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2일 (수)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의시간:09시 48분
위원장장세학 (09시 48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여러분, 그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은 1쪽에서 5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100억원으로 470억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9억9,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43억1,000만원으로 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세부내용은 보고서 6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229억1,8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1억7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청 예산액은 3,089억6,165만원으로 210억8,315만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예산액은 139억5,692만원으로 10억2,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액 175억1,071만원으로 17억1,7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액 1억6,756만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8억원, 예비비 3억8,273만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은 예산액 185억4,353만원으로 1억6,2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2,070만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은 예산액 8억175만원으로 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상계좌시스템 개선 소프트웨어 구축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31억4,445만원으로 2억6,0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화장실 센서 교체 등 청사유지보수비 8,800만원 코로나19 예방 청사방역 1억700만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은 예산액 17억 8,611만원으로 1억 2,3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000만원, 영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액 1,249억2,680만원으로 41억8,5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 3억1,873만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26억5,100만원, 누리과정 5억3,040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4억7,191만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액 467억6,049만원으로 162억1,1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90억1,4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6억5,843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30억9,571만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액 174억7,995만원으로 8억2,4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송림사 명부전 보수 및 방충액 2억1,600만원, 낙동강 둔 음악분수 설치공사에 5억원 등입니다.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예산액 129억4,395만원으로 1억7,97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증액된 예산은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축구대회 경북 리그 본선대회 4,000만원, 도서관 운영보조 공무직근로자 임부임 3,417만원 등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액 130억2,607만원으로 10억7,5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5,000만원, 음압특수 구급차 구입에 2억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은 예산액 47억3,785만원으로 1억3,5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증액된 예산은 송년음악회 5,500만원, 인문학과 함께 하는 예술과 놀다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 등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은 예산액 139억5,692만원으로 10억2,4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세부내역은 보고서 16쪽~17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이며 세출부분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확대에 따라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아동양육 및 노인일자리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주요요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규모는 3,253억9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억7,6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의 추가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조정이 주요내용입니다.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183쪽,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서 50억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6억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32억2,6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보조금은 기금 포함해서 국고 보조금 134건에 239억886만1,000원을 편성을 했고 188쪽 도비 보조금 207건에 42억6,352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6억8,661만1,000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01쪽입니다.
혁신 및 정책사례 발표 대회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 종류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편성된 8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여파로 지역 재감염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를 해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4,887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그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사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정홍보추진 및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 우리 군의 발전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추진 홍보비 5,000만원 그리고 지역의 주요관광 및 농산품 홍보비로 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홍보영상 및 사진자료의 백업을 위해서 ODA장비 구입비 2,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2020년도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우리 군 부담액 1억6,756만3,000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 농협 출연금 1억5,000만원, 대구은행 출연금 2,4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억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일반 예비비 3억8,273만원과 내부유보금 33억2,79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 지방행정홍보활동에 군정추진 알림 5,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관광 및 농산품 등 기획홍보에서 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앞에 5,000만원은 작년 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군정홍보 쪽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5,000만원을 의결해 주십사 편성을 했고요.
관광농산품 홍보비는 지금까지 나머지 1억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 7,100만원은 지금까지 추경에 거의 다 편성을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홍보토록 하려 합니다.
위원 이창훈 군정추진 알림에서 5,000만원 예산이 작년 대비 중 감액이 되어 있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도 최종 편성 예산이 4억7,3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2020년도 당초예산은 3억8,000만원 해서 전체 작년 대비는 사실 9,300만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경에 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관여할 수는 없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그 부분에 감된 5,000만원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어떤 쪽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효과를 사실 많이 봤습니다. 동영상 부분이라든지 협찬 부분 홍보는 많이 했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한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좀 작아서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계획은 일단 수시 광고라든지 정액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년에 사용한 광고비에 비해서 올해 5,000만원이 깎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준다기보다도,
위원 이창훈 애로사항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예산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할 것으로 보이니까는 좀 더 증액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금도 사실 부족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못 줘서 부족한 부분이 현재도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부터 우선 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아니죠, 홍보를 먼저 하고 그에 따른 홍보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깎인 상황에서 반영해서 즉 적게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니까 홍보부터 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를 주려하니까 돈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기존 예산이 확보된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홍보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은 기간 동안 하려니까 부족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창훈 없으면 없는 대로 다 같이 좀 허리띠 졸 라 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칠곡군 예산 안 그래도 조금 빡빡한데,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러면 좋은데 그게 생각보다 또 그렇지는 못합니다.
위원 이창훈 이게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왔던 그 예산이 이 예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언론에 언제 말입니까?
위원 이창훈 지난번 KBS이었나요? 홍보비로 상을 샀다면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올해 왔습니다만 홍보비를 지불하고 하는 거는 몇 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과거에는 했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과거에는 일단 TV에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니까 한 거고, 이거는 아마 안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리고 밑에 관광 및 농산물 등 기획홍보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것은 원래 1억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지금까지 계속 추경에 그만큼 반영을 해서 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자는 그런 게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창훈 코로나19로 인해서 칠곡군이 예산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홍보비보다는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써야 되지 칠곡군 잘하고 있다고 홍보만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 이창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거는 이번 예산에 그런 부분이 사실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날 행사 취소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등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창훈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위원 이상승 두 사업 내용이, 혹시 세부항목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언론사 어떤 사업은 아니고,
위원 이상승 어차피 홍보를 언론사 쪽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렇죠. 우리 군에 주재하고 있는 언론사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홍보비를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승 언론사에 홍보하는 사업에 세부내역을 좀 받을 수 있나요? 군정추진 홍보알림을 A사에 주게 되면 그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있을지 거 아닙니까?
담당23:17 홍보관리 자체가 사업을 하면서 홍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군정홍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나가는 개념입니다.
위원 이상승 홍보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23:17 홍보내용은 획일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군정홍보니까 수시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호국평화축제라든지 인형극축제라든지 홍보할 수 있고 홍보비라는 게 단순히 대가성보다도 군정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지출하는 거죠.
위원 이상승 몇 개 언론사 홍보비입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언론사라고 하는 게 인터넷뉴스하고 군정추진은 16개 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언론사 내역을 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항목의 전체 사업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부담금 1억6,700만원이 올해 1년 거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올해부터 2, 3학년 무상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 특별비죠. 이거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 3학년만 하고 점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내년은 1학년까지 포함이 됩니다.
위원 심청보 1년 부담금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렇죠.
위원 심청보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갑자기 추가로 추경에 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돈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올해부터 하게 돼서 작년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위원 심청보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할 때 없었다가 갑자기 추경부터 한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렇죠.
위원장 장세학 왜 2, 3학년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점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 심청보 하면 고등학생은 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국가정책입니다. 국가정책이 2, 3학년 먼저 하고 내년에는 1학년까지 다 하는 걸로요.
위원 심청보 점차적으로 1학년까지 내려가고 국가정책이라서 2, 3학년으로 간다는 말이네요.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정책이,
위원 심청보 내년부터는 1, 2, 3학년 다하면 분담금도 더 많이 들겠네요?
담당26:38 전체 분담금에서 도의 분담금 그리고 저희들의 분담금이기 때문에 인원에 도 전체의 분담하는 금액에서 나누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도 어떻게 될지는,
위원 심청보 그러면 학생수에 대해서 나눠 줍니까? 아니면 그냥,
담당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교육급여에서 한부모가족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공무원자녀학비보조수당 등에서 도의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학생수에 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23개 시군에서 비율을 따져서 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예,
위원 심청보 내년에 1, 2, 3학년이 된다면 더 늘 수도 있겠네요?
담당 그렇습니다. 전체로 보면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3억입니다. 거기에서 다해서 시군 전체분담금을 나누는데 우리 군 분담비율이 3.16%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전체금액이 바뀌게 되면 퍼센트로 나누기 때문에 내년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우리지역 올해 2, 3학년 학생이 1,839명입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똑같은 질문인데요. 관광 및 농산물 기획홍보가 배너광고로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관광 및 농산품 홍보비는 낙동강평화축전이라든지 인형극이라든지 대형행사인 주요축제와 추석 같은 일반행사가 당초예산에는 빠졌다가 해마다 보면 추경에,
위원 한향숙 당초에는 항상 1억 정도 잡았다가 관례적으로 1차 추경에 잡았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조금 늦어도 되니까 시기적으로 그래서 추경에,
위원 한향숙 본예산에 1억 잡혀 있는데 관례적으로 추경에서 더 잡았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예, 그렇죠. 하반기에 큰 행사가 많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시기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한향숙 아까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신 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금에 2, 3학년이 우리 군에 1,839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인당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포함해서 123만원 정도,
위원 한향숙 타 시군에는 180만원 정도 돌아가던데 학교마다 비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1학년까지 다 하면 고등학생 1학년까지 다 하면 인원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1학년까지 인원은 산출을 못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학교로 바로 줍니까? 교육청으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교육청으로 가는 걸로,
위원 한향숙 그러면 학생들한테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렇죠,
위원장 장세학 돈을 학생들한테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교육청으로 바로 지원해 줍니다. 학생들한테 주면 그걸 또 다시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예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이,
위원 한향숙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1년에 1인당에 123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도비 분담은 어느 정도로 되는지 모르죠? 확실히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인데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현재 도가 10.3%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42.2%,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이 47.5%, 도의 전체분담액을 가지고 시군에 분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한향숙 10.3%를 가지고 시군에 분담하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게 아까 이계장이 이야기 했던 53억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군에 몇 퍼센트씩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1인당 금액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결정 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큰 돈 안 되네요. 저는 이게 엄청 많을 걸로 알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거의 국비 아니면 교육청비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사실 안 됩니다.
위원 한향숙 예, 그리고 그 밑에 호이장학금 출연금에 호이장학금이 얼마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지금 우리가 3월말까지 111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군 출연금이 76억, 나머지 민간에서 기부 받는 다든지 한 게 35억800만원 그래가지고 111억800만원 정도,
위원 한향숙 그러면 연간 군 출연금이 1년에 얼마 정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1년에 3억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이거는 1억7,400이잖아요.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호이장학금 금고지정을 합니다. 그 금고지정을 할 때 농협하고 운행을 하는데 7대 3으로 지정을 해서 어디가 될지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모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농협에서 7로 했고요.
이게 해마다 3년간 출연금을 받는데 농협에서는 1억5,000 3년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은행은 2,400만원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산에 이번에 편성해서 다시 출연금으로 넘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111억이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농협에 몇 퍼센트, 대구은행에 몇 퍼센트,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게 7대 3,
위원 한향숙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게 7대 3으로 적립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지방행정 홍보활동에서 5,000만원하고 7,1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면 되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싶거든요. 막연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라고 해서 5,000만원 쓴다고 예산을 올리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대략 5,000만원이라는 규모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7,100만원 관례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전에 그러면 관례적으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쓰였는지 상세내역을 보고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내역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것은 아까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 무슨 종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거도 홍보로 보시면 되는데,
위원장 장세학 출연금인데 앞으로 없어져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이 사람들도 자치단체인데 거의 다 행안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재단을 활용 많이 했습니다. 갈수록 홍보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일용직으로 안 한다고 일방적으로 연말 전에 통보가 와버렸어요.
당초예산을 11월에 할 때 올렸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출연금 자체를,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지금까지 출연금을 한 것은 다 돌아와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거는 일단 해마다 그만큼 했기 때문에 다 그게 되었고 이거는 올해 쓸 것을 자기들이 12월말까지 끝내고 올해부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편성 해놨다가 사실은 지출할 명목이 없으니까 삭감을 한 겁니다.
진흥재단 쪽도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역관광홍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위원장 장세학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보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래서 다른 방법도 저희들이 광고하는 게 서울시에 하는 건데 시작을 올해부터 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전광판 설치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홍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서울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그냥,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얼마 동안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또 홍보비를 요구를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아까 칠곡 호이장학금 농협하고 7대 3으로 유치를 하는가 본데 그러면 이자야 당연히 받겠지만 예치하는 거에 대한 이쪽에서 보상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따로 없는데,
위원장 장세학 농협에는 1억5,000이 3년,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3년 치입니다. 해마다 5,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3년 치를 한꺼번에 올해,
위원장 장세학 대구은행은 3년 치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작년까지는 1년 치씩 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2,400만원은 1년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이거는 1년분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비율대로 보면 맞지는 않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렇죠, 그렇다고 대구은행에 3년 치를 다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장세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제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총예산은 1억6,200만원이 증액된 18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6. 25전쟁 70주년 기념 배지 제작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민선 7기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를 위해서 2,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관리는 코로나1로 인해서 공직자 해외연수가 상반기 때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에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4대보험료 613만8,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구내식당 임부임으로 6,50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이통장지원사기진작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6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직원 복지 증진에 경북 공무직 한마음 체육대회에 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 유지보수에 1,080만원, 노후 축전지 교체 64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공무직 전환자 5대 보험료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장 비서실 공무직근로자 인부임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중간 쯤입니다.
공무직 전환 대상자 전년도 미지급 임부임 1,3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 패소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된 자의 소급 임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입니다. 민선 7기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하는 것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이것은 23개 시군에서 두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개최할 시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못한 것 같은데 아마 날짜가 꼭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코로나19 끝나면 바로 해야 될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1박 2일로 하나요?
총무과장 강광수 아닙니다. 당일치기,
위원 이창훈 당일치기로 하는데 예산이 2,2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보시면 수행원도 있고 오는 분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식사대접도 해야 되고요. 우리 군에 오신 손님이니까 그다음에 저희들 특산물도 좀 사서 시장, 군수님들 오시는데 하나씩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경비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 대충 이렇게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경북 공무직 한마음 체육대회는 원래 예산을 안 세웠던 거를 이번에 세운 겁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습니다. 이게 경북연합 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라는 데서 주관을 하는데 올해가 10회째입니다. 9회째는 이때까지 포항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경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경북의장이 최상근 씨가 이번에 의장이 되어서 이번에 우리 군에서 한번 할 시기도 됐고 그래서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대략 몇 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9월, 10월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공무직 전환 대상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강광수 공무직은 정수가 있습니다. 152명이 있고, 현원은 151명이 있습니다. 전환자는 1명입니다.
위원 심청보 1,320만원 이거요?
총무과장 강광수 예, 그거는 작년도 임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심청보 한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청보 소송해서 패소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예,
위원 심청보 소송하도록 놔뒀으면 빨리 해결하고 말았어야지 이런 부분들도,
총무과장 강광수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국장 비서실에 기간제로 근무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년 이상 잘 안 합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전환 관계 때문에 그래서 계약해지를 했는데 그분이 그걸 못 받아 들이겠다 해서 지역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까지 갔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심청보 이분은 그러면 2년 근무했다는 말입니까? 2년은 근무했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총무과장 강광수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심청보 알았으면 이런 소송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 그럼 우리도 한마디로 말해서 소송 대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노무사를 사서 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무직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우리가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이분을 전환할 거냐 말 거냐를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서 했거든요.
노동위원회 가면 무조건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전환자라고 판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의견이 조금,

위원 심청보 결국은 1,300만원 돈이 한마디로 말하면 일 안하고 휴업하고 소송하면서 준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작년에는 그래서 이분이 총무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소송할 동안에 놀면서,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소송 졌으면 이분은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완전히 그러면 다시 들어왔네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습니다. 원직복귀 하라고 그래서,
위원장 장세학 원래 이것도 규정이 있잖아요? 왜 2년 같으면 1년씩 하고,
위원 심청보 1년씩 단위 끊잖아요.
총무과장 강광수 저희가 기간제를 뽑을 때 항상 1년 미만으로 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근로감독관께 물어보니 다른 의견을 주는 게 보통 보면 모집공고를 해서 뽑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한다는 얘기를 그 사람을 특정인을 해서 계속 뽑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야기 하면 어떤 근로감독관은 우리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송에 들어가면 이게 또 그렇게는,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이분은 원래 근무하던 곳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습니다. 원직복귀 하라고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껄끄러운 건 없어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다 극복했고,
위원장 장세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에 없는 내용 물어볼게요.
읍면에 직원들이 15명 정도 근무하잖아요. 약목은 16명 정도 한다고 하네요. 제가 토목직 직원들 만나보니까 토목직 밑에 철거업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면 단위에 가보면 직원들이 있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차석이라도 한 명 주면, 토목 전문직 바로 밑에 8급이나 한 자리를 주면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총무과장 강광수 2명 말씀입니까?
위원 이상승 지금 1명이 하는데 농번기 되고 이러다보니 엄청나게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있을 겨를이 없어요. 거기다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되죠, 설계는 설계대로 해야 요청해야 되죠, 현장 가봐야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충원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해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증원 계획은 하반기 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채용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할 거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 면에 가보면 직원들 움직이는 반경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일은 일대로 뭐든 하다보니까 안 그래도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꼭 체크하셨다가 검토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책자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가 1년에 300만원 정도 있거든요. 150권의 책을 또 왜 만들지 그러면 정기총회를 위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인원이 아까 150명 정도 잡으셨잖아요.
총무과장 강광수 수행원하고 다 하면 통상적으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정기총회가 인터넷 찾아보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자료에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대충 잡혀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150명 정도 2,200만원인데 물론 시장, 군수님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겠지만 뒤에 보시면 공무직 한마음 체육대회 하루종일 한단 말이에요.
공무직이 아까 152명이라 하셨거든요. 경상북도 타 시군 공무직 다 온다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하는데 500만원이거든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것은 여기에 도비가 옵니다. 체육대회에는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정도 있고요. 자기들 자부담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한 데를 물어보면 이 정도로 보통 예산 세워서 드리고 그다음에 여비를 빼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공무직 오시는 분들 여비를 줄 수 있거든요. 여비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위원장하고 협의됐던 내용입니다.
위원 한향숙 위원장 그렇게 하셨겠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차이나니까 체육대회 하려고 하면 암만 안 와도 1,000명 넘게 올 거 아니에요? 23개 시군 다오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하루 종일 체육대회에 500만원인데 정기총회 점심 한그릇 먹고 가는데 2,200만원?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뭐죠? 노인요양보험금에서 나가는 그것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서 요양보험료,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아까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공무직 전환 대상자 그럼 이분을 관리했던 총무과의 직원은 문제가 없습니까?
어쨌든 우리 군에 계약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약직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기간제는 93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93명이 물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거겠지만 이런 경우가 또 다시 생기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에 대한 규정들도 새로 보완을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인건비나 관리를 했거든요. 총무과에서 하니까 인력이 너무 많아요.
올해부터는 예산부분들은 다 실과별로 분산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과장님들께 요구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실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달라,
위원 한향숙 이 본인한테는 어쨌든 좋겠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인력관리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총무과장 강광수 위원님,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 1년 단위를 해서 저희는 새롭게 기간제로 하려던 부분인데 2년 상시고용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해석을 1년 단위로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해서 2년 하고 나서 계약해지를 했는데 소송 들어가니까 우리 손을 안 들어주는,
위원 한향숙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년 근무를 했어요. 재공고를 해서 이 사람이 또 들어올 경우는 막아줘야 되네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 한향숙 그렇죠, 이제는 상시고용으로 되면 이 사람은 재계약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강광수 그렇다고 봐야 되죠. 실과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과장님,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실과에서 93명 관리하는 부분도 실과 과장님들과 대화를 자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분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소문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은 1년 단위하고 다음에 이분을 재계약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또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안 나면 모르겠지만 소문이 나면 2년 해서 다시 정식된 걸로 됐다면 다른 분들도 안 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도 실과에서 이런 일이 제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과장님들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그런데 실과장님들 자꾸 바뀌다 보면 또 깜빡할 수도 있고 여기에만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분들 진짜 힘들어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대출로 인해서 조금 더 버티고는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계속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우리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그렇죠? 그 와중에 우리는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 한다고 2,200만원 예산을 쓰고요. 미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강광수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유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개최시기라든지 개최여부라든지 있는데 만약에 하나가 또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갑자기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는 시점에 가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 저희들 직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들이거든요.
환경미화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위원 이창훈 아니면 다른 지자체로 좀 미루거나요. 칠곡군 예산이 안 그래도 없는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한마음 대회를 한다고 하면 코로나19 터진지 두 달 넘었는데 자영업자 분들은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착한건물주 하면서 그런 언론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자영업자들이 태반이거든요. 진짜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광수 의원님 말씀도 이해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23개 시장, 군수 모시면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훈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히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우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회계정보과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외주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회계정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28억8,430만원보다 2억6,015만2,000원이 증가된 531억4,44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비로 관용차량이 노후 되어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보수비 부분입니다.
화장실 센서 교체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종 건축물 해당되는 군청사 및 읍면 사무소의 안전진단비로 상하반기 1회씩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종 건축물은 연면적 1,000㎡이상 15년 이상 된 공용건물로 우리 군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왜관과 북삼 읍사무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내 등기구 교체 건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여 실과별로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청사 내 천장형 냉난방기 실내기 청소 건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지 구입으로 96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의실 설치 설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해 2회의실을 상설감사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동관 증축 완료 후에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제2회의실의 설치를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또 상설감사장 수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감사장은 지난해 산림녹지과가 신설되어 사용함으로써 제2회의실을 감사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 청사방역 용역 건입니다. 현재 4월말까지 계획된 청사방역비는 예비비로 활용 중이며 이후 장기화에 대비하여 8월말까지 방역이 가능하도록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에서도 8월말까지 자체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 구입비를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0년도 회계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청사관리 및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 본예산에도 세웠는데 관용차 차량수리비 1,55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7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위원 심청보 48대에 대한 부분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5년 이상 노후 된 차량이 많습니다. 증가수리비가 평균 7만원 가까이 되다보니까 노후 된 차량이,
위원 심청보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추경 2차, 3차에 하든지 써보고 해야죠. 아직 남아 있는데,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현재 추세로 봐서는 많이 모자랍니다.
위원 심청보 지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12달 계산해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위원 심청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요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써보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도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나 이럴 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지금 거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겨울 지나고 봄철에 많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위원 심청보 한번 또 수리하고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1:05:41,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지금 소진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회의실을 상설감시장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전체 한다면 제2회의실은 어디로 갑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제2회의실을 동관신축을 하고 나면 현재 각과별로 협의 중인데 제1회의실도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중강당 규모로 회의실 하나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상승 동관 쪽에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동관 쪽에는 일반 사무실도 다 옮기고요. 나머지 서관 쪽으로 제2회의실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이거 전체 리모델링비네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위원 이상승 4,000만원이네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냉난방기 실내청소부터 해서 청사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본청하고 의회해서 150개가 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실내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때까지는 해오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 청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 이창훈 화장지 구입 1,000만원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냉난방기 실내청소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길래 2,000만원이란 예산이 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시스템에어컨 이거거든요. 이 부분을 설치한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걸 한목에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올해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됩니다.
위원 이창훈 청사방역 용역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8,700만원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상세 진행 내역을 알 수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예비비로 3억300만원을 편성해서 처음에는 주 3회 이상을 우리 공공청사하고 -1:08:27까지 다 했는데 이월은 2회 4월부터는 1회로 더 줄였거든요. 당초에는 4말까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월달이랑 총액을 예비비로 사용할 때요.
현재 장기적으로 8월말까지 간다고 보고 주 1회 하는 걸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있어서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 얼마 등해서 상세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8,700만원은 17주를 사용하는 분입니다. 1회 방역하고 청소하는 부분 511만원이거든요.
위원 한향숙 1개에 511만원?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군청사부터 읍면, 보건지소, 동명에 전체 방역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17주를 편성하다보니까,
위원 이창훈 예산이 그렇게 잡혔다고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위원 이창훈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편성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인건비하고, 약품하고, 방역하는 이 외의 약품,
위원 이창훈 그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3종 건축물 안전진단비가 4,000만원 있는데요. 3종 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는 군청하고 보건소하고,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지금 3종 건축물 대상이 군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왜관과 북삼 읍사무소,
위원 한향숙 북삼읍사무소가 15년 되었나요? 15년 경과 해야 되는데요? 보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15년 되었습니다.
담당1:10:46 리모델링 한번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군청, 보건소, 센터, 왜관과 북삼 읍사무소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비가 1회에 2,000만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북삼읍사무소가 15년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위원장 장세학 (11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민원봉사과장 이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억6,200만원에 1억2,300만원을 증액해서 17억8,6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에 운영비로 2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 구축사업에 구축비로 280만원을 해서 총 5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8년도에 주민등록 구축이 되어서 시군별로 분산된 주민등록 시스템을 통합 형태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80개 시스템으로 따로 구축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102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걸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행안부 사업으로 지자체에 분담금으로 향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교체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6개가 있는데 이번에 신용카드 리더기 2대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노후화 돼서 단말기를 설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더 새로 구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 내부연한은 5년인데 향후 7대 정도를 더 교체해야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통보로 홍보에 300만원과 우편요금에 160만원, 뒷장에 프로그램 구축에 500만원 해서 총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일련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도 8월 4일까지 2년 하는데 대해서 미리 홍보를 하는 겁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중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무인항공촬영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목 남계리와 동명 금암리 2개 지구를 미리 항공 촬영을 해서 내년 사업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영리지구 조정금 지급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정금 부족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기준점 측량수수료를 200만원 감했고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측량수수료를 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를 조정하면서 부족분 군비를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민원봉사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 무인발급기 교체는 노후화에 따른 교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럼 앞으로도 계속 또 해야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아까 설명 드렸듯이 16대 중에 7대가 내구연한을 지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7대를,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앞으로 더 교체를 해야 되고요.
위원 이상승 4대는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위원 이상승 밑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언제?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2022년 8월 4일까지 실시됩니다.
위원 이상승 홍보를 해야 된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위원 이상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올해 1월 9일 부로 통과가 된 거지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되는데 우리 군은 인구 50만 미만이니까 해당이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해당됩니다.
위원 한향숙 적용대상이 토지하고 건물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홍보를 우편으로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저희들이 현재 95년도 이전에 지적공부가 지금 공부하고 맞지 않은 부분에,
위원 한향숙 2006년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한번 됐는데요? 우리 군에도, 올해 14년 만에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그거는 전국적으로 된 건데 기준이 95년도 이전에 공부하고 맞지 않는 땅이 있으면 지금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니까 법에 맞으면 하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홍보를 가정으로 우편물을 보냅니까? 아니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저희가 대상자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이장님이나 그분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니까 그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특별조치법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저희들이 4월이니까 미리 이장님 회의나 관에 보면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편요금을 하는데 우편을 어디로 보낸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홍보하는 방법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서요.
담당7:55 우편요금은 홍보 우편요금이 아니고 보증서 발급에 대한 개인한테 가는 우편요금입니다.
만약에 이게 신청이 들어와서 보증인한테 보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그거를 등기로 보증신청한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 우편요금이지 홍보 우편요금은 아니고요. 홍보는,
위원 한향숙 신청받은 사람한테 보증서 발급용, 등기우편입니다.
그럼 위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담당 이거는 현수막이나 칠곡 소식지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보증인이 위촉이 되면 저희가 강당이나 여러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전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럴 것 같으면 돈이 너무 안 작아요?
담당 왜냐하면 지금 8월부터 하반기 12월까지만 예산이 되는 거고 내년 거는 또 다시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700건 정도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밑에 700매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위에 홍보라는 게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일반인들은 내 생활하기 바빠서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더라, 이 말이죠.
담당 일단은 홍보를 처음 시작하니까 이만큼하고 또 2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내년 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위원 한향숙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하고요. 부동산 업체가 관내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러 오시면 특별조치법이 있다고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하여튼 이걸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 20만원씩 해서 175개씩 하시는데 지난번에 할 때는 가예산을 잡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올해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보행자용으로 206개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난번에 조례안 설명을 할 때 이걸 한 장 주셨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여기에는 가격이 15만원 적혀 있어요. 보행자용이, 그런데 저기에는 20만원 적혀 있어서,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이거는 가격이 조금 올라간 거죠.
위원 한향숙 이거 며칠 전에 저한테 주셨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작년에 만들어 놓았던 걸 제가 갖고 있다가 드린 거고요. 이거는 정확한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만원 한 건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저한테 주신 게 작년 거라고요? 이걸 주신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무인민원발급기 기간이 5년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위원 심청보 5년 같으면 16대 칠곡군에 있는데 2대가 고장이 나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간이 넘은 건 7대가 있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청보 이번에 하는 김에 다 하지 왜 줄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이번 추경예산에 다 올렸는데,
위원 심청보 삭감되었어요? 7대가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지금 2대가 고장 나서 있다고 하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2대는 고장이라기보다는 신용단말기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위원 심청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치법에 이번에 700명이 신청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그렇죠, 내년에는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위원 심청보 그러면 칠곡군에 그만큼 조치법에 넘어올 게 많은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위원 심청보 대략 예산만 이렇게 잡아놨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그렇지요.
위원 심청보 이런 부분도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촌에나 이장님들께 홍보를 해서 사실 보통 보면 촌으로 많이 해요. 촌에서 윗대에서 농사 짓던 땅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될 건데 홍보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심청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220쪽, 지적재조사사업 무인 드론 항공촬영 예산이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해야 됩니다. 1단계부터 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 78개 지구를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목의 동안지구와 동명의 기성지구를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개를 항공촬영을 했고요. 내년에 할 재조사 지역이 약목 남계리와 동명 금암리가 굉장히 불부합 지역이 많아서 거기를 내년에 하려고 항공촬영비를 세웠습니다.
위원 이창훈 항공촬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해야 됩니다. 항공촬영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측량하는 것하고 다 맞춰서 경계나 측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창훈 원래 기존에 사업을 신청할 때 항공촬영까지 해서 예산이 처음부터 잡혀 있었던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지적재조사사업은 크게 예산 드는 게 그 밑에 보면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국비고 항공촬영 이런 것은 전부 국비로 다 하는 겁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죠, 우리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올바르게 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이창훈 그러면 하루만에 합니까? 아니면 며칠 걸리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항공촬영은 대부분 보면 하루 만에 거의 다합니다.
위원 이창훈 하루 만에 드론 띄워서 촬영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남계지구와 금암1을 하면서 금암 일대, 일대라고 하면 금암1리, 2리, 3리 있잖아요. 일대를 하고 주위에도 좀 같이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하루 만에 다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 이창훈 한 지구에 하루 정도 걸리는데 드론을 하루 띄우는데 800만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드론업체는 어떤 업체가 하나요? 지금 한 곳은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이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적공사나 여기서도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지적공사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주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업체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업체내력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남은 두 곳도 수의계약 해서 그 업체랑 하는 걸로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무인드론 사진촬영을 어차피 하니까 읍면 모습이 2년, 3년, 4년 마다 많이 변하고 또 북삼 같은 경우에도 읍면 전체 찍어놓은 사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적재조사 할 때 만약 약목에 하면 약목 면장님이나 관계자와 상의해서 약목 전체 나오는 사진 같은 것 한번 촬영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 게 필요하고 아니면 또 나중에 필요해서 찍으려면 돈이 들고 북삼 같은 경우도 상황판을 바꾸려고 보니까 사진이 다 현재하고 안 맞는 옛날사진이에요.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니까 항공촬영 할 때 읍면 전체 나오는 사진을 찍어주면 이용할 때가 많을 거예요. 환경도나 다용도로 쓸 수 있을 테니까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포함시켜서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가능 안 합니까? 그 사진하고 달라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가능은 하지만 지적재조사는 지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섬세하게 그 부분만 찍지 않습니까? 읍면의 전체를 다 찍기에는 예산이,
위원장 장세학 상공에서 위치만 잘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그러면 위원장님, 팀하고 협의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때에 하려면 다시 예산을 들이고 해야 되니까 참고사항으로 알아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특별조치법 하나 더 물어볼게요.
특별조치법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하는 조치법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된 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조치법으로 다 미등기라든지 그런 건 전용되고 다 가능합니다.
위원 이상승 조금 전에 특별조치법 때 한 방식과 똑같네요?
담당 똑같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어보니까 항목이 다를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치법 성향에 따라서 어떤 건 할 수가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95년 6월 30일 이전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 주소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역이 있으면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95년을 왜 이렇게 강조하죠?
담당 그것은 법에 ’95년 6월 30일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토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95년, ‘96년, ’97년도 보면 그런 사항이 조금 있을 건데 그건 안 되네요?
담당 예,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또 이후에 하겠네요?
담당 예,
위원 심청보 ’95년 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담당 그냥 정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95년이 아마 실명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승 이번에 한 것 말고 그전에 한 조치법은 언제였어요?
담당 2006년,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95년 6월 30일 이전입니다.
위원 이상승 그것도 내나 ’95년요?
담당 예, 실명법하고 맞춰서요. 왜냐하면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남 앞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14년 후에 하는 거네요?
담당 한 3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가 지금 거의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위원 이상승 14년 만이네요.
담당 예, 이번에는 3년 정도 늦었습니다.
위원 이상승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위원장 장세학 당사자들이 이 법을 기다렸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홍보하면 금방 퍼져서 알게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지금도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조치법이 있다면서요?” 하면서,
위원 심청보 앞으로 상속 같은 것 하려고,
위원장 장세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위원장 장세학 (13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사회복지과장 김태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국도비 보조내시로 감액되는 부분은 가급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억8,530만5,000원이 증액된 1,249억2,6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가 70여 정도 대부분이고 이 증액된 부분 중에서 금년부터 보육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비율이 10%가 상승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만큼 군비를 10%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 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가 도 단위 행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2,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칠곡군 보훈회관 사무용 집기구입에 9,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9월 준공 예정이고 현 공정률은 25%입니다.
다음은 호국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6. 25전쟁 70주년 열린음악회와 제11회 낙동강 전투전승행사 그리고 제8회 낙동강 자전거 호국순례 행사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2,000만원과 2,700만원, 800만원이 감 되어서 군비를 그만큼 증액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 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 도비 포함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앞쪽에 군비 2,000만원을 감하고 여기에 보조비율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인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19년도 사업 정산분이 추경에 변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고 일자리사업 증액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를 이때까지는 현금지급 주다가 상품권으로 일부를 지급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부가급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노후경로당 유지보수에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억1,00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이 8개월분만 내려와서 지금 3개월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참여자 특별위로금에 2억7,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14일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시설종사자 431명에 대해 도비가 2억7,625만원이 지원되어서 성립전사용으로 1인당 130만원씩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 회장단 교육 및 정기총회에 4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8개 경로당의 회장단 모임으로 정기총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도비 3,234만9,000원이 지원되어 역시 성립전사용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위생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뒤쪽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자에 대해서 1인당 장례비 1,000만원과 화장 등 실제 장례비용 3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전액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군에서 도를 거쳐서 질본으로 가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 또 질본에서 다시 시도 거쳐서 군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편성해서 군비로 지원을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재원변경해서 세입하고자 우선 5명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칠곡군은 지천에 방문요양이용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강사수당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학업 중단 청소년 급식지원으로 국비 포함해서 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검정고시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으로 전용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에 1억과 집기 비품 구입비에 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데 작년 12월에 신청을 해서 금년 2월말에 선정한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학업을 계속하거나 진로탐색 직업교육 등 관련 활동을 하고 또한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2번 도로에 보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1층에 보면 세븐일레븐 편의점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날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5,21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이 사업량이 감소로 67만1,000원이 감되었고 아동수당제도 운영비는 6만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위즈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5,031만2,000원이 감되었고 코로나19 관련으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186만4,000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기존 학습지도 강사수당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예산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당초에 12명에서 인원이 14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국도비 포함해서 72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마을돌봄처 기자재 구입에 도비 80만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112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28대에 공기청정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드림스타트 방역물품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으로 이 사업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보호자에게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26억5,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전액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에 국도비 포함 7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월 26일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추진에 따른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비용입니다.
칠곡군의 경북도 7개 시군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1쪽, 영유아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보육 아동 추진으로 샛별어린이집에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샛별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 인건비가 되겠는데 샛별어린이집이 주공 4차 안에 있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관리동 어린이집은 차량 운행비를 지원을 않습니다만 아파트 거주형태가 노유자가 많다보니까 아파트 자체 아이들로는 정원 충족이 안 되어서 차량 운행을 작년 3월부터는 했는데 계속 지원 안 하다가 올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지원 단위사업인 영유아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232쪽에 가정양육수당, 공공어린이집 지원, 하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 국도비 보조비율이 10%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0% 다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2쪽 중간, 누리과정은 도비 100% 사업인데 5억3,039만6,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3세에서 5에서 아동보육료가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증액되어서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시간제보육지원 사업비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된 부분이고 그 밑에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조교사 인건비도 국도비 보조비율 10% 상승해서 그만큼 군비를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현장방문하신 적이 있는 지천 군립 어린이집 지붕누수에 따른 추가공사비 건인데 본예산이 3,000만원으로 좀 부족해서 추경에 20만원을 더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전자장비출력시스템 장비구입비는 국도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여기 세부사업에서는 전액 감하고 하단에 보면 전자장비 출력시스템 장비구입비 세부사업에 따로 5,6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하고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되었는데 만3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보조금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 된 부분인데 보조금이 3세는 7만2,000원에서 7만9,000원으로 되었고 4~5세는 5만6,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방역물품과 마스크 지원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각각 1,993만8,000원하고 8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이쪽부터 239쪽까지 모두 도에서 일괄 조정한 국도비 증감에 대한 보조비율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판단해서 증감했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쪽 중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억3,931만5,000원이 증 되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휴원을 오래 하다보니까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도 8,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도에서 일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3,165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상담소 인력 1명을 추가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도비 5,000만원이 교부되어서 군비 3,000만원을 감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작년에는 2억2,000만원이 당초 예산이 되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이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건비성 법적운영비 부족분 보전차원에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0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여성교육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집 밖 교육이 어려워서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사회부로 전환해서 지원코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을 주관하는 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 및 위생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홍보물품 구입비와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대상으로 5에서 10% 할인업소 및 안심업소를 선정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각각 2,000만원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칠곡군 외식업소 맞춤형 정리컨설팅 용역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상반기 사업진행 불가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우수 위생업소 로고 및 홍보물 제작부터 해서 242쪽까지 모두 도 추경에서 일괄 조정한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보조비율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242쪽 하단 부분입니다.
식중독예방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용역비 군비 1,0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전액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입니다.
위생품 및 마스크 구입비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감염증 확산 예방으로 도비 1,044만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다고요? 현금 지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임대료인데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40㎡이하는 월 3만원, 40㎡ 이상이 되면 월 5만원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 이창훈 원래 그곳에 공기청정기는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있는데 임대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234쪽,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관련해서 감액되었던데 왜 감액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행복도우미가 당초에는 114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08명으로 사업양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창훈 칠곡군에요? 왜 줄었죠? 보통 어린이집에 행복도우미가 한 분씩 계시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이것은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행복도우미인데요.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폐원했습니다. 114개에서 108개로 줄었습니다.
위원 이창훈 어린이집이 6군데가 문을 닫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닫고 통합하고 이랬습니다.
위원 이창훈 인건비는 똑같고 폐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240쪽, 코로나19 관련해서 식품위생관리지도에서 홍보물품 구입하는 거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이런 것 하고 위생용품을 배부합니다. 손소독제, 손세정제, 위생마스크, 앞치마, 모자 등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모든 가게에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아닙니다. 안심업소로 지정된 곳만 합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원 이창훈 기존에 안심업소로 지정된 곳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아니요,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 이창훈 이번에 새로 지정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위원 이창훈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만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나, 그리고 식탁도 마주보고 앉게 안 하고 일렬로 앉게 하고 1인 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안심식당으로 기준에 맞으면 지정마크도 붙여주고 하나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워낙 식당에 많이 안 가니까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위원 이창훈 기존에 그분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잘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창훈 그 밑에 홍보물 제작과 비슷한 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내나 현수막도 걸고 안심업소 간판도 걸어주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서 3개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경로당에서 도우미들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지금은 안 하지만,
위원 심청보 그러면 이 분들도 계속 월급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출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어디로 출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노인회 지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문을 닫았는지 아닌지 내내 확인하고 합니다.
위원 심청보 거의 다 닫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안 닫은데 그러니까 혹시나 단속을 나가는 거죠.
위원 심청보 제 생각으로는 경로당에 문을 안 열고 있는데 도우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니까 활동할 필요성도 없는데 3개월간 추가분을 더 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이것은 도비가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심청보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출근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짜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일 안 하는데 돈 준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조금 그러네요. 문을 열어서 다니면 문제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나와서 그분들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226쪽, 코로나19 사망자 1명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5명을 잡아놨는데 저희들은 코로나19 걸린 분이 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내나 국비지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이것은 어차피 국비 내려오면 재원 변경하면 되고요. 한번 보고 어느 정도 끝날 때 쯤 되면 추경에 감하면 되니까요.
위원 심청보 지금 한 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1명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심청보 그 부분도 없다 하는데 추경에 5,000만원 잡아놔서,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혹시나 싶어서요.
위원 심청보 23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2,000만원 있어요. 그때 지천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완전히 다 덮습니까? 공사가,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지붕누수 되는 거 새로 다 해야 됩니다. 5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지금,
위원 심청보 저희가 현장방문 할 때는 3,000만원 하면 다 덮는 걸로 되겠다, 이야기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아니요, 단지에 3,000만원이었는데,
위원 심청보 또 2,000만원 추가해서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3,000만원으로는 안 되고요. 2,000만원을 더 세워도 원체,
위원 심청보 그러면 완전 전면 다 덮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아마 다 덮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 심청보 지금 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더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심청보 그러면 3,0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2,000만원 더 받아서 하려고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돈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239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금 군비가 1,278만원 있는데 상담소에 가보니까 거의 이 돈만 해도 충분한데 자체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이것은 저희가 신청한 아니고 여가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1명 내려준 겁니다.
위원 심청보 저희가 보니까 상담소에 직원들만 해도 물론 지원된 걸로 하겠지만 이것만 자꾸 증감 시키면,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여기도 통합이 되어서 사업을 6개를 하다보니까 인원과 사업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본인들이 보고 사업양이 증가하고 잘 되는 부분 있으니까 한 명을 더 추가한 겁니다.
위원 심청보 저희가 가보니까 안 그렇던데 여가부에서 내려줬다고 하면서 군비 자꾸 넣어라 하니까요. 인원을 봐가면서 승률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장세학 우리가 요청 안 하고 내려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안 했습니다. 여가부에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위원 심청보 여가부에서 한 모양이에요. 저희가 그때 가서 보고 돈만 많이 들였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 칠곡군 보훈회관 사무기구 집기 구입에 9,200만원 올렸잖아요. 이것은 조달구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17종인데요. 2,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계약해서 해야 될 거고요.
위원 이상승 17종이라 하면 따로 수의계약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2,000만원 이하 금액인데 조달 구매까지는 안 해도 될 텐데요.
위원장 장세학 담당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담당26:35 저희가 전체 실별로 해서 단체별로 의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달 구매 들어갈 거고요. 조달청에 없는 작은 부분은 일반구매로 하는데 대부분 조달 구매 들어갑니다.
위원 이상승 17종이면 굳이 조달 안 해도 되겠네요?
담당 17종이라는 말이 책상, 서랍, 의자, 캐비넷, 컴퓨터 종류별로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으로 크게 잡았을 때 17종이라는 겁니다.
위원 이상승 일단 그러면 조달 구매할 예정이다,
담당 조달 구매가 많습니다.
위원 이상승 234쪽, 지천어린이집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때 추가로 확인한다고 했는데 5,000만원 이상이나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너무 부실공사를 해서요.
위원 이상승 방수가 제일 문제였잖아요. 방수가 문제 같으면 지붕만 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지붕 덮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위원 이상승 지붕 덮는 데 그만큼이나 들어가나요? 얼마 전에 제가 지붕 덮은 게 있어서요. 처음에 설계 누가 했어요?
담당28:08 아직 설계는 안 했고 저희가 시티건축에 가설계만 따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이상승 시티에 가설계만 따 달라고 하니까 한 5,000만원 이상 든다?
담당 예, 어떻게 덮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정말 다 덮으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1억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 이상승 짓는 자금 들어가네요.
담당 예, 그러니까 최하로 한 게 5,000은 넘게 안 나오겠나 하시더라고요. 건물이 하중 받는 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생각을 하니까 5,000도 부족하지 않겠나,
위원장 장세학 덮는 거 건축법에는 제한된 거 없어요?
담당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합의를 보고 아직까지 전체설계는 안 뺐거든요. 임의로 저희가 파악을 한 가격입니다.
위원 심청보 저희들은 지금 현장 와서 3,000만원 예산 내려줘서 다 한 줄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 그런데 의원님들도 3,000만원 부족 안 하겠나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위원 이상승 시티에서 할 예정이에요?
담당 아직 설계는 안 뽑았고 그냥 시티 사장님을 통해서, 어느 설계 업체도 잘 붙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조잡하게 되어 있어서 몇 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냥 가시고 마지막 차에 오신 분이 시티 사장님이 보고 가셔서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 때문에 가설계만 해달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241쪽, 으뜸음식점 관내에 얼마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칠곡한우장터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거기가 으뜸음식점에 등록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건데 칠곡한우장터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5개소는 뭔데요? 32만원, 으뜸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지원,
위생관리담당 강호근 도의 계획이 5개소인데 1개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선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승 선정만 못하고 추가로 4개가 더 있네요?
위생관리담당 강호근 올해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있어서,
위원 이상승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강호근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처음에 계획 때 5개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32만원만 한 개소만 일단 지원해 주고요?
위생관리담당 강호근 예,
위원 이상승 그러면 대상되는 업소도 모르네요?
위생관리담당 강호근 예, 현재는,
위원 이상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223쪽, 6.25전쟁 70주년 기념음악회, 낙동강 전투전승 행사, 낙동강 자전거 호국순례 행사 전액 도비가 10% 내지 15% 정도 감이 되었는데 감된 예산만큼 군비를 반영했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감할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 군비를 어려운 시국에 굳이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 경비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것 같아요.
위원 한향숙 그런데 우리는 군비를 세웠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도에서 삭감 하니까 어차피 저희가 할 것 같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해야 되니까요.
위원 한향숙 아니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예산 절감하는 게 맞죠. 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우리는 삭감한 만큼 군비를 도로 세우니까 도 취지와 다르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그건 맞는데요. 군비까지 삭감하면 행사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위원 이창훈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위원 한향숙 일단은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아까 225쪽,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3개월분이 당초에 뭐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는 보면 149만2,000원씩 16명이 12개월 예산 책정 다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1년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그거는 그 예산만 추경에 세운 거지 싶은데요.
위원 한향숙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 되어 있다니까요. 당초 예산에 149만2,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인상분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12월 1일로 표기상 그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게 내려온 걸 부기 상으로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적게 내려온 게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8,500만원 예산 내려왔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225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는 149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49만원 곱하기 12개월 한 거는 부기 맞추기식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8개월분입니다. 3개월 분은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이 사람들 한 달에 인건비가 얼마인데 149만원에 225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인건비가 180만원 받습니다.
위원 한향숙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건데 그걸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표기를 못하거든요. 나눠서 표기를 할 수 없으니까 토탈해서,
위원 한향숙 이렇게 보면 225만3,375원 곱하기 16명 해서 11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149만2,234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항목이 똑같은데요. 16명에 12개월 해서 2억8,6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부기항목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냔 말이죠.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이 금액에서 그냥 12월로 나눈 것뿐이에요. 149만원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잖아요. 부기상 맞추기 위해서 표기만 했을 뿐이고요. 8개월만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12개월로 한 겁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러니까 운영비까지도 포함 다 된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250만원이 인건비로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위원 한향숙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7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2번 도로에 와 있는 학생들한테 이때까지는 급식비를 안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안 줬습니다. 작년에 경산은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이때까지는 안 주다가 올해부터 주게 되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여기 와서 공부 학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52명 되는데요. 하루에 오는 학생들은 보면 검정고시반이 운영되어서 보통 오늘 오는 학생도 있고 내일 오는 학생도 있어서 시간별로 다 다르니까 10명 정도는 옵니다.
위원 한향숙 1,745시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7개월분, 5월부터 시작하니까요.
위원 한향숙 아까 밑에 리모델링 공사 181㎡ 같으면 20평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55평입니다.
위원 한향숙 55평 공사하는데 55만1,450원은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총공사비를 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단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한향숙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봅니다.
235쪽, 어린이집에 애들 안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긴급돌봄지원 받는 아이들 옵니다.
위원 한향숙 긴급돌봄지원 받는 아이들 오는데 이것은 전체를 다 계산한 거죠? 8,268명이?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어떤 겁니까?
위원 한향숙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하는 거요.
보육담당 김인숙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사업이 이번에 내려왔는데 현재 어린이집이 휴원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재등원을 했을 때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유사증상이 발생했을 때 1인당 2매 교사 포함으로 8,268명은 1인당 1매 준다고 생각했을 때고, 1인당 2매니까 나누기 2하면 교사 플러스 어린이 수라고 한 장에 1,000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하고 계약 다 맺어서 물품만 내려주고 대금은 저희가 여기서 조달청으로 보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한향숙 물품은 어린이집으로 미리 갔어요?
보육담당 김인숙 지금 저희가 배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238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내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안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말고 우리 군에 3개 내려온 게 뭐였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다함께 돌봄입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가 도비 매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원래 우리 행사여서 2,000를 세웠는데 도 단위 행사를 칠곡군에서 하자고 해서 도비가 2,000만원 내려오고 군비 2,000 세운 겁니다. 앞에 것을 감하고 뒤에 세운 겁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행사가 좀 더 커졌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도 단위 행사니까 좀 커졌습니다.
위원 이창훈 무조건 매칭사업으로 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도 단위니까 도에서 도비가 조금 내려오고 군비 있는 거는 그대로 하고요.
위원 이창훈 저도 아까 전에 한향숙 위원님과 생각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행사 관련해서 도비가 삭감이 된 상태인데 그 빈자리를 군비로 메꾼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행사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비용으로는,
위원 이창훈 대략 몇 월 정도에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는 게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KBS에서 공연 녹화가 중단되다 보니까 공개방청이 되면 다시 의논해 봐야 될 사항이고 낙동강 전투전승행사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요. 자전거도 어차피,
위원 이창훈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는 상태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6월 25일인데 어차피 도에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행사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41:18 저희가 열린음악회를 추진을 하면서 경상북도에서 도비보조금을 받아온 시군은 칠곡군밖에 없습니다.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훈하고 70주년을 연계를 해서 1억을 받았는데 도에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것을 10%를 삭감하겠다고 해서 20%를 삭감하긴 했지만 3억5,000이 아니면 사실 이 행사 자체를 유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최소 KBS에 줘야 되는 돈이 3억이 넘기 때문에, 3억2,000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담당 부장과 얘기로는 6월말까지는 일단 야외공연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6월 중순 쯤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날짜 조율을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이창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든지 일부 조금 그것 말고도 낙동강 자전거 호국순례행사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도비가 삭감됐잖아요.
담당 낙동강 자전거 호국순례행사는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서 행사를 조금 변경한 거를 검토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가서 행사를 조금 변경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거예요?
담당 삭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굳이 행사가 변경이 되면 8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도 행사를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행사로 대처를 하도록 매일신문사 측하고 얘기가 이뤄진 부분입니다.
위원 이창훈 도에서 예산 삭감한 게 애매하네요.
담당 도에서도 이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위원장 장세학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낙동강 자전거 호국순례행사를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이 행사를 하지 마라고 또 축제 기간 중에도 안 맞 고 그래서 다른 행사를 하기로 해서 사실 이번에 이것 전액 삭감이잖아요? 도비,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아닙니다. 800만원만 감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번에 도비를 삭감하고 새로 새운다고 안 그랬어요?
담당43:40 그건 2회 추경에, 지금은 행사비만 예산을 전반적으로 20% 삭감을 한다고 했고 이 부분을 이번에 삭제를 하고 신규로 새로 신청하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이번에는 목적예산만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해서 2회 추경에 다 변경을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해야 되네요?
담당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취소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는 형태로,
위원장 장세학 취소하고 금액만큼 새로운 사업을 넣는 걸로 가야 되겠네요. 원래 이번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예산 때문에 못한다,
담당 도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반응이,
위원장 장세학 그 얘기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는 몰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7쪽,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리모델링 아침에 계산할 때 3,000만원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7,000만원 이 돈 가지고는, 계산이 보면 55평에 55만1,000원씩 하면 돈 3,000만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금이 7,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담당 시설비인데요. 1억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7,000이고 군비가 3,000입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에 1억이 들어가는데,
위원 한향숙 그러면 1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1억에 대한 내역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3,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만 있단 말이에요.
55만1,450원 곱하기 55평 해보세요. 3,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7,000이면 7,000에 대한 내역이 없잖아요.
위원장 장세학 평으로 하면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김에 잠깐만, 그러면 세븐일레븐 거기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임대를 한 곳이잖아요? 거기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10월 18일에 임대가 만료 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이제 내보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끝나고 나서 공사하려고요.
위원장 장세학 거기 장사가 안 되는가?
담당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 자체가 5년인데,
위원장 장세학 우리가 쓰려고?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우리가 쓰려고,
담당 전용공간으로 쓰고자 제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임대료 수입은 지금까지 우리 수입으로 잡혔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그렇죠.
위원장 장세학 예, 알겠습니다.
노후경로당 유지 보수에 당초에 비해서 부족해서 500만원 올라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비비로 조금 놔두려고요.
위원장 장세학 그 전 건 집행 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재배정 다 해줬는데 혹시나 싶어서 하반기 갑자기 생기면 예산을 세우기 힘드니까 이번에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리고 227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하는데 지원비가 4,000원씩 해서 하루에 몇 명?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하루에 10명 정도 내외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건 현금으로 주나요?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식사를 제공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저희가 급식행사 도시락을 줄 수도 있고요. 인근 식당 이용해서 식사하고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담당 오셨는데 설명 상세하게 한번 해주세요.
담당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년도까지 157명을 관리를 했었고 올해는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 하는데 아직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현재까지 시행을 못했지만 저희 계획은 오면 인근 식당에,
위원장 장세학 인근 식당에 그러면 어떻게?
담당 센터 주변 식당에,
위원장 장세학 학생들이 가서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담당 저희가 거래 장부를 만들어서 사입결제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쿠폰으로 줘서 미리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장세학 임의로 그냥 집행하고 하는 거네요.
담당 저희도 계획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157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왜관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참여도는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157명이 거의 근처에 있는 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담당 북삼도 있고, 석적도 있고요.
위원장 장세학 있기야 한둘 있을까 싶은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담당 죄송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용하기가 왜관이니까 거의 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아니겠나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고 검정고시 공부하려고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장세학 아, 지역에 큰 상관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지역과 상관없이 검정고시 공부 하러온 아이들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그러면 검정고시를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몇 명이었죠?
담당 학교 밖 청소년 전체 학생은 전년도에 157명을 관리했고요. 검정고시반은 22명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1년에 고시에 응시를 해서 합격하는 수가 있습니까?
담당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1년에 10명 정도는 합격을 하네요. 여기 선생님은 몇 분이지요?
담당 학습지원반 교사 분들도 2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위원 한향숙 자원봉사사들은 혹시 명단 있습니까?
담당 예,
위원 한향숙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0쪽, 아동양육 한시지원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담당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로 전액 지급이 됩니다. 당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시작을 해서 칠곡군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긴급생활비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었고 그런데 조폐공사에서는 그걸 다 수급해 내지 못해서 저희들이 전자바우처로 해서 기존에 7세 미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는 바우처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라든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자바우처로 해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동 1인당 40만원씩 해서 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카드사와 계약을 해서 바우처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키프트카드로 신청하도록 해서 주는 걸로요.

위원장 장세학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까?
담당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보건복지부에서 카드로는 4월 13일에 거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카드 없는 사람은 키프트카드로 주는데 우리 군에 8명 정도 되는데,
위원장 장세학 조금 전에 칠곡사랑카드로는 안 된다고요?
담당 칠곡사랑카드로 해서 상품권으로 우리 지역에서만 쓰도록 하려고 했는데 카드 쓰는 게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게 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바우처로 해서 우리 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원을 했지만 위에서는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카드 만드는 문제에서 경상북도로만 제한을 해서 지역을, 광역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칠곡군은 칠곡군 내만 쓰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대구에서는 못 쓰고요.
위원장 장세학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우리 군에 7세 미만 아이들이 6,627명이에요?
담당 보통 이 숫자는 예산으로 해서 조금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6,400명 정도,
위원 한향숙 한 가구당이 아니고 아이들 숫자당 나가는 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1명당 40만원,
위원 한향숙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위원장 장세학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대부분으로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5억4,852만5,000원보다 162억1,196만원이 증액된 467억6,04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입니다.
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복지제도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43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청년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 실업률 경감에 기여하고 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운영비는 163만2,000원이 증액된 1,440만원을, 정착지원금은 360만원이 감액된 2,160만원입니다.
248쪽입니다.
인건비는 1,632만원이 증액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신규편성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를 통보 받은 가구에 1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5,04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가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인 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생필품패키지 지원사업에 2,750만원을, 입원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인 임차인 가구에 월 임대료의 20% 지원하는 주거비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4월1 일 현재 칠곡군에 주소를 둔 가구에 50만원에서 8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보조 임시 인력 사역에 3,20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및 조사 인력 급식비 1,200만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긴급생활비 8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칠곡사랑상품권 및 칠곡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9쪽 중간입니다.
기초생활 대상자 관리입니다.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정보 통보를 위한 e그린 우편사용료 304만원이 증액된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입니다.
소득인증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중 신청기간이 3월 2일부터 27일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업무량이 많은 3개 읍에 보조인력각 1명씩 3명의 인건비 610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9만1,000원이 증액된 1억5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선불카드와 칠곡사랑상품권을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별로 차등지급하는데 26억5,8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 장애인복지 지원으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 자제 등에 따라 장애인의 날 축제 한마당 행사비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가사 및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860만7,000원이 증액된 33억7,39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시청각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인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04만6,000원이 증액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기산면 사회복지법인 언의복지재단
행복한 동행이 2020년 추가 국비지원 시설로 결정이 되어 7억6,380만8,000원이 증액된 17억9,7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가족 지원입니다.
언어, 지적 자폐 등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장애아동에게 심리미술행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08만원이 증액된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 등 참여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522만9,000원이 증액된 1억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으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복한 동행 운영비가 금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도비 보조사업비 4억6,865만4,000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입니다.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지원 사업으로 9만3,000원이 증액된 1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역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방역물품비 1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적립통장을 만들어 본인부담금 적립에 따라 지원금을 1대 1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1,994만2,000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청년 15세부터 39세까지 탈수급과 자립 및 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49만원, 평균 35만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46만4,000원이 증액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일하는 차상위청년 역시 나이는 15세부터 39세이고 적립통장을 만들어 본인부담금과 지원금을 3대 1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38만6,000원이 증액된 3,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자활센터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만6,000원을 신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실업, 질병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지원을 위해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고자 30억9,570만9,000원이 증액된 36억4,4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전출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재원확보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1억901만9,000원이 증액된 10억3,5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4,100만원이 감액된 9,386만3,000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901만9,000원이 증액된 10억3,5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3,099만1,000원이 감액된 8,3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 그리고 이창훈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등 직접 피해자와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조정이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국도비 해서 89억7,000 예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저희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4,450 가구에 9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접수건수가 2만1,000여건 됩니다.
그 중에서 6,200 가구 정도를 조사를 완료 했는데 적합한 가구가 3,700가구, 부적합 가구가 2,500 가구 분포가 됩니다.
현재까지 적합자에 대해서 긴급생계비를 7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일부는 예산이 지원이 된 상황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군청에서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보내서 자료를 회신 받은 적합, 부적합을 판단해서 적합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료보험료가 얼마 이상이죠? 기준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의원님, 이 사업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소득재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소득재산 기준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이창훈 기준 중에 의료보험료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이고 소득재산 기준으로 하고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다고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 사업이 나라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창훈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도 일부 포함이 있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국비도 50%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받은 부분은 대구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칠곡 우리 군은 대구하고 인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국비를 50%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 사업에 관해서는 기준이 무조건 재산만 본다는 거잖아요. 보험료는 따로 안 보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창훈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청한 분들 중에서 몇 퍼센트 해당이 됩니까? 비율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지금 접수현황이 21,0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사 완료돼서 결정된 수가 6,200건인데 그중에 적합이 3,700건으로 59% 정도 적합률이 나오고요.
위원장 장세학 신청한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게 59%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신청자의 59%는 아니고 조사를 완료해서 적합한 사람이 59%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전체 군민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위원 한향숙 신청자가 21,000 가구인데 조사한 게 6,200가구고 적합이 3,700가구고 부적합이 2,500가구라는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나오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21,000건을 단 시간 내에 처리는 할 수 없고요. 하루에 조사완료 되는 게 300건에서 400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왜냐하면 사람들 추운데 줄서서 신청하는데 되지도 않으면 골병만 들고 긴급생활지원비에 해당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가는데 비율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홍보를 정확히 잘 하든지 기준을 잡든지 해서 해야지 그냥 줄 세워서 하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257쪽, 자활센터가 문이 계속 열려 있었나보죠? 방역물품 관련해서도 예산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참여자들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참여자들은 운영을 중단했고, 자활센터에 직원들은 계속 출근을 했나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종사자들은 출근을 해서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군요. 방역물품 같은 경우에는 손세정제 이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위원 이창훈 물품으로 지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창훈 돈으로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이창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253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8억9,800만원 2개소 설명 좀 해주세요. 2개소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2개소는 밀알사랑의 집, 기산면 행복한 동행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이게 무슨 돈이에요? 기존에 운영비랑 인건비 다 나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밀알은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지원은 되고 있었고요. 행복한 동행은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도비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20년부터는 행복한 동행도 국비지원 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밀알에 입소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입소자는 30명입니다.
위원 한향숙 행복한 동행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행복한 동행은 9명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18인 기준이잖아요. 현재 9명 들어가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한향숙 지난번에 예산을 이야기 할 때는 4명 들어가 있다고 했거든요? 12월에는, 추가로 입소되어 9명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한향숙 그러면 30명하고 9명에 대한 따로 따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을 거잖아요. 얼마라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현재는 밀알하고 행복한 동행한 예산액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밀알은 얼마고 행복한 동행은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밀알은 11억9,234만원, 행복한 동행은 6억7,800만원입니다.
위원 한향숙 1년 예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연간 예산입니다.
위원 한향숙 연간에 6억7,000 같으면 입소자가 9명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에 1년에 1억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위원님, 그것은 현재 인원이 9명인데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입소자는 연말까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밀알은 지금 30명 기준 다 차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100%,
위원 한향숙 밀알은 30명 기준 11억이고 여기는 9명이 있기 때문에 6억7,000이라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한향숙 그러면 6억7,000은 기준이 18명인데 18명에서 다 못 채웠을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돈 환급 받습니까? 아니면 미리 다 돈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아닙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월별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한향숙 한 사람당 장애 정도에 따라 돈을 더 줍니까? 그냥 무조건 입소자에 한해서 얼마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것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밀알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 30명에 대한 상중하증하고, 인원, 종사자, 운영비 등 세부내역을 행복한 동행 것과 같이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리고 254쪽,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43대는 우리 군 차량입니까? 어디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하이패스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일반 군민 중에 장애인들한테 단말기를 사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단말기가 예상은 3만1,000원 되어 있는데 9만원 정도 하는데,
위원 한향숙 우리가 매년 사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올해 처음입니다. 9만5,000원인데 단말기 1대 값이 군에서 3만1,000원 부담을 하고요. 도로공사에서 6만원을 부담하고 단말기 총판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000원을 부담해서 9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43대라는 것은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대상은 정하지는 않고요. 홍보를 해서 선착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장애인 차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장애인이 물론 많은데,
위원 한향숙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하이패스를 지원해 준다하면 장애인 차량이 100대가 될지 200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도비 보조사업인데 내년에는 사업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43대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장애인단체에도 하고 읍면에 이장회의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위원 한향숙 43밖에 안 되면 엄청 말 많은 건데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 혹시 대충 몇 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지금 저희들이 통계는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 가능하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양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물량이 내려오면 좋은데 43대분밖에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량들이 다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지 싶은데요? 무조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는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위원 심청보 등록처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많아요. 43대길래 중증장애인 분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차라면 차가 많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장애인차량이라도 이 사업 말고 다른 쪽으로 감면이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빼고 하면 이 정도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
위원 심청보 이렇게 등록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253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밀알에는 30명 있는데 11억 9,000만원 하는데 행복한 동행에는 9명에 6억7,000만원인데 18명이 된다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인원이 늘어나면 밀알 같은 경우에는 입소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3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사자가 24명 정도 필요합니다. 입소자에 비례해서 종사자 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입소자가 증가하면 그만큼 종사자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밀알에는 장애인 30명에 종사자 다해서 들어가는 게 1년에 11억9,000만원 나간 다면서요? 행복한 동행에서는 9명에 대한 종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18명이 되고 종사자가 있다면 6억7,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게 무슨 말이냐면, 6억7,000에 대한 게 18인 기준으로 했느냐, 9인 기준으로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18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심청보 저는 과장님께서 인원이 늘어나면 더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현재는 18명 기준으로 6억7,800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입소 인원이 30명 다 차면 종사자도 밀알처럼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위원 한향숙 여기 입소 정원이 18명이잖아요?
위원 심청보 20명 늘어날 수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원은 30명이 맞습니다. 예산 6억7,800만원은 18명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여기 정원이 30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심청보 행복한 동행도 30명 되면 11억9,000만원 줘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금액이 비슷하게 올라가겠죠.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252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100명씩 5명 해놨는데 예산 평소 잡을 때는 2명을 했어요. 3명이 늘었네요. 출산율이 장애인도 높아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인데 5명으로 증액이 된 게 예산 소요액이 5명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위원 심청보 지금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현재 출산비용은 2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2명은 지금 대기 상태에 있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지원했고요. 1명은,
위원 심청보 예비로 해놓고요.
248쪽,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인건비 6명이 새로 이번에 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사회복지시설에 예를 들어서 기존 종사자들한테 업무개선 여건이라든지 업무경감이라든지,
위원 심청보 6명을 추가시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그런 걸 조금 덜어주고 청년실업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인력을 채용한 부분입니다. 6명을 채용했는데 현재 소중한 사람들에 1명 있고, 장애인복지관에 2명, 칠곡실버타운에 1명, 성가양로원에 1명,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1명 이렇게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이번에 일자리 창출해서 6명 새로 뽑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연초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위원 심청보 연초부터 있었으면 이제 예산이 올라오니까요,
위원장 장세학 기존 예산보다 1,600만원 증액되었으니까 그게 왜 증액되었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 심청보 200만원씩 6명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6명 뽑은 걸로 생각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이것은 산출 부기를 예산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연초부터 있던 사업이고 당초에 변경내시 될 때 예산이 1억2,768만원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산 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원 심청보 6명 인원을 채용을 했는데 1억2,768만원에서 돈이 모자라서 더 충당시켰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청보 새로 인원을 뽑은 것 같이 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부적합한 사람도 명단이 나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이상승 그 사람들한테는 따로 문자를 보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문자로도 통보를 하고,
위원 이상승 일단 시뮬레이션 돌려서 적합한 사람한테는 상품권이 나가든지 할 거고 부적합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통보를 해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문자로도 통보하고 안내문도 나가고 다 통보합니다. 기준재산을 초과했다,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다 나갑니다.
위원 이상승 아직 안 된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순차적으로 신청한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이 달 다해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지금 진행된 속도로 봐서는 이 달 말까지도 어려울 것 같고 5월 한 달 다해도 6월 초까지는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래요.
그리고 밀알에 코로나19 확진자 남아 있잖아요. 4명인가 6명인가? 재발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현재 병원에 있는 사람은 1명이고요. 생활치료센터에 1명이 있고 일부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 받아서 퇴원하신 분들은 송정에 일부 계십니다.

위원 이상승 송정에 몇 명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4명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5명이 그렇게 있네요. 이 사람들 계속 양성 나왔는지 음성 나왔는지 확인을 계속 하나요? 재발자 아닙니까? 한두 번 했을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병원에서 퇴원하면 송정휴양림에서 임시거처를 하고 일정기간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시설로 복귀 시킵니다.
위원 이상승 여기 송정에 있는 사람 4명이 다 재발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3명은 재발자이고,
위원 이상승 그런데 두 번을 했는데도 재발 걸리면 계속 검사비 분담은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거는 보건소에서 다,
위원 이상승 보건소에서 우리 군비로 검사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검사비는 치료비 부분하고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일단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밀알에 5명이 있고 다른데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밀알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아까 254쪽, 장애인용 하이패스단말기 보급 43대 지원에 본예산에 보니 40대 지원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3대가 증 된 부분입니다. 사업량이 40대에서,
위원 한향숙 이번에 3대가 증 되었는데 본예산에 40대는 지원 다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하이패스를 어디 가서 삽니까? 돈으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것은 신청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거기서 대상자들이 바로 신청을 합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한향숙 그러면 우리는 고속도로 영업소로 돈 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담금, 도로공사, 총판사 부담금하고 그쪽에서 정산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 3만1,000원 세금계산서하고 청구서가 오면 그쪽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위원 한향숙 이런 걸 이때까지 몰랐는데 그러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하이패스를 팔아요?
위원 이상승 팔아요. 그런데 과장님, 2만원 주고도 살 수 있거든요.
위원 한향숙 1개에 9만5,000원이에요.
위원 이상승 그러니까 군비가 1대에 3만1,000원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만원 주고도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그건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추경호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174억7,995만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2,44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칠곡호이영화관에 영사기 2대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사기 보증기간 2년이 금년 8월 20일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8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소요되는 당시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는 영사기를 1억3,000 정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보증기간이 2년 끝나고 나면 이 비싼 영사기를 관리를 잘해야지 급격한 파손이 되면 영상기를 못 쓰거든요. 이에 대한 유지 보수 건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1,269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사박귀명창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추가되는 7,0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도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고 아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됩니다. 확정이 되면 재원 변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예산액은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266쪽입니다.
칠곡인형음악극 축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단 섭외 문제 또 섭외를 한다 하더라도 시행이 불투명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올해는 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울러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이 7월부터 9월말까지 전면 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행사장소가 확보가 안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쉬는 것으로 판단해서 9,6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전통공예 가업승계자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1,256만원을 계상했는데 왜관읍에 목칠공예가 있습니다. 대표 이정호 씨 자제분이 이상호 씨입니다. 32세인데 이 분이 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10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런 것도 저희 군에서 전통공예 육성을 위해서 확대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 유형문화재인데 우리 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건축물입니다. 칠곡 가실성당이 지은 지가 1923년도 건립했으니까 벽돌이라든가 내부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제도 가봤는데 국가문화재로 일단 승격신청을 해보고 되면 관리비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문화재 보수비가 70%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오래된 건물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국가문화재로 승격신청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찰인 송림사, 대둔사 방제시스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2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를 위한 송림사 명부전 보수와 방충 공사비입니다. 2억1,6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건으로 해서 코로나19 기간 중에 의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낙동강 흰가람둔치에 6월말 완료예정입니다. 음악분수 유지 관리비입니다. 전기료 등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낙동강 둔치 음악분수 설치 공사는 총 올해 기준으로 8억5,000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도하고 행안부에 즉각적으로 로비도 하고 협조를 얻어서 1차적으로 추가 5억을 확보했습니다.
6월말 경에는 둔치에 음악분수를 가동을 하고자 합니다. 3억5,000이 모자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협의한 게 군에서 실적을 좀 내면 바로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우리 군에 큰 관광문화가 호국 하나하고 카톨릭 두 개가 큰 축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실성당도 있고 시나무골성지, 한티순교 성지 카톨릭 관련 관광자원을 홍보도 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칠곡 카톨릭 관광자원 가이드북 제작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 관광안내책자가 소책자 하나 있고요. 안내도 있습니다. 지금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카톨릭 관련 포 커스를 맞춰 가는데 소형으로 가로 11㎝, 길이 20㎝ 됩니다. 20여 쪽으로 해서 안에 내용도 조금 싣고 테마도 싣고 해서 제작해 배부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칠곡 관광선포식 행사 개최가 도저히 힘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관광선포식 한다고 하면 비난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행사비 1,000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금년 하반기 미래전략과에서 공사 중인데 한티억세마을이 9월경에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코자 관리운영 방안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 홈페이지가 2011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올해 2억5,000 정도 들여서 회계과에서 전면 개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각종 관광지 사진을 현행하고 현행하기 위한 사진촬영도 하고 콘텐츠가 오래 되어서 젊은 트렌드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쉽고 친근하고 보기좋은 콘텐츠 디자인을 해서 칠곡 관광자원 사진촬영하고 디자인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축제 품앗이 사업입니다.
대표 축제 얼라이언스 사업인데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지역에 행사가 취소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2,000만원이 감액되고 대응해서 군비 2,000만원도 감액이 됩니다. 총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자원발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티가는 길이 선정되었는데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화재 안전성확보 지원사업입니다. 가산 글램핑장이 도비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영화관 영사기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보증기간이 2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일반 물품들은 보증기간이 2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심청보 8월 21일 되면 2년이 지나니까 2대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상시 유지관리입니다. 점검도 하고 렌즈도 닦아야 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천에 있는 영화사라는 업체에서 구입을 했고 원격지원도 있고 긴급하게 고장이 나면 상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응급출동, 정기점검 이런 사항으로 해서요.
위원 심청보 그러면 사전점검 한번 받는다, 2년 되어 가니까 점검비용으로 48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점검도 있고 고장 시 응급출동도 해야 되고요.
위원 심청보 응급출동하면 새로 돈 주겠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포함된 돈이라고요. 영사기 돌리는데 2년 됐지만 많이 돌리지 않는데 유지 보수비 계속 들어가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보면 다달이 유지 관리비 들어가거든요. 보험차원의 성격이 많습니다.
위원 심청보 그러면 2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매년 들어가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연간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위원 심청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 줘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위탁 협약 할 때 작은 소모품들은 그쪽에서 하는데 상당히 중요시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협약할 때 저희 군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그런데 영화도 많이 돌리지도 못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영화관이 돈이 조금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중단해서 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고충에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쪽,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있잖아요. 전통공예가 많은데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목칠입니다.
위원 이상승 그걸로 해서 공예 승계자를 받는 모양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자제분이 32세인데 가업을 이어받는 겁니다.
위원 이상승 호이영화관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화 보러 지금 많이 와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영화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은 569명 왔습니다. 올해 1월은 687명이 왔습니다.
위원 이상승 적자는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적자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중순경부터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용되어 있고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보전해 줄 방법은 힘들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행대로 계속 된 것 같으면 이분들이 영화관 운영을 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에서 하는데 3년차 정도 지나면 이윤이 상당히 창출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이윤이 나오게 되면 30대 70으로 배분을 합니다. 저희들도 손님 많을 수록 좋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지금 아예 폐쇄 시켜놓은 상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금 운영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직원들 급여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위탁업자가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런 부분들이 업체에서 끌어안고 가야 되니까,
위원 이상승 어렵다고 요청을 하겠네요? 이야기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쪽에서,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관만 도와주게 된다면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도와달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위원 이상승 지금 가산에 인성학교 아시죠? 거기도 급여 나가는 직원이 한두 명 있는데 거기도 운영비하고 전혀 뭐 없으니까 전화가 계속 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266쪽,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이 분이 왜관 분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보충자료 보시면 4쪽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267쪽, 송림사 명부전 보수 및 방충에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 심사 때마다 송림사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7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송림사에 들어간 전체예산 항목별로 뽑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268쪽, 야영장 화재 안전성확보 및 지원사업에 가산글램핑장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가산글램핑장,
위원 한향숙 가산글램핑장 어디를 보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수피아 옆에,
위원 한향숙 이거 개인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개인 건데 글램핑장들이 예전에 방염천막이 아니다 보니까 화재가 나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도비 조금 있고 군비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기존 천막이 방염천막이 아니니까 그걸 해체하고 방염천막 10개를 설치합니다. 그다음 천막 텐트 안에서 고기 같은 거 구워먹다 보면 일산화탄소 중독 안 됩니까? 일산화탄소 경보기 40개 구입해서 설치합니다.
위원 이상승 개인 사업자한테 이렇게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도 공모사업이니까,
위원 이상승 지금 글램핑장이 많거든요. 개인이 하는 데가 많은데 다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해줍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군에 글램핑장이 많네요?
위원 이상승 엄청 많아요.
위원 한향숙 팔공산하고 북삼에 대성글램핑 두 개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우리가 돈 다 지원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19년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위원 한향숙 북삼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금오동천 둘레길 가는데 거기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자기 개인사업을 기존에 설치를 할 때 방염으로 해야 되지 우리 군비로 대체를 해준다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초창기에 야영장 등록할 때는 방염에 대한 기준이 없었을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때 몇 명 죽고 했거든요.
위원장 장세학 대성글램핑은 그 이후로 생긴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대성글램핑장은 방염천 설치는 아니고 사면보강 공사하고 제세동기, CCTV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개인사업 하는데,
위원장 장세학 대성글램핑장 방염 교체 9개 또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작년에 했네요.
위원 한향숙 3,750만원치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렇다 하기가,
위원장 장세학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위원 한향숙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267쪽, 음악분수 관련해서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말씀드리면 음악분수 크기가 폭이 62.5m이고 고사 높이가 최대 많이 올라가는 게 55m 올라갑니다. 전기용량이 280~90w 되고, 수조물 용량이 370톤입니다. 상당합니다. 가정집에 한 달 물 써봐야 얼마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료 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작으면 추경에 가서 또 돈 달라는 소리 못하니까 약간 업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올해 한번 관리를 해보면 7월부터 어느 정도 연간 관리비가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 이창훈 그러면 물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강물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상수도 물을 쓴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낙동 강물을 쓰려고 하면 저 물을 계속 취수를 한다고 하라도 홍수가 왔다, 황토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찌꺼기 내려오지요. 미세한 노즐이 막히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서 강물은 못 씁니다.
지하수 개발도 사실상 설계에 반영에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개발 용량이 만약에 100~150톤이다, 하루에 취수량이, 370톤 수준의 물을 다 채우려면 3~4일 걸려야 됩니다.
하절기에 물을 갈아서 빨리 가동을 해야 되는데 3~4일 동안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휴경기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물 이용 측면에서 겸용으로도 가능할 건데요? 옆에 물 자원이 많은데 상수도를 쓴다니까 이런 건 아직 기술적으로 뭐,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용역 할 때 이런 것까지 분석이 다 되지요. 일단 강물은 수질오염도 조금 있고요. 사실, 물비린내 납니다. 부유물질 등도 있고 홍수 나고 나면 밑에 찌꺼기들 쌓여서 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취수하면 노즐 막히는 문제도 있고요.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266쪽, 가실성당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2,200만원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어떤 업체가 보통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것은 문화재 전문가들로 문화재 관련법에 명문화 딱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268쪽, 한티억세마을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위원 이창훈 이건 어떤 업체가?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학술연구용역으로 기재부에 등재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반 용역에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는데 기술용역은 도로나 하천 하는 성격 팀들이고 학술용역 분야로 이런 분야에 전문인증이 된 팀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그 팀이 혹시 칠곡군에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칠곡군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 밑에도 보면 칠곡 관광자원 사진촬영 및 디자인 해서 또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2,200만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건 칠곡군의 업체가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거는 사진 정도야 저희 군에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콘텐츠 디자인 용역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위원 이창훈 전문가라면?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메이저급들 서울이나, 대구 쪽에 있는 업체에 맡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디자인들이 홈페이지에 다 실리고 하거든요. 깔끔해야 되니까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칠곡 가톨릭가이드북 제작 보니까 책도 예쁘고 괜찮긴 하던데 요즘에는 책보다는 인터넷이나 SNS로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것도 제작하고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 그런 내용도 같이 수록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가이드북은 가이드북대로 제작 다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젊은 분들은 폰 쓰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 관광 가면 책자를 요구를 하거든요. 지도도 보고 하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에서 자료를 보니까 이상호 씨가 전통공예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공예기술자라기보다는,
위원 한향숙 그냥 개인이 자기가 하는 업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개념 아니에요? 가업승계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물려준다는 개념도 있고 요즘 젊은 분들이 3D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업승계, 기술전수지요. 더 중요한 내용은 기술전수고요. 자기 집안으로 보면 가업승계가 될 것이고요.
위원 한향숙 전통공예자라고 등록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기술적인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도에 가서 도비 628만원 받았다고, 전문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단톡방에 안내했습니까?
여기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없는데요?
전문위원 윤지영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위원 한향숙 단톡방에 지금 보고 있어요. 봤는데 단톡방에 올린 예가 없어요. 다 찾아봤어요. 3월 10일자로 의장님께 설명하고 전문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단톡방에 안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3월 10일자가 없어요.
전문위원 윤지영 그거는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올리는 건 아니고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이라든지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이 계속 올렸는데 제가 한번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전문위원이 올렸다는 거는 제가 추정해서 넣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의장님께 추경성립 전 사용 설명하면은 단톡방에,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이건 추경 성립 전이니 돈이 나갔어요? 승인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승인 다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 당시 의회하고 이야기가 코로나19 사태니까 간담회 생략을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냥 인건비 주는 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이걸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위원 한향숙 그렇게 급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10개월간,
위원 한향숙 10개월간이 그렇게 급해요? 얼마나 급해서 인건비 주는 걸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나 방역물품을 사준다든지 이런 거는 성립 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인건비를 저는 설명 들은 게 없거든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전문위원 윤지영 부의장님, 3월 10일에 오후 1시 44분에 김예화 계장이 전체의회사무국 단톡방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전체 단톡방에요?
전문위원 윤지영 예, 27명 등록된 단톡방에 3월 10일 오후 1시 44분,
위원 한향숙 예, 있는데 단톡방 저희들이 선거한다고 사실은 바빠서 선거기간은 아니었지만 몰랐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고, 얼마만큼 급했으면 인건비 주는 걸 성립 전 예산으로 썼냐, 이 말이죠. 긴급한 사항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사업기간이 10개월입니다. 3월부터 집행을 해야 10개월이 카버가 되거든요.
위원 한향숙 예산 다 지급했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금 성립 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교부가 되었습니까?
담당1:11:24 다달이 나갑니다. 매달,
위원 한향숙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후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후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 (4인)

장세학
이창훈
심청보
이상승


출석전문위원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