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예산안 및 결산 심사

  •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안 처리 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 의결
    •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이송(확정)
    • 3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결산 승인 절차

  • 승인요구(군수)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 의결(승인)
    •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이송(확정)
    • 3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