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3일 (목)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개의시간:10시
위원장김세균 (10시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세균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상단에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옥외 농업인 상담시설 설치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기관 전문능력강화 사업에 국제화 여비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 개발시범 사업은 2019년 농촌진흥사업 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사업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칠곡참외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석면제거 공사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칠곡양봉브랜드 육성 시범사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병해충 진단장비 및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농업 실험장비 구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콩정선기 등 6종 16대에 1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지역특화 식품개발 교육 재료비로 2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특화개발 강사료 등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상단에 도시양봉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양봉 지원사업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 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 2억4,000 정도 증액됐는데 추경에 굳이 농기계 대체구입이 제일 많아요. 1억9,000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가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대체장비 소요 연수가 다 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노후농기계는 소요 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대체구입을 해야 되고 신규농기계 수요가 늘어난 것은 조금 더 구입하도록 분리를 했습니다.
위원 최연준 노후 된 장비를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나중에 한꺼번에 매각 처리합니다. 인터넷 공고를 해서,
위원 최연준 군 홈페이지에 띄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군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위원 최연준 언제쯤 예정이신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공고기한이 아마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폐기한 농기계 기종들을 일괄적으로 상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담시설이 우리가 말하는 팔각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팔각모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구정회 장소는 현수막 뒤에 그쪽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그쪽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수업들이 야생화, 열대식물이라든가 있고 또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간단한 설명할 때는 옥외 교육시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형만 아직 그렇게 했을 뿐이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베이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좋지만,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바람 불면 못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좋은 방안 한번 모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리고 칠곡참외 홍보는 얼마를 잡았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1,00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 구정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홍보영상은 작년에 시책개발팀들이 시책을 내서 했는데 등수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 장원식 계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그 팀에 5명이 활동해서 만드는 영상인데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사장시키기가 안타까워서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모형캐릭터라든가 칠곡군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 홍보를 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구정회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 홍보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참외 홍보는 특별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거는 처음입니다.
위원 구정회 사업이 처음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처음입니다.
위원 구정회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노후농기계 궁금한 게 많습니다. 노후가 됐다는 게 작년에 사서 많이 써서 고장 나서 노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연식이 오래 돼서 노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연식이 없어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연식이 없는데 언제 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필요한 부분은 더 보충해서 내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연식이 있어야지 노후 됐는지 안 그러면 몇 회 나갔는지 횟수도 없으니까 가에 것은 임대료입니까? 몇 번 나갔는지 언제 샀는지 연식이 없으니까 노후 된 건지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상세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쟁기류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쟁기는 잘 노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쟁기도 닳는 부분도 있고 쟁기의 기종이 보통 젖히는 쟁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원반쟁기라고 해서 치졸로 해서 속도도 빠르고 자꾸 기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다보니까 수요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노후화 된 것은 새로 교체하는 기종도 있고 해서 임대사업장에 지소별로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마늘파종기는 또 처음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예, 처음입니다.
위원 구정회 다른 지역 시군에 마늘 파종기 하는 곳도 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주로 많이 하는 의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마늘파종기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 구정회 어떤 방식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농민들 수요가 늘어나서 담당계장이 현황파악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구정회 사람 손으로 비닐에 집어넣어서 다 자동으로 심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계십니까?
계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늘파종기는 트랙터용이고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거는 경운기용으로 수요가 많이는 없기 때문에요.
위원 구정회 종류가 트랙터용이 있고 경운기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써놓으셔야지 아무것도 안 써놓으셨잖아요.
로우더도 2대 있던데 또 구입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로우더도 구입한지가 조금 되다보니까 노후화도 되고 수요도 계속 좀 늘어나고 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위원 구정회 남부에 1대 있네요. 다른 데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본소에 3대 있고 동구에 1대 있고 남부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구정회 노후 된 거 뭐가 노후 됐는지 예를 들면 고장 났거나 못 쓰거나,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구정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380쪽, 생활개선회 중앙행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중앙행사 매년 하는데 갈 때 최소 경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로 내려온 실비 참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행사라든가 중앙행사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군비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언제 하죠? 이 행사가,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보통 가을 쯤 합니다. 9, 10월 이때 많이 합니다.
위원 구정회 양봉브랜드하고 도시양봉하고 같은 취지 같은데 지원근거는 똑같네요? 축산법 3조라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주로 축산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육성 지도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활동범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 구정회 축산법 3조는 가축이나 축산물의 수급조절에 대한 거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해당이 다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위원 구정회 그러면 사업을 만들면 만들수록 다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사업은 축산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농림부나 진흥청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생활개선회 중앙행사가 때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리고 작목개발비 4,000만원 잡혔는데 377쪽,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4,000만원 하는 게 작년에 우수 시범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로 도비하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참외 홍보영상이라든가 뒤페이지에 있지만 진단장비라든가 현장지도 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또 본소에 필요한 실험실에 환경개선에 4,000만원 나눠놨습니다.
위원 최인희 장비를 구입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제목만 그렇지 도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위원 최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7쪽, 국외농업인 상담시설 설치부분에서 사진대질 한 이런 형 말고 신발 신고 휴게 할 수 있는 팔각정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발신고 올라가는, 마루형이 아닌 벤치형이라 그럴까요?
그런 팔각정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이용도가 훨씬 높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참고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연구용역비 중에서 홍보동영상 제작에 1,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1,000만원 가지고 성주군하고 홍보영상 차별화 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저희들도 처음 시책해서 개발된 사항인데 주로 아동이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초안은 만들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하면 효과가 처음이지만 최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미 성주는 브랜드가 고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웬만큼 예산을 들여도 예산의 투자효과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이지 않습니까? 홍보영상 비교를 해서 우리 1,000만원 들이면 성주는 얼마 들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홍보와 관련해서 최근에 맘카페를 성주가 지금 이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 홍보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또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고 있던데 우리만의 홍보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칠곡참외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칠곡의 장점은 벌꿀로 수정해서 하는 것을 가장 시초적으로 했고, 단체가 성주는 저희들 10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저희들은 참외발전연구회 조직이 구성돼 있어 700명 정도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작목반를 중심으로 기술교육이라든가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능력은 성주보다 파급적으로 더 빠르게 전파가 되고 기술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성주참외는 양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뒤처지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라든가 맛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벌꿀수정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데이터 찾아보세요. 참외 수정용벌통 보급도 성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뚜렷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칠곡참외 홍보의 벽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378쪽,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에 군비, 도비를 포함을 해서 상 사업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단병해충 대상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당초 예산에 위원장님께서 반영해 줘서 한 게 2,400만원 가까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휴대용 현미경이라든가 태블릿PC 두 가지 정도 해서 220만원 정도 다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만 하면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 90% 이상은 여기서 바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장비를 구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현미경 구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미경을 보고 제가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범위자체의 한계가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병해충 진단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해서 바로 진단의 결과를 농민들한테 현장에서 바로 고지를 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장비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진단팀은 몇 회나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4, 5회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생각보다 움직이는 부분이 그렇게 안보여요.
그다음에 노후농기계 이게 당초 예산심의 할 때 처분에 대한 부분을 필요한 농민들한테 먼저 확인을 해서 처분을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께서 나 저 농기계가 필요한데 아직 쓸 만한데 고물처리 하더라, 그건 아깝다. 그런 얘기를 농민들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농민들께서 먼저 구매를 하고 난 뒤에, 사실 폐기처분하면 고물값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좀 절감하고 지역농민들한테도 덕이 되고 그런 쪽으로 처분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당초 예산심의 때 얘기가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위원장 김세균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오늘 답변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진단장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 좀 더 하시더라도 현장에서 농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비내용이나 이런 부분 고민을 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85쪽입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상수도 및 하수도 경상전출금으로 1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상하수도에 10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사업예산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영업수익과 사용료수익에 8억9,36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대해 과다 계상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대해 일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14만8,000원과 타회계 전입금수익 12억9,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 일반운영비에 상수도 원격제어시스템 운영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2,880만원을 계상하고 동명 기산 가압장 모터 펌프 수리에 1,800만원, 정수비로 수질자동측정장치 정도검사 수수료 360만원, 수질검사측정기기 검교정 수수료를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배, 급수비로 수선유지교체비에 상수도관 긴급 복구비 3억원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 인건비 부족분 4,5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 특별손실로 전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만원, 예비비로 6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익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상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으로 2억원, 순세계잉여금을 4억4,57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1억 5,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건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단 배수지 관리동 리모델링을 과목변경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로 노후상수관 현대화사업 과목변경으로 30억7,370만1,000원을 과목변경하고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지천 상수도 길부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계장치로 시설비에 공단 배수지 노후구축물 철거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무정전차단기 정비 과목변경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교체에 6,000만원을 계상하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입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3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00만원, 예비비로 1,03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사업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에 가정용수익을 왜관, 북삼, 약목, 지천에 8,640만원을 등 감액 조치하였고 석적, 가산에는 2억25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용은 왜관, 북삼, 약목, 지천에 3억9,420만원을 감액하고 석적, 가산에는 4,5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좀 증감된 걸 조치를 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에 1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미시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수수료 부족분 3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하수도 공기업일반회계 경상지원금으로 2억5,400만원 계상하고 특별이익으로 관급자재대금 과지급 환급금 6,3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에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하수관로 BTL 성과평가 위원회 운영수당 12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 수당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석적 가산면 하수도 사용료 2억4,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645만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예비비로 8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하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8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5,81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5,81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 중인 자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올해 연말 완공되는 기산면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부족분 2억9,89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석적 반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는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연말 완공되는 기산면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부족분 2억5,000만원과 석적 반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51쪽,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가 복사기처럼 프린터 뽑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대형기계입니다. 복사기 3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저희들 구입한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요새 단종 됐습니다. 부품도 없는 상태라 고장이 나면 전국에 수배를 해서 고속출력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전에도 고장이 나서 한밤중에 30만원짜리 부품 사러 서울까지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위원 구정회 10년 동안 잘 버텼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전기요금도 고지서 안 나오거든요. 핸드폰으로 다 전송이 되고 하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겠지만 시대에 따라가려면 우편물도 중요하지만 핸드폰으로도 일을 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안 낫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신청자에 한해서 수수료도 빼주고 전기라든지 다른 기관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얼마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6,000만원입니다.
위원 구정회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하수도 31쪽, 사용료수익에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있는데 감액된 게 있고 계상된 게 있는데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가정집에 한 2만2,000원 들것이다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을 짰습니다만 과하게 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만큼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작년에 2019년에 결산을 하면서 한 집 당을 얼마 정도 나가겠다는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감액 조치를 하였고요.
오히려 석적, 가산은 좀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건 좀 늘렸습니다.

위원 구정회 계상을 해놓은 것이 부족하고 남았는데 알 수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추정치니까요. 요금이 한 달에 1억 나올 수도 있고 1억5,000 나올 수도 있고 5,000만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연말에 결산을 해야지 그전에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라 추정치로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니까 이렇게 금액을 잡은 거고 또 연말 되면 마지막 정리 추경에 조정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잘 알아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관내 상하수도 관거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미관거 지역 시골이나 가정집 같은 적은 곳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하수처리 구역은 전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한꺼번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몇 퍼센트 정도 하셨죠? 관내에 상하수도,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77% 정도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나머지는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중장기든, 그러면 안 된 곳 현황파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아무래도 시골이겠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상수도 33쪽, 사용료수익에 있어서 9억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원인이 뭐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조금 전에 하수도하고 같은 현상입니다만 올해 2020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추정해서 상수도 가정용일 경우에 한 집 당 3만100원 정도 나올 것이다, 추정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작년에 결산을 해보고 평균적으로 봐서 그 정도는 너무 많이 잡아서 결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가구 당 평균요금이 2만8,300원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차액이 크거든요. 8억9,000 정도, 9억 가까이가 되는데 가정용에서 3억 가까이 되고요. 일반용에서 그런 부분인데 예산상에서 이렇게 갭이 큰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저희들도 이번에 정리를 하지 않게 되면 사업을 발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 해주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수입이 이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부족하게 되니까 그걸 빨리 캐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해서 받아야지 주민들한테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장 김세균 계산이 근본적으로 과다 계상이 됐다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리고 이거와 같이 맞춰서 보면 하수도도 똑같아요.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왜관, 북삼, 약목, 지천은 과다 계상이 돼서 줄였고 석적, 가산은 작게 잡아서 더 늘렸고요.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상하수가 연계성 높지 않습니까? 같이 요금이 부과가 되니까, 상관관계를 계산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처리하지 않고 구미하수처리장, 동명 같은 경우에는 대구하수처리장 물도 석적, 왜관, 북삼이 구미상수도, 대구상수도 하다보니까 요금이 다 다릅니다. 읍면별로, 다르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수원지에 따른 요금의 차별화는 분명히 있는데 타 시군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칠곡군의 주민들이 비싼 수돗물을 먹습니다. 특히 구미 시민들이 칠곡 군민들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국요금의 평균치를 잡아서 하는데 네 군데 수원지 중에서 제일 비싸게 공급 받는 데가 어디죠?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대구 물 먹는 지천, 동명이 좀 비쌉니다.
위원장 김세균 운문댐 거는 어떻게 돼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어차피 대구는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세균 같이 옵니까? 부과가,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위원장 김세균 수원지에 상관없이 같이 와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대구는 동일한 겁니다.
위원장 김세균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두류정수장 같은 경우는 원수 자체가 수질이 나쁘니까 원가 자체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운문댐 같은 경우에는 원수 자체가 낙동강 물보다는 수질 원수가 좋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당초 대구시하고 협약 된 게 대구시의 물 톤당 생산원가를 평균치로 하기로 협약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나중에 달서정수장에 정수원가하고 운문댐 수원지의 정수원가하고 구미 다른 데 있잖아요? 수원지에 대한 원가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리고 타 시군의 원수 별로 주민들께 얼마나 수도요금이 비싸게 부과되고 있는지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주요예산 총괄금액은 30억3,6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42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 관리사업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사계절썰매장 개장에 따른 비품 및 운영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공공전기로 전기요금 4,900만원 등 3건에 8,100만원, 행사운영비로 사계절 썰매장 개장식을 위해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평화기념관 주변에 설치할 야외 피크닉테이블 400만원 등 5건에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사계절썰매장 긴급보수비 400만원 등 6건에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6쪽입니다.
재료비로 사계절 썰매장 주변 조경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120만원을 등 4건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사계절 썰매장 착지풀장 덮개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 재료비로 잔디개선제 구입비로 1,4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오토캠핑장 수도감압밸브 설치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태공원 핑크뮬리 조성공사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 첫 개장하는 사계절 썰매장 준비와 시설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핑크뮬리 단지 조성공사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작년에 설치한 앞부분 강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연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장식 언제 할 계획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미래전략과에서 6월말에 준공을 해주려고 해서 7월 1일자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괜찮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미래전략과에서는 6월 30일까지 무조건 해준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산이 얼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500만원입니다.
위원 구정회 죄송한데 꼭 개장식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저희들이 크게 전에 같이 2,000만원 아니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올려놨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이 행사는 취소되지 싶습니다.
개장도 그날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차기에 코로나19 발병이 어떻게 될 건에 따라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상황을 더 지켜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풀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덮개 씌우는 거 1년에 한 번씩 덮었다가 철거하고 하는데 자동으로 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자동으로 하면 사람 10명에 해당하는 하중이 되야 되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더 들 것 같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더 들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자동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돈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게 또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비라든가 해서 아마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구정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 돈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잔디개선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생태공원에 작년에 토기풀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초기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게 약제를 치다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올 3월에 한 번 제초를 했습니다만 3번 정도는 해야 토끼풀이라든지 다른 제초가 억제되고 잔디가 잘 생육된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핑크뮬리는 완전 강가던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강가면 침수나 괜찮겠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아직까지 생태공원 쪽에는 침수가 된 적이 없고요. 거기가 보 위에다보니까 물이 차면 보 자체에서 물을 빼고 하기 때문에 침수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거 우리 관할 아니죠? 지방국도관리청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괜찮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일단 작년에도 핑크뮬리를 심었는데 다른 특별한 건 없었고요. 작년 낙동강축제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니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위원 구정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가라서 너무 안 위험하겠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거기서 1m 정도 포토존만 만듭니다. 산책로는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위원 구정회 안전사고 날지 어떻게 압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래서 그 옆에 안전바 하고 안내문하고 설치해서 안쪽에는 못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오토캠핑장은 압이 높았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압이 너무 높아서 소변기 밸브가 튀어나오고 해서 지난 본예산 때 했는데 그게 맨홀을 또 안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400만원을 더해서 1,000만원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압이 너무 세니까 안에 있는 소변기 밸브가 튀어나오고 해서 수압을 다운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구정회 밸브 조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게 없어서요. 너무 큰 밸브에서 갑자기 좁은 데로 오니까 압을 낮추려고 합니다.
위원 구정회 처음에 설계할 때 다 알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렇기는 한데 화장실을 늦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처음부터 했으면 큰 돈 아니지만 두 번 일 안 할 텐데, 싶어서 지적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중으로 하면 돈도 들어가고 인력이 더 충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이런 일 없도록 처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소장님, 잔디개선제 구입비는 약품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인희 310원은 평당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맞습니다. 제곱미터당,
위원 최인희 그런데 잔디개선제가 약품으로 토끼풀 같은 걸 없애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런데 지금 범위가 크잖아요. 캠핑장, 생태공원 넓은데 우리가 다녀보니까 심각하던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한 번 약재를 치니까 많이 죽었고 다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업체에서 3번만 치면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두 번을 더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위원 최인희 그 예산 금액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1,425만원입니다.
위원 최인희 이 금액하면 세 번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한 번은 했고요. 두 번 남아서 5월에 또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인희 하여튼 우리가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작년에 일찍 좀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잘 하는 업체하고 약품 선별해서 한번 쳐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위원 최인희 그러면 세 번쯤 하면 효과가 확실히 있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인희 제대로 돼서 잔디가 보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피크닉테이블 10개는 어떤 식으로 놓을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전에 위원님께서 평화기념관에 너무 쉴 공간이 없다고 하셔서 향사아트센터하고 꿀벌테마공원에 보면 동산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전략과에서 했는데 그쪽 그늘에 10개를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위원 최인희 아트센터까지 하려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아트센터하고 그 사이에 그늘 있는 쪽 조그만 동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인희 거기 설치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을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심의 할 때 비용추계서하고 예산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썰매장은 운영비하고 이런 거는 안 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세균 당장 수도비에 490입니다. 비용추계서에는, 그런데 예산서에는 1,200이 올라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수도요금은 임시회 할 때 저희들이 사용할 것만 하고 나머지 2개월 이후 7월부터는 업자가 다 냅니다.
임시로 가동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치가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고요. 비용추계서에는 490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례심의 할 때 소장님께서 수도는 제외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런데 예정 예산서 상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업자가 할 때는 업체가 하는데 그사이에 임시로 가동 해봐야 될 거를 대비해서 수도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시운전은 시공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시운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수도가 요금이 부과 될 건데 그걸 시공업체에서 부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시운전 할 때는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 갭이 너무 크고요. 제가 조례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정확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오토캠핑장 수도감압밸브 설치 건이 있는데 업무특성상 수도사업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저희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시설비는 수도사업소에 알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걸로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업무특성상 수도사업소에서 감압밸브를 한두 군데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수도사업소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그건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시공은 어디서 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수도사업소 안에 있는 수도업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나중에 자료 요청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사계절 썰매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보여서 추후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위원장 김세균 (16시 17분 기록 개시)
그럼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무골 쉼터 일원 가로등 설치 1건에 3,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4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 (4인)

김세균
구정회
최연준
최인희


출석공무원 :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