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8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개의시간:10시 08분
의장이재호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박찬식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박찬식 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먼저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심청보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20년 5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일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이재호 박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따라 한향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한향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한향숙 안녕하십니까? 한향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군민과 이재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기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주요 사업장 일제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각종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예방만이 우리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군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억 이상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직 직원 1명이 100여개의 사업장을 점검하기엔 한계가 있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백선기 군수님의 획기적인 제안으로 칠곡군이 기존의 점검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의 사업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선진행정의 수범 사례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총무과에서 총괄하여 행정, 토목, 건축 등 다양한 직렬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료직원이 한 사업을 점검 평가한다는 점에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점 또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점검반의 확고한 의지로 공사가 진행 중인 95개의 사업장을 확인 점검하여 94건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완공된 사업장 중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30여개의 시설에 대해 야간 확인 점검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적극적인 문제해결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입장에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군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이자 대표로서 정말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들이 주말도 반납한 채 하루도 쉬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하게 칠곡군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며 한없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칠곡군이 모든 행정현장에서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코로나19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이재호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같이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이재호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서서히 안전 국면을 되찾고 있었으나 최근 전국 각 지역의 이태원클럽 관련 환자 발생에 따라 다시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인적, 물적 등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끝까지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 그리고 2019년도 회계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정부와 경북도의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정책 확대추진에 따른 의무지출 수요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군민생계와 소득보장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과 군비 부담금 조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380억원이 증액된 6,183억원으로 6.5%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만 380억원이 증액되어 7.5% 신장된 5,4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편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89억4,7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5억8,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49억6,5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성 경비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적외선온도감지기기 구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349억1,900만원으로 긴급 재난지원 사업 325억2,600만원, 경북도재난긴급생활비 지원 15억9,400만원 등 국비 289억4,700만원과 도비 15억8,800만원, 군비 43억8,4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일반예비비 1,100만원과 코로나19 대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3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군이 한정된 재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적절한 시기와 적합한 타이밍에 맞는 지원일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6월경 제3차 추경을 예고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정부 정책에 대응하며 지역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정회 의원님, 심청보 의원님, 장세학 의원님, 김세균 의원님, 이상승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의장 이재호 (10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세학 의원님과 심청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세학 의원님과 심청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이재호
한향숙
구정회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창훈
장세학
최연준
최인희


출석공무원 : (29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이경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행정복지국장 장명익
관광경제국장 이광언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총 무 과 장 강광수
세 무 과 장 이상욱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보 건 소 장 문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의회사무국(2명)

사 무 국 장 박찬식
의 사 담 당 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