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3일 (목)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개의시간:09시 47분
위원장장세학 (09시 47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장세학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은 129억4,395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7,977만8,000원 감되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자연보호 칠곡군 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 300만원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등 부족분 2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도비 보조금 20% 감액조정에 따라 1,200만원 감해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로 기타 체육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750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2억6,500만원입니다.
294쪽입니다.
도민체전 우수학교 훈련비 지원 1,500만원, 경북 어르신대회 출전비 2,000만원, 도 장애인체육대회 훈련비 및 출전비 750만원 등 총 3억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작년에 유치한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축구대회 경북리그 본선대회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으로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2대에 대한 유류 및 유지비에 600만원 계상하고 덕산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부족분인 전기요금, 잔디보식, 축구장 잔디 유지관리비에 2,2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7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무기계약자 1명 충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서관 근로자 임부임 4,081만9,000원과 이에 따른 보험료 530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복사기 임차료 198만원과 군립도서관 서버교체비 2,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부연한이 경과된 웹방화벽 구축에 2,500만원과 웹서버 구축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책 소독기 구입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서버 교체는 201-01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서 1명 충원에 대한 도서관 운영보조 공무직근로자 임부임 3,41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보호칠곡군협의회 운영비가 기존에 3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300만원의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임차료가 월 10만원씩 해서 12달 하면 120만원입니다.
위원 한향숙 자연보호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약목 오성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인건비로 사무국장비가 월 35만원씩 해서 350만원 해서 420만원 총 540인데 이것은 해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에서 요구는 했는데 항상 당초에서 대비 안 되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똑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동호인클럽 축구대회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동호인클럽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동호인클럽이 경상북도에는 32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칠곡군에는요? 축구동호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동호인들이 숫자는 20~30 몇 개 되는데 리그를 거쳐서 최종 선발돼야 됩니다.
아무나 참여 안 되고 시군에 선발자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는 게 32개 팀입니다.
위원 한향숙 경상북도 전체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32개 팀인데 11월에 덕산체육구장하고, 석적체육구장하고, 인평체육구장, 종합운동장에 할 예정입니다.
1,000여명이 참석을 합니다. 인평체육구장은 왜냐하면 거기에 해야만 마치고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상권에 식사할 수 있도록,
위원 한향숙 경상북도 이걸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하는 거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군비가 4,000만원이고 도 체육회에서 1억4,500만원 지원을 합니다. 3일 동안합니다. 작년에는 영주시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가서 강건영 회장님과 저희과하고 같이 가서 진행하는 것도 한번 봤고,
위원 한향숙 영주시에서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19년 영주시에서 4,000만원, ’18년 문경시에서 4,500 지원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 밑에 레슬링팀 운영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족분이라는데 레슬링 운동선수가 한 명 늘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아닙니다. 지도자를 한 명 더 추가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지난번에 그거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 관용차 유입이라고 25만원씩 2대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떤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작년 2월에 조직 개편하기 전 체육시설사업소였을 때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차량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의 편리를 위해서 모닝 1대하고 1톤 포터가 있습니다. 그 2대 사용하는 유지비입니다.
위원 심청보 본예산에는 2대를 안 잡았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당초 예산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본청에 들어왔는데 따지면 잡아줘야 되거든요. 작년에 사업소였을 때 통과돼서 예산은 편성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본청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줬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입니다.
위원 심청보 빠져서 따로 잡은 거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따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맞 고 요. 우리가 시설이 많다보니까 2대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 심청보 갑자기 관용차가 2대가 올라왔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조직개편 때문에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합쳐져서요.
위원 심청보 295쪽, 책 소독기구 700만원씩 3대가 있는데 이번에 구입한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하려고요. 도서관 안에서는 다 소독이 되어 있고 개인 집으로 빌려갔다 반납한 책을 소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독기 3대가 필요합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조금 감했네요? 지난번에 선정은 어디에 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지천 금호리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승인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 일괄적으로 20% 다 감하더라고요.
그래서 4,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선정은 지천 금호리 한 군데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돈이 얼마 안 되니까요.
위원 이상승 그리고 294쪽, 레슬링팀 운영비 전체 5억3,000 전체 운영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2억5,00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전체를 일단은 레슬링팀에 운영비 나가는 것 감독비 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95쪽, 상단에 근로자보험료 1억200만원 13%는 내용이 뭡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보험료 500만원입니다.
위원 이상승 전체는 1억200만원이잖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전체는 5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
위원 이상승 임부임 말고 그 밑에 보험료라고 또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1억200만원이 5명 급여에 대한 13% 보험료,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294쪽 상단,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축구대회 그러면 도비가 1억4,500?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도 체육회에서 나옵니다. 심판비하고 그런 쪽으로,
위원 이창훈 그리고 칠곡군에서 4,000만원이 합치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3일 안에 다 쓴다는 말이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위원 이창훈 어떻게 대충?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도 체육회 1억4,500 용도가 시상금, 심판 및 진행요원 인건비 그런 쪽으로 주로 나가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준비하는 홍보비, 만찬 쪽입니다.
위원 이창훈 만찬이라는 게 식비 말하는 거죠? 도에서 식비 안 내려 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일단 하기 전에 식을 합니다. 그때 그 돈도 포함된 겁니다. 도 예산에,
위원 이창훈 그러면 도에서 나와 있는 1억4,500에 대한 예산하고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이 돼야만 도에서 돈 내려오지요.
위원 이창훈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 계획은 아직,
위원 이창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주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훈 일단은 그런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위원 이창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준비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8-07 장세학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금호리에 예산편성해 주면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할 거잖아요. 혹시 뭐 할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처음에 6,000만원 할 때는 정자도 하고 마을회관에 운동기구도 몇 개 하려고 했는데 20% 감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자하고 벤치만 몇 개 금액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승 4,800만원이 어중간한 돈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6,000만원 계획을 수립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일괄적으로 20% 삭감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비율에 맞춰서 합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체육시설 위주로 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이건 아닙니다. 체육하고 상관없습니다. 새마을 쪽이겠죠.
위원 이상승 마을하고 상의해서 마을이 원하는 정자라든지 해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이장님하고 의견 다 수렴했습니다.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과장님, 아까 책 소독기계 선정을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심청보 그러면 견적도 받아봤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일단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심청보 700만원 하는데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소독하는데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일단 승인해 주시면 그 금액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다시 보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청보 일단 대략 견적은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위원 심청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독되는지 카탈로그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동호인클럽 체육대회 2019년에는 영주니까 매년 열리는 것인가 보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위원 이창훈 2019년에는 영주,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2018년에는 문경,
위원 이창훈 2020년에는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올해 저희들이 개최하는 겁니다.
위원 이창훈 2017년도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건 아직, 저희들이 덕산구장하고 축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를 한 겁니다. 덕산에 3개면, 석적체육공원에 잔디구장 있고 운동장도 있기 때문에,
위원 이창훈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첫날 만찬과 또 어떤 거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상세한 거는 받아봐야 됩니다.
위원 이창훈 보통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야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줬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냥 거기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너무 안 맞는 거 같은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일단 보통 3일 하는데 도비 지원 받는 거는 같고요. 보통 4,000에서 4,500만원 정도 지원 하거든요.
위원 이창훈 그 정도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잡히는 거야 그렇겠지만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올해 하반기에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11월에 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11월에 하면 대충 4,000만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근거가 대충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해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자료를 하나 이창훈 위원님께 드리세요.

위원 이창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략적인 계획이 만찬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버스, 탁자, 시설준비비, 홍보비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칠곡군 협의회 운영비가 전년도에도 1회 추경 때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올라왔는데 자연보호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죠? 40명 이상 됩니까?
위원장 장세학 실무 담당자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담당 현재 325명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4~50명 정도 됩니다.
위원 한향숙 거의 보면 3~40명인데 1년에 한번 거리정화 활동 하는 거 외에 없는데 다른 단체도 사무국장 인건비를 따로 줍니까? 인건비 명목으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나갑니다.
위원 한향숙 예를 든다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바르게 살기, 새마을, 자연보호, 자총도 있고 다 나갑니다.
위원 한향숙 사무국장 인건비가 단체별로 다 나간단 말이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제일 약한 겁니다. 월급 35만원이거든요.
위원 한향숙 35만원이든 30만원이든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변단체가 엄청 많은데 사무국장 인건비로는 제가 기억이 크게 안 나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여기서 보면 전기세라든지 다 빠지는 부분입니다. 자체 운영비로 쓰는 부분도 있고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임대료 월 10만원씩 내는 거 하고 월급,
위원 한향숙 해마다 1차 추경에 올라올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건데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보니까 다 1회 추경 때 올라왔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 당초 예산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작년과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위원 한향숙 예, 똑같은 사항이네요,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생활체육동호인 축구대회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한데 대회가 올해 처음 유치를 한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유치도 치열하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하고 싶어도 못했지 않습니까? 덕산체육구장하고 인프라가 갖춰져서 하는 건데, 임원들은 2박 3일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를 해서 대회를 하면서 석적, 북삼, 왜관 있는데 임원 숙소 부분들을 최대한 이쪽에서 안내를 잘해서 2박 3일씩 오면 지출을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지역 숙박이나 음식에 쓰면 자연적으로 다른 쪽으로 안 빠지도록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 부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평체육공원도 천연잔디 같지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인평체육공원 넣은 이유도 경기를 하면 점심 때 되면 그 인근에서 식사 하거든요.
그 숫자가 한 팀당 2~30명 넘거든요. 5~60명 해서 며칠만 해도 괜찮아서 인근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러 인평체육공원 넣을 계획입니다. 숙박도 더 고민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청보 보통 이런 행사를 하고 보면 칠곡군에 숙박을 하는 게 아니고 구미가 가깝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니까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처음에 예약할 때 안내를 잘하면 다른 데로 안 빠지게 그런 계획도 세워서 4,000~4,500만원은 대회 할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같으니까 그 부분도 아까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귀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학 멀리서 오셨는데 담당소개부터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귀정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받은 건강증진 권정희 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은향 계장입니다. 출산지원담당 이옥련 계장입니다. 의약관리담당 성제동 계장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최고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서현옥 계장입니다. 건강관리담당에 김운태 계장입니다. 진료담당 장은숙 계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명희 계장입니다.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계장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귀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립전예산 및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92억5,063만원 대비 10억7,543만5,000원 증액으로 103억2,606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장비와 방역약품 구입 등이며 특히 추경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공통적으로 많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감된 사업에 대하여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위원장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500만원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으로 감하였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후된 사무집기 등 교체를 위하여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의치 살균세척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2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사업비 1,890만원 감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9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도보조사업 축소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국민들의 만족도 및 확대 요구도가 높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2,000만원을 추가 군비로 계상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행사 등이 취소되어 행사비 700만원, 시설비 600만원 감하여 금년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1,300만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의료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가검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로 6,5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장애인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67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인식개선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인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고위험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2,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성 인력 확충을 위하여 5,250만원 계상하였고 의료취약지 및 사각지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비로 음압특수구급차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요청 후 집행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이동용 X선 장비구입 1억원, 열감지화상카메라 장비구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비 및 소독 업무 추진을 위하여 4,200만원, 마스크, 손소독제, 개인보호복 등 구입비 2억4,2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74쪽입니다.
음압텐트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격리 입원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8,02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장세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각종 질병예방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36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이 건강체험행사하고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됐는데 금연서비스사업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같고 보통 사무관리비가 조금씩 다 올라갔네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저희 홍보물품 좀 구입하려고요. 기존에 금연 쪽으로 썼던 옛날 모형들이 오래 되어서 집기를 변경하고자 예산을 감하고 올렸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게 꼭 필요해요? 지금 당장,
보건소장 문귀정 예, 추경 때 갖다놔야 코로나19 끝나면 모형 등 들여서 행사장에서 교육시킬 때 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구급차도 구입했고 음압텐트,
보건소장 문귀정 구급차는 구입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비로 2억씩 내려와서 구입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창훈 오게 되면 칠곡군에서 관리하나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이창훈 음압텐트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보건소장 문귀정 음압텐트는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문귀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바로 옆에 보면 음압텐트를 해놓고 주민들이 오면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들리시면 음압텐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열감지카메라는 왜관역하고,
보건소장 문귀정 왜관역하고 군청하고 2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위원 이창훈 보건소에는 설치 안 되어 있었어요?
보건소장 문귀정 보건소를 하다가 군청에 더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보건소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개인별로 체크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조금 그래서 군청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열감지화상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 상태가 잠잠해지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보건소장 문귀정 그때는 보건소에 있다가 혹시 학교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도 있고 또 보관을 잘 해놨다가 내년에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책을 소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살균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아이들 관련해서 대여해 주는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소독합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장난감도서관에서 하지 보건소에서 아이들 빌려주고 대여하는 거는 출산용품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출산용품 같은 것도 소독을 좀 따로 해요?
보건소장 문귀정 출산용품을 가져오면 담당자가 알코올로 해서 소독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걸로 소독해서 비치해 놓고 합니다.
위원 이창훈 그래도 불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카시트도 대여하잖아요?
보건소장 문귀정 대여를 하는데 의원님 그걸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카시트 살균소독기가 있는데 1대에 700만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경상북도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찌됐든 만약에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우거나 내년에 본 예산에 몇 대만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보고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몇 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좀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많을 것 같아요. 살균소독 해주는 업체도 있고,
보건소장 문귀정 업체는 구미하고 알아보니까 자꾸 저출산으로 애기 낳는 숫자가 적으니까 예산도 조금씩 줄어들고 해서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소독기를 700만원 주고 구매를 하는 쪽이 낫겠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문귀정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산 해마다 100만원, 200만원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군 자체에서 몇 개를 세워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카시트나 유모차나 자유자재로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훈 크기가 큰가 보죠?
보건소장 문귀정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문귀정 죄송합니다. 하려하다가 못했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차처럼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밀고 당기고 다 되어 있고요. 주민들 누구나 넣고 버튼을 돌리면 소독 몇 분하고 끝나면 다시 꺼내가고 하는 것을 제가 세종시 보건소 가서 봤거든요.
위원 이창훈 코로나19 있을 때도 출산용품이나 이런 것은 계속 대여가 됐긴 됐나요?
보건소장 문귀정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안 왔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보건소장 문귀정 읍면하고 보건소 쪽으로는 한두 명 이외에는 안 와서 빌려주고 이런 것 없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66쪽,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다른 프로그램 강사들도 다 쉬고 있는데 추가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문귀정 다른 것은 다 축소되었지만 저번에 군수님께서 읍면 순방하실 때 가산면에 안진국 위원장님이라고 새마을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후마네트 교육 프로그램이 경로당 어르신들 마다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북삼하고 가산면하고 같이 나눠서 해주려고 수당을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위원 심청보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장 문귀정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위원 심청보 그래서 올라왔길래 다 삭감되고 있는 부분인데 끝나고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시작할 거네요?

보건소장 문귀정 바로 사업 시작 들어갑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이번에 7,000만원 올렸는데 암환자가 늘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보건소장 문귀정 암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소아암 환자들이 몇 명 들어오면 최대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암환자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어서 7,000만원 더 잡았습니다.
위원 심청보 우리가 지원하는 암환자 몇 명 정도 되지요? 100명 해놓았는데,
보건소장 문귀정 160명 정도 지금 있어도 지급한 거는 96명 정도 지원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와야지,
위원 심청보 그러면 지급내역서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지급내역서는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그거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예,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369쪽, 첫아이 출산장려금 보니까 이거는 또 삭감을 했어요?
보건소장 문귀정 이것은 도에서 계속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심청보 예를 들어서 436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문귀정 모자라면 2회 추경 때 예산 세워서 합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내리고 올리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 심청보 코로나19 있다고 임신하신 분들이 안 낳을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문귀정 그거는 당연하죠. 이런 거는 차질 없이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받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청보 이 지원도 인구가 더 느는 부분인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삭감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맞습니다.
위원 심청보 그리고 370쪽, 통합정신건강진흥사업 1억5,000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귀정 신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2022까지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전국에 6군데 지정이 되었는데,
위원 심청보 그래서 우리 칠곡군도 지정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지정이 되었는데 경북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산, 대전, 경기, 제주도, 전남, 경북이 되었는데 경북 중에서도 4군데가 선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포항, 북구, 구미, 영천, 칠곡 이렇게 선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버스 쏠라티를 구입해서 안에 차량 개조를 다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심청보 차를?
보건소장 문귀정 15인승 쏠라티를 구입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 보면 차를 구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차 안에 예를 들어서 안마기, 컴퓨터 시스템을 다 넣어서 읍면으로 돌면서 정신건강에 대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심청보 먼저 하려고 했던 커피차는?
보건소장 문귀정 칠곡군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서 특수시책으로 경북에서 먼저 커피차 해보려 했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됐는데 마침 도에서 칠곡에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때 우리가 삭감은 잘 했네요?
보건소장 문귀정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3,000만원 대신에 1억5,000 받았습니다. 칠곡이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위원 심청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3쪽, 물론 성립전인데 마스크 5만장이 다 어디로 갔어요?
보건소장 문귀정 마스크가 칠곡군 전체에 다 지급을 많이 해줬습니다. 저소득층, 학교, 교육청,
위원 심청보 읍면에 돌아간 것도 포함된 겁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읍면하고 다요.
위원 심청보 읍면에 보면 저소득층, 70세 이상 이런 것,
보건소장 문귀정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민기초생활자들한테 주는 줄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병원, 병의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5만장 많은 것 같지만 또 코로나19에 자가격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가격리자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 앞에 10~15장씩 주면 그것도 감당을 못할 지경이고, 우리 직원들도 계속 끼고요.
위원 심청보 5만장 하면 사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실 읍면에 마스크 노인 70세 이상 지원해서 석적에 나눠줘 봤는데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건소장 문귀정 저희들은 읍면에도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심청보 배부된 거네요? 같이 포함된 겁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배부처는 정리가 다 되어 있죠?
보건소장 문귀정 예,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거 한 부를 어떻게 했는지 좀 주세요.
위원 심청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내용 두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확진자 몇 명이나 되요? 관내 칠곡군에,
보건소장 문귀정 지금은 확진자는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없어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위원 이상승 재발자도 없고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재발자도 없고, 확진자도 없고,
위원 이상승 있는데요? 송정자연휴양림에,
보건소장 문귀정 송정에는 제일 처음에 확진자 나왔다가 저희들이 다시 휴양림에 들이려면 재검을 해보는데 확진자 나왔다가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지 새로 확진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지금 현재 관내에 확진자는 한 명도 없네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없고,
위원 이상승 자가격리자는 있어요?
담당 자가격리자는 접촉자의 자가격리자도 있고요. 해외입국자들이 자가격리 되어 있습니다. 해외입국자가 190명 정도 되고요. 자가격리 그 외 3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현재 송정자연휴양림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은 뭐로 분류 시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담당 그분들은 내나 같은 실에 있었던 분들이 재확진 되면서 자가격리 된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 사람들이 4명 정도 되나요?
담당 예,
위원 이상승 그리고 병원에 있는 분도 한 분 계시던데?
보건소장 문귀정 예, 병원에는 있습니다. 병원에는 전부 만성질환자로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병에 면역성이 약해서 또 확진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병원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런데 송정자연휴양림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 재발한 확진자가 있데요.
보건소장 문귀정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장애인인데 좀 나아서 들어가려 검사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혼자 못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가 한 분 들어갑니다. 대소변 다 받아내고, 밥도 먹여주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 끝났다 싶어서 도에 의뢰해서 병원 보내서 완치되어 오면 또 다른 사람이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또 격리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 이상승 그러면 계속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위원 이상승 검사하는 검사비는 누가 부담해요?
보건소장 문귀정 검사비는 국도비로 합니다.
위원 이상승 밀알 시설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국도비로 하니까 두 번 걸리든 세 번 걸리든 계속 일단은 끝날 때까지 검사해서 또 재발 나오면 격리해야 하네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그래서 이게 종식이 어렵다는 겁니다.
위원 이상승 일단은 휴양림에 있는 사람이 밀알 사람 4명밖에 없네요? 병원에 있는 한 분하고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위원 이상승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건강위원회 자리 많이 잡혔잖아요.
보건소장 문귀정 건강새마을조성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상승 그렇죠, 혹시 이게 전체 나가는 경비 세부내역 좀 뽑아줄 수 있나요? 확인 좀 해도 되요?
보건소장 문귀정 건강위원회에 나가는 거는 수당이 조금 나가고,
위원 이상승 수당하고 전체 후마네트 강사비, 용역비 쭉 있잖아요? 그거를 상세하게 좀 뽑아서 그냥 한번 보려고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지금 예산만 본예산에 세워놓고 아직 코로나19 터지는 바람에 강사님을 못 모셔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끝나고 나면 바로 모셔서,
위원 이상승 전체 교육비, 수당 또 재료구입비 다 있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371쪽,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있지 않습니까? 차량가액이 2억인데 단순히 차량가액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그거는 안에 내용들이 많아서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약관리담당 성제동 차량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안에 법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장비들 그러니까 음압장치라든가 녹화장비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자동심장충격기 대신 감염병 쪽으로 치중하기 위해서 음압 들것 그런 장비들을 전부 다 포함한 가격이 1억9,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세학 음압이라고 하는 것 대충 조금 들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담당 성제동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간 안에 바깥쪽과 내부가 압이 똑같으면 공기가 서로 섞입니다. 안쪽에 공기를 압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압장비라는 것을 둬서 장비를 통해서 안에 공기를 거르면서 바깥쪽으로 공기를 많이 내보내면 압이 낮아지니까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바깥쪽에서 들어오기만 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래서 음압장치가 보건소에 음압텐트에도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텐트에도 가능한가 싶어서요. 상관은 없습니까?
의약관리담당 성제동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잠깐 실수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게 공기텐트입니다. 음압 조정을 저희가 50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누가 100으로 하니까 음압텐트가 확 쪼그라들 정도까지 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음압장비를 사용하면 환자들이 혹시라도 나와서 검사를 받을 때 기침을 하게 되면 침방울이 밖으로 나갈 위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럼 이렇게 차량이 구입을 하면 운영을 하는데 기사부터 해서 소요 인력 있지 않습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지금 있는 인력으로 다 됩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다 됩니다.
의약관리담당 성제동 지금 현재 저희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가능은 한데 활용도에서는 아무래도 감염병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그렇고 질본에서도 그렇고 소방서와 협력해서 평소에는 소방서에서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장비도 고가인데 활용도를 넓히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72쪽, 이동용 X선 장비 구입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X선 장비도 코로나19 이쪽하고 연관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예, 환자들이 왔을 때 코로나19가 폐로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실내에서 하면 확진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번질 수도 있으니까 텐트 안에 X선 놔두고 안 좋다고 하면 찍어주면,
위원장 장세학 장비가 이동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예, 이동 X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뒀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아직 구입이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몇 개월 전부터 해놨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구입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 이상승 국비네요?
위원장 장세학 국비인데 아직 국비 안 된 상태고,
보건소장 문귀정 몇 개월 전에 신청 해놔도,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장 장세학 마지막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16억 되어 있는데 확진자가 50명에서 끝났습니까? 50명 해서 160만원 정도 1인당 치료비 산정해 놨는데 일괄인지 그리고 본인부담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귀정 위원장님 이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에 안동, 포항, 김천 의료원에 환자들을 다 보냈는데 원래 자가격리는 14일간 이잖아요. 14일간 있다가 나온 분들도 계시고 한 달 정도 있어도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직 입원비 주는 거는 병원에서 청구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리고 치료비가 격리하고 입원환자하고 다르잖아요? 50명 확진자는 환자잖아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격리 입원치료비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환자들만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격리자가 아니고,
보건소장 문귀정 확진된 환자들만,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해서 금액은 아직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문귀정 병원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도 있고 해제된 사람들도 있는데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환자한테는 10원도 부담없습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예, 전부 다 국도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리고 확진자 검사비용이 확진이 안 되면 개인부담이 있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보건소에 오면 특별한 것 아니면 저희들이 보건행정연구원이나 민간위탁에 보내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열이 많이 난다, 병원에 가기 전에는 다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나서 병원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검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보연에 많이 보내고 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은 질본에서 다 돈을 줍니다.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보내도 우리가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질본에서 바로 민간업체로 돈을 보냅니다.
위원장 장세학 질본에서도 본인이 부담하는 건 없어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우리 칠곡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귀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위원장 장세학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교육문화회관 관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교육문화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렬을 아끼지 않으시지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교육문화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 전체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46억202만2,000원보다 1억3,583만원이 증가한 47억3,7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무대조명콘솔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조명콘솔은 설치한지 20년이 지난 사항이라서 콘솔 1대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됨으로 추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연입장용 노트북 구입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의 문화향유권 정신 및 화합을 위한 송년음악회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대학입니다.
평생학습대학 도서관 자료검색용 컴퓨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거점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성인문해작품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학습성과물을 칠곡의 특화된 콘텐츠로 개발하여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학습과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군창의입니다.
문화귀촌 마을문화계획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을 전액 감하고 인문학와 함께 하는 예술과 놀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맞춤형 외국어 학습지원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화 되고 체형에 맞지 않는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책걸상 교체를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도군비 67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에서는 교육용 컴퓨터 윈도우10 설치 비용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60만원 삭감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지원금에서 군비 14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민의 교육 문화 욕구 충족과 사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쪽, 공연입장용노트북 구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공연을 하면 바코드를 인식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1대가 있어서 바코드 인식해서 출입 시키고 있는데 줄을 너무 많이 서서 컴퓨터 1대를 더 사서 2대로 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다른 곳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원래 기계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그렇죠, 일일이 해야 되고 사람들이 동시에 모이잖아요. 700명 정도가 동시에 몰리면 바코드 읽고 입장을 시켜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티켓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는 공연의 바코드를 하나하나 찍어서 물건 같은 거 사면 바코드 읽듯이 그것도 바코드 읽어서 하나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창훈 시스템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바꾼 게 이거입니다.
위원 이창훈 바꾼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일단은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바꾼 사항이니까,
위원 이창훈 오히려 그런데 시간은 더 오래 걸리네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동시에 입장하는 부분이니까요. 1대 정도 하면 기다리는 시간은 거의 최소화 될 겁니다.
위원 이창훈 노트북만 하나 구입하면 더 빨라지는 건 맞습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그렇죠,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 청소년 교육 관련해서 외국어 교육이 새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방과후수업이거든요. 보통 25명에서 50명 정도 사이의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교실 책걸상은?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책걸상은 보통 보면 요즘은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면 고정된 책상을 놓는 게 아니고 성장에 맞게 높낮이 조정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도 높낮이 다 조정되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할 때부터 그걸로 안 했더라고요. 옛날 구형식 책상을 놓아두니까 작은 아이들도 있고 큰 아이들도 있고 이런데 높낮이가 안 맞아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습니까?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이거는 지금 방과후 선생님이 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하고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하고 연동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 이창훈 위치가 어디서 하는데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본인들이 휴대폰으로 하든지 탭북으로 하든지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시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힘들어서 안 되고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노트북이나 탭북을 가지고,
위원 이창훈 집에서?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그렇죠, 집에서 해도 되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매일 경과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모바일 교육을 하는데 집에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교실에 책걸상을 구입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지금도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책걸상 자체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게 높낮이가 안 되는 책상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쪽, 무대조명콘솔이 본예산에 580만원 잡혀 있다가 이번에 1,420만원 새로 올렸는데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본예산에 너무 작게 잡아서,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상을 전혀 못하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제가 사실 할 때 반영했는데 현장을 안 가보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콘솔이 2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일체형으로 해서 한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게 보니까 콘솔이 2개가 있어서 하나는 무대 뒤쪽에 배경을 해주는 것하고 안 그러면 하나는 색깔을 조정하고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사실 한 걸 보니까 20년 전에 했더라고요. 할 때 설치한 거다 보니까 잦은 고장과 부속도 없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제가 당초에 제대로 반영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1,420만원을 세웠다가 조금 적습니다. 한 500만원 더 주십시오,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조금 그렇고요.
그 밑에 송년음악회 5,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신춘음악회 3,300만원, 뮤지컬 2,750만원, 한문연에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행사들 다 합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예, 해야죠.
위원 한향숙 신춘음악회 이런 건 언제 하려고 하는데요? 하겠습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신춘음악회가 지금 본인들이 5월말이나 6월초 정도 하거든요. 우리도 6월 안에는 할 생각입니다.
위원 한향숙 할 수 있겠어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예,
위원 한향숙 그러면 작년에는 송년음악회 예산이 얼마였죠?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작년에도 5,500,
위원 한향숙 송년음악회도 계속 해왔던 예산이잖아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예,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이것도,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보통 가을쯤에 하는 행사여서 본예산에 거의 세우지 않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거든요. 옛날에는 보면 2회 추경에 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한번 업체들 접촉을 해보니까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하반기에 너무 몰려서 조금 일찍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지금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신춘음악회 같은 경우는 보통 연초에 안 해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그렇죠, 4월쯤에 했죠.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고 그래서,
위원장 장세학 보통 연기하고 취소하고 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합니까? 시기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사회적거리 두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가능하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보니까 옛날에 ---12:40 같은 업체가 있었잖아요? 축제도 하고 했는데 제가 담당자도 바뀌었다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업체도 죽겠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것도 경기 활성화 쪽으로 봐주셨으면,
위원장 장세학 그래도, 음악은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되고 이래야 되지,
위원 이상승 신춘음악회를 어디 기업에서 합니까? 보통 해마다,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옛날에 루체에서,
위원 이상승 올해도 내나 거기 기획이에요? 지역 업체도 아니잖아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아니죠,
위원장 장세학 그런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집행하도록 하시고요.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행복학습센터 운영 강사 수당 2,000만원 올라왔는데 도비 군비해서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삭감하고 있는데 신규로 올라오니까 물어봅니다. 이건 언제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학습하고 연계해서 할 사업인데 지금 52군데 정도가 신청해서 있고 마을에서 이걸 빨리 하라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경로당이라든지,
위원 심청보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도 못 하잖아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그래도 하긴 해야 돼요. 요구 하는 데는 많은데 안 하기도 그렇고 사실 보면 52군데인데 훨씬 더 요구하는 데는 많거든요. 72군데까지 할 예정이거든요. 하반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 하면 52군데 정도 할 수 있어요. 공모사업 같은 거 하면 72군데까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 심청보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도 못 하는데 신규만 늘어나니까, 예산도 그렇고 군비 도비 포함되어 있지만 하여튼 다들 반납하는데 시작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사실 보면 어르신들 경로당도 못 가고 해서 무력화 되어 있는데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문학 강사들은 다 대기 중입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복도우미들 같은 경우는 대기 타면서도 계속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혜택이 없네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프리랜서하고 이런 분들도 50만원인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너무 장기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사실 강사들 봉급이 너무 작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격이 제일 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교수도 있지만 시간강사부터 시작해서,
위원 이상승 이 사람들 우리 관내에 몇 명이에요? 교육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인문학 강사가,

담당 성인문해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성인문해 교육은 올해 25명 정도,
위원 이상승 그러면 25명입니까?
위원 한향숙 아니죠, 성인문해교실 말고,
위원 이상승 대기 중인 인문학강사,
위원 한향숙 교육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전체 강사,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사회교육도 있고 하니까 70~80명,
위원 이상승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승 포기하고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이분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시간강사들이 여러 군데 뛰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정된 직업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50만원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승 저는 보니까 교육문화회관에 있는 강사들은 아무것도 없이 대기만 타고 있고 행복도우미들은 꼬박꼬박 수당 나가고 있고 이래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위원장 장세학 (15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소 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 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 심사와 계수 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위원장 장세학 (16시 46분 기록 개시)
그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관광 및 농산품 등 기획홍보 등 총 4건에 1억9,528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4월 24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 (5인)

장세학
이창훈
심청보
이상승
한향숙


출석공무원 : (4인)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