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4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개의시간:10시 10분
의장조기석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이동철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동철 사무과장 이동철입니다.
먼저 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1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8일 제23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8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나선거구(지천?동명?가산)인 배완섭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2016년 7월 4일자로 사직서를 칠곡군의회로 제출?접수되어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자로 허가처리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조기석 이동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재환 안녕하십니까? 장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왜관읍 석전4리 애국동안 인접마을 일명 달동네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이주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가 힘을 모아 일자리가 넘치는 칠곡! 청년이 희망을 가지는 칠곡! 어르신이 편안한 칠곡! 사회적 약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칠곡! 이라는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새로운 칠곡 100년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 낙동강 시대를 맞이하여 성공적인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개최, “칠곡호국평화기념관” 개관 등 명품 관광도시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우수자치단체, 농민이 잘 사는 칠곡, 전국을 선도하는 인문학 도시로의 도약 등 해를 거듭 할수록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랜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애국동산 인접마을 주민들을 생각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써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 마을은 벽진이씨 종중 소유 토지 약 2,000평(6,500㎡)에 1967년부터 이주민들이 땅을 임차하여 건물을 지어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어 현재 28세대 6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로의 폭이 좁고 급경사지로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생활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왜관 관문으로의 도시미관 마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은 개인 소유이지만 지주가 벽진이씨 종중으로써 노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택 개보수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주민들 대부분이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가구, 장애인 가구, 기초노령연금 수령가구 등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빈곤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자 하여도 빈곤한 경제적 여건상 이주대책과 보상 등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군유지가 아닌 종중 소유의 땅으로써 거주민들과 종중 사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스스로 개선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이자 빈곤층인 주민들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기관에서 이를 방관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칠곡군의 중심지인 왜관에서도 관문에 위치한 마을 특성상 낙후된 환경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선기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미 지난 2012년 12월 17일에도 5분 발언을 통하여 애국동산 인접마을인 일명 달동네의 환경개선과 이주대책에 대하여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은 현재도 어려움을 겪으며 의회와 집행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다시 한번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애국동산 인접마을 일명 달동네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은,
우리 칠곡군의 민선 6기 군정방향과 같이 진정으로 “어르신이 편안한 칠곡”, “사회적 약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칠곡”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애국동산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간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이주관련 대책이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조기석 장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기석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기석 (10시 1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세학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세학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의장 조기석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국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 (9인)

장세학
이상천
김학희
이재호
이택용
정순재
장재환
조기석
한향숙


출석공무원 : (27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이범용
기획감사실장 최홍영
안전행정국장 이상민
지역개발국장 홍상철
총 무 과 장 류명진
세 무 과 장 장영환
회 계 과 장 노강수
민원봉사과장 권재광
정보통신과장 박찬식
새마을문화과장 이광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
사회복지과장 장명익
미래전략과장 박세문
경제교통과장 김태훈
농림정책과장 조금래
환경관리과장 권창오
건설방재과장 김종만
도시계획과장 박태환
건축디자인과장 조창주
보 건 소 장 이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수도사업소장 신성고
교육문화회관장 김태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안효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상욱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명진
의 사 담 당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