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17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개의시간:10시 08분
의장이재호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박찬식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박찬식 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먼저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4월 9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 구정회, 최인희 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이창훈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2건의 규칙안, 2020년 4월 9일 칠곡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5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18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이재호 박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칠곡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에 장세학 의원님, 위원에 전직 공무원 권헌욱씨, 세무전문가 류해열씨 이상 세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회기일정을 조절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민간의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성과 현장의 절박함에 대응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 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요인은 2019년도 회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정부의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정책 확대 추진에 따른 군비 의무지출 수요 증가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지원사업, 아동양육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투자확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조기극복을 위한 진단, 치료 지원 등 방역구축사업 반영과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등 군비부담금 조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480억원이 증액된 5,803억원으로 9%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70억원이 증액되어 10.2%증가된 5,10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4개 회계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장통보에 따라 50억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6억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32억2,600만원,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39억900만원과 도비보조금 42억6,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96억8,600만원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운영과 업무수행 경비를 면밀히 검토해서 총 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기존 인건비 9,500만원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9억2,900만원, 도민체전 어르신 대회 등 행사 취소에 따른 민간이전경비 2억3,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6억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필수경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10억원 등 총 1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사업성 경비는 총 34억900만원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0억1,900만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1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무성아파트에서 국조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4,000만원,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 등 총 7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338억7,100만원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90억1,400만원,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41억7,800만원 등 국비 239억900만원과 도비 42억6,400만원, 군비 56억9,8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내부유보금 33억2,8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국도비 반환금 8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8억8,000만원과 예비비 3억8,3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9년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세입처리 등의 세출조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긴급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예산이 신속히 지원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예산편성 요인으로 수입은 2019년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과 사용료 수입 등 수입금 조정반영입니다. 지출은 상수도관 긴급복구비, 구미시 하수도사용료 등 필수경비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과목조정 반영입니다. 편성방향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상하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209억7,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5% 신장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145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 지출은 172억200만원으로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6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입 수익에 사용료 수익 8억9,3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영업외 수익에 타회계 전입금 수입 1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상수도간 긴급복구 3억원을 비롯하여 5건에 3억9,200만원을 특별손실 및 예비비에 8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증액하고 유보자금은 2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으로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과목변경 등 31억8,800만원을 감액하고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에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3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총괄 금액은 433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1.3% 신장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상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180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입으로 사용료 수익 3억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 수입으로 이자수입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에 2억6,0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관급자재대금 과지급 환급금 6,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으로 비용으로 하수도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3건에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00만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으로 8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유보자금에 3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비가동 설비자산에 기산면 하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5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향숙 의원님, 구정회 의원님, 장세학 의원님, 김세균 의원님, 심청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의장 이재호 (10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41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향숙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구정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연준 의원님과 최인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연준 의원님과 최인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42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63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이재호
한향숙
구정회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창훈
장세학
최연준
최인희


출석공무원 : (29인)

군 수 백선기
부 군 수 이경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행정복지국장 장명익
관광경제국장 이광언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총 무 과 장 강광수
세 무 과 장 이상욱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보 건 소 장 문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의회사무국(2명)

사 무 국 장 박찬식
의 사 담 당 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