고 두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별로 수입액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30km,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5030,
위원 구정회 그런데 30km를 시간 외에나 밤에는 풀어달라는 뜻 같은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보통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이지만 그 외에 생활도로도 30km 똑같아요.
위원장 김세균 똑같은데 그 구간을 벗어나면 정상적으로 생활제한속도 40km도 있고 60km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 구정회 그래서 학교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근처 킬로미터 파악을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 따라 그 주위에 40km나, 50km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찾아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마다 주정차금지구역이 탄력적인지 절대적인지 파악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기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2억5,98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에 여성농업인교육 및 행사경비 3건에 1,11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로 8개 읍면에 2,330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 행사경비 1,200만원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9명에 1억7,18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택배비로 군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가 도 대회 참가비 및 교육경비 325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사업은 4월 냉해피해로 도비사업으로 36호에 1,020만원, 군비사업으로 8호에 15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기술 교육경비 25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비 중에서 65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농산물 홍보비에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바꿔서 농특산물 판매장 캐노피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박람회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업인들 해외여행 가는 건데 코로나19초기에 자진해서 올해는 안 가겠다고 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행정비로 560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농축산물 중에는 돼지고기가 피해보전직불금 품목이 되겠습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토지조성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천에 양떼목장을 곳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질병예찰요원 방역복 구입비에 564만원, 닭 감보료 백신 예방약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거는 국비가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군 자체 예산은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군비사업 2,000만원도 국도비가 교부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인건비로 1억8,000만원, 공공운영비 중에 유류대, 전기료 등에 1,800만원, 방역장비수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재료비에 소독약 구입비로 국도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제초소 대인소독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에 칠곡농장 식용란 선별포장사업 기기 지원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곡농장은 한센병 정착촌으로 대부분 고령이고, 사회적약자층으로서 양계업을 주 생업으로 영위해왔으며 지금은 14호에 24만수 정도를 사육하는 영세농가들의 농장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강화되어 기존 식용란 수집판매업으로는 마트 등에 직접납품이 불가능해서 상인들로부터 상당액의 비실을 감수하고 출하해야 되는 불이익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출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기준이라도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자체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어 일부 설비 지원사업이 지원되어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275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요원이 있는데 몇 명 정도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읍면별로 산업계에서 지난해까지는 1명분 정도만 인건비가 교부,
위원 한향숙 읍면 별로 1명씩,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읍면별로 1명씩, 인건비가 추가 배정돼서 이번에 증액하는 건데, 증액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최근거래 3년 치만 농지이용실태 조사하던 것을 5년치로 확대하는 걸로 지침이 확대되어서 인건비가 추가교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걸 가지고 읍면에서는 1명을 가지고 4개월 정도 사용할 수도 있고, 2명으로 2개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기간제로 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리고 267쪽, 귀농인농산물판로확대 택배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귀농인이 몇 명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귀농인의 기준이 도시지역에 하다가 1년 이상 우리지역에서 경영체를 등록해서 한 농가인데, 1년 이상 된 사람 같으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50농가는 됩니다.
정부합동평가에 귀농정책사업에 군 자체사업으로 예산의 건수가 5건 이상이면 평가기준으로 만점을 주고, 우리 군 자체사업은 없어서 가장 소액을 들여서 귀농귀촌사업에 예산지원 정책건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작은 돈으로 택배비 200만원 정도만 해도,
위원 한향숙 월 20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아닙니다. 총 예산이 200만원, 농가들이 택배로 주문 판매를 할 수 있을 때 지원하는 건데 추경에 정부합동평가의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한향숙 잘 하셨습니다.
276쪽 하단 302-02에 피해농가복구비 지원하는데 4월에 냉해피해 입었다고 하셨잖습니까? 냉해피해 입은 게 36농가,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36농가하고 8농가하고 합해서,
위원 한향숙 44가구인데 그러면 피해를 몇 퍼센트 입어야 보전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냉해가 주로 과수가 꽃필 무렵에 꽃이 피다가 떨어져 죽는 건데 피해지수정밀조사를 합니다.
피해지수가 30이상이면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위원 한향숙 30이라는 숫자를,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피해지수 산정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위원 한향숙 그러면 죄송하지만 44농가에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이라는 건 대충 안이 나오잖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주로 가산 쪽에 피해가 많았는데 명단은 설명 끝나고 오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277쪽,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이 고속도로휴게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10회 하는 거 말씀하시죠? 고속도로직판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줌마축제라든지 각종 신문사에서 하는데 부스비 말고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인단체들이 현장에 가서 2박 3일 동안 직판장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언론사에 효율성 문제 때문에 내용을 알차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올해도 진행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대체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싶어서 감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 밑에 공동브랜드 홍보쇼핑몰 제작하는데 감액했는데 칠곡군 공동브랜드가 몇 개 입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는 브랜드가,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아침의 칠곡이라는 브랜드인데,
위원 한향숙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쇼핑백에 보면 산 모양 있고, 해 뜨는 모양 있는 포장박스를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 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아침의 칠곡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죠?
아침의 칠곡에 들어가는 품목, 농가 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판매장 캐노피 보수는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앞에 두 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이번 추경 때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이 재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판매장 캐노피 보수를 하겠다는,
위원 한향숙 캐노피를 판매장 어디에,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향사아트센터 앞에 얼마 전에 8월 1일자로 개장한 건데 뒤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처마가 없어서 비가 맞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받았는데 다시 예산을 추가확보하기도 곤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과목을 일부 바꿔서 우선 긴급하게 캐노피,
위원 한향숙 위치가 향사아트센터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거기에 처마를 달아내려고,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279쪽, 통제초소대인소독기 구입되어 있는데 통제초소가 두 군데 있죠. 몇 명이 근무하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2명씩 근무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4명이네요. 대인소독기라는 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지천 연호리에 거점소독시설이 있고요.
칠곡농장 입구에 있는데 칠곡농장 입구는 하절기에 중단시켰습니다. AI 위험수위 단계에 따라서,
그런데 거점소독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차량소독을 하는 거 말고, 운전자가 소독하는, 사람을 소독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차 소독하고 나면 내려서 사람이 소독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차를 소독하는 동안에 운전자도 내여서 대인소독기 거쳐서 하고 소독필적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6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9명, 904만6,000원 한 사람한테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19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1년차에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토탈 19명인데 금액은 다 다릅니다.
위원 최인희 다 다른데 저는 900만원가지고 되나,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900만원이 총 도에서 내려온 예산액의 거꾸로 역산한 숫자입니다.
19명에 1억7,1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9로 나눈 숫자거든요.
900만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한 달에 90만원 지원하면 열두 달이면 1,080만원되거든요.
그런데 80만원 지원되는 농가도 있고, 90만원 지원되는 농가도 있고, 100만원 지원되는 농가도 있는데 100만원이 올 1월 1일부터 지원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금액이 개인별 변수는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100만원, 90만원, 80만원인데 뒤에 4만6,000원이 맞는 겁니까, 끝자리가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잔액이 발생합니다. 도에서 총예산액에서 거꾸로 맞춰서 나눠서 교부를 하니까,
위원 최인희 어차피 나중에는 맞지는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지요.
위원 최인희 받는 사람이 19명인데 1, 2, 3년차 어느 차가 제일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올해 선정한 거는 7명으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선정한 거, 재작년에 선정한 그 숫자가 나머지 12명인데 몇 년차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6~7명씩 됩니다. 매년,
위원 최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태풍 연달아 많이 왔는데 농민들 피해가 어떻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눈으로 보고 신고 된 피해보다 실제로 농가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에 안 잡혀서 그렇지,
위원 구정회 구석 구석에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읍면에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서 피해농가에 복구비라든지 지원비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또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민단체가 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대회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물론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그쪽에 계시는 분들 위로 차원에서 전화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 하나의 낙인데 위로의 문자를 보내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항상 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아닙니다. 늘 하다보면 미흡한 게 많아서 오타 없으려고 신경을 쓰는데 오타가 생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 계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제가 칠곡농장을 다녀왔어요.
시설을 보니까 기준에 충족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어제 기존에 보셨다는 거는 계란수집판매업이고, 그 한 단계 위에 요즘 수집판매업으로 안 되고 포장처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강화돼서 그거를 하면 해섭인증은 다시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걸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세균 해섭 시설에 충족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재 시설이,
그 다음에 가산, 동명 쪽에 수해현장 혹시 나가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엊그제 비올 때 제가 가산 곡4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민들에서 보면 큰 면적은 아니지만 범람이 돼서 농지가 모래, 흙, 자갈로 덮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충족시킬 사항은 못 될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농민들이 그래도 위로감은 받을 수 있도록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피해신고를 받은 현장에 나가면 피해지수가 국비지원으로 미달되는 경우도 많은데, 피해지수가 국비지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금액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원이 가능하면 정리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왜냐하면 지금 수확기인데 수도작, 밭작물을 덮쳤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심이 크단 말이에요. 그분들 충분히 다는 못해드리더라도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산물 판매 경기가 안 좋아서 농민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혹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구경북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말장터 가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지역농민도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방문을 하셔서 격려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해 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농관원하고 비슷한 업무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농관원하고 공유되는 시스템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농지원부하고 경영체 등록하고 계속 일치 시키는 작업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데이터에 대한 공유는 없지 않습니까? 농관원하고, 자체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위원장 김세균 링크를 걸어놓으면 어차피 업무는 농관원하고 비슷한 성격이 많다는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데이터공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농업정책에 일관성이라도, 농관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지난해 저희들이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농관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 이외 자료도 방대하던데 그걸 이용해서 농업정책에 활용을 하면 공무원분들도 그만큼 업무가 효율적인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관원이 분소격이죠? 구미지사,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정식사무소가 아닌 출장소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관원 자체가 커지고 있는 조직이고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지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함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4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남극 도시계획과장님 담당 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윤근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안창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문회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6,6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에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읍면 보안 등 유지관리비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1,32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확충에 3억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남율~성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3억원을 감했습니다.
291쪽입니다.
약목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입찰잔액 반납입니다.
421쪽입니다.
당초 기반시설 부담금에 예비비 2억1,000만원을 전액 감하여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신규사업인데 어떤 경우에 어디에 지원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2010년도부터 추진했던 거고요.
지원기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일단 가구 중에 도시지역 가구 당 월 평균소득이 475만원 이하인 세대한테 각각 60만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연으로 지급하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2가구인데 지천에 11가구, 동명에 11가구 그래서 각각 60만원씩 하면 1,320만원이 나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이 비용을 받는 데는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22가구,
위원 한향숙 다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위원 한향숙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당초예산에는 없고 이번에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달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위원 한향숙 해마다 22가구에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가구 정도였습니다.
위원 한향숙 ’19년도에 22가구, 지원되는 예산은 똑같습니까? 60만원, 60만원,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똑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가구 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주로 지천, 동명에 많겠네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천, 동명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나중에 가구 수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율~성곡간 도로 3억원 정도 빼는데 공사하는데 지장 없죠?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지장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설계도 다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1차는 준공이 되었고요. 2차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 3억 감할 때 추가 있는 사항하고 다 반영을 시키고 남은 순수하게 입찰잔액 3억을 감시키는 겁니다.
위원 구정회 안 그래도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가로수 벚나무 처음에는 이팝나무였죠?
담당 협의를 해서 같은 종으로 하는 게 안 나겠나 싶어서, 처음에는 이팝나무,
위원 구정회 설계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설계하고는 안 맞습니다.
설계는 20㎝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장에 안 맞 고 요.
조정하면서 수정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벚나무를 원하는데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현장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교량명이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 기타 몇 가지 있으니까, 태풍피해는 없나요? 도시계획도로 전체에,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집중호우일 때는 남율 2지구 사면 두 군데 유실된 게 있었고요.
이번 태풍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피해는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앞에 태풍도 왔고 도시계획과나 시설이나 건설이나 다 똑같지만 안전사고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약목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원은 왜 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입찰잔액이 발생된 거를 감 시켰는데 이유는 전체 보통교부세가 계획했던 것 보다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3,000만원 감 했습니다.
위원 최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중차대한 시기인데 일몰제 관련해서 내년예산하고 연결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 담당계장님하고 고민을 하셔서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권순창 건설과장님 담당 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배태환입니다. 토목담당 조정길입니다. 지역개발담당에 이장섭입니다. 농촌개발담당에 이형곤입니다. 농업기반담당에 김사억입니다.
건설과장 권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228억5,702만3,000원으로 기정액 214억9,490만2,000원 기정대비 13억6,21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재확산 됨에 따라 소독 및 방역 담당자 등에 지급한 예비마스크 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 현안업무 추진인력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군도 28개 노선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농어촌도로 127개 노선 유지관리 및 보수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공사비 분담금 1억8,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체공사비 866억 중 1.5%인 12억7,900만원으로 2019년까지 9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액인 3억7,900만원은 2021년 이후에 지급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2020년도 분담금 1억8,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공시설 정비를 위한 지역숙원 사업입니다.
284쪽입니다.
보손2리 아랫상재원 농로개설공사가 재원변경으로 당초 군비 4억원을 사업추진 중 경상북도로부터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 2억원을 감하고 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악1리 봉림 농로정비공사 2억원으로 당초 군비 1억원으로 사업추진 중 경상북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 학하리 농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입니다.
가산면 학상공단 입구에서 학하리 고곡리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최근 가산수피아 등 주변개발로 인한 도로이용 차량이 증가하여 주민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업비는 경상북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 군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석적 포남 공단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원입니다.
석적 포남리 328고지 부분에 산물이 포남공단 쪽으로 유입됨에 따라 포남공단 뒤편 산사태가 우려돼서 배수로 500m를 신설 및 정비코자합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도로 유지관리 보수비에 5,000만원,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8개 읍면 지하수 영향조사 1억원 등 집행잔액이 2,120만원이 발생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가산 상당저수지 수질관리비로 150만원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수질 전문기관과 현장유관조사 결과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목 동안리 배수로 설치공사 사업비 잔액 2,667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지구는 배수로설치 보상 및 공사비로 5,000만원 책정되었는데 편입토지소유자 배수로 설치 무상사용 승낙으로 보상비가 절감된 지구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코로나19 발생이 됐을 때 업무분장을 각 실과별로 하셨는데 건설과에서는 마스크를 담당하셨나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건설과에서는 마스크를 구입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전체 마스크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권순창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으로 보면 42만4,000매 정도 입고가 돼서 지출이 24만1,000매 나가고 현재 잔고가 18만3,0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284쪽, 학하리 농로확포장공사 학상공단 입구에서 수피아까지 들어가는 농로죠?
건설과장 권순창 예, 수피아 가는 길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514호선에서 군도 리도 214호선 타고 바로 올라가는 도로가 그대로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청한 도로는 자료 5쪽 보시면 적색부분에 설치된 데인데 이 부분도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로입니다.
농로 폭이 2.5에서 2.8 정도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현재 수피아에서도 차량이 몰리고 주민들도 사실상 들과 들 사이에 지방도 514호선 계속 이용하는 게 위험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요청한 지구입니다.
위원 한향숙 주민들이 요청했어요, 수피아에서 했어요?
건설과장 권순창 수피아에서는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입니다.
현장 가보시면 불편한 건 느낄 겁니다.
위원 한향숙 물론 그런 시설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우리 군에 홍보도 되고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군을 방문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걸 별로 없거든요.
동네 주민만 불편하다는 소리를 저도 민원을 많이 듣는 상태에서 10억이나 들여서 또 시책비가 5억 있지만 군비 이만큼 들여서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현장 가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덜 한데 작년에,
위원 한향숙 작년에는 처음에 생기니까 그랬겠죠.
물론 길은 많이 내놓으면 좋기는 합니다. 어디든지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길을 많이 내는 건 좋기는 한데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전부 어렵다 하는데 이 길 하나 내는데 10억씩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솔직하게, 도시지역은 지금 난리인데 한곳에 이만큼 돈 들어가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현장을 가봐서 이해도가 다시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예, 작년 같으면 가산 수피아에 방문한 인원이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다녀간 걸로 압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세수 들어온 게 얼마 되는 데요?
건설과장 권순창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대구 근교 구미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전라도 광주, 서울 쪽에서도 오고 우리 군 홍보도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분산 차원에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한향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스크 5만장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창 현재 구입하는 게, 마스크 금액은 확정 안 됐는데 2,000원을 잡았을 때 5만장 정도 매입한다는,
위원 구정회 2,000원인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혹시 시장에 얼마인지 나가보셨나요?
마트나 약국이나,
건설과장 권순창 조금 낮아집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죠, 1,500원도 있고 8,000원도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을 하면 주민들한테 더 많이 배분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마스크 구입할 때 가을이 다가오니까 KF94로 구입해서 필요한 분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구정회 일단 알겠습니다.
포남공단 이번에 잡으셨는데 한해 두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10여년 정도 걸렸는데,
어떻게 원인은 찾아냈나요?
건설과장 권순창 현장에 올라가봤는데 328고지 쪽에서 임도를 안 냈습니까?
임도를 타고 사실상 328고지도 일부는 물이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8고지 밑에 보면 포남공단 사이에 옛날에 토사로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남공단 자체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기능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달 고지 산지에서 모든 내려오는 물이 공단 쪽으로 내려오니까 산사태 위험도 있고, 공단 쪽으로 모든 빗물이 들어가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구정회 이런 경우가 석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다수 공장이나 가옥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일단 산을 조사하고 차후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라는 건 아니지만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자료 좀 주십시오. 사진이 작은데 알아보시겠습니까?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광고표지판인데 글씨가 다 떨어졌어요.
보기도 싫고 우리 것은 아니지만 소관을 이관해서 하셔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통표지판도 새로운 시설이나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확장할 때 같이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그렇게 하세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하리 농로 확포장공사 건에 5m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차가 지나가면, 그 구간 농로를 제가 가끔씩 다니는데 위험구간도 사실 존재하고 학상공단 쪽에서 내려오는 수로, 농수로 쪽에 처리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명칭은 농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5m를 설치했을 때 교행이 가능할까요? 트랙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노변이 50㎝ 있고, 실제로 폭은 6m입니다.
6m 되면 교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주 통행은 농기계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시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통량 자체가 교행이 확보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에 제실도 있고,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도로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근에 가산, 동명에 국지성 폭우로 수해현장이 많은데 물론 과장님도 현장확인 하셨죠?
제가 파악했던 문제점 중에 제일 큰 게 교량의 박스가 교각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다 걸렸습니다.
원 박스, 흄관처럼 원형 파이프형 수로 또는 그런 형에 복개되어 있는 데는 다 걸렸습니다.
다 넘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실 때 교각을 원박스 형으로 해주시고 지금 기존 되어 있던 파이프 형 흄관은 다 박스형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주민들 피해가, 필요악에 의해서 주민들께서 하신 부분도 있지만 관에서도 한 행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설계하실 때 원박스용으로 다하고 흄관형은 절대로 지양해야 됩니다.
넘치는 데가 다 그래요. 군도에 있던 거기도 다리가 꽤 큰데, 폭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나무 걸려서 도로 넘었단 말이에요.
농지 침수가 되고 모래자갈 떠내려가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앞으로 설계할 때 호우기준에 맞춰서, 저는 가급적이면 큰 교량도 원박스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 다 바꿔야 됩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설계지침에도 보면 교각과 교각 사이 경간장을 이야기하는데 12.5m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계지침에,
소하천 15m 되면 교각 자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설계기준에 중간에,
그러니까 15m 원박스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설계할 때 교각 교각 사이에, 지침이 내려온 지 10년밖에 안됐습니다.
그전에는 6~7m, 어떤 때는 하천에 잠수교 식으로 흄관을 설치해서 수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문제는 기 설치되어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건설과장 권순창 기 설치되는 있는 건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량,
위원장 김세균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왔을 때도 넘었고, 이번에도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있던 흄관형은 원박스형으로 다 개량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도 대상지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지역부터 먼저 소위 교량개선사업,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고요.
군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칠곡이 기상예보측정장치를 가산1리가 9시경에 51m가 왔다는 말이죠.
1시간 사이에 그리고 이쪽에는 없어요. 동명면사무소에 있고 팔공산 남쪽은 없단 말이죠.
국지성 호우가 한라산이나 지리산처럼 산에 걸려서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만 도립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주변 정도에 측량장비가 더 설치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가산 곡4리에 이번에 비가 실제로 관측이 정확하게 안 됐는데 170m라는데 실제로 200m 이상 추정되는데 현재 강우량기가 없어서 측정이 안 되었는데 그쪽에 별도로 하나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런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화 되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런 거에 의해 행정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지난번 매미 때도 가산 곡4동에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서 사상천하고 전부 다 유실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우량 자료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맞습니다. 정책적인 부분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교량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흄관은 지양해야 되고요.
안전에 접근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정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월요일쯤 예정합니다만 수해현장을 가볼생각인데 도 감사 대기 중이시니까 가산면, 동면면에만 할테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아니요, 감사 대기하셔야 되니까 시간되면 같이 하시고, 자료, 가산하고 동명에 대상지를 면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모래재 같은 경우, 그 밑에 내려가면서 돌 있던 부분, 구화사 부분, 농지 침식된 부분을, 그런데 아직도 피해가 다 안 나왔어요.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구에 대한 부분을 장비를 나중에 뒤에 안전관리과인데 장비가 2대밖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임시복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빨리 장비투입을 대상지 정해서, 오래 걸리는 건 할 수 없지만 임시복구에 대한 부분은 오래 걸리는 건 할 수 없지만 임시복구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장비 투입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학하리 농로확포장공사에 보상이 완료됐다고 나왔네요.
보상 완료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보상완료 안 됐습니다. 설계하고 모든 게 안 됐기 때문에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리고 군에서 수피아 농로 전에 무슨 공사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어요? 작년인가,
건설과장 권순창 1514호선은 정비를 했습니다.
가산 학하리 마을 자체에 유턴하는 장소가 없어서 그건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군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권순창 순수 도비 받아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비로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진입하는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건 주민들이 이용이 높아요.
위원 한향숙 수피아로 군 홍보는 많이 되는 건 알아요.
군민들이 갔을 때 군에 있는 시설이라고 전혀 혜택 받는 건 없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창 위원장님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산농협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위원 한향숙 예를 들면 영진전문대학에 들어갔을 때 도로를 포장해 주면서 영진전문대학에 들어가는 모든 기숙사나 학교 통행로나 이런 걸 무조건 군에 걸 써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학생 입학하는 관계까지는 관여를 못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비용은 우리 군 거를 써달라는 건 있었는데 수피아는 어떤 특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줬을 때 우리 군에는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계획수립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나중에 한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도 건설과인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구역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다 실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실선이면 주정차금지가 된다는 거죠.
실선은 안 되고 점선은 잠시는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창 1분 안에,
위원 구정회 그런데 그게 절대적 주정차금지구역이 있고 탄력적 주정차금지구역이 있단 말입니다.
서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칠곡군 관내에 초등학교가 많아요.
초등학교만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창 아니요, 유치원하고 다 됩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죠, 13세 미만이니까 다 되죠. 그런데 다 다르다는 거죠. 학교마다 설치한 장소마다 주정차금지구역이 절대구역이냐 탄력적이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환경마다 다른 건 이해하는데 주민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도 불편이 많다는 거죠.
차를 못 대니까 물건을 못 내린다든지, 탄력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때 주민들한테 처음에 이야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주정차선이 실선, 점선이 잘못된 부분에서 수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 되면 바로 발주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감사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발주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4호선이 작년 감사할 때 5차 국지도건설계획에 용역을 줬다고 말씀드렸고 결과가 내년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길이 좁으니까 민원이 한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아는 만큼 자료를 주시면 제가 주민들께 설명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재일 안전관리과장님 담당 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상순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최병휘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조명근입니다. 통합관제담당 이미경입니다.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9만8,798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9,461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 예방 안전관리 민간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가 불가능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사성 경비인 3대 폭력근절 캠페인 및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숍 245만원과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1,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감염병 확산방지 일반운영비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도민안심센터 방역안전물품 지원사업비를 도비 50% 포함하여 총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한국훈련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일반운영비에 매년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재난대응안전한국 현장훈련이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되고 토론훈련만으로 축소운영 됨으로 방송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90쪽, 재난예방 폭염대비 지원 일반운영비에 폭염대비를 위해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에 도비 1,300만원을, 폭염대비 장비임차료에 도비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도비 3,400만원을 계상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왜관읍 로얄아파트 사거리에 교통섬 부근 4개소에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천 및 시설물 관리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증액하여 9억8,39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언천, 달서재 정비공사 입찰잔액 933만5,000과 반지천 정비공사 입찰잔액 1,66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칠곡 기반구축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안전한 칠곡 조성을 위해 중학교 건물밖 cctv 회선사용료 교육청 부담금 180만원 계상과 방범용 cctv 시스템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내 중학교 건물밖 cctv를 칠곡군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에 교육청부담금으로 설치비 1억4,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어린이보호구역 노후cctv 교체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 군비를 삭감하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사업입니다.
427쪽, 취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6월 9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계상한도가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취수사업특별회계 일반예비비 4억3,900만원을 전액삭감한 대신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심하천 정비에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낙동강 환경정비에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일반회계 전출금에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개 질문 드릴게요.
중학교 건물밖 cctv가 cctv는 있었지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cctv가 중학교 내에 건물 안에 말고 울타리 내에 cctv 있는 겁니다.
이게 관제센터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연결이 안 되었는데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인희 고등학교도 안 되어 있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고등학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폭염대비 장비임차료에 어떤 장비를 임대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폭염주의보가 내리면 도로 물 뿌리는 차량 안 있습니까?
그걸 하는데 3대는 5개 면에, 면에 폭염주의가 33도 이상이 되면 하고, 16t 짜리 한 대로 왜관, 북삼, 석적 합니다.
위원 최인희 1대로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8t짜리 2대는 5개 면에 하고 16t짜리 1대는 왜관, 북삼, 석적에 뿌리고요.
위원 최인희 작년에 3대로 했죠. 3대가 다 임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임대입니다. 폭염주의보 내려서 사용한 일수만큼 임대료를 줍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사용은 했는데 덜 사용했습니다.
위원 최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291쪽, 스마트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이 전액 국비이기는 한데 낙동강 수문 28개소에 대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전체적으로 28개를 다 하는데 하나 하는데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우선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하는데 1억2,000정도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수문을 정비를 할 계획인데 지금은 수동으로 들어 하기 때문에,
위원 한향숙 관리사무실이 칠곡보 있는 거기입니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읍면에서 전부 다 합니다.
위원 한향숙 읍면에 홍수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낙동강 제방에 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담당 배천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제방에 수문이 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수문도 자동화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키보드로 누를 수 있도록 정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읍면 사무실에,
하천관리담당 배천식 읍면 사무실에도 있고 저희 군에도 시스템을 갖춰서 상황실이라든지 같이,
위원 한향숙 CCTV도 다 들어가 있고요?
하천관리담당 배천식 예, 재해도 여기서 합니다.
위원 한향숙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에 가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저수지는 사무실에 앉아서 다 보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입니까?
하천관리담당 배천식 예,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수동으로 하는 걸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데, 저희 군에는 28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연차적으로 전액 국비로 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낙동강 주변에 예를 들어 석적하고 왜관 정도이네요?
하천관리담당 배천식 낙동강 본류에 있는 수문은 28개인데,
위원 한향숙 28개 관리하는 읍면이 석적하고 왜관하고,
하천관리담당 배천식 석적, 왜관, 북삼, 기산 2개, 약목 3개,
위원 한향숙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강물이 불어날 때 마다사람이 돌려서 수동으로 하는 게, 자동으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조절되는,
위원 한향숙 안 그래도 지난번에 태풍 올 때 계속 점검을 하면서 물이 어느 정도 찼다, 수문을 닫아야겠다, 읍사무소에 통보를 했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거는 저희가 교육을 미리 다 해놨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교 건물밖에 회선사용료 교육청분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청 분을 우리가 돈을 대줍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모든 예산은 교육청에서 세운 겁니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항상 칠곡군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도 보면 행사성이나 삭감도 많이 되었습니다.
289쪽, 안전골든벨퀴즈라든지 기타 등등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됐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코로나19가 만약에 없으면, 우리 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사실상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코로나19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추진한다, 안 한다 의사결정을 안 하고, 우리는 의사결정을 도의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때문에 못한다, 학부형들이 싫어한다, 교육지청에서도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까지 단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일단 내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할 때 도로에 전주에 통신기기가 많다고 안전펜스라든지, 철거를 하거나, 통신기기를 사람이 안 부딪히도록 위로 올려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SK나 KT나 여러 가지 통신기기가 많잖아요. 전주는 보통 인도 옆에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많이 부딪힙니다. 전기감정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펜스를 쳐달라고 감사 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회의록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하면 쉬운데 한전하고 통신 관리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구정회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렇게 한번 해서 의회에서 이런 안건이 나왔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감사 때 질의한 거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감사할 때 제가 쿨링로드시스템 말씀드렸죠.
성주에 가니까 작은 면단위 2차선 도로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4차선 도로 폭도 이야기하고 교행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면에도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다른 지역을 가보고 왔거든요?
성주에 가면 있다니까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본다고 하셨는데, 해보셨나요? 쿨링로드시스템,
재난방재담당 최병휘 그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군비를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앞에 1번도로 왜관 같은 경우에 포장하려면 2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포장하기 전에 해보려고, 제가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해볼 예정입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지역이 왜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읍면에도 많이 있으니까 교통량도 많고, 차 많이 다니고, 상가지역이나 주택가도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시범적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스마트그늘막은 큰 사거리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지금까지는 설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읍면에 필요량, 소요량을 보면 읍면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꼭 필요한데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추가 소요량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사전조사를 하시고 하기 바랍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서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폭염대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스마트그늘막 그전에 우산처럼 생긴 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잖아요. 그건 다 철거했습니까?

위원 한향숙 다른 시설에 설치해 놓고 스마트로 한 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현장에서 뵀는데 수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산 쪽하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동명, 가산에 강우량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쭉 돌아봤는데 팔공산 쪽에 피해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며칠째 현장을 돌고 있어요. 어제 마침 과장님 뵙고 현장확인 다니시는 부분에 먼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산에 가니까 장비가 2개인가 투입되었더라고요.
늦게 가니까 기사 분은 철수를 하시고 하천정비 사업을 하시다가 논에 자갈하고 모래 떠내려 와서 매몰된 구간하고 계시던데, 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빨리 작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기라는 게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빨리 장비 투입을 해서 가시적인 부분 효과를 보시는 거죠.
속이 상하니까, 장비 투입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제도적 관리권 안에 있는 소하천 포함한 하천정비 하실 때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이번에 수해난 데를 보면 석축을 쌓는 데는 거의 날아갔어요.
옹벽을 한 데만 살았어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보강토 한 부분은 괜찮고, 석축 면쌓기 쌓는 부분이 훼손되었다는,
위원장 김세균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하천정비를 하시면 해마다 훼손되는 데는 해마다 훼손됩니다.
마지막 마감할 때, 건설과장님께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 2차적인 문제가 계속발생이 되거든요.
한 군데는 제가 3년째 계속 봅니다. 강수량이 조금만 오면 복구하고 난 뒤 거기가 또 파여요.
기술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처리하고 예를 들어 그 자리에 석축을 쌓으면 그 석축은 또 날아가요.
그런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행위가 일어나니까 예산낭비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해마다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천정비 담당하시는 계장님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고민하셔서 다시는 한번 보수한 데는 해마다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재연되지 않게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돌면서 제방 유실 한 군데는100m정도 되는데도 있고 곡4리 넘어가면 4-50m씩 산사태 난 도로제방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장비투입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확기란 말이죠.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장비를 집중적으로, 한두 대가 아니고 행정에서 움직인다는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가산면장 중심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에서 장비가 부족하면 다른 왜관이라든가 북삼, 석적 장비를 투입해서 빨리 응급복구부터 먼저 하고 항구복구는 뒤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 (4인)

김세균
최인희
한향숙
구정회


출석공무원 : (7인)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