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9일(수)

의사일정
1.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안
2. 칠곡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 석적읍(반계, 망정, 도개리)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4.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안
2. 칠곡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 석적읍(반계, 망정, 도개리)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4.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
개의시간:10시 02분
위원장김세균 (10시 0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나긴 장마와 폭염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안

위원장 김세균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 발의한 한향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향숙 안녕하십니까? 한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5조에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청년정책참여단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안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 청년의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 활동에 구체적인 지원을 통하여 칠곡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형식은 본칙 2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5조에서 제6조까지 청년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13조에는 청년정책참여단의 설치 운영을, 안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연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정책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청년의 사회참여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지원 방안 등 다각도에서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향숙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제5조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했는데 이것은 5년마다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원 한향숙 개선계획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정책에 개발계획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마다입니다.
위원 최인희 그리고 회의를 연 1회 한다고 있던데요. 12조,
의원 한향숙 청년위원회를요.
위원 최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은 19~34세 이하로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39세로 하셨죠?
의원 한향숙 청년기본법이 3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 23개 시군 중에 청년기본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18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고령, 봉화, 예천은 만45세로 해놨습니다. 19세에서 45세로,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젊은 도시이고 하니까, 이 조례가 상위법에 19~39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법령에 맞게끔 39세로 해놨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기본법 3조에 보니까 19~34세 이하로 되어 있고, 정의에는 청년이라는 게 15~39세 이하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나이의 기준을 여쭤봤습니다.
위촉을 하는데 청년은 몇 명을 포함하죠?
의원 한향숙 5명 이상,
위원 구정회 20명 내외인데 제 생각은 청년이 몇 명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한향숙 청년위원회에 청년을 좀 더 넣자,
위원 구정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모법에는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상위법에 즉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한향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혹시 칠곡군의 설정에 맞춰서 39세로 하신게 아닌가요?
우리 평균 연령하고, 타 시군은 40 몇 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 한향숙 경상북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9세,
위원장 김세균 예, 기본 상위법인 도 조례 위에는 34세 이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칠곡군 실정에 맞춰서 39세로 하신 의미가 아닌가요?
의원 한향숙 아니요, 도 조례가 19~3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세균 아니요, 청년기본법은 34세로 되어 있으니까,
의원 한향숙 청년기본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에,
위원장 김세균 아까 구정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죠?
의원 한향숙 도 조례에 맞춘다고 19~39세로,
위원장 김세균 기초단체별로 자료를 보니까 35세, 제일 많은 데가 49세까지인가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칠곡군에 젊은층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의원 한향숙 예,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칠곡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세균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재계약) 안을 상정합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먼저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칠곡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협약기간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금산리 475-3번지 일원이고 소각시설 규모는 1일 93.6t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2010년 11월 11일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에서 제7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제일에너지로 위탁기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되겠습니다.
위탁처리 가격은 톤당 18만7,000원입니다. 위탁사유는 기존 협약기간 동안 사고 없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저렴한 위탁처리단가 적용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입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를 2020년 7월 28일 개최하였으며 적격함을 통보받았습니다.
붙임서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주식회사 제일에너지에 연속하여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최초 민간위탁 협약체결 이후 지금까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기존수탁자인 주식회사 제일에너지와 재계약함이 적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더불어 향후 소각시설 신증축, 사용 종료된 매립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매립장 부지 추가확보 등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일까지 도 감사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제일에너지에 처음에 위탁할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됐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11만5,000원 했습니다.
의원 한향숙 그게 몇 년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2011년도입니다. 위탁한 건 2011년도,
의원 한향숙 2011년도 11만5,000원에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한 번하고 이번에 두 번째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최초계약이 2011년도 1월이고 올 연말까지,
의원 한향숙 그러니까 10년 후에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금 18만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11만5,000원하다가 18만7,000원하면 늘상 하는 얘기가, 오르기는 많이 올랐지만 우리 군에 쓰레기가 여기 아니면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타 시군에 비례해서 엄청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쓰레기 단가가,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우리 군 단가가 싼 편입니다.
의원 한향숙 많이 싸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의원 한향숙 그런데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물론 우리는 예산절감도 필요합니다만 끊임없이 자꾸 그쪽에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엊그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분진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처리 때문에 이 가격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한향숙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전체에 2에 나에 보니까 매년 물가상승률 1.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거는 계약기간 2020년까지 매년 28만7,000원으로 끊는 게 아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우리 협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립니다.
의원 한향숙 예,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자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체가 하나밖에 없죠? 10년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이 업체가 또 해야 되는데 할 때 그냥 하십니까, 공개입찰이라든지 절차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원래 저희들이 하면 업체가 많으면 공개모집을 해서 입찰이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관내는 제일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건 아는데 혹시나 절차는 밟으라는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제일에너지 현장방문 가서 상세하게 설명도 듣고 다 돌아보고 했을 때 보면 진짜 우리가 제일에너지 아니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설면에서나 그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진짜 제일에너지가 돈을 추구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이 의무감, 책임감도 상당히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한향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체에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일에너지에서 잘 해주시고 혜택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이 영원히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제일에너지에서 일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93.6t 중에서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됐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지금 실질적인 규모에 비하면 가동률이 100%가 좀 넘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처리량이,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그 중에서 타 시군 처리량,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타 시군이 지금 제일에너지 들어오는 거는 청송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청송 말고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청송하고 저희 군하고, 나머지는 일반 사업장에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하고 한향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타 시군 대비 칠곡군의 처리비용에 대한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 싶은데 자료 좀 주시고요.
최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처리장 확보 건, 지금 칠곡군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매립장 한 10년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2~30년 후에 처리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리 대안을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는 위치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환경과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예산확보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가시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일에너지에서 소위 칠곡군에 다른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들어가는 물량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제가 그전에 데이터를 봤는데 그분들이 가동을 하면서 스팅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에 스팅 공급하는 양도 현격이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가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하면 우리 단가에 상응하는 부분도 같이 연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우리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사항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도 떳떳한 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적인 개발, 정책적인 접근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한향숙 남성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 신증축에 대한 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발주해서 1단계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 한향숙 검토결과 보고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보고서 책자에 있습니다.
의원 한향숙 그 책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혹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저수지 같은 데 쓰레기 떠내려 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수거했을 때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소각장으로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거는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소각장에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방치 쪽이나 아니면 국가에 국비 받아서 하천쓰레기 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일반 사기업에 위탁 처리합니다.
의원 한향숙 하천쓰레기를 사기업에 위탁처리 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의원 한향숙 예를 들면 태풍 매미 때 성주 군에 있는 하천에서 쓰레기 내려 게 거의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소각장에서 처리하던데 그러면 하천쓰레기 처리하는데 다른 데 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시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만 해도 풀이니까 하천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방치폐기물은 계약을 해서 다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향숙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지금 우리가 위탁처리 하는 데가 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국인이나 아니면 영철이나 그쪽으로,
의원 한향숙 국인이 구미에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구미에 있는 업체입니다.
의원 한향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에 저수지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아닙니다. 그거는 저수지 관리하는 농촌공사나 이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낙동강 본류 하천에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강안에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고 강 밖에 있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처리합니다.
의원 한향숙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동명저수지에 너무 많은 쓰레기가 모여 있다는 신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저도 현장 봤습니다.
의원 한향숙 너무 많은 쓰레기가 모여 있는데 처리 안 한다고 제가 신고를 받아서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민원인들이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올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일단은 농촌공사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부탁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합니다.
의원 한향숙 기관간의 일이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민원인들이 신고가 안 들어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물가상승률 1.2% 적용해서 산정했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그러면 저번에 10년 동안은 산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물가상승률을 계속 적용해서 계속 올렸습니다.
위원 구정회 지금까지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이번에 18만7,000원 된 거는 바닥재하고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하고 감안해서 3만원을 올린 거고 7월 이전까지는 15만3,600원을 톤당 줬거든요.
7월 1일부로 18만7,000원을 집행하는 걸로,
위원 구정회 지금 10년 다됐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돈 금액이 1.6%이면 5년 아니고 10년 정도로 차이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은 크게 손해 안 볼 것 같은데요?
아까 최인희 위원님 좋은 말씀이지만, 그쪽 회사에서는 크게 손해 안 볼 것 같더라고요.
물가상승률을 다 해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18만7,000원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에너지에 용역을 줬었고, 원가분석을 대충 해봤는데 우리가 18만7,000원 주는 정도는 거의 원가 수준입니다.
제일에너지 측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처리할 때도 최 사장님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칠곡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굳이 이윤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칠곡군 쓰레기는 운영비만 나와주면 나머지 쓰레기 처리하면 이윤이 생기니까 그렇게 처리가격을 산정하자, 그래서 이번에 올려준 것도 실제로는 22만원 좀 넘습니다.
단가가, 청송 같은 경우에가 22만원 넘게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가격으로 하자고 해서 18만7,000원을 합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바닥재 처리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바닥재 처리장이 인근 구미에 있죠?
제일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재 처리비용 인상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언론 보도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석적읍(반계, 망정, 도개리)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위원장 김세균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석적읍(반계, 망정, 도개리)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평상시에 저희 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석적읍 반계, 망정, 도개리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석적읍 반계, 망정, 도계리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칠곡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로는 석적읍 반계, 망정, 도계리에 하수관로 31.4km와 매홀펌프장 16개소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하수도법 제19조2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하수도법 19조의5, 하수도법 시행령 15조의3,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 및 하수도법 제19조2에 따라 칠곡군 석적읍 반계, 망정, 도개리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석적읍 반계, 망정, 도개리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이며 대상시설물은 하수관로 31.4km와 맨홀펌프장 16개소입니다.
대행방법은 공개모입을 통하여 선정을 하며 대행기관은 단순관리 대행으로써 5년이고 대행성과에 따라서 5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영비는 연간 3억4,000만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관리대행 운영비용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위탁사유로써는 하수도시설 운영에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고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석적읍 반계, 망정, 도개리 하수도시얼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석적읍 반계, 망정, 도계리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대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대행 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군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석적읍 반계, 망정, 도계리 하수도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안건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석적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일단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면 5년이죠. 참고사항을 보면 다른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쪽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천이나 기산이나,
5년간 하면 이때까지 수리나 보수나 물론 기계로 하다보면 닳고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큼 많이 들어갔습니까? 보수나 수리하는 쪽에 1년에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벽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로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점검에 대한 경비고요.
변동비는 예상치 못한 파손이나 고장이 났을 때 그런 거는 별도의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기존에 했던 것을 왜 물어보냐면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다보면 고장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큼 들어갔냐, 궁금해서 여쭸고요.
지금 석적에 반계, 망정, 도개도 계속하면 기계도 고장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얼마 들어갔는지 수리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참고 좀 하려고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감사드리고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1년 내년부터잖아요. ’25년까지 5년, 가격이 다 똑같아요.
우리 군비잖아요. 민간위탁용역비가 34억이잖아요.
그러면 물가상승을 적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금번 추경에 원가계산용역비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원가산정을 해서 3억4,000은 추정치고 정확한 금액은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없으니까 물가상승 적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기관에는 물가상승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으니까 하려면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되지 어느 기관에는 하고 어느 기관에는 안 하면 안 되니까 여쭤봤습니다.
다른 데 민원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현재 마무리 단계로 배수설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22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위원 구정회 추석도 있고 몇 달 남았는데 마무리 깨끗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한향숙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관로 길이하고 맨홀펌프장 개수하고 운영비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관로는 저희들이 5년 안에 31.4km 전 구간을 점검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맨홀펌프장은 자동으로 센스를 달아놨습니다.
자동으로 작동을 하도록 해놨는데 그걸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쫓아나가고 24시간 대기상태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향숙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석적읍 운영비 길이하고, 맨홀펌프장 개수하고 기산면 처리장에 있는 거는 돈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기산에는 관거 뿐만 아니라 처리장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수처리장까지,
의원 한향숙 석적에 하수관거시설이 공사가 다 되어서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계산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관거관리입니다.
의원 한향숙 그러면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기산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향숙 7억4,000만원이,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인력 그리고 관거 관리하는 인력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원 한향숙 그러면 왜관읍은 하수처리를 어디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왜관 하수처리장에서 합니다.
의원 한향숙 벽산에너지 여기도 사무실이 엔바이오 옆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그 안쪽에 있습니다.
의원 한향숙 전체가 다 거기 있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의원 한향숙 그러면 죄송한데 기산 전체 7억4,000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하나하고, 이번에 석적 것하고 두 개를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지금 석적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원 한향숙 추정치라도 나온 거를 비교를 한번,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추정치를 다른 데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용역비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나와서 원가 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 한향숙 그러면 기산 것만 부탁드릴게요.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세균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입니다.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부동과,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 재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적기념관을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동의를 구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대상은 칠곡군 전적기념관 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되며 예산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도비 2억5,000, 군비 2억5,000 연간 5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칠곡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관리 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동의요구 내용은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에 운영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아 절차에 따라 차액이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전적기념관 다부동 왜관지구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 하고자 군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의 적격성,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맞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함이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수고하셨습니다.
전적기념관 준공이 ’78년으로 되어 있고, 다부동은 ’81년이잖아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처음에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 최인희 직접관리를 몇 년간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99년도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 최인희 제일 처음에 위탁받은 데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자유총연맹,
위원 최인희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보통 5년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3~5년 사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여기는 3년으로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5년으로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너무 길다보면 수탁자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짧더라도 3년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위원 최인희 항상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데서 하려고 마음은 먹어도 못했던 상황들이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보건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올 수 있었는데 지난번 할 때까지는 재위탁 공고해도 응한 사람이 없었고 2017년도에 공고할 때는 재항군인회 칠곡군지회에서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관리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심의를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3년간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인희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자유총연맹에서 다부동, 왜관전적기념관으로 다른 단체에서 왔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인희 예,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사면 슬라이딩 됐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추가 요구자료에 4쪽, 보겠습니다.
도비가 5억2,000이죠? 다른 지역에는 물론 규모, 시설 개수가 다르겠지만 다른 데는 시도비가 많고 경기나 경남은 우리와 같이 시비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저희 군은 다부동, 왜관 전적기념관이 칠곡군 소유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다른 데는 도 단위라든가 시 단위의 소유라서 시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기들 광역도비라든가 이런 걸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다부동 전적기념관, 왜관지구 전적기념관하고 여쭤볼게요.
다부동은 어느 기관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시설물은 칠곡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왜관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왜관 전적기념관도 칠곡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앞에 이야기하고 매치가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것은 광역시의 소유라든가 대구시 소유라서 거기서는 광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군 관할이라서 군비를 지원합니다만 자유총연맹 도지회에서 와 있어서 자유총연맹 도지회의 운영비로 2억5,000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돈도 반반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돈은 적게 들어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저희들이 도비하고 여태까지 50%, 50%로,
위원 구정회 그건 압니다. 예를 들어서 7대 3이나 8대 2나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보조금 지원은 예산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여기 건립자가 소장님께서 기념관이나 교육관도 있는데 다부동 건립자 구국관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칠곡군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다 칠곡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국관이 관리를 도지회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다 넘겨 준 상황입니다.
위원 구정회 간담회할 때 자총에 본부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다부동에 본부가 있다는 그 소리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구국관에 경상북도가 건립자인데 또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건립자는 국방부에서 저희 칠곡군에게 모든 시설을 넘겨줬습니다.
위원 구정회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억5,000도 큰돈입니다.
도비, 군비 퍼센트가 5대 5인데, 6대 4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3년 전에 처음 공개모집했죠? 재항군인회,
’99년 이후에는 자총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몇 년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30년 정도,
위원 구정회 30년 하면서 공개모집은 3년 전에 처음 했잖아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시간은 아닌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든 하면 공개모집을 충분히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한향숙 첫 번째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경상북도하고 칠곡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념관은 국방부 소관이고요. 구국관은 경상북도하고 칠곡군 소속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기념관은 국방부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줬고요.
그 이후에 구국관을 지을 때 도비가 몇 % 지원되어서 경상북도하고 칠곡군하고 된 것 같습니다.
의원 한향숙 그러면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칠곡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향숙 전부 다 소유가 칠곡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의원 한향숙 그런데 도비를 받아오는 이유는 자총 도지부가 다부동 전적관에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의 소유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자총에 직원들이 와 있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오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그리고 운영비하고 도 전체의 자유총연맹 운영비,
의원 한향숙 쉽게 말해서 운영 인건비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의원 한향숙 그건 우리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왜관 전적기념관은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유총연맹에 돈을 2억5,000를 주는 이유는 자유총연맹 운영비를 주기 위한 인건비잖아요.
소유는 전부 우리 군 건데 아무 상관 없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한향숙 두 번째 공개모집하는데 기간을 며칠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공고하면 16일간 공고합니다.
의원 한향숙 16일간 어디에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의원 한향숙 그리고 기념관이 꼭 보건단체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지금 직영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쪽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직영하면 인건비하고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고,
의원 한향숙 직영 아닌 다른 단체에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보건단체라든가 칠곡군에 수탁했던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의원 한향숙 누구나 응시는 할 수 있지만 단지 문제가 선정기준에서 재원조달 능력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수탁기관의 업무 연관성 이거인데 예를 들면 보훈단체에 젊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기념관을 잘 운영해 보겠다, 돈 필요 없다,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꼭 자유총연맹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의원 한향숙 물론 그동안 30년 동안 운영을 잘 해왔습니다.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연간 5억씩 들어가는데 잘 운영해 온 건 맞습니다만, 구정회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간담회 때 이야기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른 보훈단체라든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모집공고를 보훈단체에 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부 전적기념관하고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 및 기념품에 관해서 특정단체에 관리권이나 소유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바깥 부분은 자총하고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안쪽까지는 저희들이 자총이 아니고 칠곡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소유권이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쉽게 얘기해서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비행기, 장갑차, 전시품 등의 관리권이나 소유권이 특정단체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 부분은 자총하고 국방부하고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그런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그렇습니다. 암묵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다부동전투와 관련된 부분이 큽니다.
태생적 자체가 그렇고 문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관계에 상호보완적인 프로그램 운영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필을 많이 해요.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의 접근이지 않습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시설관리를 포함해서 장비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설계예산 2억 정도가 추가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서 올라온 게 1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아닙니다. 시상금 1억원하고, 군비 1억원하고 2억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리고 그 밑에 금화지구에 가면 전적비가 또 하나 더 있어요.
6.25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알아보세요.
관리가 6.25에 관련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그 부분도 어차피 6.25 관련 거라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지금 거기 관리 안 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금화지구에 가면 우측에 도로 옆에 탑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그 부분도 차후에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확보해 보시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한향숙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기념관은 칠곡군 소유고 바깥에 전시되어 있는 기념품은 국방부 소유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국방부에서 자유총연맹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준 사항입니다.
의원 한향숙 그러면 다른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다른 단체가 오면 다른 단체하고 국방부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향숙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추가로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97년 1월까지 칠곡군에서 관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다부동은 ’81년도에 만들었고 왜관은 ’78년도에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자유총연맹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이유는 관리비 절감이라든지 운영 활성화라고 쓰여 있습니다.
’97년도까지 쓰신 내역 있나요? 군에서 한 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97년도에 제가 그때 공무원 생활할 때 직원 분이 거기서 직접 숙식하면서 관리를 했거든요.
뜯기 전에 보면 숙직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만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문화과에서 관리하다가 2015년도에 받아서 그전에 했던 자료는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 구정회 어떻게 자료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부서가 여러 군데로 옮기다 보니까,
위원 구정회 그건 방금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암만 부서를 옮겨도 칠곡군행정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보증기간이 일반회계에서는 3~5년인가 해서 보존연원에 따라서 자료가 30년이 지나서 전부 보존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소장님, ’99년부터 지금까지 자총에서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자료가 없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99년 이후에 자료를 찾아보면 있는데 보통 보존기간이 지출서류는 5년이고, 일반 건 보통 3년인가 그래서,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 제 말은 ’99년부터 올해까지 30년을 했는데 5년 이후는 다 폐기되고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97년도부터 했던 자료가 없다는 거랑 같은 말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폐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내용연수가 지나면 다 폐기를 합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적읍(반계, 망정, 도개리)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석적읍(반계, 망정, 도개리)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적읍(반계, 망정, 도개리)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전적기념관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 (4인)

김세균
최인희
한향숙
구정회


출석공무원 : (3인)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