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1일 (화)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1.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개의시간:9시 31분
의장이재호 (9시 31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한향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한향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한향숙 □ 5분 자유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향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12만 칠곡군민의 행복과 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백선기 군수님과 78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칠곡군에는 협의체, 협의회, 자문단을 포함하여 91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칠곡군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재정비에 대한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 비율입니다.
『양성평등법』제21조는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에는 7개의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수가 전무한 상태며, 대다수의 위원회들이 이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름지기, 지금은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어느 때보다 강하며, 전문성 또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속히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여성참여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입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을 확인화 결과, 안전관리과 3건, 민원봉사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일자리경제과 3건, 교통행정과 1건, 농림정책과 2건, 도시계획과 2건, 교육문화회관 1건에 총 15개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97년도에 구성된 건상실천협의회 위원회”는 소관담당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가 없거나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를 파악하여 하루속히 재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각종 심의위원회 관련입니다.
칠곡군에는 토지심사위원회를 비롯한 22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 실적을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9개의 심의위원회에서 서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면회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지난 3년을 주민의 눈으로 볼 때 합리적 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심의위원 선정 관련입니다.
22개의 심의위원회에서 특정인이 5번 이상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의 선정 시 심사숙소하여야 하며, 선정 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보면 참석자 서명외 별다른 의견이 없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운영되던 위원회 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고려해 회의록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선기 군수님, 지금은 어느때 보다도 군민의 요구와 참여가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서면심의는 최소화 할 것과 중복되는 심의위원 수를 줄이고, 다양한 전문가나 사회활동가가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군민과 소통하는 맑고 투명한 군정을 위해, 군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이재호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장 이재호 (9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칠곡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 시 수의계약 조건 및 사용료·대부료 감경범위를 명시하고, 농경지 수의매각 대상자를 실경작자에서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제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에 재위탁하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세밀한 자료 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질의·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장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군정추진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답변 및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시 42분 산회)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 (10인)

이재호
한향숙
구정회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창훈
장세학
최연준
최인희


출석공무원 : (28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강성익
기획감사실장 권순택
안전행정국장 조금래
지역개발국장 박세문
총 무 과 장 장재석
안전관리과장 이광언
세 무 과 장 박찬식
회 계 과 장 김태자
민원봉사과장 안효진
정보통신과장 정명호
문화관광과장 송동석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
사회복지과장 강광수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일자리경제과장 최용원
교통행정과장 윤지영
농림정책과장 이상기
환경관리과장 전찬우
건 설 과 장 권순창
도시계획과장 최병규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보 건 소 장 문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금창오
교육문화회관장 박평녕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의회사무국(2명)

사 무 국 장 장명익
의 사 담 당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