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의시간:10시 1분
의장이재호 (10시 1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 규정에 의거 한향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한향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한향숙 □ 5분 자유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향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제252회 칠곡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만 칠곡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기 군수님과 800여명의 공직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칠곡미래 100년을 위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여 관광산업 활성에 집중해야 할 때’ 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대가 빠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시대가 급변하고,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문화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갈망도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문화관광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선기 군수님!
지금 전국의 지자체는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과를 신설하여 지역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칠곡군의 관광도시는 누가 만들어가야 합니까 ?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칠곡군의 현실은 800여명의 공무원중에 관광을 책임지는 관광개발담당 직원은 3명뿐입니다.
물론 관광개발담당 직원들만 관광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전략과, 새마을문화과, 일자리경제교통과,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등등 전 부서가 하는 일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들과 연계되어진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부서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부서의 업무처리는 관광을 접목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관광에 대한 책임감을 갖거나, 칠곡군 관광발전을 위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칠곡군은 관광에 대한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이 관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하고, 관광인프라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직제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의 부서를 신설하고 지금보다 최소한 2배, 3배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인 관광산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군수님 !
칠곡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부서를 신설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수 있는 조직개편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이재호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동의안 재회부 건 상정이 추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재호 (10시 7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난 12월 11일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재회부 의결된 안건으로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위원 상호간 심사숙고를 거듭한 결과 공예테마파크 공원 조성 관련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포함된 필지 외에 더 이상 취득계획이 없다는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고, 전통문화산업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재호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세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492억원으로 기정예산 4,430억원 보다 1.4% 증가한 62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653억원으로 기정예산 662억2,000만원보다 1.4% 감소한 9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5.145억원으로 기정예산 5,092억2,000만원보다 1% 증가한 52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등 의존재원 변경으로 인한 군비 부담액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지난 12월 1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화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수정 사항없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25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960억원보다 7.3% 증가한 29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611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09억2,000만원보다 0.3% 증가한 1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 4,861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569억2,000만원보다 6.4%가 증가한 291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의존재원에 비하여 군비부담이 많은 사업, 전시성 사업, 중복사업, 타당성 및 투자효과가 미흡한 사업, 선심성 행사나 축제위주의 사업 등의 편성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및 주민생활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총 15건에 29억6,702만4,000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64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6억8,000만원보다 14.3% 증가한 8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활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 될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각종 의정활동 및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활히 심사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초기 단계부터 사업안에 대하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 주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제안 설명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준비와 충분한 사전설명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하옵건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김세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이재호
한향숙
구정희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창훈
장세학
최연준
최인희


출석공무원 : (28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서문환
기획감사실장 장명익
안전행정국장 류명진
지역개발국장 박세문
총 무 과 장 장재석
안전관리과장 이광언
세 무 과 장 박찬식
회 계 과 장 김태자
민원봉사과장 장재호
정보통신과장 정명호
새마을문화과장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
사회복지과장 조재일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최용원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환경관리과장 전찬우
건 설 과 장 박태환
도시계획과장 최병규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보 건 소 장 문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병원
수도사업소장 금창오
교육문화회관장 박평녕
차량등록사업소장김동연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영환
시설관리사업소장 송동석


의회사무국(2명)

사 무 국 장 이동철 의 사 담 당 윤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