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월 14일(화)

의사일정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계속)
부의된안건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계속)
개의시간:09시 52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장세학 (09시 5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자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질의답변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헌정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상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장선화 여성다문화담당입니다. 김인숙 보육담당입니다. 김명은 아동친화드림담당입니다. 박정숙 청소년담당입니다. 강호근 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센터는 지금 북삼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위원장 장세학 동명 건하고 가산 건하고 이쪽하고 처음에 응시해서 뽑을 때 지금은 지역을 나눠서 합니까? 어떻게 선발하는지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예, 날짜를 정해서 8개 읍면 돌아가면서 하루씩 일주일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리고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거는 동명하고 가산 쪽 어르신들 북삼에 와서 면접보고 차편이 없어서 가는 게 불편하다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뽑는 게 지난해하고 다르다고 하던데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신청은 8개 읍면 다 받았고요. 신청서를 입력을 하면 몇 점, 몇 점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점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다시 상담을 할 때 그때 오가시는 불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동명이나 가산에서 북삼에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북삼까지 가는 게 불편하다고 지난해는 안 그랬는데 올해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던데 내용을 확실히 모르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시니어클럽 올해 어떻게 면접보고 뽑았는지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시니어클럽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개 읍면에 한목에 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날짜별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위원 심청보 제가 민원을 듣기로 옛날에는 인원이 많이 나와서 빨리 빨리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 석적에 2~3명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은 100명 넘게 모였는데 옛날에는 기다리는 부분이 없었는데 많이 달라졌다, 노인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줄서서 있다가 가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작년에 할 때는 직원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5~6명 나와서 하더라고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날짜별로 나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5~6명씩 다 직원들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사실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명 했다면 지금은 1,700명 정도가 했고 모집 신청 들어온 사람은 1,90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위원 심청보 제가 다름이 아니고 아침에 석적에 접수 받는데 가봤어요. 둘이 나와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5~6명 나와서 받던데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줄서서 기다리는 것 보니까 옛날에는 인원이 많이 나와서 빨리 빨리 됐는데 이번에는 좀 늦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신축, 보수에 대한 부분 석적 한 건 그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예, 매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요새 가보니까 몇 개월만 월세를 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민원도 없고 그래서 노인 분들 하는 이야기가 해줄 것 같으면 빨리 매입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 신경 써주시면 고맙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군 예산으로 다른 단체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영수증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계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아직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그런 건 사용한 적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저도 민원 이야기가 있어서요.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영수증 처리를 간이영수증은 절대 받지 말고 정식으로 결제된 영수증을 받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저희가 행사용역을 줄 때는 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행사가 잘 처리 됐나 안 됐나 나중에 결과보고만 받기 때문에요.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랑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쪽,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지금 거의 다 되었는데 1월 19일자로 준공을 받으려하고 안에는 인테리어하고 집기 넣고 직원 채용하는 단계입니다. 선거 때문에 3월에 이사를 들어오고 4월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선거 끝나고 4월 말쯤 할 겁니다.
위원 이창훈 아이누리 장남감 도서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위탁해서 관장을 뽑아놨습니다.
위원 이창훈 위탁공고를,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해서 12월에 관장을 다 뽑아놨고요. 거기서 직원 한 명 채용하고 또 장난감 세탁하는 사람 두 명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훈 위탁공고 올렸을 때는 몇 분이 참가했습니까?
보육담당 김인숙 예, 한 분,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6쪽, 여성 재취업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여성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일자리를 구할 때 이쪽을 잘 몰라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가 새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을 하는데 여기서 교육도 시켜주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그런 걸 합니다.
위원 이창훈 보통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홈페이지도 있고 직접 찾아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 신경 쓰셔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복도우미 추진 중이잖아요. 작년 하반기 때 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노인들은 건강 관련해서 좋아하십니다.
위원 이상승 이분들이 한 면에 주 1회는 가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도우미 16명이거든요. 경로당은 257개니까 행복도우미가 16군데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못가고 거의 16일에 한 번씩 가는 걸로요. 16군데를 봐야 되니까요.
위원 이상승 그러면 가서 이분들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노인들께 프로그램 보급하고 같이 놀이도 하고 청소도 좀 해주고 합니다.
위원 이상승 아직까지 경로당 가 봐도 별로 행복도우미에 대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작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했으니까요.
위원 이상승 이제 시작이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작년에도 제가 사회복지과에 쭉 물어봤었는데요. 지금 지천하고 동명이나 이런 데서 대여가 있어요?
보육담당 김인숙 예, 동명에 저희가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이용해서요.
위원 이상승 가긴 가는데 학부형들, 보호자들한테 어떻게 PR하죠?
보육담당 김인숙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장회의하고 다시 홍보를 한번 다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청은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왜관에 개관하고 나면 또 다른 홍보방법을 통해서 권역별로 두 개가 생기니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적에서 동명까지는 좀 멀고 하니까요.
위원 이상승 아직 읍면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육담당 김인숙 그렇습니까?
위원 이상승 이장회의 가면 이장님들이 젊은 새댁이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읍면 사회복지과에 요청해서 애들 학교 쪽으로 교장 선생님 쪽으로 PR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학부형들 쪽으로 PR하든지 그게 더 빠릅니다. 이장님들은 이야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육담당 김인숙 또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리고 공중위생관리 물어볼게요. 식당별로 위생검열 몇 번 나가죠? 싹 다 납니까? 한 번도 안 나간 적도 있죠? 얼마나 나갑니까?
위생담당 강호근 예, 전체업소가 식품 쪽만 해도 3,5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상승 전체가 다 나갑니까?
위생담당 강호근 전체 다 나가기는 힘들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분 1 아니면 3분의 1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한 30% 정도 나갑니까?
위생담당 강호근 예,
위원 이상승 안 나가는 데는 아예 안 나가네요.
위생담당 강호근 저희가 식품위생행정시스템이 있는데 안 나간 업소들은 다시 저희가 계속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다음해로 또 바꾸어서 합니다.
위원 이상승 순번 해마다 바꿔서요?
위생담당 강호근 예,
위원 이상승 지금 주방 같은 데 들어가보면 팔공산도 저는 그쪽에 고향이라서 주방 들어가 보면 가기 싫은 집은 진짜 가기 싫어요. 주방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심지어 주방 바닥에 쥐 털 나오는데도 있어요.
순번 잘 체크하셔서 지저분한 데는 개선 좀 하라고 해주세요. 팔공산 쪽에 가보면 장사 안 되는 집은 딱 표가 나요. 주방에 보면 쥐덫도 놓고 이래요. 그런 거 보면은 식당에 밥 먹으러 못 간다니까요.
위생담당 강호근 예, 앞으로 위생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배우자 명예수당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참전명예수당 우리가 지금 8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지금 10만원으로 올라갔고요. 배우자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일괄 다 5만원씩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정착촌에 벧엘농원이 어디 입니까?
여기에 정착촌 지원에 지금 현재 뭘 지원합니까?
사회복지담당 권헌정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에 급식비하고 취사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위원 한향숙 그러면 경로당에 준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담당 권헌정 경로당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들이 공동생활하는 공간을 간이양로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영양급식비하고, 취사·세탁 인건비하고, 월동대책비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여기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권헌정 지금 여기에 나가는 예산 운영비만 연간 1억3,000정도,
위원 한향숙 4군데 합해서요?
사회복지담당 권헌정 4군데 아닙니다. 3군데만 나가고 벧엘은 간이양로시설이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5쪽, 노인복지센터에 이거는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했네요?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두 개 합해서 이렇다는 얘기예요? 생활관리사가 104명 두 군데 합쳐서?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예,
위원 한향숙 그러면 지금 현재 왜관중학교 입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그대로 쓰고 나 선거구 쪽으로 가는 거고 가 선거구 쪽은 성당 안에서 합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성당 안에 사무실 하나 있고,
위원 한향숙 성당 안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그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성가양로원에 있고 동명, 지천, 가산을 전부 관리하고 왜관지역만 오기가 불편하니까 성당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전체 사무실은 성가양로원 안에 있고 동명, 지천, 가산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생활관리사들이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교육할 때는 성당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왜관성당 안에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교육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교육관이라고 있는데 신자들이 사용하는 레지오라든지 교육하는 거 외에는 이런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강당처럼 있답니다. 거기서 모여서,
위원 한향숙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맨날 거기서 사는 사람이에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성당 안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일단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신부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리고 행복도우미 16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인가 모이더라고요. 내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서로 공유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군 노인회 사무실에 가보면 16명 앉을 자리가 없어요. 원탁 테이블 4명 앉으면 다인데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얼마만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저희가 수행기간 공모할 때 사무실 공간 확보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서 왔고 그래서 선정이 돼서 했거든요.
위원 한향숙 그런데 회의하는 공간에 가봤거든요. 원탁 테이블 4명 앉을 수 있는데 거기서 16명 회의한다니까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지회 들어가는 맞은편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실이 좀 넓어요. 이번에 신년 인사회도 거기서 했고요.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또 다른 데 빌릴 수는 없는 거고 수행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여력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가 사실 도 시책사업인데 전체 경로당을 다 관리하기는 무리고요. 도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3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데도 있고 하기 싫은 데도 있고 이런데 30% 보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257개 중에서 한 30%?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예, 거기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은 안 하지만 경로당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정보 같은 걸 전달하라고 취지가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명인데 행복도우미 다 뽑는 게 아니고 예산이 13명만 뽑도록 배정되어 있고요.
위원 한향숙 2020년에?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예, 3명은 그냥 시간 강사 뽑도록 했고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 이상승 대표 프로그램이 뭐예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가요, 건강, 요가 그런 겁니다.
위원 이상승 그것도 또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민간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건데 다른 데서 하면 중복이 안 되게 조정을 해서 합니다.
위원 한향숙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하는 거 아시죠?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하고 또 보건소에서 이번에 사람 60명 정도 모았어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운동관리사,
위원 한향숙 예, 운동관리사인가 모은 것 외에 또 예산을 책정해서 또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니까요. 하여튼 그거는 그쪽 상황이고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종합적으로 해서 배정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리고 6쪽,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 추진에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만료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위원 한향숙 새로 재인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는 10건에 대한 사업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건강가족복지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이게 새로 생겼는데요. 엄마랑 아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그 공간도 위탁을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아닙니다. 건강다문화센터에서 합니다.
위원 한향숙 거기서 직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위원 한향숙 그런 공간이 새로 생기면 직원을 새로 또 채용해야 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아이들 끼리 놉니까?
다문화담당 장선화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도비사업으로 16평 이상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마련해서 직원은 1명 정도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확실하게 증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당장은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에 직원이 한 명 배치가 돼야 됩니다.
16평 이상 공간이 돼야 되고 거기는 한 사람이 배치가 돼서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나와서 같이 육아 품앗이를 하는 공간입니다.
위원 한향숙 육아 품앗이라고 이야기하면 아기를 맡겨서,
다문화담당 장선화 아기를 맡기는 건 아닙니다. 같이 데려와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에 애기를 보육시설 같이 맡기고 가는 게 아니고 엄마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잠시 일이 있으면 엄마끼리 맡아 놓고 다른 엄마는 잠시 갔다 오고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공동체에서 맡아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 한향숙 저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남감도서관에 빌리러 갔어요 그러면 장난감 빌리는 동안에 여기 와서 얘기를 맡겨놓고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 엄마들이 와서 다문화가족 엄마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애를 봐주는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다문화담당 장선화 보육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공동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장입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직원 한 명 있어야 되고요.
다문화담당 장선화 예, 일단 배치가 돼야 됩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영유아복지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보육교직원 전체를 일괄 얼마씩 주는 겁니까?
보육담당 김인숙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는 것은 정부지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는 엄밀히 따지면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이런 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를 주는데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아반 0~2세는 인건비에 호봉수의 80%, 유아반 3~5세는 인건비의 30%밖에 안 지원을 안합니다. 나머지는 보육료 수입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은 지금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또한 100% 지원은 아니고 80%를 지원하고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134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인건비를 그러면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르네요.
보육담당 김인숙 민간가정은 개인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기본보육료라고해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건비 충당을 한 70~80%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는 말 그대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한향숙 이것도 교사들한테 주는 경비네요 그러면?
보육담당 김인숙 예, 교사들한테 직접 지원 되는 게 수당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농어촌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있고 그 외에 요즘에는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1인당 1시간씩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파견 들어갈 수 있는 보조교사 인건비가 여기에 지원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 보육체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맞춤형, 종일형 이렇게 나가는데 내년에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연장교사비가 아마 처우개선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사들한테 큰 혜택은 없고 보조교사나 이런 사람한테,
보육담당 김인숙 아닙니다. 보육교직원수당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수당이 군에서 1인당 한 43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교사들한테요?
보육담당 김인숙 예, 민간가정, 국공립 상관없이 어차피 보육 임금은 원에서 받으시는 거고요.
위원 한향숙 43만원이면 작게 지원 되는 거는 아닌데,
보육담당 김인숙 아닙니다.
위원 한향숙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요.
보육담당 김인숙 글쎄 말입니다. 수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따지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거 외에 요즘 최저임금은 기준으로 지켜줘야 되니까 최저임금도 지금 작년도 기준 174만5,000원인데 본인부담금 빼고 이거 포함하면 보육교사들도 200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그 뒤에 아동친화도시 지금 TF팀 구성되었습니까?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저희들이 원래 TF팀을 구성하는 전담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기존에 업무 아동수당하고 작년에 늘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받았다고 직원들도 안 돌아가고 하니까 지금 TF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은 조직개편 할 때 작년에 아동친화드림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드림도 국비사업이라서 드림이라는 명칭을 뺄 수도 없는 상태고 아동친화드림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직상 명칭은 바꿔놓고 직원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로 인정 받으려하면 TF팀부터 구성을 하고 또 이게 준비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안 되고 있으면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우리 군에는 아동친화도시 지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영유아복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군립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차이점이 사실상 조금 저렴한 것 빼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똑같이 영리목적으로 보면 됩니까?
보육담당 김인숙 아닙니다. 저희 군은 이것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이나 구미는 교사를 시에서 원장하고 직접 뽑아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임용되고부터 퇴직할 때까지 다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구미시에는 24시간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칠곡군에는 24시까지만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24시간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보육담당 김인숙 일단 지금 경상북도에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다섯 곳밖에 없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하고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구미는 예전에 활성화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 운영하고 있었고 경주가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저는 그런데 이런 곳도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안 하나요?
보육담당 김인숙 24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창훈 어떤 부담감요?
보육담당 김인숙 24시간하면 아이들을 하루 온종일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아동을 방치하고 가는 사태 그러니까 24시간은 어떻게 말하면 아동에 대한 일시 보육시설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몇 년 전 경주는 아이들을 봐주다가 사망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원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원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지원되게 되면 아동학대 관련 어떤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 이창훈 그래도 지금 원하는 주민 분들은 있기는 있단 말이죠. 야간에 선생님이 따로 들어오게 되면 야간에도 임금이 나오나요?
보육담당 김인숙 예, 24시간을 하면 선생님을 거의 세 타임으로 돌려야 됩니다. 오전에 근무하는 선생님 타임 돌려야 되고 오후에서 밤 12시까지 돌리는 선생님,
위원 이창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똑같이 되나요?
보육담당 김인숙 예, 지원은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수요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저도 최근에 들어서 민원을 받은 것 중에서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은 아이를 낳고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24시간 어린이집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어린이집 시간대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대근무도 할 수 없고 어린이집 시간대에 맞춰서 한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집이 보통 몇 시부터 아이를 받는지 아십니까?
보육담당 김인숙 저희가 법적으로는 07시 30분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어린이집 보면 보통 여는 게 8시 30분부터 아이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출근시간이 보통 남자들이 7시부터 출근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침 7시에 아이를 맡길 데도 사실은 없고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고 어른들이 안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린이집 시간대에 맞춰서 9시부터 한 6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밖에 남자도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절실한 사람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군립어린이집은 금전적 이윤을 아까 안 따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 부담감은 안고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지요.
보육담당 김인숙 왜관 소망어린이집은 7시 30분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머니들 상황 봐서 늦게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 이창훈 지금처럼 추운 날에는 아침 7시 30분에 나오면 영하거든요. 굉장히 추운데 아이를 그 시간대에 데리고 나오는 것도 부모도 부담이에요. 그렇게 하다 애기가 감기 걸리면 어린이집 못 가잖아요.
왜, 어린이집에서 감기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보통 집에서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부모는 또 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24시간이 한 곳 정도는 있어줘야 그분들도 뭔가 생활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보육담당 김인숙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는 했고 저희도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군립어린이집은 그 정도 부담감 정도는 감안을 해서라도 칠곡군에 한곳 정도는 24시간을 운영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심사를 하든지 선발해서 그런 시스템 하나 정도는 갖춰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 김인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예, 심청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재가노인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도 계약할 때부터 말썽이 많은 부분인데 그럼 성당 안에 사무실을 차려놨다는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사무실 차린 건 아니고 그냥 회의할 때 마다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 심청보 그러면 상호만 붙여놓고 아무데나 법인 넣어놓고 신청해도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원래 그거는 성가양로원이고요.
위원 심청보 과장님께서는 그 내막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사무실은 지금 성가양로원 앞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심원 안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는 회의실이 있는데 왜관지역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생활관리사들이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합니다.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건 아니고요. 회의할 때 강당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와서 합니다.
위원 심청보 아니, 법인 두 군데서 교육을 가르치면 되지 왜 한곳에 모을 필요성이 뭐가 있나요? 104명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왜관, 지천, 동명, 가산을 성가양로원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
위원 심청보 저희가 왜 자꾸 이걸 묻냐면 처음에 위탁 들어올 때 선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법인체가 아닌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같이 한곳에서 일을 하다보면 한 법인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가노인서비스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위탁 선정 받을 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해 버렸고 따지고 보면 결국은 한 법인이네요. 결국 한곳에서 이야기 다 나오는 것 보니까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 심청보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공고해서 양쪽에 나눠줄 때 노인재가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인을 다른 단체로 선정을 해달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작년에 선정할 때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노인복지센터는 선린복지재단이고요. 성가양로원은 안심원재단인데요
위원 심청보 노인재가에 대한 부분이 가, 나로 나눠져 두 군데로 하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맞춤형돌봄서비스요?
위원 심청보 예, 맞춤형돌봄서비스를 두 군데로 하면서 아까 한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당 안에서 사무실이 있다면서요?
위원장 장세학 그러니까 성가양로원 쪽에는 동명하고 이쪽이 성당 안에서 같이 나눠서 쓰고, 선린은 따로 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성가양로원 왜 거기서 안 하고 왜관에 있는데 하냐,
위원 심청보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그것은 왜관 생활지도사가 동명 성가양로원까지 가려면 거리가 머니까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여기서 왜관 생활지도사를 교육을 시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성당 안에 공간을 좀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생활관리사가 지금 노인복지센터에는 얼마고 성가양로원에는 몇 명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생활관리사 명단 주소까지만 줘보세요. 이거는 진짜 편법인데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두 개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사무실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생활관리사가 왜관지역 관리하시면 사무실이 성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넓다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교육 등을 할 때 그 공간을 좀 빌려 쓰는 거죠.
위원장 장세학 한 법인에서 동명, 가산, 왜관 하다보니까 실제로 왜관에는 하는 서비스가 다른데 출퇴근을 한 사무실에서 다 하려하면 직원들도 상당히 곤란해요. 처음에 지역을 나누는 것까지 배려가 되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군 전체보다 반을 나눠 놨기 때문에 그게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위원 심청보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데 결국 관리를 한곳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그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법인이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위원 한향숙 위에 올라가면 다 똑같죠.
위원 심청보 위에 올라가면 결국 똑같은 한곳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아니, 선린에서는 이쪽 성당에 전혀 안 가죠.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안 갑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한향숙 그러면 성가양로원에서는 맞춤형돌봄서비스만 합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예,
위원 한향숙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재가노인서비스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다하고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예,
위원장 장세학 일단 자세한 것은 따로 담당계장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다함께돌봄터센터 이번에 3개 읍면에 2020년 3월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체육센터에 한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국민체육센터 안에요.
위원장 장세학 국민체육센터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3월부터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왜관에 하는 거고요.
위원 한향숙 왜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지금 유휴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시설 중에 유휴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공간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북삼, 석적은 지금 생활국민체육센터 안에 생활SOC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이게 지금 완공이 돼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예, 올해 완공이 됩니다. 2022년에 설치할 겁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왜관은 3월에 준공에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3월에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이게 꼭 체육센터에 들어가야 됩니까? 담당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다함께돌봄사업은 국정과제로 작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7개에서 예산이 줄면서 칠곡군은 3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SOC사업으로 해서 석적하고 북삼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그때 두 곳이 안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곳을 하려하니 왜관에는 아이들 돌보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한 5개도 있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애들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안 그래도 강광수 전 사회복지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북삼은 하나 있는데 꼭 체육센터에 들어가야 되요?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왜관은 장소가 안 된다면서요?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이것은 운영비를 주더라도 못 쓰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목이라든가 어린이가 있는 다른 데 먼저 하려고 해봤는데 장소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관 주공에 보면 맞벌이 부부도 많고 아파트내에 하려고 하면 해줄텐데 거기는 소유자들의 동의를 거의 80% 이상인가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는 잘 안 되고 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유휴공간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교육문화회관에 조금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3월로 해놨는데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올해 3월이고 2개 읍면은요?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2022년요.
위원장 장세학 그걸 앞으로 당길 수는 없나요?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이게 준공 되면,
위원장 장세학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요.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예, 도에서도 언제든지 내년이라도 하려하면 돈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6.25전쟁 70주년 KBS 열린음악회는 날짜하고 다 정해졌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5월 9일로 KBS에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확답을 안 주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은 1월 중으로요.
위원장 장세학 결정은 된 거죠? 그쪽하고 계약은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럼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하는 것은 거의 협의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계약이 안 되고 확정을 어떻게 받아요?
사회복지담당 권헌정 작년에 예산확보 전에 KBS 담당PD하고 KBS 열린음악회에 대한 취지내용을 저희가 먼저 보냈고요. 거기에서 일단 칠곡군을 선택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날짜나 이런 부분은 실사팀들이 현장을 와봐야 최종적인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러면 결정 됐다고 봐야 되네요. KBS하고 승인 다 나고요.
사회복지담당 권헌정 예, 거의 확답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그리고 4쪽,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업무보고 해놨는데 결정은 했어요? 아직 협의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이것은 도 단위 행사로 칠곡지역에서요.
위원장 장세학 저번에 매일신문 보니까 자전거대회를 여기로 돌린 그 내용 같던데요.
사회복지담당 권헌정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 건입니다. 도 단위 행사는 도 단위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에 신청 공문 보내서 일단 칠곡군이 하는 것으로 6월 25일 잠정적으로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위원장 장세학 (11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주민생활담당, 손선영 장애인자활담당, 서명화 희망복지지원담당, 이성애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탁 법인이 내나 하던 선린복지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이창훈 선린복지재단이 위탁을 한지 얼마나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지금 자활이 처음 시작해서 초창기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러면 한 10년 이상 됐다고 보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이창훈 그렇게 있으면서 센터장이 몇 번 정도 바뀌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센터장이 중간에 3~4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훈 운영을 하면서 센터장이 그 정도 바뀌었다고 하면 사실상 운영이 이 법인에서는 어렵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민원도 없고 자활 본연의 목적인 참여자들 자활자립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간에 민원도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는 위탁조건을 강화해서 때에 따라서는 교체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최근에 경찰이 많이 왔다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때 참여자 중 한 분이 민원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 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참여자 간의 다툼인가요 아니면 참여자와 직원간의 다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이번에 경찰이 출동한 부분은 참여자하고 직원 간에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훈 그렇죠? 자활 참여자 분들끼리의 트러블로 경찰이 오가는 것은 사실 이해는 좀 갑니다. 그런데 참여자와 직원들 특히 센터 안에서는 고위직이죠. 실장님 이 분들이랑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주로 그분하고요.
위원 이창훈 그렇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을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운영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활 센터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손을 벗어났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센터장이 교체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지금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제 법인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 이창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법인처하고 확인이 안 돼서 연락을 못 했고요. 오늘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사무국에 확인을 했었는데 최유호 센터장은 지금 교체하는 걸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창훈 윤유정 실장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먼저 시설장들 인사를 하고 그분들은 후속 인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한 달 정도 시설장 인사보다 늦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직원 인사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법인처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센터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운영이 그분들의 손을 벗어난 모습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센터장 바뀌는 건 이게 마지막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챙겨주시고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때는 법인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설장이 교체가 되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10년까지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선린복지재단 내에 다른 시설들이 있으니까 인사이동을 할 적에 자활까지 포함해서 이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설장이 교체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설장이 교체되면 센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조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자활 관련해서 괜히 우리 직원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좀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는 복지사각지대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발굴 좀 해주세요. 지금 읍면에 가보면 사실 수혜 대상은 안되고 저소득층도 안되고 아무 조건이 안 되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원들한테 전화가 한 번씩 와요. 그래서 가보면 아빠가 이혼하고 애들 두 명 키우고 노모 계시는 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진짜 복지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런걸 발굴을 해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보도가 있었고 또 작년 12월경에 또 군에서도 자살 시도자가 있었는데 다행히 복지담당 공무원이 상담을 잘해서 지금은 안정이 되셨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또 지역의 봉사단체, 종교단체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읍면에 가보면 일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도 보면 토착민들은 혜택을 좀 받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서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사례관리비 올해는 좀 제대로 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례관리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쓴 데가 있어요. 석적은 좀 골고루 썼고요.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읍면에 복지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5월에 또 확인을 할 테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골고루 편성해 주세요. 이 자금은 여러 곳에 많이 쓰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저희들도 읍면에 다시 공문을 내든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1월부터 연말까지 골고루 매달 찾아서 쓸 수 있도록요. 큰 비용은 읍면에 3~400 들더라고요. 석적이 그때 보니까 골고루 썼고 하여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군에 76명 있는데 이분들은 근무를 몇 년 하죠? 2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지금 일반 군인이 18개월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병보다 제가 알기로 2개월 정도 복무기간이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76명이라는 게 들쑥날쑥 합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76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거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재는 예산상 76명이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사회복지분야만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읍면 사회복지 업무보조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수급계획은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 자원은 아니고 칠곡군 지역에 주소를 둔 자원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칠곡군으로 배정이 되면 우리 군에 와서 복무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분들 배치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지금 시설별로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청년복지행복도우미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청년복지행복도우미도 도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규인력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우리 예산으로 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국도비입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심사 104명이라는 말이 심사를 받은 사람입니까? 심사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심사를 받는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한향숙 등급심사 위원들은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등급장애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 전담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구미지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위원 한향숙 장애인활동바우처 사업 158명은 바우처 요원들입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받는 사람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장애 보조하는 사람은 몇 명쯤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활동보조인 말씀하시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위원 한향숙 바우처는 받는 사람이고 제공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제공인력은 현재 202명 정도 됩니다.
위원 한향숙 더 많네요? 받는 사람이 158명이라면서요. 5쪽, 장애인 의료비 및 활동 지원에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가 활동보조를 받는 사람이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158명하고 밑에 95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합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 한향숙 봉사를 해주는 사람이 200명이 된다고요? 1명당 1명씩 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1대 1로 하는 건 아니고요. 활동제공 인력이 시간이 남으면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중복으로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만 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급여가 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하는 만큼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 사람을 보고 이름을 뭐라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활동제공 인력이라고 그럽니다.
위원 한향숙 그 사람들은 수당이 평균 얼마 정도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평균 보면 등급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최소 60여만원에서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한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에 발달장애인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관읍 사무소 옆에 거기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이것은 장애인 부모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위원 한향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약목에 중증장애인지원센터 4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늦어져요?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늦어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원래는 연말까지 다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폭염이라든지 강수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 4월경까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이 85% 정도 됩니다.
위원 심청보 여기에 입주하려는 분들은 12월말쯤 들어오려고 마음먹었을 텐데 임대료는 신경 안 써도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분들은 현재 있는 곳에 임대계약을 할 적에 새로운 건물로 이사하는 시점까지 임대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청보 4월 되려면 넉 달은 넘게 지연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건축은 내부 마무리 공사하고 있고요. 조경하고 옆에 도시계획도로에서 센터로 진입하는 출입로 개선하면 계획은 4월에 준공한다고 해놨는데 아마 3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심청보 입주자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9쪽, 지역 나눔사업 적극 전개에 군 목표는 5억원 정도 되는데 아직 시간은 있겠지만 지금 대략 얼마쯤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모금기간이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목표액이 5억원인데 현재 5억4,900만원 정도 돼서 110% 정도 됩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먼저 담당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 받았습니다. 앞으로 칠곡군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병선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만호 문화재담당입니다. 이형곤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연주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임채순 낙동강축전TF팀장입니다. 이호연 문화도시TF팀장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비롯해서 지난 낙동강평화 문화대축전 관련해서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다라면 혹시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난해에 인사로서는 백선엽 장군 초청하셨고 고 월튼 워커 장군 손자분들 초청하신 게 인상에 남고 그다음에 뮤지컬 55일도 3일간 괜찮은 것 같고요. 올해는 70주년 맞춰서 발전을 좀 시켜야 안 되겠나 싶고요.
위원 이창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 분들이 봤을 때는 행사가 약간 거기서 거기 이런 뉘앙스가 많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도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020년도에 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을 봤을 때 이런 게 참 재밌었는데, 라고 주민 여러분들한테 딱 떠오를 수 있는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특색 있는 것을 해주십시오.
방문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백선엽 장군이나 이런 분들 왔을 때 나름 의미는 있었지만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요. 이런 것 말고 진짜로 주민들이 봤을 때 행사를 딱 참여하는데 있어서 이런 게 참 기억에 남았다고 각인될 수 있는 좀 뭔가 좀 다른 걸 솔직히 저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인사도 다 새로 됐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70주년인데 6.25전쟁 테마도 있고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뭔가 이거다하는 콘텐츠를 하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예, 주민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런 방향에 포 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위원 이창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부터 경북 품앗이 행사 했어요. 평가회 한번 했습니까? 도 사업이라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했고 올해는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이상승 문화원에 안 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문화원도 있지만 혹시나 문을 더 열어볼까 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읍면에서도 참여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 할 적에도 다른 시군에서 왔었죠? 작년 축전 때 품앗이 행사에서 온 인력이 몇 명이나 되요?
관광마케팅담당 박연주 예, 나와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확인을 받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왔다가 간 거여서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저도 품앗이 행사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저는 그때 봉화 쪽 우리 지역주민들 따라 한번 가보니까 접수처에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이터가 아직 기록이 된 게 없는 모양이네요.
관광마케팅담당 박연주 다른 시군에 있는 자료를 다 받아서 수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정산이 다 되고 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승 아직까지는 그 사업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모양이죠.
관광마케팅담당 박연주 예,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오셨을 적에 팔공산 쪽 연계한 관광벨트 꼭 한번 연구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 한번 만들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작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착수를 했는데 하면서 큰 축인 팔공산도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팔공산하고 가산면하고 동면면하고 잘만 이용하면 큰 그림은 나올 것 같아요. 꼭 한번 가셔서 신경 한번 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칠곡관광의 동북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2019년에 과장님께서 먼저 발표 했지만 호국테마공원에 짚라인 부분 계획은 포기 했습니까 또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제가 오기 전까지 짚라인 부분을 상당히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두 번의 간담회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저 가서 보니까 현실성 문제에서 1회 탑승료가 2만5,000~3만원 정도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왕복할 경우에는 2회를 타게 되면 5~6만원을 씁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가게 되면 5만원 잡아도 20만원이니까 활용도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서 장기사업과제로 일단 넘기는 걸로 미래전략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 심청보 그걸 포기를 한다면 이왕 호국테마공원에 관광벨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거라도 한번 연구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미래전략과장님 하고는 탑승률, 회전률 관계로 인해서 케이블카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잠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래전략과하고 합동보고를 드릴 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청보 문화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 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 하시고 미래전략과 이야기하고 또 반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쯤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5쪽, 인형극 공연 및 부대·체험 행사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칠곡 인형음악극 축제 부분에 예산이 확 줄었고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이 오가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이 부분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뭔가 인형극답게 잘 꾸며 나갔으면 합니다.
또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필요성이 없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라도 한번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청보 매년 인형극 때문에 주변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고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라도 변화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청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쪽,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단체 5개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뭐를 이야기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현재 문화예술연구소 상상, 예술공동체 정담, 한국국악회 칠곡지부, 한국문인협회 칠곡군지부, 대한시조협회 칠곡지부 총 5개 단체입니다.
위원 한향숙 여기에 3,600만원 지원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위원 한향숙 단체별로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내시 되어 있는 예산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지금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상에 인형음악극 활성화사업 245만원, 그다음에 같은 상상에 신나는 할매할배 인형극단 사업 294만원, 정담에 인형음악극 제작공연사업 245만원, 국악협회 제7회 가을밤국악향연에 280만원, 한국문인협회에 구상문학제 700만원, 칠곡문인협회에 낙동강문화제 490만원, 대한시조협회에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에 1,300만원입니다.
위원 한향숙 예, 알겠습니다.
5쪽,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형음악극축제 과장님께서도 전문위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음악극축제가 문제가 많은 걸로 해서 5분 발언까지 나온 거는 알고 계시죠?
올해 축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아직까지 제가 개념 정리를 못했는데 그간의 진행 상황을 보면은 국외단체가 와서 세계인형음악극 축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달력 문제가 생깁니다. 호기심은 있지만 내실은 조금 안 떨어졌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 그래서 내실 있는 추진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 교육문화회관에 대공연장이 7월부터 개보수가 들어갑니다. 냉난방기하고 그래서 장소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올해는 고민을 많이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도 해서 다시 방향을 찾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추진하는 과정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리고 6쪽, 국조전 화장실 개축 및 계단 부분 보수 공사가 있는데 계단에 무슨 보수를 하지요? 국조전 화장실을 새로 해야 되는 건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화장실을 가보니까 샌드위치판넬 형태로 본청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예, 국조전 앞에 천장에 판석하고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위원 한향숙 제일 위에 올라가는 데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예, 그 부분하고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지금 바로 산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눈이 녹고 겨울에서 봄으로 오면 이게 튀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메워줘야 되거든요. 한번에 다 보수는 못하지만요.
위원 한향숙 그러면 화장실은 뜯고 새로 짓습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예, 개축입니다. 건물에 맞게 목조로 새로 합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국조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문화재는 아니지만 목조기 때문에 목조에 곡을 넣는 것은 일반 쪽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업체 쪽에서 해야 올바르게 나옵니다.
위원 한향숙 국조전이 지금 3년 위탁 줬잖아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예,
위원 한향숙 지금 생긴 지가 한 30년 넘었죠?
문화재담당 박만호 ’96년에 처음에 해서 2년씩 계약을 하다가 이번에 3년으로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조례상에서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모든 관리는 국조전에 있는 회장님이나 단민회 쪽에서 하고 단지 관리인을 둘 때 이런 분을 하려 합니다하는 그냥 거쳐오는 단계로 문의가 오면 저희는 그분들에게 많이 따라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산은 우리가 다 주잖아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예,
위원 한향숙 관련되는 모든 제사의 비용이라든지 수리비용이라든지 운영비 전체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주는데 왜 아무것도 이야기를 못합니까? 위탁을 주면 원래 그렇습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단민회에서 진행을 할 때 그분들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고요.
위원 한향숙 의견은 존중을 해주되 어떤 잘못된 것은 우리 군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도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 다 깎아요.
그리고 왜 한 단체에 맨날 줍니까? ’96년부터 지금까지 단민회만 주고 있어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국조전하고 단민회하고는 어떤 성격상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 단민회의 회원들이 담수회, 단민회 여기 두 군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꼭 단민회라고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신청을 그렇게 해주면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단민회라는 게 성격상 국조전하고 같지 않겠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단민회의 회원전체 구성비율을 보면 유도회, 담수회, 단민회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민회를 줄 수도 있고 담수회를 줄 수도 있고 유도회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식 단민회만 순수하게 들어가 있는 회원은 몇 명 안 됩니다. 그건 알지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예,
위원 한향숙 그런 것 같으면 ’21년에 재위탁을 줄 때는 고민을 한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재담당 박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부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리고 18쪽, 관광 포럼 및 자문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관광포럼자문단이 있습니까? 관광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관광종합활성화 및 팸투어 말씀하십니까?
위원 한향숙 예,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것은 저희 과가 지난해 2월 1일자 발족이 되었고 관광마케팅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관광활성화를 하려면 관련 전문가들이 좀 더 나으니까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 축제가 잘 되고 있지 있습니까? 그런 팀장을 모신다든지 관련 전문가들 모셔서 포럼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겠냐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한향숙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고령은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물었고 전에부터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문화도시 지정 건은 ’98년에 문화도시 지정이 돼서 지난해부터 연간 7억5,000씩 5년간 37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아직은 초창기 단계여서 테마거리를 발굴해서 대표 프로그램을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지금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TF팀장 이호연 추진위원회는 안 되어 있고 시민추진단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도시TF팀장 이호연 시민추진단은 저희가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거고요.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전부 다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관하고는 상관이 없이요.
문화도시TF팀장 이호연 예,
위원 한향숙 이분들 되게 활성화가 돼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도시TF팀장 이호연 예, 어제도 모이셔서 2021년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이분들 모임을 할 때 주로 어디서 합니까?
문화도시TF팀장 이호연 장소는 딱 안 정해져 있고요. 어제는 왜관 새마을금고 2층에서 했는데 전체로 모이시기도하고 분과별로 따로 모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요.
위원 한향숙 분과는 몇 개인가요?
문화도시TF팀장 이호연 5개 분과를 선정했다가 청년분과가 참여인원들이 좀 없어서 시민분과로 같이 들어가서 4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4개 분과라고하면,
문화도시TF팀장 이호연 마을분과, 동아리분과, 문화예술분과, 시민사회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분들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군으로 봐서 되게 바람직한데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시고요.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관 주도형으로 갈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도시TF팀장 이호연 예,
위원 한향숙 무슨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관 주도형으로 가버리면 이분들의 의견이 무시되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문화도시TF팀장 이호연 지금 문화도시 기본방향이 일단 주민주체로 해야 되고 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재원지정이나 법률적인 지원 등 행정지원 쪽에만 치우치고요. 나머지 주제발굴이나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주민주도로 하도록 가닥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우리 군 관광체계구축 및 홍보 마케팅 계획 업무보고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상승 위원님께서 관광벨트가 동부지구 쪽에 있다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쪽에 지금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가산산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그쪽인데 이번에 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부 쪽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군에도 금오산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북삼에 남쪽 금오산 일부입니다. 금오산하고 금오동천 쪽하고 지금 용역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너무 뭐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앞으로 북삼 여기 북부 쪽 접근성이 대구광역권 철도역이 들어오면 상당히 활발하게 될 부분이 있고요.
금오산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차를 세워놓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몇 년 전 금오동천 쪽에 주차장이 예산까지 다 투입됐다가 금오동천 상인들 때문에 내부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다시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용역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관광버스가 올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하면 구미 금오산에 차를 세우고 산행하는 분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은 금오동천 쪽으로 하면 등산하는 사람들도 좋고요.
관광객들을 구미 쪽에서 내려주고 북삼 쪽에 와서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들 받아서 가고 또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관광 활성화도 더 될 수 있을 거고 또 금오동천 상권도 많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저번에 전 문화관광과 과장님 하고 한번 가봤는데 저쪽 계곡에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아요. 계곡 안에 스토리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쪽의 관광체계 구축을 과장님께서 새로 맡으시면 금오산 이쪽하고 신경을 써주세요. 여태 그냥 팽개쳐놨거든요. 그 부분 관광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알겠습니다. 그간 저희 군이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자고산 측에 집중개발 했는데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으니까 우리 군이 균형 있게 관광개발이 되도록 동부권, 북구권 등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김진영 새마을체육 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일영 새마을담당입니다. 이승권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이장영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김성년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서현지 도서관담당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과장님,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받았으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 석적 우방 뒤 남율지구 체육공원 3차 공사 올 2월에 들어가네요. 12월말쯤 준공되는데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게이트볼장에 게이트볼만 해놓는 게 아니고 위에 컨테이너 놓아서 휴식 공간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할 수 있는지 싶어서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한 다음에 그 후에 할 이야기입니다.
위원 심청보 잔디가 아니라서 안 한다,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동호인들이 컨테이너라도 하나 놔주면 땡볕이라도 찾아가서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저희들이 봐서는 게이트볼장에 쉬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청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석적 국민체육센터에 행정타운이 사업계획도에 보니 중간에 해놨는데 과연 이 자리가 어디쯤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략 생각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그러면 설계용역을 2월에 준다고 하는데 어디쯤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장난감도서관 밑 지하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복개해서 그쪽에 시설을 해놨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쪽 밑에 복개를 하든지 설계를 해서요. 저희들이 다 현장을 답사를 한 상태이고 실시설계 할 때는 실제로 가서 측정할 사항입니다.
위원 심청보 사실 음악회 구조물식으로 해놨는데 사실 아무 쓸모도 없어요. 아무도 쓰지도 않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에 바로 연결시킨다든지 다함께돌봄센터에 연결시킨 다든지,
위원 심청보 사업계획도에 행정타운 안 복판에 딱 그렸길래 한번 물어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 심청보 그러면 지금 추진은 계속 잘 되어가고 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현재로써는 올해 예산이 20억 내려오면 3억 정도를 실시설계를 하고 한 17억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공사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심청보 예, 여기에는 없는데 석적에 파크골프장을 제가 그저께도 가봤는데 아주 말썽이 많아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 부분이 작년에 전 회장이 있던 회장단하고 지금 회장단하고 분쟁이 심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 해서 현 홍의표 회장님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돈 받는 문제까지 해서요. 전 회장단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위원 심청보 과장님,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는 부분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1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시휴장 해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파크골프 회장님하고 만났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은 자기식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사용을 못하도록 펜스를 다 칩니다. 목요일에는 단전을 하고 다 철거를 시킬 겁니다. 저희들 계획은 친수지역에 9홀이 인증 나 있고 나머지는 보존지역에 18홀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심청보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일단 친수지역 9홀만 하되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된다면 침수지역에 36홀 정도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복개 다 시킵니다.
위원 심청보 한마디로 말해서 펜스치고 일단 사용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 이야기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철거 합니다.
위원 심청보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찰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마을체육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력 쪽으로 좀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100억 짜리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건축직이 많이 필요한데 작년에는 행정계하고 이야기 됐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계나 군수님한테 자꾸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걱정은 됩니다. 처음에 시작을 잘 해야 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총무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요.
과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번에는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을 좀 더 동원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이창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설치가 지금 잔디가 한 개 되어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클레이코트로 해서 잔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맨땅이고 깔기는 클레이코트 2면, 하프코트 6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인조잔디로 다 깝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지금 이 인조잔디는 게이트볼 인조잔디랑 다릅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는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게이트볼 인조잔디가 아니고 특수 인조잔디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특수 인조잔디를 하는데 면이 많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8면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걸 다 깝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한 2면 정도는 살려놓고 6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 한향숙 4억 가지고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김에 무대를 도로 쪽으로 자꾸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런데 실제로 면적이 안 나와요.
위원 한향숙 이걸 앞으로 좀 당겨도 안 되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그 부분 고민 중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테니스협회 치는 사람 위주로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이용자 위주로요. 다시 설계할 때 참여시켜서 그 부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할게요.
위원 한향숙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다시는 회원들이 민원이 안 생기겠끔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 말을 계속 하니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저희들은 치는 사람 위주로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청보 우방아파트 뒤에 군부지 있잖아요. 체육공원 안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땅이 400몇 평인지 평수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펜스만 치고 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운동기구라도 몇 대 좀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 없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담당과에서는 체육시설이 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테니스장도 있고 한데 굳이 그 공간을 또 운동기구 갖다 놓아야 하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운동장 안에 보면 체육시설은 되어 있겠지만 어른들이 운동할 기구는 없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새로 구석에 할 수는 있는데 그 옆에 따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 갖고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 중입니다.
위원 심청보 그런데 펜스는 쳐놨지만 누가 또 경작을 하려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읍하고 같이 협조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죠.
위원 심청보 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진영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 (5인)

장세학
이창훈
심청보
이상승
한향숙


출석공무원 : (4인)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