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월 2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시 유치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시 유치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
개의시간:10시
의장이재호 (10시 개의)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귀한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의회의 산 증인이신 전직 원로의원님들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한향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한향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한향숙 안녕하십니까? 한향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만 칠곡군민의 행복과 칠곡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기 군수님과 76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수익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관람객이나 이용객이 저조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전시관, 문학관 등의 공공시설들이 특화된 운영프로그램 부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는 소식을 흔히 접하여 왔습니다.
저성장 저고용의 여파로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현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완공한 대형 시설물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역주민들의 시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달리 우리군은 2015년 10월 개관한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의 경우 수준 높은 전시와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3년이라는 단기간에 관람객이 60만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으며 지난해 3월말 개관한 ‘꿀벌나라 테마공원’도 개관 7개월 만에 관람객이 13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전국적인 생태체험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지구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호국평화의 도시’와 ‘양봉산업특구’인 칠곡군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나아가 ‘문화관광도시 칠곡’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현재 건립중인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 호국문화체험 테마공원, 관호산성공원 등 계획된 1단계 문화관광 시설들이 2020년경에는 모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각종 문화관광 시설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보고 즐길 수 있고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향상과 연계되므로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관광 시설들의 특성상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시작부터 관리?운영단계까지 수익창출 방안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군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혁신과제로 선정된 문화관광재단 설립, 스토리가 있는 관광코스 개발, 민?관의 관광시설과 자원을 아우르는 관광코스 개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전략 수립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및을 발한다면 관광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 뿐만 아니라 칠곡군 지역발전에 큰 획을 그은 정책으로 군민들에게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미래 먹거리인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시 유치지지 성명이 추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 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장 이재호 (10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악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입법으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입법으로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군민 인식을 개선하여 치매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의 미래 먹거리인 문화?예술?관광 업무를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교통과 차량업무를 일원화 하는 등 업무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칠곡군 성장동력 사업인 문화와 관광산업에 투자 및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체육?교통?차량 등 유사업무 부서는 통?폐합 하는 등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정보수집과 우수사례 상호교환,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와 교육 등을 통하여 칠곡군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분석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정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절 제5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이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시 유치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시 유치지지 성명서 체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워원장이신 김세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세균 안녕하십니까? 김세균 의원입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시 유치지지 성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유지하며 국가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공장 부지로 최종 선정된다면, 2019년부터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기업이 12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기초공사에만 1조 6천억원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경기침체와 오랜 제조업의 불황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칠곡군과 인접한 구미시가 SK하이닉스 공장 부지로 최종 선정된다면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칠곡 및 인근 중소도시에 당장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수십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므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시 유치에 적극 협조하여 칠곡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구미시 유치지지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성명서 채택을 제안 드립니다.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시 유치지지 성명서』
우리 칠곡군의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유지하여 국가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구미 국가 산업단지의 오랜 제조업 불황으로 구미시와 인접하고 있는 칠곡군마저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 칠곡군과 인접한 구미시가 SK하이닉스 공장 부지로 최종 선정된다면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칠곡 및 인근 중소도시에 당장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수십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SK하이닉스 공장 부지 선정은 구미시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모두의 염원이라 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공장 부지 유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대구?경북경제의 재도약을 희망하며, 우리 칠곡군의회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시 유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월 29일
의장 이재호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 구미시 유치지지 성명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이재호
한향숙
구정회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창훈
장세학
최연준
최인희


출석공무원 : (28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강성익
기획감사실장 권순택
안전행정국장 조금래
지역개발국장 박세문
총 무 과 장 장재석
안전관리과장 이광언
세 무 과 장 박찬식
회 계 과 장 김태자
민원봉사과장 장재호
정보통신과장 정명호
새마을문화과장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
사회복지과장 조재일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최용원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환경관리과장 전찬우
건 설 과 장 권순창
도시계획과장 최병규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보 건 소 장 문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금창오
교육문화회관장 박평녕
차량등록사업소장윤지영
체육시설사업소장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송동석


의회사무국(2명)

사 무 국 장 장명익 의 사 담 당 윤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