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21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4.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4.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개의시간:10시 10분
의장조기석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이동철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동철 사무과장 이동철입니다.
먼저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제23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이택용 의원께서 발의한 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8일 장세학 의원께서 발의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1일과 11월 14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칠곡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총 16건과 11월 16일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조기석 이동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기석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조기석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홍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홍영 기획감사실장 최홍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예산의 추경 편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 마무리 추경예산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군정에 한결같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에서부터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소요 등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조정과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총 4,898억원으로 155억원이 증액되어 3.3%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144억원이 증액되어 3.6% 신장된 4,179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액되어 0.2%가 신장된 5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144억원으로 지방소득세 13억 등 지방세 66억2,500만원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39억2,000만원, 특별교부세 3건에 8억원, 시책추진보전금 5건에 2억7,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준인건비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검토하여 5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5억1,200만원으로 필수경비인 운수업계 보조금 20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성 경비 4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인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19억5,2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은 FTA 폐업지원사업 11억6,200만원 등 3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내부유보금 8,800만원, 기금전출금 2억5,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23억원, 예비비 5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의 조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석 최홍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효준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효준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하수도 업무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편성방향입니다.
예산편성 요인으로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자체재원 추가 증감요인 반영입니다.
지출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액 조정,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확보입니다.
편성방향은 양질의 물공급과 깨끗한 생활환경 기반조성,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소 운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여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괄금액은 201억8,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 신장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 및 지출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62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82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은 100만원 증액, 파손계량기 교체는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댐 용수비는 전액 감액, 긴급복구비에 6,000만원과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억6,100만원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1억9,000만원으로 왜관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등 2건에 1억8,500만원과 예비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예산외 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미수금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총괄금액은 411억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2.2% 신장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249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360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147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169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사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5억5,1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은 3,700만원, 감액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5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5억8,000만원이며, 영업비용으로 하수관거 BTL시설임대료 6억1,700만원 증액,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는 집행잔액 9억원을 감액,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비용 2,900만원 감액하였고, 예비비 8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자본전입금으로 3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비로 하수관거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가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5건에 3억6,700만원을 증액, 예비비는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외 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미수금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맑고 깨끗한 상하수도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석 김효준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의장 조기석 (10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선기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백선기 존경하는 13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군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군정의 동반자로서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이 애써 오신 의원님 어려분과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시정연설 전문 : 별첨 끝에 실음)
의장 조기석 백선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조기석 (10시 4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홍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홍영 기획감사실장 최홍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 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경기회복세의 다소 둔화가 예상되며, 정부의 복지정책 개편 등으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으로 의무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공약사업, SOC사업, 경제활성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안전과 재해예방 등 안전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투자유치와 창업지원으로 일자리사업 지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지원, 안전도시 칠곡조성에 집중 투자하고 경상경비의 과감한 조정과 축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민간이전 경비, 행사 축제경비의 관리 강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와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새해예산은 총 4,510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46억원이 증액되어 3.3%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3,780억원으로 전년대비 70억원이 증액되어 1.9%가 신정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총 7개 회계에 46억2,000만원을 편성하고 기금회계는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에 5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9%가 신장된 23.8%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 기타특별회계 세일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826억2,000만원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774억8,600만원과 세외수입 12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60억3,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70억원, 보조금은 1,365억5,8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가 감액된 330억2,8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2억3,500만원, 교육분야는 71억4,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3억1,5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2.1%가 증액되어 273억2,9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1,079억3,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보건분야는 8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54억3,5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6억2,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40억4,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3억4,100만원, 예비비 39억8,100만원, 기타분야에 59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0억원이 증액되어 1.9%가 신장된 총 3,7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774억8,600만원, 세외수입 127억3,400만원을 편성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60억3,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7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358억9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29억8,800만원으로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2억3,500만원, 교육분야 71억4,9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3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는 262억2,4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1,063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출액의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보건분야는 80억1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4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46억2,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40억4,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24억1,600만원이며, 예비비 39억1,600만원과 기타분야에 59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46억2,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7,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억4,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재정?금융부분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보호분야에 상하수도?수질부분에 11억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회계는 배부해드린 기금회계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6개 비목에 77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7억3,4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6개 비목에 경상적세외수입 78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8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60억3,100만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038억7,600만원, 도비보조금 319억3,300만원을 가내시 통보에 의하여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918억2,800만원으로 이는 공무원 인건비와 군행정 운영에 따른 각종 기준경비,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총 41억4,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06억800만원으로 필수경비는 222억7,400만원, 교육기관보조 18억7,600만원, 출연금 14억4,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총 128억2,100만원이며, 재료비 13억6,700만원, 민간위탁금 87억2,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1억8,4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애국동산 주변정비사업 25억9,000만원 등을 반영한 자체사업은 25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1,983억5,2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1,358억900만원을 가내시 통보에 따라 군비는 625억4,300만원을 부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지원 19억9,1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0억1,000만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16억4,500만원, 기초연금지원 255억7,700만원, 영유아보육료 134억6,100만원, 낙동강역사너울길 조성사업 26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52억4,700만원, 등 총 676건에 대한 보조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7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19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수질개선사업 11억5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2억원, 새마을소득사업 5억6,000만원, 주택관리사업 3억5,000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10억원, 기반시설 부담금 2억3,000만원, 치수사업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의 기반을 준비하고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군민안전을 위한 투자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석 최홍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효준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효준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하수도 업무의 중요성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기업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재정여건으로 수입은 상?하수도 일반회계 지원금과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급수처리구역 확장과 요금 현실화 추진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입니다.
지출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량과 BTL사업 운영과 공공하수처리를 위한 비용 등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방향은 상하수도 시설 및 운영개선을 통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 내역으로 내역은 186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28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3,000만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146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7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6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금 예산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차인액인 24억4,400만원은 실제로 지출은 하지 않고 공기업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한 상수도시설 감가상각비입니다.
다음은 6쪽, 사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128억7,000만원으로서 영업이익은 급수사용료 수입 114억4,100만원과 급수공사 수입 12억5,400만원 등 127억8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익 400만원과 타특별회계 전입금 1억4,500만원 등 1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46억4,4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86억1,100만원과 배급수비 5억7,700만원, 일반관리비 40억6,700만원 등 146억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은 채무상환에 대한 지급이자로 100만원, 특별손실은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만원, 예비비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 규모는 57억3,000만원으로서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3억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46억7,100만원을,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에 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규모는 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구축물 58억3,500만원, 가산배수지 후염소 투입시설 설치공사 등 기계장치 4억4,300만원, 배관수리 차량 구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은 환특자금으로 1,800만원이며, 예비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 내역은 444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76억원 증액 편성하여 20.7%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25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375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9억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19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6억2,200만원 증액되었고, 지출은 19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족금 내역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차인액인 123억7,000만원은 실지로 지출은 하지 않고 공기업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계산한 하수도사업 하수도시설 감가상각비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52억으로서 영업수익은 하수사용료 수입 58억9,000만원과 공공하수도 점용료 1,400만원 등 58억2,3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익 1억2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 수입 192억7,500만원 등 19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총 지출은 375억7,0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은 관거비 93억4,300만원, 처리장비 143억7,200만원 등 374억7,900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채무상환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3,800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은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만원이고, 예비비는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 규모는 191억원으로서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국도비보조금 119억4,100만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5억원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66억3,600만원이고 공사 원인자부담금이 12억9,900만원입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1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총 규모는 1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하수관거 토지매입비 1억원, 약목면 남계리 하수관거 배수설비 정비공사 등 구축물에 2억6,000만원이며,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약목면 무림?관호 오수관거 정비공사 등 건설중인 자산에 17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유동부채 상환금으로 환특자금에 2억2,000만원,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등에 7억7,500만원, 예비비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기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양질의 물공급과 깨끗한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석 김효준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장 조기석 (11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학희 의원님, 이상천 의원님, 장재환 의원님, 한향숙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의장 조기석 (11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장 조기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재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학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기석 (11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상천 의원님과 이택용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상천 의원님과 이택용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의장 조기석 (11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호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제236회 칠곡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잘 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칠곡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칠곡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화면)
화면에 보이는 도표는 칠곡군의 “5대 농산물 생산현황”입니다.
참외, 포도, 사과, 오이 딸기 등 5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약 1,400여호에 총 재배면적 800헥타르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참외는 군에서 가장 많은 910여호의 농가에서 약 2만3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약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칠곡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참외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참외재배 기술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참외품평회와 서울청계천 광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외고장의 명성은 성주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성주참외보다 우수한 맛과 품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곡참외가 성주보다 뒤쳐진 핵심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칠곡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칠곡군과 칠곡참외를 홍보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지역에 홍보탑이나 홍보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향후 설치될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칠곡참외의 이미지를 접목한다면 그 홍보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화면 참조) 김천의 자두, 청도의 단감, 영주, 청송의 사과, 청양의 고추, 의성의 마늘 등 수 많은 시?군에서 앞 다투어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의 홍보탑을 세워 판매촉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성의 경우에는 가로등의 디자인까지도 마늘 모양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 농산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주참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고속도로 입구에는 물론, 성주군 곳곳에 홍보탑과 홍보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남성주 휴게소 상?하행선 모두 이름부터 “남성주 참외휴게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장실 문이나 세면대 주위의 인테리어, 심지어 소변기 옆에도 참외의 조형물로 성주참외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합쳐진 결과, 해당지역 농산물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선호하는 명품 농산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칠곡군은 어떻습니까?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광고탑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간판이나 현수막조차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년간 400억에서 5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대표 농산물인 칠곡참외의 제값받기와 판매촉진은 그만한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껍질 채 먹는 참외” 관련입니다.
우리군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껍질 채 먹는 참외를 4개 농가에서 재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도도 일반 참외보다 월등히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난 신품종 참외를 재배하는 만큼, 우리 칠곡참외가 한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껍질 채 먹는 참외의 이름도 공모하고 새로운 품종에 대한 홍보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칠곡군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성주보다 뒤진 칠곡참외의 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백선기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최근 외국의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농산물 가격하락과 소비감소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은 참외 홍보탑을 세움으로서 우리 칠곡군과 칠곡 농산물을 전국에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되어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 농민들에게도 참외에 대한 군정의 관심도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되므로 군정에 관련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석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 (8인)

조기석
이택용
김학희
이상천
이재호
장재환
장세학
한향숙


출석공무원 : (28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이범용
기획감사실장 최홍영
안전행정국장 이상민
지역개발국장 홍상철
총 무 과 장 류명진
안전관리과장 권순택
세 무 과 장 장영환
회 계 과 장 노강수
민원봉사과장 권재광
정보통신과장 박찬식
새마을문화과장 이광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
사회복지과장 장명익
미래전략과장 박세문
경제교통과장 김태훈
농림정책과장 조금래
환경관리과장 권창오
건 설 과 장 김종만
도시계획과장 박태환
건축디자인과장 조창주
보 건 소 장 이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수도사업소장 김효준
교육문화회관장 김태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안효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상욱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우


의회사무과(2명)

사 무 과 장 이동철
의 사 담 당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