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정에 관한 질문
개의시간:10시 1분
의장장세학 (10시 1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조기석 안녕하십니까? 조기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제23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선기 군수님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칠곡군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사항 개선에 대한 제안과 의회사무국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직자들의 인사사항 개선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행정기구 개편으로 안전행정국과 지역개발국이 신설되어 두분의 국장님이 산하 실과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안전행정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등으로 구성되어 행정직렬을 중심으로 세무직, 사회복지직 등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안전행정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직인 윤준현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국은 건설방재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시설직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지역개발국장을 시설직이 아닌 행정직 국장님으로 담당하고 있기에 시설직 공직자의 승진에 대한 사기가 다소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개발국장은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특성상 반드시 시설직만이 국장직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토목직 등 시설직렬이 국장직을 수행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설직 공직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크게 향상되어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림정책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산림, 축산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직렬이 아닌 행정직 공직자께서 과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에 대한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며, 여러사항을 검토한 끝에 내려진 인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가 앞으로 고착화 된다면 시설직, 농업직 등 소수직렬의 승진에 대한 소외감과 사기저하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실시되는 지역개발국장, 농림정책과장 등의 인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직렬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인사를 해주실 것을 군수님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의회사무국 설치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집행부의 국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인구 10만이상 15만미만의 군” 지역까지 확대된 반면, 이와 병행하여 개정되어야 할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은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집행부에는 국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의회는 국을 설치할 수 없는 반쪽짜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선 의회는 지난해 3월, 제221회 임시회에서 우리군 집행부에 두 개의 국을 설치하는 안건을 먼저 의결하였으며,
현재 안전행정국과 지역개발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의 양대축으로써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수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풀뿌리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합리가 조속히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는 이러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의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의회사무국 설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는 칠곡군을 실현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장세학 조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세학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9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단축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개정으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시기를 5월과 6월중에 시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시기를 현행 7월 7일에서 6월 7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이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칠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장세학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재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재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칠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0년 제정된 칠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현재 행정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하였기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이상 장기근속후 퇴직한 이장에게 공로패가 중복수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것으로써, 표창의 중복수여 방지 및 군수표창의 영예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방세 감면 규정 정비 및 법령위반 사항 수정 등을 위한 것으로써 지방세 규정의 전국적 통일성 및 조세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3년간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칠곡군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분석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장재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세학 (10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비율을 37%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는 재이용수 이용을 확대하여 물부족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조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장세학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호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3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에 나설 기회를 주신 장세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27일 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약목면청사를 방문하여 G사의 PF보드로 시공하여야함에도 Y사의 우레탄폼으로 설계와 다르게 단열재를 시공한 현장을 적발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수거해와 동월 28일 의회에서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회계과장, 재산관리 담당, 현장감리, 현장소장, 현장감독과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자치행정위원, 의사과장, 의사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재의 연소시험을 거쳐 현장감리, 현장소장 및 공사감독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시공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변경시공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요청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시 자재상의 문제가 없음을 의회에 보고하였고, 시공을 계속해 지금은 90%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 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문제가 없는 자재를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칠곡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몇가지 사항에 관하여 백선기 군수님과 노강수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강수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약목면 청사 설계 시방서에 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도에 있는 일반공사 시방서입니다.(화면참조)
도급자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고려한다.
가) 소방법규상, 건축법규상 변경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우
나) 현장 사정상 변경하지 아니하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설계변경 내용 설명서
B 설계변경 도면
C 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먼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입니다. 그럼 설계변경사유가 위의 가, 나항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사현장의 자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될때는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G사의 생산공장 화재로 인한 제품생산 중단 및 본사와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이 언제 생산될지 몰라 공급이 곤란하니 Y사의 우레탄폼을 추천받아 사용” 하였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사에서는 본 건과 관련된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대리점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공급하여 주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과연 누가 Y사의 우레탄폼을 추천해 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자재 변경시 대체 자재의 품질검사를 시공전 또는 시공후 언제 시행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화면)
지금 화면이 뜨는 이게 약목면청사 저희들이 감사나갔을을 때 화면입니다. 위의 탈색부분이 설계에 있는 PF 보드로 시공된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설계도상에는 60mm가 시공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mm로 시공되었으며, 옆에 노랗게 된 부분은 Y사의 우레탄폼으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지금 화면이 흐립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조금전 낭독해 드린 설계도상에 있는 시방서입니다. 이시방서는 제가 만든게 아니고 설계도상에 설계를 변경할때는 이렇게 해야된다 어느 경우에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화면이 흐려서 잘 안보입니다만 빨간줄처난 이 부분이 뭔고하면 대리점에서 언제까지 공급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빠른시간내에 공급하여 주겠다는 답변이 빨갛게 칠해진 부분에 답변되어 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의회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는 변경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과정에서 의회를 배제하였고, 의회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시험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객관성이 결여된 절차에 의한 시험결과가 객관적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스크린 화면)
이 시험성적표가 집행부(회계과)에서 저희들 의회하고 어떤 선정기관이나 아니면 시료채취시 저희들이 입회도 하지 않았었고 일방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온 결과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회계과 시험 성적서의 신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사감독 입회하에 현장소장이 시료를 채취하여 국제공인검사기관인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두 시험기관의 결과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바, 군에서 의뢰한 경남 양산소재 한국품질기술연구소가 국가&국제 공인기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화면)
이 품질 검사서가 본 의원이 검사의뢰한 성적표입니다. 화면이 너무 흐려서 숫자상도 잘 안나타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의뢰한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은 국가 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군에서 실시한 그 부분이 국가의 공인기관인지 아니지 국제 공인기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에서 주장하는 단열성을 비교한 표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제품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느것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성적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재시공하기로 합의를 했고, 시험성적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의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소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약목면청사는 사무실로 분류되어 난연성 재료의 시공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설계자가 법에도 없는 비싼 PF보드로 설계하였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설계에 참석한 반석설계사무소의 설계사 이모씨와 직접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설계자는 단열뿐 아니라 난연성도 생각했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변경된 제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처음에는 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별문제가 없는 재료라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불에 타는 상황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못 봤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니 정확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을 거부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설계상의 PF보드와 시공한 우레탄폼의 연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실내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직접 불에타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연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안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동영상으로 제가 잠시 찍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화면)
지금 저게 설계상에 나와있는 PF보드입니다. 장시간 라이터불로 점화를 했을때에 지금 전혀 불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게 PF보드로써 원래 시공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변경시공된 단열재입니다. 불이타는 모습이 보이시죠? 저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똑 같은 라이터입니다.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PF보드에서는 연소될뿐 아니라 유독가스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공한 이제품이 바로 Y사의 우레탄폼입니다. 여기는 유독가스도 심히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사고시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직접 소사보다는 질식사에 해당됩니다.
이런 이유로 설계자는 화재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연성 재료를 설계했음에도 시공자는 이를 무시하고 법에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자재를 변경 시공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약목면청사에는 스프링클러도 시공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난연성의 그런 건물에 난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옥내 소화전 하나만으로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칠곡군은 작년 전국 안전도 3위 군으로 선정되어 칠곡군이 살기 좋고, 안전한 곳으로 홍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의 가격입니다.
회계과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PF보드는 ㎡당 2만2,379원이며, 지금 시공된 Y사의 우레탄폼은 ㎡당 1만4,800원입니다. 차액으로는 거의 7,600원이 차액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체 면적이 1,739㎡로 약 1,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차액의 지적을 하고 난 후에 회수하였음에도 예산절감의 사례라고 홍보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단열성과 난연성의 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설계상의 자재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과연 동등 제품이상의 기준이 뭐냐하면 가격과 품질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당 7,600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품질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보고 시공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감리단을 위촉해 놓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이재료가 변경시공될 당시 기간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12월부터 개최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임시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가 9월부터 11월까지 감리단 회의를 하지 않아서 무려 7차례 대해서 감리단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 시공기간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 개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 보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민의 눈 높이에서 바라보며 예산의 집행은 주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내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쓰임으로 주민이 신뢰하는 행정, 주민이 행복해지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강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약목면청사 단열재 설계변경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강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잘사는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에 있기전에 이메일을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화면)
이 이메일은 행정사무감사 지적받고 일주일정도 뒤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설계자의 의도를 묻기 위해서 설계자한테 메일로 보낸 답장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낸 내용입니다. 내용은 현황을 설명하고 당초 폭발로 해서 이제품을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변경된 제품으로 사용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의도자가 다른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합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입니다. 설계사무소 김영도 건축사무소입니다. 변경된 제품으로 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으로 보는지? 결과는 부실시공이 아닙니다. 단열재 성능은 단열율을 측정하는 것은 열 전도율이 중요하지 연소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크린 화면)
변경전에 단열제 열전도율은 0.019이고, 변경후 단열재는 0.020입니다. 그래서 정도가 미미합니다.
다음 화면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계속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번 설계변경 사유가 위임의 가, 나항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대한 답변입니다.
나항으로 감독과 협의하여 현장사정상 변경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우입니다.
질문 2번 공사현장의 자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할 때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G사의 생산공장 화재로 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본사와 대리점으로부터 언제 생산될지 몰라 공급이 곤란하니 Y사의 우레탄폼을 제품을 추천받아 사용할까 했는데 대리점에 빨리 공급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Y사의 우레탄폼 제품 추천을 해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 답변입니다.
당초 설계된 L사의 제품과 동일성능 제품을 대체 할려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던중 L사 대리점으로부터 L사의 제품보다 성능은 좀 못하지만 국내 제품중 우수한 Y사의 제품이 있다는 현장 대리인이 추천받아 가지고 그후 감리가 Y사의 제품에 공인인정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Y사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자는 LG사의 대리점으로 김경주 차장입니다. 참고로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열재의 법적 기준은 녹색건축물 지원조성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 재성능지표 점수가 공공건축물일 경우는 74점 이상이 되면 합격입니다. 변경된 제품인 Y사의 제품 열전도율이 0.020으로 검사한 결과 지표점수가 75.3이상으로 나옴으로써 법적으로 이상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의하면 연소성은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3번입니다. 자재변경시 대체자재의 품질검사를 시공전 또는 시공후 언제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답해 주십시오.
답변은 공사현장에서 시공되는 건축자재 선정시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제품 설명서를 보고 구입하지 설명서 안에 공인인증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특정을 보고 제품구입하지 할때마다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자재를 구매한다면 시간과 예산이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번 회계과에서 변경자재 품질검사를 위해 시료채취 과정에서 의회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시험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객관성이 결여된 절차에 의해 시험한 결과가 객관적인지 답변해주시오. 의 답변입니다.
이 검사는 회계과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사시에 감사단들이 자체 의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관들이 Y사의 제품을 공인인증 성적서를 검토한결과 법적 규정에 적합하지만은 감사의 신빙성을 더 확보하고자 자체적으로 시험한 것으로 의회에 협의도 하지 않은 것 같고, 회계과에서는 시료채취에 대한 수수료, 공인된 시료와 공문만 발송했을 뿐입니다.
질문 5번, 본 의원이 회계과 시험성적의 신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제공인검사기관인 경기도 소재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에 의뢰한 시험결과 두 시험기관의 결과가 다소 큰차이가 보이는바 군에서 의뢰한 경남 양산 소재 한국품질기술연구소가 국가 국제 공인기관인지 밝혀주십시오. 답변은
의원님께서 검사한 한국산업품질연구원이나 군에서 검사한 한국품질기술연구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1항에 의해 조건을 갖춘 국토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기지사와 경남지사에 등록된 전국 100개가 넘는 민간품질 전문기관입니다. 품질검사종목은 기본적인 일반과 특수분야가 있는데 단열재 시험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분야로 두기관의 품질검사장비나 기술사의 기술은 동등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감기정도가 걸렸는데 준종합병원에 가나 큰 종합병원에 가나 치료받는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6번, 시험성적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재시공키로 합의를 해놓고 시험성적차이가 있는데 재시공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답해 주십시오. 의 답변은 이 6번은 중요한 답변으로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설계된 당초 자재가격과 변경자재 차액을 1,400만원 정도를 해놓고 예산절감 사례라고 홍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 답변은
제품의 성능은 LG사 보다 다소 못하나 그에 반해 예산은 조금 절약된다는 정도의 취지 설명입니다. 홍보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수를 해놓고 했는데 그런데 회수가 아닙니다. 설계에서 업체에 공사금액을 까지 돈을 받아 내는게 아닙니다.
질문 8, 자재 변경시 동등제품 이상의 기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의 질문과 질문 9번 변경자재 가격이 1㎡당 7,6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보고 시공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 답변은
2번 질문답변과 같이 동등이상의 자재를 찾아보았으나 국내 시중에 동등이상의 제품을 찾지 못해 차선책으로 Y사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고, 전자제품과 같은 동일목적인 공산품 가격은 높은 것이 당연히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열재는 사용용도가 다양하게 가격도 다양해서 가격이 높아도 용도가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표준협회 KS 인증 등록된 단열재를 찾아 봤습니다. 140개 업체가 사용용도가 다양하게 산업용, 건축용 단열재가 있는데 공장에 당초 설계한 불이난 경질 발포 프라스틱 단열재가 우리나라에 한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금 변경 시공한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가 우리나라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스치로폼 발포 포리스텔린 단열재가 140개중에 9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립식 건물 등에 사용하는 인조박물섬유 단열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음 및 건축 마감재로 사용하는 폴리에타르 흡연단열재가 7개가 있습니다. 산업용에 이용되는 고무 발포 단열재가 15개가 있는데 변경시공한 우리 경질 우레탄 단열재는 난연재이며, 그다음에 이재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저잡한 제품이 아닙니다.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재입니다. 그러면 당초 제품과 변경시공한 단열재 화재시험 비교장면을 보겠습니다.
(스크린 화면)
발포 폴리스탄 단열재 일반 스치로폼입니다.
저그는 녹아 내립니다.
이 제품은 경질 발포 프라스틱 단열재 당초 설계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변경 현재 지금 변경된 시공된 단열재입니다.
이 제품이 가격이 약간 헐타보니 연기는 좀납니다. 그렇지만 불 붙고, 타고, 이런거는 난열재입니다.
다음 질문 10번째, 민간감리단을 위촉해놓고 지난 9월에서 10월사이에 회의를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12월 이후 공사현장이 아닌 임시청사에서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답변입니다.
민간감리단을 위촉해놓고 이부분에 대해서 민간감리단은 우리 법령에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이재호 의원님이 약목에 청사를 잘 짓기 위해서 민간감리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감리단을 약목에 6,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8월까지는 몇 번의 부면장의 책임하에 회의를 가졌으나 그후 낙동강세계평화축제 등 바쁜 업무 관계로 미루다보니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이후 임시청사에서 개최한 이유는 추운날씨에 먼저 행정적인 서류를 청사에서 자료로 설명하고 가까운 현장에 갈 계획으로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6번, 시험성적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재시공키로 합의를 해놓고 시험성적 차이가 있는데 재시공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의 답변은
의원님이 5번 질문에 본 의원이 회계과에서 시험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제공인 기관인 경기도 소재 한국건설산업기술연구원에 의뢰하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같은 질문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4월 18일 오전 11시 40분경 의뢰한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에 국가공인기관과 비공인기관의 차이점, 우리가 시험했는거와 거기서 시험 차이에 대해서 문의 전화를 해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께서 시험한 연구원에서는 시험한 검사장 장주복 주임의 답변입니다.
단열재 벽채 시험은 가로 30, 세로 30 정사각형이 되는 시료로 시험을 해야 정상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검사의뢰한 시료는 가로 20, 세로 15 정도의 단열재 두장으로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잘라 붙여서 한 장으로 가로 30, 세로 30 규격으로 만들어 시험을 했는데 붙인 공간에 틈이 생겨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시험한 담당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연구원 검사장 장주복씨가 두차례나 이재호 의원님과 전화 통화에서 의뢰한 시료로서는 시험이 불가하다고 정상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그대로 시험해달라고 하여 시험했는 결과의 수치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실을 이재호 의원님께 이야기해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 검사장은 괜찮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시한 시험성적이 비정상적이라는 진실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시험성적 수치로 차이가 난다고 재시공하라고 하는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로 약목청사가 준공되더라도 앞으로 30년후 아니면 50년 후까지 부실시공이라는 의문이 따라 다닐거라고 생각되는데 시공한 벽체의 단열재가 진정 부실시공으로 판단되신다면 의회차원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상부기관에 감사의뢰,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경찰에 수사의뢰 등을 하여 명백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며, 이상 10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재호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노강수 예,
의원 이재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의장 장세학 회의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강수 회계과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사회자 연대로 자리를 옮김)
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호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설계사무소에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 잘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도 설계사무소 대표하고 이메일을 주고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노강수 예,
의원 이재호 그런데 지금 김영도 설계사무소의 대표가 직접 설계를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노강수 대표가, 사장이 직접 공장에 가서 물건을 빼지는 안잖아요. 총괄하면 다 보고를 받고,
의원 이재호 예, 그래서 저는 반석설계사무소에 이천석이라는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직접 제가 김영도씨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김영도씨가 하시는 말씀이 설계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설계당사자한테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이천석이라는 설계사와 직접 통화를 해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이 시공을 하면서 처음부터 검사 제출된 자료만 하면 되지 왜 중간에 품질검사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노강수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저도 그거는 모르는 사항인데 특별 감사팀들이 제가 봤을때는 보통 공인시험성적서하고 모든걸 검토해서 이상없지만 또 이것가지고 의회 가지고가서 이상없다고 하면 꾸지람 듣기나 또 불신을 사지 싶어서 제가 볼때는 감사팀들이 자체로 했습니다.
의원 이재호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시료채취하는 과정이라든지 맡기는 과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강수 일단 저는 직접 보고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재호 일방적으로 채취해 가지고 가능하다.
회계과장 노강수 오늘 감사팀들이 입회하에 가로, 세로 30 박스를 넣어 가지고 짜른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만 띄우지 못해가지고 사진을 이 장면이 시료채취할 때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진입니다.
의원 이재호 예, 그리고 9번 답변에서 동등제품을 찾지 못해서 지금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시중에 나가면 그 이상의 제품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구해다 드릴까요? 과연 그 제품이 지금 그만큼 우수한 제품인지를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를 제가 증명해드릴까요? 그리고 국제공인기관이냐 아니냐 여기서 군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요구했는거는 국가공인기관이냐, 아니면 국제공인기관이냐라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경상남도지사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입니다. 과연 이게 아까 제가 자료에 띄워드렸는 국제공인기관입니다. 라고 명시한 부분하고 그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렸는 부분에서 저도 지금 한국기술품질연구소에 검사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기서 사무국에서 그분하고 통화했다는 사실을 그분이 저한테 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뭐고하면 가로 15㎝, 세로 20㎝ 지금 제가 이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회계과 박용만 주사한테 뭘 이야기 했나 하면 현재 이부분을 제가 다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해서 내가 맡기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1종 3호입니다.
1종 3호의 시료를 본사로부터 하든지 현장에 시료를 가지로 가니 없었어요. 그래서 박용만 주사께 이 시료를 구해서 오라고 제가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1주만에 갔다 드리겠습니다. 3주만에 왔었는데요. 지금 거기서 보내온 재료가 이게 1종 3호라고 저한테 가지고 온 재료입니다.
지금 멀리 계셔서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현재 이 1종 3호라고 가지고온 재료는 단단하기도 다르고 이 표면이 훨씬 다릅니다. 이 표면은 매끌 매끌하게 코팅처리가 되어 있지요? 이게 지금 약목면청사에 그대로 지금 시공되어 있는 재료입니다. 이게 과연 동일한 재료입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소장하고 같이 있을 때 다시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들 눈으로 봤을 때 이 두제품이 동일한 제품이냐? 내가 분명히 요구했는거는 시료검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현장에 가자 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김용만 주사가 입회를 하고 현장소장이 이 재료를 채취해줬습니다.
제가 분명히 본사에 올렸을때에는 크기가 27㎝, 32㎝짜리 두 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의 답변이 뭐냐하면 이게 30㎝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채취했는게 27, 32가 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걸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별도로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성은 없더라도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15㎝, 10㎝가 나왔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그분하고 충분히 통화를 했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다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본사에서 보내왔다는 1종 3호라고 하는 이재료하고 과연 지금 시공된 재료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약목면청사에서 이야기하는 1종 3호가 맞는지도 또다른 의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객관성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긴급히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채취를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보는 입장에서 의회하고 같이 채취를 해서 동일기관을 합의해서 다시 시험을 하든지 해서 더 이상의 의문이 서로 증폭되지 않도록 같이 따로 따로 하지말고 합의를 해서 재시험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노강수 자 그러면요. 제가 요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험이라고하는 것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 밖에서 바람을 맞고 오래된거 하고 회사에서 출고 될 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부실 법적으로 안맞다고 하는거는 녹색기준법에 따른 평균 74점 이상 나오면 공공건축물로서는 법에는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거는 Y사의 0.020에 대한 수치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수치가 아까 우리 의원님 설명하신 0.026에 대해서는 이자료 같으면 품질 단속하는 회사를 고발해야 됩니다. 왜 카다로그상에는 0.020 해놓고 불량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고발을 해야되고,
의원 이재호 아니 그거는 앞으로 여기서 할 일이고,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설계상에 나와있는 PF보드에 단열성은 0.019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노강수 예,
의원 이재호 그러면 0.019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이 동등 제품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가격도 차이나고 0.019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회계과장 노강수 카다로그상에는,
의원 이재호 카다로그상에는 0.020이 나왔지요?
회계과장 노강수 예,
의원 이재호 그런데 지금 군에서 해왔는 결과는 0.019가 나왔지요?
회계과장 노강수 예,
의원 이재호 맞지요?
회계과장 노강수 예,
의원 이재호 그러면 자신있게 제가 지금 제의한대로 같이 입회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합시다.

회계과장 노강수 그렇게 합시다.
의원 이재호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노강수 예,
의원 이재호 예,
회계과장 노강수 자 그러면 이 했을때에 어떤 결과에 대한 걸 분명히 밝히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냥하는거는 하면 되지만,
의원 이재호 아니 결과치가 나와야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 되는거 아닙니까? 결과도 안해보고 미리 속단해서 결정하라 그부분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노강수 우리가 물건을 사고할 때 성능에 대한 0.020에 대한 기준으로 모든 법적 잣대를 대었습니다.
의원 이재호 아니요. 저는 설계상에 나와 있는 재료는 분명히 0.019입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노강수 그런데 물건을 L사에서 Y사,
의원 이재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주장하는 부분은 설계대로 안했다는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거고요. 두 번째는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동등 내지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노강수 아까 그당시에 현장에서,
의원 이재호 아니요. 그당시고 뭐고 치아뿌고 지금 그 충족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강수 지금은 다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 이재호 예,
회계과장 노강수 다 뜯어내고 설계된 제품인지 생산이 된다면,
의원 이재호 아니요. 지금까지 5,6개월간에 걸쳐서 공방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왜 진작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했는거 같으면 벌써 이 부분에 해결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5,6개월 동안에 저한테 한번이라도 이런부분에 대해서 옳게 설명하셨습니까?
의장 장세학 이재호 의원님,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해서 추가 질문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호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세학 이재호 의원님, 노강수 회계과장님 질문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전에 이재호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님?
군수 백선기 (거부의사 표명)
의장 장세학 예, 군수님께서 답변 의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3항 규정에 의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할 서면으로 본 회의에 통보토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어제 4월 19일자로 제출된 서면사유에 의하면 약목청사 건립에 관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으로 실무과장인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어제 서류가 접수되어서 노강수 회계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군정질문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다음회기때 추가 군정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 그리고 5분 발언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 (9인)

장세학
이상천
김학희
이재호
이택용
정순재
장재환
조기석
한향숙


출석공무원 : (27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박기원
기획감사실장 홍상철
안전행정국장 윤준현
지역개발국장 이상민
안전행정과장 이홍선
세 무 과 장 이석균
회 계 과 장 노강수
민원봉사과장 장기동
정보통신과장 박찬식
새마을문화과장 이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일
사회복지과장 장명익
미래전략과장 박세문
경제교통과장 김태훈
농림정책과장 조금래
환경관리과장 권창오
건설방재과장 김종만
도시계획과장 박태환
건축디자인과장 이정영
보 건 소 장 이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수도사업소장 신성고
교육문화회관장 김태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안효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상욱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명진
의 사 담 당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