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6.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1.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2.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5.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27.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8.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9.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30.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31.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32.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5.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
37.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8.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칠곡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칠곡군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1.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6.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1.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2.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5.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27.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8.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9.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30.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31.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32.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5.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
37.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8.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칠곡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칠곡군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개의시간:10시
의장이재호 (10시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최연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연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최연준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연준 의원입니다.
평소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주시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열정으로 일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제252회 제2차 정례회중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76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몇몇 공직자분들께 제 신분을 밝히고 몇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알아보고 전화를 주신다고 하여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그 후로 하루 이틀 지나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더니 자기가 아는데로 설명을 해 주셨고 제 답변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좀 더 상세히 알려주신다고 그 부서 전화번호와 담당직원 성함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칠곡군과 다른 이웃 지자체를 보면서 우리 칠곡군 공직자 한 분이 주민 약 150명을 살피고 있고 성주군은 75명, 그리고 고령군은 68명, 구미시는 253명, 김천시는 127명을 담당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군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주민을 맡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구는 민원전화나 고객응대는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담당계장님들께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우리군 인사행정면에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인사행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사행정 실무제도에서 대우공무원제, 필수 실무요원제, 직급별 총 정원제, 정원 동결제, 복수직급제로 시행되고 있으면서 약 10여년이 흘러오며 복수직급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분들 구성은 행정직 277명 약 38%, 시설직 87명 약 12%, 사회복지직 62명 약 8%, 공업직 34명 약5%, 세무.농업 각31명 4%입니다.
그 외 다른 직렬 208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곡군 총정원은 766명으로 알고 있으나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730분이었습니다.
각 실과별 및 읍면 분포를 보았는데 행정직렬이 의회와 석적읍, 일자리 경제교통과에 가장 많이 편중이 된걸 보았고 북삼읍에는 농업직렬이 한분도 안 계셨습니다.
여기서 복수직렬제도는 일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개의 직위를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직렬들로 해당직위의 정원을 복수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직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과학기술인력의 공직임용 확대 및 소수직렬 보호이고 기술직과 소수직렬에게 개인실적에 따라 승진. 전보 할수 있는 자리를 확대함으로서 공직생활에 희망을 주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함으로서 조직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고 역량중심의 인력운용 및 인사관리의 탄력성 확보차원이며 가용한 인력운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더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이고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획일화된 직렬개념을 탈피하여 내부 구성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강화하여 역량 및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풍토를 확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직제개편으로 밖으로는 주민들의 사랑을, 안으로는 공직자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승진 및 전보시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수직렬들이 각 실과별로 흩어져서 전문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문화시설 기획단을 신설하면서 공무원 노조 추천자를 인사위원회에 위촉하셔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직제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이재호 예, 최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청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청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청보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의원 의졍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칠곡군의회의원 의정비를 칠곡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 해옴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차 정례회기 중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주요의정이 집중되어 있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조정하여 실효성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심청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재호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칠곡군 참전유공자 자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칠곡군공설납공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학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입법으로, 재난, 재해시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적십자사 경북지사봉사회 칠곡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에 원활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칠곡군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용역의 범위와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을 명시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성별고려를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맞게 위원회 임기의 연임횟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을 졍비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유아교육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양육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압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역지흥재단에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축제와 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등 지역진흥 업무를 지원받아 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 활성화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칠곡군호이장학회’는 군의 미래 성장 동력에 밑거름이 될 지역 인재를 기르는 교육정책 일환으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왜관읍의 아파트 신축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정부 및 군정주요시책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자연부락과 공동주택 주변 지역 주민간의 이원화를 방지하고,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 다가구 주택지역 증가로 왜관읍의 반수 14개 신설 및 약목면의 1개반 분반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안전, 일자리, 아동, 치매안심센터 등 주요 국정과제분야와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무원 정원 19명을 증원하여 부서 간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와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하는 법적 부담 경비로써, 세수증대 및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칠곡 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호산성 공원조성사업 총2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로, 관리계획안 중 칠곡 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취득할 토지 · 건물 등의 위치 및 기준가격 재평가 등 재산관리의 적성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관호산성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만 승인하는 것으로 보고서 29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건립」과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3층 층축」은 이용자 친화적인 공간조성과 정부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것이며, 「지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또는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잉ㄹ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평화의도시에 걸맞은 보훈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 사망위로금 인상 등 지원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하고, 봉안당의 시설기준과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 하고, 정신장애인의 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 시설 이용자에게 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만이 아닌 모든 군민이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칠곡군”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도래된 군립어린이집에 대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칠곡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의 기능을 강화코자 공동주택 단지내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호이장학회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결과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로 재회부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호 (10시 38분)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계악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칠곡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칠곡군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거주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자금 대출을 통하여 지역민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가 수출진흥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시군별 수출비중을 고려하여 배정된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여부에 대해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 및 지역 농식품 수출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방법 및 납부절차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이용 확대를 통하여 위생상 편의를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도 12월말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중인 업체의 지역실정을 감안한 수집. 운반등의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업무 연속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실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권 광역철도 통과구간인 북삼읍은 구미시와 우리군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나 철도역 부재로 철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북삼(율리) 도시개발사업,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등 장래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임대장비 운송과 관련한 사항과 운송요금의 기준을 정하여 농업인의 생명보호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3년 이내 귀농한 신규농업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 해줌으로써,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지마을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기계 현장수리 교육의 무상부품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경 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혜소지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과 부담감 완화에 도음을 주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유물구입에 있어 각종 홍보 매체에 공개하여 출처가 불명확한 유물 확인으로 구입 절차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증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기증자 및 기증유도자에 대한 합리적인 예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물의 취득 기준 및 소장품의 관리에 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명확한 자료 분석과 심층적이고 내실있는 질의 토론으로 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청하옵건데,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표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칠곡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칠곡군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윈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57분)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명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익 기획감사실장 장명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8년 한해동안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에서부터 예산규모, 일반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및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소요 등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145억으로 52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1%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62억원이 증액되어 1.4% 신장된 4,4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62억원으로 의존재원인 지방세 54억2,800만원, 특별교부세 13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5억2,000만원과 2018년 순세계잉여금 4,3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검토하여 3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900만원으로 출연금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등 사업성 경비 800만원과 자체사업에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초연금지원등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내부유보금 1억9,300만원, 공기업 전출금 13억6,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3억5,000만원과 예비비 80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칠곡 건설을 위해 군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보다 깊은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장명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창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큰 사업의 결과물을 갈무리하기 바쁜 연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요인 및 편성방향입니다.
예산편성 요인으로 수입은 의존재원의 추가변경 내시 및 자체재원 증감요인 반영입니다.
지출은 기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조정과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확보입니다.
편성방향은 필수경비의 부족액 등을 반영하고 운영비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198억7,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억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3.6% 축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27억1,700만원이며 지출은 153억2,900만원으로 각각 7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71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6쪽,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영업수익은 상수도사용료수익 1억4,300만원, 급배수공사 수익에 4억3,800만원등 5억8,600만원을 영업외 수익은 일반회계 지원금등 1억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관급자재대 과지급환급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정수요금 3억4,300만원등 7억4,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손실은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잔액반납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불용품 공용차량 매각수입에 3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억2,6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등에 3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변동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금액은 401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0.4% 축소되었습니다.
9쪽, 사업예산의 수입은 245억1,000만원, 지출은 370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각각 6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156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각각 4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3억5,100만원을 증액하고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수입 4,700만원 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의 감액을 포함 10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이익에 관급자재대 과지급 환급금으로 8,5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영업비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7억원의 감액과 하수도 사용료 증액 1억원을 포함하여 6억2,400만원을 감액하고 영업외 비용에 차입금 이자상환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자본예산 펀성내역의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금등 의존재원 변경을 반영하여 7억원을 증액하고 공사부담금 수입은 6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조정등 4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설중인 자산의 기금변경으로 석적반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11억1,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6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정적인 물 공급과 쾌적한 하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금창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이재호
한향숙
구정희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창훈
장세학
최연준
최인희


출석공무원 : (28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서문환
기획감사실장 장명익
안전행정국장 류명진
지역개발국장 박세문
총 무 과 장 장재석
안전관리과장 이광언
세 무 과 장 박찬식
회 계 과 장 김태자
민원봉사과장 장재호
정보통신과장 정명호
새마을문화과장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
사회복지과장 조재일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최용원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환경관리과장 전찬우
건 설 과 장 박태환
도시계획과장 최병규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보 건 소 장 문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병원
수도사업소장 금창오
교육문화회관장 박평녕
차량등록사업소장김동연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영환
시설관리사업소장 송동석


의회사무국(2명)

사 무 국 장 이동철 의 사 담 당 윤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