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0일 (월)

의사일정
1.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
11. 칠곡군 형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안건
1.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
11. 칠곡군 형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개의시간:10시
위원장장세학 (10시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고 민생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성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계획적이도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21일까지 이틀간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9건, 기타 동의안 2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세학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가지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정 정비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상위법 인용 조항 정비이고 두 번째 안 제2조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하는 주민수 개정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주요내용은 신구대비표 3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당초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 있는데 자치법이 상위법령이 규정이 된 사항이 제16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16조에 따라로 개정을 하고 2조 감사청구 주민수를 우리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자치법에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190명이상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4일에서 3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는 2020년 2월 18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4월 6일날 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환수방법 조항을 삭제를 합니다. 안 제10조 제2항입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등에 1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근무처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따라서 생년월일만 하도록 개정을 했고 그다음 7호 기타를 그밖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그리고 3항 범위안을 이거를 띄어쓰기를 했는 범위 안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고 제8조 보상금의 지급을 당해에서 해당으로 그다음 제9조 보상금 지급제외에서 8호 기타를 그 밖에 그리고 주요내용인 제10조 환수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를 이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권리나 제안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위임이 없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2월 18일 실시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4월 6일날 원안가결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칠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이상에서 190명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 조례를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건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고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들어온게 혹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50만이상인 경우에는 300명으로 한정을 해났어요.
그런데 자치 시군 200명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거는 왜 그런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 사항은 자치법에 200명을 넘지않는 범위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한향숙 상위법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50만이상 일때는 300명으로 한정을 해났는데 그 이하인 시군에는 200명으로 아니할 수 있다라고 바꾼 이유를 아시는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런 사항은 우리 하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거기도 300명이 넘지않는다는 내용인데 뒤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한위원님 말씀은 대도시 50만이상은 300명으로 딱 정해 났는데,
위원 한향숙 그 밖에 시군의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지 범위내에서 그 밖에 하는 이거는 50만이하일때만 적용되는 거에요. 50만이상은 300명으로 못을 박아 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시군 중에서도 50만이하는 여기 200명을 넘지 않는 쪽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위원장 장세학 이걸 봤을때는 시도는 50만이하인 경우는 300명이하 자치구는 200명이하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전문위원 윤지영 시군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않는 범위로 해석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포항이 50만이 넘는데 포항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시군으로 못을 박아 났는데 190명, 200명이나 범위가,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이거는 제가 볼때는 우리도 200명하고 190명하고는 크게 의미가 머 있나 하고 보는데 서명 최소 단위를 190명까지로 우리도 200명이상을 받아도 상관 없는데 200명을 넘지를 못하도록 하니까 사실 199명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9명 이런 단위로 하는 것 보다는 190명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는 겁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위원 한향숙 부조리신고 보상금 마지막장 10조에 1항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주고 나서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해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사항인데 환수를 보통 할라 그러면은 저희들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제성을 동원할 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하도록 그래 났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1항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예,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실장님 환수 이 조항이 삭제되고 나면은 다른 문제될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안그래도 이걸 삭제를 하고 나면 혹시 지급했는게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걱정인게 혹시 앞으로도 없다고 볼수는 없고 지급하고 나서 이게 환수를 할 정도가 되면 지급할 때 명확하게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혹시 보조금을 지급해서 환수하게 된다면 계속 독려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급했는 사항은 1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 부분을 다시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장세학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욱 세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세무과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으로 수입증지의 수요가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폐기하고 계기 관리 및 수수료 징수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문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전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등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법문내용입니다.
1조에는 목적을 정의하였고 2조 정의에 수입증지에 관하여 요금 증지에 관한 인영으로 된 것도 증표로 인정하도록 개념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3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거는 인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 2.7, 세로 3cm 크기입니다.
다음 5조 수입증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입증지 인영은 증지요금과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고유번호 등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 계기나 발급기나 새로 설치할 때 군보 등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조에서는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요금계기와 발급기 등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조에서 수입금의 납입은 그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항에서 수입금은 일일결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여 금액과의 차이를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 수입증지 요금관리 직원의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과 7쪽입니다.
안건 4번에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 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바꾸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는데 현행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 조례명인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오타 부문인 공공기간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한타 띄우고 보장법으로 바꾸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명칭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부폐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전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요율입니다. 3조 요율에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제4조 기준에서 단서조항에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바꾸고 7조 1항에 군수를 칠곡군수로 바꾸며 다음쪽, 2호 공공기간을 공공기관으로 바꾸고 3호 가목에 국민기초생활 띄우고 보장법으로 수정하고 다항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불복민원 업무를 무료로 지원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별지로 나눠드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입배경입니다.
국세에 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민원 업무를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서 무료로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지방세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의 규정된 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위촉대상입니다. 위촉대상은 세무경력이 5년이상인 변호사나 세무사 등이 해당이 되고 임기는 2년인데 선정대리인은 도지자가 선임하는 업무가 됩니다. 현재 13명이 선임되어 있고 우리군에 장세일 세무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배우자포함해서 5,000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은 역시 배우자포함 5억원이하입니다.
신청세액은 1,000만원 이하가 되고 법인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3,000만원이상이나 1,000만원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도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 신청 및 지정절차입니다.
신청인이 신청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는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대리인을 선정하여 민원인과 선정대리인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당사자가 불복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시 조례안으로 넘어 오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조, 7조, 8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법문을 봐가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전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법문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6조에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 4조 같은법 시행령 3조, 4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청인의 5억원 평가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7조입니다. 불복민원인이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정대리인제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여 양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조입니다.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에 관한 사항인데 1항에서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이받은 사건은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목적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 우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활동이 우수한 사람은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선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비변상적 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붙임에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의안입니다. 코로라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주민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주민세 감면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감면세목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균등분입니다. 세액은 세대당 1만원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 도세가 10% 1,000원이 별도로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주민은 1,100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칠곡군주민 4만6,950세대로 추정이 됩니다. 2020년 3월말 세대수는 5만2,500여세대 입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민법상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은 약4만6,950세대로 추정이 됩니다. 감면추계액은 4억6,9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교육세 4,695만원을 포함하게 되면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금애근 5억1,64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행정복지국 세무과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 수입증지 사용으로 종이수입증지의 수요가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기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는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수입증지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증진은 물론 수수료 납부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절차이 이행 및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지방세 불복 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함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통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재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입증지가 그러면 종이증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이증지를 우리가 제작할 때 1년에 얼마정도 듭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그거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2010년 이전에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제작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매년 일정하게 하는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한향숙 지금 현재 그러면 수입증지를 아예 안쓰고 기계로 다 대체하고 기계는 각 민원실마다 다 비치되어 있고,
세무과장 이상욱 읍면마다 다 있고,
위원 한향숙 그런거는 한 대 얼마정도 합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2010년도 이후에는 아예 제작을 안하고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거지요?
세무과장 이상욱 구입은 2010년도 이전인데 사용은 2014, 2015년도 증지가 일부 쓰여졌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리고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7조 3항에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타 조례도 이런건지 고엽증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고엽증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단체가 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법령에 명칭이 이렇게 바뀌져 있기 때문에,
위원 한향숙 다른 단체에도 이런게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바꿀라 하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위원 한향숙 단체설립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이거는 법률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단체설립하는거 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한향숙 법률에 이런 단체도 고엽제 후유의증만 있는게 아니고 6.25참전유공자라든가 각종 보훈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것도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상욱 이 조항은 인용해는 조례가 있으면 바꿔주긴 해야 됩니다. 이 법령명칭을 인용했는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 바꿔져야 됩니다.
위원 한향숙 이거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 따로 자료 정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엽제후유의증이 보훈대상자라서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보훈단체에도 단체가 많잖아요. 거기에도 6∼7개 되는데 거기에 이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그거 파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선정기준 대리인제도에서 경상북도에서 13명이 지정되어 있으면 우리군에는 장세일 세무사가 지정되어 있고 내가 불합리한 불만이라서 우리군에 제기를 하고 싶으면 이 13명중에 누구한테 해도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원칙은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 원하면은 우리가 그래 해줄수는 있습니다. 13명 중에는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민원인들 13명에 대한 기준을 알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가르쳐 드릴수는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세금을 부과해서 내가 불만이 많아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이런 건수가 많은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매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있으면은 대리인제도가 좋게는 보여지는데 민원인을 봐서는 좋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금이 제대로 부과됐는지 안됐는지를 많다 싶어 이의제기는 할 수 있는데 공무원한테는,
세무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신청안할 것도 대리인제도가 있으니까 할수도 있고 대은 됩니다.
위원 한향숙 공무원 나롬대로 시스템에 맞춰서 했다고 생각이 들건데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공무원 하고 마찰이 많지 싶은데?
세무과장 이상욱 마찰보다는 어차피 하겠끔 되어 있으니까 안내도 해야되고 불복민원이 더 증가가 되는거는 예상은 할 수가 있지만은 또 알려주기는 알려줘야 되니까,
위원 한향숙 지금 현재는 이의 제기 하는 사람 1년에 몇건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군세만 하면은 금년에 6건도 있었고 도세는 2건입니다.
위원 한향숙 크게 많지는 않네요.
세무과장 이상욱 예, 많지도 않고 와도 거의다 민원인이 불복해도 사실 이유가 있는거는 잘 없습니다. 거의다 우리가 이깁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이 제도가 크게 의미가 없네요?
세무과장 이상욱 민원인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조금이라도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지부분은 몇 년도부터 안 쓰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2016년도까지 사실 조금씩 판매는 되고 2017년도부터는 전혀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이게 갑자기 없어지는게 아닐건데,
세무과장 이상욱 혹시나 싶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몇 년동안 계속 안쓰니까 폐지 하는 겁니다.
위원 심청보 아까도 한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체 우리가 증지를 찍어냅니까?
정부에서 주는게 아니고 우리 자체 군에서 찍어요?
세무과장 이상욱 그거는 우리가 합니다.
위원 심청보 방금 아까 소송대리인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래 되면은 남발해 질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왜그러냐 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 예를 들어 세금의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도 판단하고 싶어도 사실 잘 몰라서 그냥 접수도 못하고 그만둔 사람도 많았을 것인데 지금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접수만 하면 예를 들어서 정해서 이래 할 수 있다 보면은 세무과에서는 소송이 앞으로 점점더 많아 질것으로 생각되고 힘이 들것이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이상욱 예, 방금전에 소송 말씀하셨는데 소송은 아니고 이의신청인데 좀 많아질것으로 예상은 할수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제가 생각하더라도 저도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은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럴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이상욱 충분히 가능한데 세무사분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되는거는 되고 안되는거는 안되고 걸러 주지 싶습니다.
위원 심청보 물론 알려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3명이 칠곡군을 정해서 다 올수도 없겠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상욱 우리 군 사람으로,
위원 심청보 주로 보면 장세열씨 이 분한테 많이 하겠네요?
위원 한향숙 이 사람들이 민원이의가 있다 싶으면은 우리 세무과에서 풀어줘야 되죠, 우리군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구를 하라 하던지 이래해야되지 이 사람한테 다 가면은,
세무과장 이상욱 13명 선임은 도에서 하는 거고 선임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데 규정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다른 사람을 원하면은 다른 사람 해줄수도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13명에 대한 명단을 다 오픈시켜서 제가 만약에 B라는 사람을 하고 싶다 하면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예, 가능합니다.
위원 심청보 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장세열씨는 칠곡군 사람이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정했기 때문에 칠곡군의 편을 많이 안들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상욱 필요하면 명단도 공고하던지 그사람 오면은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예, 한향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지방세감면은 타 시군에도 이렇게 감면해준 예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다양하게 다 다르게 하는데 다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세감면 해주는게 있는데,
세무과장 이상욱 종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혹시 자료 파악되었는거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나중에 일괄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는 수도세하고 지방세인데 타시군에는 어떤 방법으로 감면을 해주는지 전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에 신청불과 세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영세 개인이 해당이안되서 다 제외 시켜 났습니까?

세무과장 이상욱 이거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간접세는 달리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10시 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장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회계정보과장 박상우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청정문앞에 있는 왜관역 후면 사거리 공용주차장 부지매입과 약목면 덕산리 덕포대교 주변에 있는 공공거점 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축 신축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취득은 부지매입이 3,960㎡, 건물이 400㎡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문앞에 왜관역 후면 사거리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을 통해서 공용주차장 대부료 절감 등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절감을 위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재산매입을 위한 한국철도공사와 시설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4월달에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향후 토지구입비를 요청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감정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마는 8억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부지 내역은 뒤편 재산목록에서 공공거점 소독시설과 함께 최근 공유재산 대부료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왜관역 후면 사거리 공용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 제안부서 의견은 매년 지출되는 대부료 절감과 향후 기타 사업부지도로 활용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공공거점 소독시설 설치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국가전염병 예방에 대비 상시 차단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대응하고 관내 유입과 타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까지 거점소독시설 신청을 하고 용도폐지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인계인수 등 한국자산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6월에 부지매입 협의 및 보상을 한 후에 국비 확보를 한 후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7억7,4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523㎡ 건물면적 400㎡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도는 강변도로 덕포대교 주변에 3필지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A, B,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부서 의견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국가전염병 발생대비 상시차단 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 대응하고 관내 유입 및 타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부지는 가축사육 밀집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유재산으로서 공공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인계인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표는 부지매입 토지가 3,960㎡이고 건물신축이 400㎡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국도비 합쳐서 1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1번에서 15번까지가 공용주차장 매입부지입니다. 이중에 12번째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로 2017년도 대부료는 570만원정도 2018년도 대부료는 한 600만원 정도 2019년도 대부료는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3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으로 2017년도에는 47만원정도 2018년도에는 50만원정도 2019년도에는 53만6,000원정도 대부료가 부과되었습니다. 16번부터 18번까지는 공공거점소독시설 매입부지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입니다. 그리고 19번째는 건물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회계정보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예산 의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왜관역 후면 사거리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대부료 절감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은 국가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가축사육 밀집 지역에 국유지를 매입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재산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매입 주차장 부지 이앞에 부지입니까? 밑에는 국방부로 매입되었다고 하는데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그입구에 2018년도에 국방부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하고 철도공단에서 한국자산공사로 넘겨 3필지가 있으니까
위원 심청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정리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소독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때에도 말씀드렸는데 512-32번지 하고 전면 다 사면 안좋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위원장 장세학 농림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정책과장 이상기 512-32 그쪽에 여기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할라 하는 쪽이고 그쪽에 파랗게 되었는 부분 바깥쪽에는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은 구거입니다. 구거 이용에 따라 저희들이 부지로서 활용하지 않을거는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지로 살아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위원 심청보 네모 새파란 이 칠 안에만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청보 간담회때 이걸 하는김에 정리를 다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농림정책과장 이상기 그때 간담회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 하는거는 지적도 위에 7쪽에 보면은 A,B,C 라고 있는데 C부분에 잘라져 있는 땅 그쪽에 있는 땅도 최소 부지 배치도안에 있는거를 매입할라고 했는데 그안에 있는 자투리땅도 이왕 살 때 돈 얼마 안되면 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C부분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2018년도에 국방부 땅을 살 때 얼마를 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2억3,100만원정도입니다. ㎡당 34만9,000원정도 됩니다.
위원 한향숙 지금 ㎡당 얼마정도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이거는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교통행정과장 안효진입니다.
전체 필지지수는 15필지인데 국토부 땅을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12필지이고 재경부 땅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3필지이고 밑에 국방부땅은 6월 12일날 매입했는데 평당 그당시 130만원 이었는데 이거는 그당시 2018년도에 벌써 매입했고 지금 사야될 것은 국토부땅 하고 재경부 땅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건 이해 하겠는데 국방부 땅을 매입할 때 이때 한몫에 추진했으면 그때는 평당 130만원인데 지금은 조금더 올랐을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매입할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안팔려고 해서,
위원 한향숙 지금은 이야기 다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지금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된 기관이 국토부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에 협의되었고 건설기획처도 협의되었고 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도 협의를 했고 또 여기는 광역철도하고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2023년 되면 광역철도가 운행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역사 앞에 승강장 부지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게 약간 걸리고 165㎡정도 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돈 주는게 1,000만원 돈 주네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철도시설공단에 700만원 주고, 자산관리공사에 53만원 줍니다.
위원 한향숙 지금 사서 당분간은 주차장으로 쓰고 왜냐하면 비싼땅을 주차장으로만 쓰기에는 아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매입해놓고 예산형편이 되면은 복층으로 해가지고 그것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할때는 물론 설계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벌써 몇일전에 협의할때도 상행선, 하행선 상호간 불빛이 간섭이 안되도록 예를 들어 신호등 불빛이 잘못 비춰가지고 그 차단까지 해달라는 그것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리고 약목 덕산에 소독거점시설 이거는 1년에 얼마정도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지금은 거기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거점소독시설이 지천 연호리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는거는 새로 땅을 신축한다는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땅을 부지확보 되면은 국비예산으로 총 사업비가 6억 가까이 5억8,000만원 정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군에 거점시설이 지금 연호리에 있고 여기하고 두군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부지 확보되면은 연호리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교통행정과장님 계시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이 국방부 매입할 때 130만원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계산상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당시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런데 지금 매입할라 하는게 오히려 그때보다 예산가는 더 낮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추정가격은 현재 공시지가의
위원장 장세학 요즘 감정은 보통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의회 통과되면은 우리가 감정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장세학 농림정책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거점소독시설이 올해 토집매입할라는 이쪽에 시설을 하게 되면은 약목에 집중화 되어있는 축사하고 이쪽에 진입로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될 것 같은데 들어가는 차량들은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거는 계획잡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지금도 지자체마다 있는 거점소독시설에는 축산관련 차량은 GPS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소독증명서를 휴대하고 축산농장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거점소독시설이 어디에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거점소독시설로 찾아가서 소독을 하고 농가를 방문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은 별도의 통제가 없어도 다 찾아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세학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내용의 이해도를 위해서 4페이에 신구대조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3안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서 별지 8호 서식 교부대장을 별지 14호 서식 교부대장으로 개정하였고 제8조에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서 최근 3년이내를 삭제하여 신규업체도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3호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4호 지점번호 검증자 등 위탁업체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제4호 지점번호 검증자라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나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들을 말합니다.
다음은 안13조에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등에서 광고사업자의 10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광고사업자 선정결과를 통지한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협의확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과 예산조치사항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였고 입법예고와 조례심의위원회결과 특이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제안적 규제조항을 변경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어떤 곳입니까? 유지관리 위탁업체 신설로 명시를 해났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시행령 법에 제15조 3항에 보면 이런 업체에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주로 우리 국가기관의 위탁해서 전산관련 프로그램이나 하는 위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수없이 많은데 여기서 다 관리하고 위탁업체를 될 수 있으면 이쪽에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점번호 검증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런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적공사도 이래 보니까 전에는 2015년까지는 지적공사로 있다가 ‘15년 이후에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는 것이고 이런거는 주로 보니까 산하기관인 것 같습니다. 정부부처에 위탁받은 어떤 시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런것까지 국가에서 개입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지자체 업체도 많고 할 것인데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이게 보니까 저희들 도로 관련 되는데 주로 기본 측량이나 지적측량 수로측량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거를 하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이런거는 기본측량이 가능한거고 국토지리정보원 이런거는 지적측량 이런 부분이 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런데는 주로 전산관련,
위원장 장세학 단순히 도로시설명 간판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 쪽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그 부분에 전문적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일단 잘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위원 한향숙 지역정보개발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조금 이해는 되는데 상위법령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에 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조례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한향숙 지점번호 검증자 하는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메모를 못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지점번호 검증자라함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입니다.
그다음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이런 부분에 기본 측량이나 지적측량이나 수로측량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다가 지점번호 검증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지점번호 검증라함은 명시를 해났는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 지적측량,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지점번호 검증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거는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각 기관에 위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위탁할려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저희들은 위탁하지 않고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위탁해도 되고 자체관리해도 이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상위법령에 할수 있다라는게 어떤게 있는데 우리 칠곡군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자체 유지관리 하는데 어떤 업체가 합니까? 직원들이,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도로명은 6개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보면 차량용도 있고 보행자용도 있고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분마다 저희들이 할때마다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합니다.
위원 한향숙 예를 들어서 차량용번호판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한 개 새로할 때 합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라 하는게 이해가 안가는게 보통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가로등에 무슨 불이 나갔다 그러면 전기업체가 가서 수리를 하고 돈을 받잖아요.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저희들은 매년 일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기존 했던 업체에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제 점검하는 기간은 지났어도,
위원 한향숙 가로등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도로명판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장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귀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문귀정 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상위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과 우리군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민간위탁 규정을 현행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수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위탁시에도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울러 의회간담회는 2월 18일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4월 6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관이 도래하는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행복자리에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에 심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위탁시설은 임대계약으로 약목면 삼주아파트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4명, 시설로 현원 2명, 종사자 1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5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7개월이며 위탁내용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자립생활 및 지급생활 지원입니다.
수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운영이고 2020년 운영비는 3,900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칠곡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과 불일치 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초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개모집후 업무에 적합성과 업무수행능력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7개월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정신건강 복지시설 어디 입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보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거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칠곡군에는 한군데입니다.
위원 이상승 업체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업체가 의료법인 고산의료재단 칠곡시몬병원입니다.
위원 이상승 지금 몇 년째입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최초 위탁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 이상승 꽤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시몬으로 가겠네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우리가 일단 위탁하게 될 때는 공고를 먼저 합니다. 공고하고 다른데 들어오면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위원 심청보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에 정원이 4명인데 4명 있었는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없습니다.
보통 2∼3명씩 들어갔다가 1년이나 2년간이나 정신재활시설에서 훈련 잘 받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하게 된다면은 사회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 심청보 예를 들어 한분도 없어도 종사자는 있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문귀정 사람들 들어오면 계속 사용은 해야 되니까,
위원 심청보 위탁기간이 5월 26일부터 해서 4년 7개월로 딱 끊기더라고요.
보건소장 문귀정 제일 처음 들어올때부터 3년간씩 계약을 하니까 날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심청보 2020년 12월 28일 끊기게 되는데,
보건소장 문귀정 거기 시설하고는 다른겁니다.
여기는 사회복귀시설이라서,
위원 심청보 5년이면 5년이지 4년 7개월로 끊기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다음은 2024년도에 끝아면 맞춰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조례는 3년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뀌는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5년으로 계약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기간이 끝나면 2020년도 12월 31일이 만기다 그러면은 이게 개정되고 나면 다음부터 할때는 5년으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창훈 조례에 5년 이내로 해가지고 꼭 5년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위탁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법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바뀌었다라고한들 우리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지 5년으로 꼭 하여야 된다라는게 아니잖아요. 법 개정은 5년 이내로 바뀌더라도 위탁시설의 관리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건소장 문귀정 2년마다 계속 정산 보고가 되니까,
위원 이창훈 정산보고 말고 위탁을 2년으로 하는게 어떼요? 위탁을 5년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문귀정 그걸 제 마음대로 3년 하던거를 2년으로 한다는 거는 맞지 않고,
위원 이창훈 5년 이내로 법 개정은 하되 위탁시설에 대한 기관은 늘릴 필요는 없다는거죠.
보건소장 문귀정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복지부에도 법에도 개정을 3년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뀐거잖아요,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안으로 해서 4년을 하든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조례상 상관없는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바꾸더라도 위탁기간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거죠.
보건소장 문귀정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맞춰서 3년간 운영을 잘했다 그리고 3년간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자꾸 서류를 심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5년으로 해놓으면 본인들도 좋고 저희들도 계약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덜 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창훈 조례를 바뀌어야 되는게 맞는데 그리고 밑에도 재위탁 할수도 있다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재위탁 할수 있다 이거는 참 잘 넣었는데 5년 이내로 법이 개정한다고 해서 굳이 5년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문귀정 의원님 그거는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조례는 바꾸는데 위탁기간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능하죠?
보건소장 문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위원 한향숙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경상북도내 23개시군중에 6군데 밖에 없네요?
보건소장 문귀정 예, 칠곡군이 제일 처음 선두로 간 것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다른 타시군보다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이런거는 대개 빨리 시작을 했는데 청송군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날 개정이 되면서도 3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귀정 그때는 이 법이 개정된게 전부다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 한향숙 2019년 작년인데 이게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올해, 2019년 5월 1일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기회에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전부다 정신보건복지센터를 다 만들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부담이 너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여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용하는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월로 쳐야 됩니까? 연으로 쳐야 됩니까? 몇 명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지금 정신의료기관 현황에 보면 의료병원이 4군데가 있는데 왜관병원, 혜원성모병원,
위원 한향숙 그거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하는 인원만,
위원장 장세학 담당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치매안심담당 김미영입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중증환자는 200명정도밖에 안되지만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아동이나 자살이나 농약보관함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해서 1년에 2,000∼3,000명정도는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여기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위원 한향숙 직원 15명에 2,000∼3,000명 관리한다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러면 그 직원들의 주거지는 어디입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왜관, 대구, 구미 이렇게 세군데 살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비율로 어느정도 됩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위원 한향숙 국비도 들어가지만 군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직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군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 요원들이 하는건데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보건간호사를 1년동안 수련받은 사람,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나 전문요원들이 하다 보니 그 분들은 왜관에서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전부다 1급이나 2급 이런식으로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좀 구하기 힘들어서 대구나, 구미쪽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고, 현재는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1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3,000명은 그사람들은 전부 군민들이겠네요?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그럼요.
위원 한향숙 뒤에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 볼라 카는데 임대계약이 ‘18년 12월 27일에서 ’20년 2월 26일까지 전세금 2,8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삼주아파트 2,800만원입니다.
위원 한향숙 삼주아파트 매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제가 찾아보니까 매매가가 3,000만원 미만입니다. 이게 언제냐하면은 ‘19년도 9월 30일날 매매가가 3,000만원미만이거든요.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처음에는 전세금이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삼주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저희 전세자금을 돌려받아서 군비로 반납시켰고,

위원 한향숙 매매가가 3,000만원 미만인데 전세가가 2,800만원이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예, 저희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들이 살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조금 주민들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전세주는것만도 저희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굳이 아파트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이돈을 가지고 주택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적고 더 좋은 아파트를 할라 그러면은 주민들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위원 한향숙 정원이 4명인데 지금 현원이 2명이잖아요?
4명이 입소한 예가 있습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다 잡다 보니까 4명에다가 종사자까지 해서 5명의 남자들이 살기에는 좁으니까 3명정도 있으면 또 한사람을 내보내고 이런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공동생활가정은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2015년도 5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거 아닙니까? 여기 최대한 체류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1∼2년도 이고 사회적응하다 싶으면 바깥으면 내보냅니다. 바깥에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줍니다.
위원 한향숙 공동생활가정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소중한사람들하고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됩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이거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위원 한향숙 소중한사람들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게 공동생활가정 입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예, 상태가 조금 더 좋으신 분들이 사회에 바로 나가면은 적응을 못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회하고 병원하고 소중한사람들은 그래도 입소시설이거든요. 그안에서 할 수 있는거는 병원보다는 조금 자유롭다뿐이지 거의 병원하고 비슷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바로 적응이 힘드니까 중간역활을 하는 곳이 행복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직장을 좀 다니면서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퇴소합니다.
위원 한향숙 직장을 다니면은 여기 운영비가 3,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 들어갑니다.
위원 한향숙 여기 한명, 인건비가 다는 아닐거고,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인건비하고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이런 조금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 사람들 직장생활 해서 오는 수입금은 본인이 다 가져가고,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예, 생활비로
위원 한향숙 그러니까 너무 비빠게 집을 얻었습니다.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그건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건 저희들이 북삼, 삼주 인근에 다 찾아봤는데,
위원장 장세학 그런데 여기에는 임대료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공동주택에 경로당이나 이런거 들어가볼라 그러면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걸 감안하고 가다 보면은 그거는 좀 이해가 갑니다. 이 금액으로 다른데 구하기도 쉽지 않고,
보건소장 문귀정 구하기도 힘들고 오지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처럼 옆에 주인이 싫어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한향숙 소문이 났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하는걸 아파트 자체에서 알면은 주민들은 가만 있지는 않겠죠.
보건소장 문귀정 알아도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오래 되었으니까 주민들이 그냥 같이 가주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제가 추가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원은 4명이고 한데 이쪽에 그러면은 선발이라고 해야되나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보통 소중한사람들에서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퇴소를 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그렇게 합니다. 소중한사람들 병원에서 상태가 괜찮아지면 소중한사람들로 옮기거든요. 수중한사람들에서 괜찮아지면 행복자리로 갈수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갈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여기 종사자 1명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종사자 1명은 여기서 기거를 안하죠?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기거 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 사람들 그러면 가정이 없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지금은 젊은 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고 아직 결혼 안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여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단에서 합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저희가 합니다.
위원 한향숙 정신건강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정석현씨가 운영을 받아가지고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거고 관리를 치매안심담당에서 행정적인 관리를 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실질적으로는?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실질적으로는 정석현씨가 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승 정석현씨는 관리감독을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귀정 보건소에서 위탁준 곳이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세학 추가로 심청보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 심청보 종사자가 남자입니까?
다 남자이고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 혹시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집을 또 구해야 하고 집구하는것도 힘들고 그래서 여자들은 현재 아직 못하고 있고 남자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위원 심청보 남자분만 먼저 하고 여자는 거주한 일이 없겠네요?
위원장 장세학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아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야기 했는데 제4조에 아까 이창훈 위원님 위탁기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바뀌는게 3년에서 5년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하라고 다른법도 많이 바뀌고 있든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데 보니까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 한차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차례 하게 되는 부분하고 재위탁 할수 있다는거는 계속 평가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두가지가 다 장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차례 명시를 했을때는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선정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담당 김미영 복지센터도 현재 지금 3년마다 재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는데 이제껏 한번도 들어오지 안했습니다. 고산의료재산 외에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게 조금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년동안 계속 고산에서 하고 있기는한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로도 우리 관내병원에서 정신보건복지센터를 위탁받아서 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3년이든 5년이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중간에 수행실적이나 이런것들을 관리차원에서 잘해서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더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세학 예,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입니다.
칠곡군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1쪽입니다
이번 칠곡군평행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변경은 법령과 용어사용 통일을 위해 칠곡군평생학습조례를 칠곡군평행교육진흥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 정의,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5조에서 10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의 구성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문화회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부터 12조사항으로 평생학습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후 4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칠곡군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예,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조례를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시군에 조사를 해서 보니까 평생학습조례를 폐지를 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영주같은 경우도 평생학습조례를 폐지를 하고 평생교육진흥조례로 새로 신설을 했던데 이게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하는데 내용이 거진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새로 제정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같은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는 사업이고,
위원 한향숙 우리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전부개정이라 하면은 일부개정이라 함은 신구대비표로 할 수 있는데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신구대비표로 비교를 못합니다. 못하는 상태에서 이걸 개정이라 하니까 용어자체도 틀리는데 영주같은 경우는 학습조례를 폐지를 했는데 우리도 폐지를 하고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새로 만드는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줘 봅니다.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상위법령이 바뀐 상황도 아니고 상위법령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변경된 사항을 넣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을 했는건데 평생학습법 있는거를 폐지를 하고 만드는 것 보다는 전부 개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한향숙 경상북도내에도 보면은 폐지했는데가 꽤 많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사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위원 한향숙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그리고 평생학습조례를 보면은 구성에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협의회로 바꾼거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평생학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위촉위원회 이것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12명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 한향숙 의원들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평생학습조례를 군의원, 도의원, 교육청 관계자가 들어가 있는데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는 어떻게 할건지 교육에 관한건데 교육청관계자 여기에 한명 들어가는게 맞지 않겠나 이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우리가 보통 당연직으로 넣지는 안했지만은 이게 만일에 한다면은 당연히 그분들도 참여를 시켜야죠.
위원 한향숙 학습조례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조례에는 그게 명시가 안되어서 다 빠져 있습니다.
평생학습조례에는 도의원, 군의원, 교육청관계자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 명시만 해주는게 맞지 않나 도의원은 도산하니까 틀린다할지라도 교육청 관계자는 넣어주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조례 있는거하고 없는거 하고는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거는 배려를 해주시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여줘 봅니다.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다음에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7조 구성에 보면 추가해서 위촉직 위원회 수를 6/10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여성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복지국장 당연직에 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문화회관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숫자를 맞추기가 별로 안 쉬울 것 같은데,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당연직을 제외한 사람들로 한해서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12명 중에서 몇 명 안될 것 같은데,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당연직은 제외한 나머지 사람중에서 60%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게 절대인거는 아니잖아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예,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평행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4월 2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각종 요구자료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계획서 안을 미리 작성하여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였으며 4월 17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감사계획서를 최종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상호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검토와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가 최종작성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세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개선하는 등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 10일 수요일부터 6월 18일 목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간중 6월 16일 화요일에 읍면 현지확인과 6월 17일 수요일에 사업장 현지확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11개실과소 및 4개 읍면으로서 본청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9개 실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이상 2개소이며 읍면은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이상 4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 위원 5명으로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5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사계에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의원 : (5인)

장세학
이창훈
심청보
이상승
한향숙


출석전문위원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