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월 14일(화)

의사일정
1.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의 건
개의시간:09시 59분
위원장김세균 (09시 59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김세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안건별 의결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위원장 김세균 (10시 48분 기록 개시)
지금부터는 안건별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에 의한 결과에 의하여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에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의 건

위원장 김세균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 시 기 보고받은 업무보고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과 등 총 13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질의답변에 앞서 각 담당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배천식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임성진 전략사업담당입니다. 피재호 정책개발담당입니다. 김은정 인구정책통계담당입니다.
위원 최연준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대략적 사업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공예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87억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인데 올해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토지, 지장물까지 작년에 보상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다 받았습니다. 다 완료되었고 지금은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고 2월 중에 저희들이 공사 발주합니다.
위원 최연준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았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위원 최연준 1월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환경영향평가 완료라고 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1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완료됐다 하더라도 토지보상금 주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꼭 먼저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연준 왜 그러냐면 만약 매입 다 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기본적인 협의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사항을 구두로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나서 서류가 갑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주민들 의견은 수렴하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 최연준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이 상항하고 주민들 의견 사항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청하고 협의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제가 볼 때는 조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기본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장은 전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조, 14조 이 법 조항에 다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 건은 규모가 큰 겁니다.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요. 이거는 작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인구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이 작년에 비해서 1,50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우리는 인구정책 방향을 출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55년부터 ’63년도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이번에 퇴직하면 한 700만이 쏟아집니다.
우리 군에도 해당되는 인구가 많다고 생각해요. 인구정책담당에서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계속 감소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지만 인구가 줆으로써 예산이 더 투입돼요.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2001년에 대도시에서는 인구가 줄면 43만원이 투입된 반면에 군정에는 200만원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런데 2027년도 되면 1인당 대도시에서는 250만원이 필요한데 군정에서는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1,170만원이 더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대도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대해 지방만큼 피부에 와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물론 출산율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거는 국가적으로 사실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따져볼 때 2018년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해서 0.98명입니다. 그러면 여성 1인당 1명을 낳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지금 실정에 있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방금 말씀하셨던 베이비붐 세대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질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봅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옛날보다는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족도, 자기 행복지수 부분에서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들 키울 때 보통 애들 2명이었고 우리 위에는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 젊은층에서는 애들을 하나 아니면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애를 키우는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힘이 든다는 거를 사회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자치단체만 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 최연준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자체마다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인구정책입니다.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걸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데 김은정 계장님 칠곡군에 작년에 1,500명 정도 빠졌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인구정책담당 김은정 대구하고 구미 특히 석적 같은 경우에는 구미로 많이 갑니다.
위원 최연준 대구가 첫 번째고,
인구정책담당 김은정 구미가 제일 많습니다. 읍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구미하고 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분들이 왜 대구로 가고 구미로 가고 가시는지 충분히 아시죠? 그럼 거기에 대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아시겠죠?
인구정책담당 김은정 힘들긴 하지만 저희가 올해 인구용역이라든지 계획하는 부분에 의해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답을 아직까지 못 찾으셨어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호국기념관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많은 시설과 편의 시설을 추진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꿀벌나라도 됐고 향사라든지 또 몇 년 전에 호국평화공원도 했고 지금은 호국문화체험이라든지 테마공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큰 덩어리로 보면 테마파크처럼 범위는 엄청 큽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전체가,
위원 구정회 한 덩어리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위원 구정회 또 강 건너가면 같은 과를 떠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4쪽, 호국문화체험 테마공원 조성사업 작년보다는 사업비가 조금 늘었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작년보다 5억 정도로 저번에 예산도 설명 드렸던 바입니다.
위원 구정회 지금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지금 70%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7월 개장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작년에 예산이 4~5억 정도 늘어난 게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때 예산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은 부분인데 가장 변화가 있는 부분이 법면에서 추가로 양이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썰매장 위에 보게 되면 터파기를 했는데 거기서 암이 나왔습니다. 그 암 처리 관계 때문에 비용이 가장 증 된 부분입니다.
위원 구정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산을 한 3분의 2를 깎아서 작업을 하는 장소죠. 혹시나 호국평화기념관 뒤에 꿀벌나라 옆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많이 쓸려내려 갔죠. 내용 알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위원 구정회 다른 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 사항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토질 자체에 찰흙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좀 밀려나왔는지 안 밀려나왔는지 거기에 대해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현장을 봤을 때는 배불림 현상은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라고는 제가 당장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 구정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을 3분의 2를 깎아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감안을 하셔 작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호국평화기념관에 안전사고 났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비가 와서 토사가 조금 흘러내린 부분인데 물론 그걸 안전사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그마한 것 같고 크게 사고 나서 피해를 입은 것 같이 말씀하신다 하면 그걸 예견해서 하신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안전 관계 물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지적해주시는 부분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안전사고 없이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오산 일원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그때는 조성면적이 56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4만3,000㎡로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면적 확보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면적보다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의 부분 진행 과정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총 사업비가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 업무보고 했을 당시의 예산과 지금 2020년도 2년 사이에 총 사업비가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 예를 들자면 구체적 수치로 하자면 2018년도 업무보고 때는 22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9억이죠? 총 사업비 예상치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렇지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작오산 일원 종합개발계획은 그때 그 당시에도 거의 500억 정도의 예산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위원장 김세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업무보고서입니다. 그걸 지금 부정하면 안 되죠. 총 사업비 220억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2018년도 몇 월달 거 입니까?
위원장 김세균 이겁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요. 2018년 몇 월 거냐고요?
위원 최연준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7월에 첫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선출직들이 당선되고 7월에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러면 7월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위원장 김세균 아니요, 2월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없단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기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220억에서 509억이 됐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작오산 일원 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은 똑같은데 예상 사업비 자체가 배 이상이 늘어 난 부분 그다음에 사업계획도에 보면 사업개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에 보도교, 수륙양용버스 그리고 도면상으로 보면 짚라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여기에 대해서는 최종 용역보고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게 되면 최종 안이 나올 것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2018년 2월이라 하시니까 제가 2018년 7월에 와서 보고 드렸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배가 뛴 거는 아시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사업은 군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3단계 사업 거는 사실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3단계 사업은 뒤로 빠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아마 사업비가 그만큼 늘었을 것이고 면적이 추가적으로 늘었는 것은 레포츠숲, 힐링숲, 평화누리길 전체가 사업면적에 포함하면서 확 늘어난 것이고 이 사항은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보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도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자에 대한 부분은 106억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상으로 보면, 그렇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민자에 대한 부분 106억 정도에요. 그런데 220억에서 509억이 된다는 증가요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설명 부분은 용역 부분에서 확정이 되면 용역보고회를 저희들이 다시 합니다. 그때 되면 정확한 게 나올 것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 드려도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면적 부분은 조금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과장님, 이게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반론적인 부분이 돼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거는 말이 아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과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2년 사이에 사업비가 배가 됐고요. 그리고 기본도면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시한 게, 이거 그냥 용역 발주 없이 자체에서 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때 그 당시 건 기본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세균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도 지금 용역 줘서 나온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제가 알기로는 기본 초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나온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부정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부정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초안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 말이죠.
위원장 김세균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도 배 이상이 늘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다셨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단서조항을 단 부분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증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많이 변동은 없을 거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기본계획 도면에 짚라인과 수륙양용에 대한 부분 또 제가 즉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짚라인 부분하고 수륙양용버스 그리고 팬션단지 부분, 특히 수륙양용버스, 팬션단지는 민자유치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1단계에 성공적으로 되고 2단계에 성공적으로 돼서 작오산 일원을 방문하는 연 인원이 100만 명 정도가 되게 되면 수륙양용버스라든지 팬션단지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우리가 지금도입 하려는 짚라인과 수륙양용버스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 벤치마킹하셨을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위원님, 앞전에 한 데는 일부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관광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나서 3단계를 예측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되겠다, 안 되겠다 예측하기보다 어차피 이것은 비전계획입니다.
비전을 세우는 부분에서 1단계 사업이 잘 되고 2단계 사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 연평균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게 되면 수륙양용버스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단계는 그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뒤로 미룬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세균 조금 전에 과장님, 수륙양용버스와 짚라인에 대한 부분은 민자로 계획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검토 의견으로 제 나름대로 짚라인과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타 시군의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짚라인에 대한 부분은 수익이 발생되기는커녕 적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 군데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지 싶고 수륙양용버스는 안전문제를 포함해서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 지금 100만명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다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100만명이 와도 또 사업성이 없게 되면 이 부분의 사업은 또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세균 제가 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509억이라는 예상치의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의 예산 중에서 지금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509억 중에서 군비가 226억입니다. 균특이 175억이고 토탈 509억 중에서 226억 정도가 군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칠곡군의 재정수요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이 사업이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이 사업은 단계, 단계를 밟아가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1단계 사업으로 모노레일을 하고 2단계 사업으로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루어져서 레포츠숲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전체 509억 중에서도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보상비라든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는 것이지 지금 바로 3단계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거는 알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세균 예산이 509억 되면 칠곡군 재정부담 측면에서 한목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업무보고에 했던 내용으로 보면 2017년도에 이미 1억이 소요가 됐어요. 2018년에 20억, 2019년에 199억,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소요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한 부분이고,
위원장 김세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거야 당연하죠.
위원장 김세균 2018년도의 업무보고서와 2020년도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격차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미래전략과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수립된 부분이 있지만 업무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당연하죠.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전임자에 대한 부분도 후임자가 안고 가야 되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올해 보고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8년에 1억 부분이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그 예산이거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위원장 김세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2017년에 1억은 추정 상으로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러니까 그 1억이 2018년도에 예산에 수립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아니죠. 여기에는 ’18년도의 보고에 ’17년도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18년도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17년도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도에 1억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당초에 세워서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계장님, 추후에 ’17, 18, 19년도에 따르는 작오산 일원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플랜 자료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분을 확보면적보다 배 가까이 지금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기 확보가 27만㎡고 추가가 47만3,0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용 가능성과 협의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정인지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뭐라고요?
위원장 김세균 지금 현재 47만3,000㎡ 추가매입 확보 건에 대한 공정과 예산 등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 부분은 전체 조성면적, 사업구역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매입하겠다는 면적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숲길이라든지 평화누리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리길 전체까지도 사업면적으로 넣은 부분이고 거기는 쉽게 말하면 등산로거든요.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47만3,000㎡ 중에서 매입해야 될 대상과 그냥 동의안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거기까지 구분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 부분까지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용역보고회를 2회 정도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2020년 1월에 최종 용역보고회가 보고서 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위원장 김세균 지금 1월이 다가니까 언제쯤 하실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지금 일정이 빠듯해서 2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한미 우정의 공원 조성사업에 사업기간이 작년보다 1년 늘었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위원 구정회 어떻게 해서 늘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당초에 이 사업이 석적 중지리에서 해서 가도 개설을 정상까지 하고 임도가 개설되고 난 후에 한미 우정의 공원 상징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야 소유자가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해서 임도 개설이 되지 않고 변경되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작오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임도 개설을 그때 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좀 늘어난 겁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티 억새마을 작년보다 조성면적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이 면적이라는 하는 것이 당초 사업구역을 정할 때 대략적으로 사실 정하거든요. 그게 확정됨으로 인해서 면적 증감이 있는 부분이지 그 면적에 의해 뭐가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위원 구정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증도 되고 감도 되는데 한두 평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대략적 사업계획을 하시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확한 면적이 되거든요. 처음에 계획할 때하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면적 증감은 조금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구정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쪽, 작오산 모노레일 설치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안전사고 난 것 혹시 매스컴에서 들어보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위원 구정회 무슨 사고가 났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 시설관리 부분에 안전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게 사고 나면 다 큰 사고입니다. 대책은 혹시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안전사고 없도록 할 것이고 안전성에 대한 심의, 검토 부분도 할 것이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서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사업을 물론 잘하시겠지만 안전사고 없이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공사단계에서부터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안 그래도 저는 작오산 일원 종합개발계획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거의 다 하셨고 저는 자료를 좀 부탁을 할게요. 지자체에서 100억 이상 사업비를 투자하려면 중투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듣기로 18년도 12월인가 중투 심사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2월에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서류들을 쭉 일제히 자료를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저희들이 전체 작오산 종합개발계획은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단계, 단계별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지는데 지금 작오산에 개발계획 중에서 제일 먼저 계획하고 있는 게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이 나눠져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하다 저 사업하다 하면 중구난방이거든요. 종합개발계획은 큰 개념이고 그다음에 세부계획별로 단계별로 추진하거든요.
위원 최연준 그러면 중투는 통과했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중투 같은 게 아직 아닙니다. 이거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위원 최연준 작년에 분명히 저희한테 중투 통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통과가 아니고 계획을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 최연준 예, 그러면 작오산 일대에 투자 심사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작오산 일대에 개별계획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았죠. 그런데 종합계획으로는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업비를 쪼개서 중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로밖에 저는 못 받아드리겠는데요.
담당 저희들이 개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모노레일이라든지 잔디휴게공간은 개별적으로 받으려고 지금 자료를,
위원 최연준 일단은 중앙하고 도하고 협의 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담당 1월에 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이상하네요.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작년 12월에 중앙투자심사 결과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담당 잔디휴게공간에 대한 투자심사를 요청한 거는 도 단위에 간 건 아니고 기획실로 보낸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원래 사업비 100억 이상 되면 중투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위를 쪼갰다는 말이잖아요. 총 사업비는 이 정도 되는데 단계별로 쪼갰기 때문에 중투 심사를 안 받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자치단체에서,
위원 최연준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는 중투 심사 받은 것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중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투를 안 받고 있습니다. 중투를 받으려 하는 거는 복합 커뮤니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 최연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율리 일원에 남율골재장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토탈 100억 정도가 되고 도비가 60억이고 군비가 40억 정도 돼 있습니다. 토탈 면적이 4만 몇 천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만평 정도를 지방정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이거보다 또 다른 조금 더 좋은 대안은 없나요? 현재 계획은 지방정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방정원으로 하게 되면 추후에 관리비 측면에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면적 상으로는 국가정원까지는 안 되고 우리가 추진하는 건 지금 지방정원이죠?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국가정원까지는 안 되고요.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100억을 들여서 하는데 저는 이게 황금요지의 땅이라고 봅니다. 칠곡군에서 가지고 있는 황금요지의 땅을 지방정원으로 했을 때 소위 부가가치적인 부분, 가성비까지 추후에 검토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향사 앞에 농특산물 판매장 이전에 감사도 몇 번 했는데 나중에는 마을이 없어진 것 같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예, 없어진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마을이 조금 작아 질 수는 있죠.
위원 구정회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쉽게 말해서 안 나갑니다. 보상 받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발전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안 나간다고요. 그리고 농특산물 이거 제가 그전에 감사도 했지만 운영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질의답변에 앞서 각 담당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윤경 일자리담당입니다. 박성아 청년취업담당입니다. 김홍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권문혁 에너지담당입니다. 김대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산층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알고 계시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4인 가정 기준으로 해서 215만원부터 627만원까지인가 받는 월급자를 우리가 지금 중산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정도 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215만 원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30인 이하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전을 해주는데 그게 일자리안정자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30인 이하에 있는 기업체의 근로자들은 무조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게 돼있어요. 일자리안정자금 담당 어느 계장님이시죠?
일자리담당 최윤경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접적으로 전 과에서는 하지는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관여하는 게 없어요?
일자리담당 최윤경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중에 이중 지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희가 회신해 주는 양식을 발급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최연준 그러면 칠곡군에 있는 기업체 중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된 건 없겠네요? 그걸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인데도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면 그분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한 바로는요. 이걸 꼭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김대현 계장님은 공단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2만㎡ 그 부분 지금 개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빨리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하고 같이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일자리 없어서 신경 많이 쓰이시죠? 2019년도에 얼마큼 취업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가 일자리공시제라고 해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 드리고 실적 성과를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봐서는 관에서 하는 직접일자리 포함 4,500명 정도입니다.
위원 구정회 올해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들 목표는 더 높게 4,700명 정도요.
위원 구정회 일자리는 많습니까? 작년에 회사나 개인기업 많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관공서에 많이 들어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가 4,500명은 전체 공공근로하고 관에서 예산투입한 일자리까지 포함이라서 그리고 취업지원센터하고 또 취업알선해서 채용된 인원은 한 559명이 있고 조금 늦게 포함됐습니다.
위원 구정회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공근로가 좀 숫자가 다르죠? 우리가 좀 적게 잡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올해가 군비부분에서 3억 정도 적게요.
위원 구정회 예, 작년보다 사랑카드 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칠곡사랑카드는 올해 특별이전 설 명절 맞이 해서 7% 인상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작년에는 1.5%~3% 했는데 지금은 3%부터 물론 특별 경우라 올렸지만 이 돈은 우리 군비로 내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맞습니다. 보전비 군비로 나갑니다.
위원 구정회 죄송한데 포인트가 올라간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이용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니까요.
위원 구정회 그래도 금액이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전체금액은 보전비가 1억8,400만원입니다. 국비가 6,100만원이고 도비가 3,600만원이고요.
위원 구정회 포인트는 올라가고 공공근로는 적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칠곡사랑상품권은 취지가 골목상권 활력과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그런 취지라서요.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 제 말은 포인트는 올라가고 공공근로일자리는 줄어든다, 이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공공근로일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얼마나 많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일단 작년 수준으로 하는데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도 예산을 올렸지만 전체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에서 어떤 조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위원 구정회 하여튼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부서 아닙니까, 작년에 리모델링 다 했죠? 상담하시는 분 많이 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취업지원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오는 인력까지 유입되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왜관시장이 전통시장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전통시장입니다.
위원 구정회 이거와 조금 다르지만 왜관시장 이때까지 얼마나 투자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왜관시장이 비가림 시설도 있고 올해 복합상인회관이 14억2,100만원 정도 개입되어 있고 하여튼 금액은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왜관시장이 상인 수가 제일 많고 해서요.
위원 구정회 물론 왜관시장 상인도 주민이고 장 보러 가시는 분들도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들 때문에 좋은 시설 해주시는 것 항상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고맙기는 고마운데 시장 중앙통에 사람이 갈 수 있나요?
제가 손님이면 지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인도가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지금 인도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인도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저는 인도 못 봤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가판대가 상인들 욕심에 조금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건물회관 지어주고 아케이드 해준 거 하면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시설을 많이 해주는데 관리를 못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나가도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만큼 시설을 잘 해주면 통제를 시켜야죠. 불나고 그러면 소방차가 어디로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가 개선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개선하실 겁니까? 사람이 다녀야 될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인지 못 박아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조만간에 순찰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2월 말까지 개선공고 부탁드립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시든지 사람 다니는 길을 확보를 하시든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알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무조건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사 1청년 채용릴레이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몇 년 안 됐습니다.
18년부터 해왔습니다.
위원 최인희 18년부터 해왔으면 사측에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사측 지원하는 거보다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집단적으로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기업하고 매칭 시켜준다든지 하고 만남의 날도 운영하고요.
위원 최인희 그냥 매칭만 되고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기업 쪽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러면 사측에서 그게 잘 되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가 하는 만큼 자꾸 성과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인희 청년창업가 육성 12명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실업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로 했는데 꾸준하게 경제적인 면에서 먹고 살기가 괜찮아야지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따라서 하다가 그만 두는 예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창업가 12명 육성 했으면 이 창업가 12명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청년창업은 육성하면 저희가 사업자등록 낼 때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때 창업자금 드리고 창업사업자등록까지 해서 창업기반 정착할 때까지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자금이 있기 때문에 창업까지는 젊은이들이 하잖아요. 지원금까지 다하고 나서 그 뒤가 연장이 되고 있는지 그거로써 끝났는지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청년창업가육성 부분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인가 계속 배출되어 왔습니다. 그분들 인적네트워크를 해갖고 계속 관리도 하지만 또 다른 필요한 소통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 저희가 안내도 하고요.
위원 최인희 그런데 계속 지속은 안 된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계속 지속이 되게끔 해야 되지 형식적인 얼마 지원해 준다, 사업자등록 낼 때까지 해준다, 이래서는 청년일자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이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공창업가 이거 성공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요새 목수가 잘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 목공 창업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도 창업자금 지원금이 1,250만원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창업만 한다는 형식을 갖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수 없지요? 목수가 귀한데 청년목공창업이라고 하는 목공이 집을 짓는 개념이 아니고 의자, 책상 만드는 수준에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집수리를 한번 해보면 진짜 목수 없거든요. 없어서 제대로 된 인테리어가 안 되고 전부 다 막고 빵빵 쏘고 이런 걸로밖에 안 되던데 목공창업에 예산만 괜히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사실 만들어 팔아서는 되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런데 제가 듣기는 인문학목공소에서 또 심화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인희 기회는 주는데 청년들 등 지원을 해줬으면 메리트가 있어서 계속하고 수십 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조금 가서 흐지부지 새사람이 올라가서 하다 흐지부지 되는데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지속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리고 협동조합이 41개소로 되어 있네요. 협동조합은 5명이든지 뭔가를 하려고 조합을 만들잖아요. 41개소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안하는 데가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런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계승함으로써 대외에,
위원 최인희 일거리를 만들려고 조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1개소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반도 안 될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래도 조합규정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계승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지금까지 못했지만 조직 계승할 때는 뜻이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인희 뭘 해도 거의 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7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내용이
2018년 예산과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차이가 거꾸로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전체예산입니까?
위원장 김세균 예, 2018년도 업무보고 상으로 보면 당초 예산이 2020년보다 더 많았단 말이에요. 2019년 말 통계 상으로 지역 내 공장 등록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담당 계장님 아시나요?
담당 1,500개,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18년에 비해서 내렸습니까, 줄었습니까?
담당 통계상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2018년 상 자료로 보면 1,473개거든요. 계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년간 이 예산이 늘지 않고 지금 사실 체감경기는 굉장히 하향곡선이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기업체 대다수가 경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내용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고민을 하시고요.
개선 방향을 국도비를 받든지 공모사업을 하든지 기금을 하든지 해서 예산확보를 우리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업무에 좀 참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올해는 지금 유럽 3개국 정도로 해외진출 및 수출기반 구축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작년 자료에 의하면 CIS라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가상 치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주셨지 싶은데 수출보험료 지원을 떠나서 그 위에 항목으로 봤을 때 작년에 CIS에 9개사가 갔는데 올해 10개사로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유럽 맞춤형 상품이 칠곡군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저희가 자동차부품 쪽에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출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떠오르는 게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해외 진출 및 수출의 기반구축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보다 앞선 자동차기술 보유국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다른 것은 나중에 현감 때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구정회 위원님이 아까 왜관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관시장에는 상인회 건물 짓는 걸로 더 이상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왜관시장의 현주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까지 제가 파악한 겁니다. 왜관시장에는 그래도 유명한 국밥집이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말씀드릴게요. 왜관시장 국밥집이 하루에 매출이 2만원이 안 됩니다. 그 어머니는 상주아파트에서 왜관시장까지 3,500원을 택시비를 내고 왔다 갔다 하루에 왕복 7,000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매출이 2만원이 안 돼요. 그다음에 1번 중앙통에 있는 가게들이 하루에 잘 된다고 하는 집 매출이 10만원이 안 됩니다.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해부터 시장 임대료는 더 올려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홍보가 안 돼서 인도까지 점령해서 나오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상인회 건물까지 지어주고 돈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첫째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즐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상인회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계속 번성 발전하려면 이 세가지 플러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뒷받침 되기 전까지는 절대 더 이상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 투자했습니까? 변화가 없고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제까지도 제가 눈물 겨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실제로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 저는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는 어울림한마당 왜관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약목이죠? 예산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2,000만원입니다.
위원 구정회 작년에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연 2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전진대회하고 시장 어울림한마당하고 2개,
위원 구정회 천만원, 천만원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자꾸 왜관시장 말해서 죄송한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약목 아케이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준공식은 안 했지만 준공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앞서 최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세 개 쪽에 하드웨어적 예산투자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왜관시장에 상인회관 짓는 것도 거기서 교육장을 통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할 계획에 있고 약목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구정회 약목시장 아케이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문화관광용 공모사업이 들어있더라고요. 문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마케팅 쪽이라든지 역량강화 공모사업를 통해서 상인들의 역량이 우선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구축되고 나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도 약목시장 어울림한마당 행사도 계획하고 있지만 고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약목 아케이드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아케이드는 벌써 다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 구정회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도 넓히기 위해서,
위원 구정회 제가 감사할 때도 두 번 정도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감사까지 했기 때문에 관심도 많습니다.
하지마시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잡아서 하시라고요. 1월말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날이 있긴 한데 충분히 검토해서 상인들하고 설명회도 하셔서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 관내에 위험물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에너지담당 권문혁 주유소하고 일반 판매소 64개소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럼 주유소하고 판매소 빼고,
에너지담당 권문혁 고압가스는 60개요.
위원 구정회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에너지담당 권문혁 에너지담당에서요.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진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윤미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소명숙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김기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박진호 교통사범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을 통해서 매번 나오는 부분이 주차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있는 대형트럭 밤샘주차가 가장 역점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 과장님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다가 자리를 옮기셨는데 더 나은 과장님 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칠곡에 대형차고지가 없다는 것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대형트럭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새로운 과장님 오셨는데 교통행정과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속방지턱 그만 좀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왜 그러냐면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노면에서 과속방지턱은 10㎝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게 횡단보도 설치는 2~4m까지 최대 폭이에요. 그런데 규정에 안 맞게 설치 돼 있고 과속방지턱도 학교 앞은 최대한 4m 이상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아이들 학교 앞에는 입체식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꼭 검토를 하셨다가 올해 행정에 좀 녹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석적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석적 남율리에 주차장 공간이 있는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예,
위원 구정회 주민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건의가 작년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악하시고 그 땅 우리 군 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예,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효성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일단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하니까 현장에 가보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석적 중리 쪽에 주차공간도 제가 감사에서 2번이나 지적 했습니다. 중리 쪽이지만 성곡리에 건설교통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진행하는 중이었고 그리고 물론 과장님께서 석적읍장 하실 때부터도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신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횡단보도 턱 낮추기 저도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하고 관련이 있지만 이 업무하고는 조금 벗어났는데 중리 쪽 원룸지역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이번에 다 부결 맞아서 설치를 못했어요. 담당 계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작년에 결손 처리 얼마였죠?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순수한 체납액이 13억2,000만원입니다.
차량관리담당 소명숙 이월된 금액이 17억인데 결손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위원 구정회 몇 년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차량관리담당 소명숙 2019년,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총 체납액은 13억6,700만원인데 결손처리액이 7억3,000입니다.
위원 구정회 해마다 이만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차량관리담당 소명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 돼서 차량초과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초과말소를 해버리면 차는 없고 재산도 없거든요. 그리고 무재산자, 거주불명자, 행불자, 그런 사람들 한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올해도 그렇겠네요?
차량관리담당 소명숙 올해는 이월된 체납금액이 전년보다는 많이 줄어서 4억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아까 최연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을 한번 드릴까요?
위원 최연준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으로 일단 올해 역량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과속방지턱은 사실 저희들 업무는 아니고 건설과 업무입니다만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제가 봐도 사실상 기준의 높이, 넓이, 폭이 안 맞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교통에 악영향이 없을 건데 편법으로 했는지 편의상 그렇게 했는지 주민이 원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규정 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횡단보도 금을 긋잖아요. 횡단보도 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흰 선의 길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연준 횡단보도가 어떨 때는 2m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규정이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법상에 준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대신 저희들은 어린이 횡단보도 길 근처는 반드시 앞으로는 투광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한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만 그걸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형 주차장, 화물 주차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속된 말로 쥐도 쫓을 구멍을 찾고 쫓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대형주차 단속을 한다 해도 그 차가 또 어디로인가 가서 위법행위를 하니까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해야 되고요.
석적 낙동강변에 6,000평 정도 대형 주차장을 닦아놨습니다. 홍보도 했는데도 거의 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걸 걷고 경비를 적게 들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승용차를 타고 낙동강 강가까지 와서 차를 주차 시키고 다시 화물트럭을 끌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귀찮게 여기고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거지 인적 골목길에 대서 불편하게 하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인가 단속을 진행하니까 차가 일부는 그쪽으로 몰리고 또 계속 주변에 불법주차 하던 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성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행정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최연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주차장 문제는 어디 할 것 없이 북삼도 심각합니다. 쫓을 구멍을 만들어놔도 대형차들이 안 가는 건 단속밖에 없는데 단속에도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전용차량이 6대였는데 작년에 1대 더 증가가 됐지요? 그런데 이 전용차량이 한 차량에 휠체어 탄 장애인이 1명밖에 못 탑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예, 지체장애인 1명, 휠체어 1대밖에 못 싣는 줄 알고 있습니다. 리프트 차기 때문에요.
위원 최인희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장애인회관 같은데 그런데 가는 사람은 매일 가거든요. 그런데 매일 신청하려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5쪽, 안전표지판, 신호기, 노면 도색에 5억3,000 되어 있네요. 보통 노면 도색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보통 희미해지면 하겠지요?
교통행정담당 이상종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융착식하고 일반 상온식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불빛에 반사되는 희두가 육안으로 봐서 ---44:54 저희들이 재도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새로 해놓은데 보면 이쪽 줄은 오래 가는데 저쪽 줄은 빨리 없어지거든요?
교통행정담당 이상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융착식이 단가가 비쌉니다. 도장을 읍면, 건설과,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들은 횡단보도하고 일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선 긋는데 두께가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상종 제가 알기로는 융착식 같으면 500원 짜리 정도 두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래도 단가가 더 비싸도 오래 가는 걸로 하는 게 이득이 아닐까요?
교통행정담당 이상종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저도 500원 짜리 동전만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얇게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 기준점을 잡아서 조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업체에서 재료비 덜 들게 하기 위해서 빨리 지나가면 얇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계장님, 이거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심의 작년에 5차 끝났습니다. 파란 부분을 색칠했는데 그 부분 다 부결 맞았습니다. 부결 맞는 이유는 누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교통심의회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데 교통과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작년 제가 2번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 노력했습니다만 절선 관계나 차선을 새로 긋는 관계는 경찰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또 교통심의 위원회에서,
위원 구정회 제가 교통계까지 찾아가서 보충설명을 했는데 공문을 보내라고 해도 공문을 안 보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그렇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주민들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오는 거고 보충설명하시라고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작년에 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제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파악 해보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물론 경찰서에서 하겠지만 같은 교통 아닙니까? 파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왜관 남부하고 북부도 교통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지금 지원금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저희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00만원 정도, 전체는 1억인데 참 5,000만원은 경일교통하고 구미버스 회사, 구미버스는 구미버스하고 일선하고 같이 카르텔을 구성해서 자기들 끼리 통상 구미버스라 합니다만 2개 회사합니다. 거기 5,000만원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5,000만원 부담하고 그래서 1억 정도,
위원 구정회 계속 보태주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사유재산이고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 구정회 왜 부담하죠?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공용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용버스 정류장을,
위원 구정회 처음에는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2년가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남부하고 북부하고 정류장에 예산 들어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남부는 현재 4,000만원 정도인데 시간상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그리고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석적 성곡리 벼랑골하고 망정2리 절골하고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현장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제가 저번 주에 위원님 지적하신데 계장님하고 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곡리는 사실상 현재 도로가 단선입니다. 마을 안까지 들어가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 한 대 가는 거는 관계없는데 만약에 버스와 버스가 교행 할 시에 잘못 운전대를 놓치게 되면 낭떠러지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버스를 지금 운행하는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차후에 도로 사정이 좀 좋아지면 새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해야 되지 잘못해서 사람 하나 다치면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조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 노선개선에 대해서 국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원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걸 갖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망정리, 망정리도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만 회차지에서 큰 버스를 돌릴 수 있는지 판단해 보려고요.
그리고 동명도 위원장님과 가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버스 승강장 잘 되어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명 득명리에도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그 길이 상당히 급커브고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차지에서 한 400m지점은 가능할지 몰라도 득명리에서 쭉 내려와서 학원이 많은 고시원 지역 쪽으로 가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상당히 위험이 내제되어 있어서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 보시고 일부는 이번에 노선개편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망정이라든가 성곡이라든가 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께서 낭떠러지라든지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게 본인께서 판단하신 겁니까? 전문가의 판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걸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되죠. 낭떠러지가 위험하다 그러면 펜스를 설치하면 되는 거고 버스가 마을주민의 발이 아닙니까? 건너편으로 가느니 안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35번 버스를 몰고 운행을 했습니다. 계장님 중에 저하고 같이 동행한 사람 있죠? 구미버스 사람하고 다 같이 갔죠?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죠? 제가 직접 버스를 몰고 갔다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그렇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길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위원 구정회 위험하면 위험물설치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좋은 이야기이신데 앞으로 도로 선형개량을 한 번 더 거쳐 생각해 보십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현감 때 하도록 하십니다.
위원 구정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과장님, 2019년 말 자동차 관련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현재 지금까지 과년도 현년도 다 합쳐서 부과액이 32억4,7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동안 결손처리라든가 징수를 한 게 18억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아니요, 제 얘기는 2019년도 말 지방세 자동차 관련해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태료는 부과액이 32억1,5000, 징수액은 11억 정도였고 결손처분 7억9,900만원, 총 18억원 해서 현재 체납액은 13억7,6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2018년 말 기준으로 보면 과태료, 범칙금, 증지수입, 임시번호판, 취등록세를 포함을 하면 징수액 실적이 110억 정도가 돼요.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린거고요.
올해 지금 차량증가등록대수는 7만조로 잡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임시번호판요,
위원장 김세균 예, 제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 수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한 조에 한 880원씩 됩니다. 2019년에는 11만 조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한 7만 조를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왜 낮아졌냐 하면 되면 앞으로 공단 안에 있는 대우자동차가 출고장이 아마 폐쇄되지 않겠나 짐작해서 낮췄습니다만 만약에 번호판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더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출고장이 2개소인데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 보면 10만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 비교해 보면 사실 늘었는데 최근에 차량등록 추이가 어떻게 되죠? 혹시 한 3개월 데이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3개월은 아니라도 적어도 11월보다 12월 말이 60대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 앞에 10월은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10월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자동차 관련 세수가 줄은 퍼센트가 다른 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사범 신속처리 법질서 확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계속 보면 보험 고의 미가입 운행자 대포차 등에 대한 강력조치라고 즉시를 해주십니다.
혹시 이 사례가 있나요? 대포차에 관한 이거와 유사한 강력한 조치 사례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현재 특별하게 강력하게 한 거는 없어도 중간에 위반차량은 항상 파악을 해서 경찰서라든가 법원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알기로도 계속 중간에 여쭈면 우리 관내에 대포차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계속 올라온다 말이에요. 이게 ’18년도 겁니다. ’18년도에도 똑같은 문구로,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혹시 대포를 할 경우에는 대포차를 강력처리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런데 몇 년 동안 그 사례가 있어요?
교통사범관리담당 박진호 대포차는 저희들이 한 번도 카메라에 걸려서 찍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런데 제가 사례가 있느냐고 여쭙는 이유는 없었는데도 이게 업무보고에 단골메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 구정회 없으면 빼라는 이야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앞으로는 그런 용어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렇죠? 사례가 몇 년 동안 없었는데도 이걸 계속 기재가 해놓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도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양을 해주십시오.
교통사범관리담당 박진호 보통 세무과에서 체납징수 때문에 그쪽에서 대포차를 꾸준히 가져오고 대포차 차량주인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데 사범계에서는 아직 한 번도 없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 내용에 대포차를 빼든지 괄호를 해서 넣어놨어요. 또,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5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류병덕 농업정책담당, 이수윤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현 윤통특작담당입니다. 최광수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이번에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으로 바뀐 서명옥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전체적인 업무는 본회의장에 들었고 제가 과장님께 계획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변에 누구는 건물을 짓고 누구는 건물을 못 짓는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농업진흥구역 관리는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데 지난해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부분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고 또 일정지역에 국가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유지관리 해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 해지를 일정 구역에 필요로 하면 다른 일정 구역에 추가로 진흥구역을 추가지정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자체에서 그런 권한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연준 담당계장님,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 해제를 하면 어느 부분 추가로 더 잡아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까?
농업정책담당 류병덕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10여년쯤 전에 농업진흥구역 지정하고 해제하고 할 때는 사실상 대체지정을 해왔습니다.
해제를 할 경우 우리 지역 내 지정을 안 할 경우 다른 지역 지자체에라도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체부지가 워낙 부족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런 사유 때문에 대체지정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계속 건의하시는 분이 왜관에서 대구 가다보면 매원 사거리를 지나서 좌측에 중국집부터 진아삼계탕 그 사이에 논, 도로변 아주 귀한 땅들입니다. 상당히 가치가 높고요.
그분들이 사유권에 대해서 계속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계속 가서 건의를 드렸는데 답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소를 기르거나 짐승을 기르신 분들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가처리 다 하죠?
축산정책담당 최광수 예, 저희 군에 축산분뇨 발생량은 하루에 511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규모 농가들은 80%가 위탁처리하고 소규모 20% 정도는 자가처리 또는 이웃에 주거나 자기 농지에 자가살포 합니다.
위원 최연준 제가 보면 옛날부터 재래식으로 키우고 계신 분들이 소 분뇨가 하수도로 실제로 다 흘러갑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과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5마리 밑으로 키우신 분들 가축분뇨 지금 하수구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작년보다 조금 내렸는데 1등미 기준 6만5,750원요.
위원 구정회 작년보다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작년보다 1,300원 작습니다.
위원 구정회 지금 돈이 다 나갔나요? 12월 어떻게 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다 나갔습니다.
위원 구정회 농민들 반응이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농민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전체적으로 크게 기대치보다는 아니지만 시중 쌀값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치보다 조금 내린 거에 대해서는 변동직불금이 ha당 17만4,448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만은 없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저도 크게 뒷소리 나오는 건 못 들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소중하니까 물어봤고요.
로컬푸드 지금 3개 지역 왜관, 북삼, 석적 맞죠? 지원금이 작년부터 나갔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저희들 보조사업하는 게 그 이전부터 나갔습니다. 정확한 시작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2018년도도 나갔습니다.
위원 구정회 언제부터 나갔는지 아직 모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시작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 구정회 언제부터 나갔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목에 축사냄새 많이 나는 것 아시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위원 구정회 냄새 안 나는 방법 혹시 다른 거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서 퇴비부숙도 기준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생산에 대한 지도를 하는 건데 어쨌든 생산자가 발생의 원인제공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악취저감제라든지 또는 퇴비수분조절제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축사에 환경시설 개선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 나름 개별 농가시설이나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안 그래도 약목 덕산에 되게 많죠? 제한거리도 다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저는 석적이 지역구이고 농가도 중요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농가에 박스지원금 내수, 외수 차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수출하는 농가에 박스지원요?
위원 최인희 예, 박스지원금이 안 되고 있었는데 같이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포획단이 왜 1명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유기동물 구조포획 인부사역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도비가 교부 확정돼서 내려왔고 그 이전부터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해서 지역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포획요원으로써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는 1명입니다.
위원 최인희 1명 가지고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지금 유기동물 발생빈도로 봐서 계속 민원은 조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인희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칠곡군에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석적읍 망정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입양비 지원에 입양보호자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아닙니다.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공식적으로 있으면서 기본 10일 이상 공고를 해서 일단 주인을 찾는 다든지 절차를 밟고 그리고 나서 희망하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분양을 희망하는 개인한테 분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최인희 내가 키우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치료비라든지 명목으로 줍니다.
위원 최인희 1년에 40두만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러니까 분양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그 정도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그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과농가가 얼마큼 되죠? 그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요?
위원 구정회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칠곡에 사과농가 있지 않습니까? 품목, 품질, 종류, 이름도 농가마다 다 다른데 그걸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구는 무슨 사과, 누구는 무슨 사과 이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칠곡군 단위면적당 축종에 따른 사육두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밀식도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축사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를 축종별로요?
위원장 김세균 칠곡군 면적당 나누면 되겠죠. 타 시군하고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칠곡군의 면적대비 사육두수를 말씀하시고 축사면적에 따른 ㎡당 몇 두 이것도 같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냐면 동물복지나 보호에 대해서 약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사전에 칠곡군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작물별 지원 상세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추가요청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창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담당 계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배태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조정길 토목담당입니다. 이장섭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정남극 농촌개발담당은 장기교육 중으로 구본승 주무관입니다. 김사억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에서 칠곡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하수 관련해서 왜관읍 모 이장님한테 건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저도 몰랐는데 왜관읍 봉개리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주변에 골프장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전부 골프장 입구에서 식당도 하시는데 지금 오염도 조사는 안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원하시더라고요. 상수도 보급은 안 되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물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해요. 식당 손님들한테 내놓기 꺼려질 정도로 물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좀 반영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마을 상수도는 사실상 수량관계 때문에 산지 부락에 대해서는 사실 공급이 한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우리에게 지원요청을 하고 현재 저희가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관읍에 지중화사업은 올해부터 착공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착공합니다.
위원 최연준 몇 월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저희들 계획은 한 4월 정도에 착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왜관읍 이장님들한테 공지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인들에게도 알려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창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지금 한전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완료 되면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거를 언제쯤 하시려고요?
건설과장 권순창 빠르면 2월경에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에 현황 추진이라든지 이때까지 해온 경과를 간단하게 오늘까지 설명을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2016년 11월에 기본계획 고시 때 북삼읍 모든 주민들이 원했지만 사실상 북삼역이 신설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2018년 10월에 북삼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국토부로 재검정 용역을 받아서 경제성을 1.19로 받았습니다. 국토부에 2018년 12월에는 칠곡군의회 북삼역 신설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2019년 3월달에 국토부 북삼역 신설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9월에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수립시에 북삼역도 포함해달라는 협조요청을 경상북도에 보낸 상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북삼역 신설 위·수탁 협약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하여 올 연내에 설계를 해서 2023년 대구권 광역철도와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몇 년까지죠? 4년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2023년까지입니다.
4년 정도 됩니다.
위원 구정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사업비 확보 관계만 되면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뭐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설계를 해서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지금 현재는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구정회 이왕 시작하는 거 추진 잘 될 수 있고 또 우리 군비잖아요. 또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시설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불편한 사람 있으니까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도 잘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군도 4호선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 승격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현재 군도 4호선은 국도 67호선하고 국도 79호선 연결하는 구간으로 전체구간은 4.2km 되는데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했을 때 사업비 320억 정도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지도 79호선 왜관~가산간 도로가 작년 4월에 개통이 되었고요. 또 국도 33호선 대체도로 구포~덕산간 도로인데 지금 구평동까지 7.41km인데 거기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통됩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 지방도 승격을 추진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도로 승격되면 전액 국비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 구정회 현재 일일교통량이 몇 대죠?
건설과장 권순창 올해 했을 때는 한 4,500대 되는데요. 구포~덕산간 도로가 1월 17일에 개통되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해서,
위원 구정회 이것도 기준이 있죠?
건설과장 권순창 예, 7,000대 이상 되면,
위원 구정회 7,700대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창 예, 교통량은 충분히 나오지 싶습니다. 현재 노면도 불량하고 선형도 안 좋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해서,
위원 구정회 포남1리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호이영화관까지 한 200m 되는데 마을만들기 할 때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우리 국비로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도 3호선 거기도 지금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창 예, 거기도 지금 우리 군비 유지보수비가 한 4억 정도 쓰였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토목계에서 조사가 되면 노면불량 지구는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노면이 불량 하니까 버스가 안 들어온 답니다.
건설과장 권순창 예,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현장에 오실 때 전화주시면 저도 같이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잘 아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꼭 전화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순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일 안전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 계장님부터 소개하시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안전관리과장 조재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관리과 2020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안전관리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순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최병휘 재난방재담당입니다. 김성동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이미경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곡군 관내에 소하천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소하천이 106개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관리를 다 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보수나 정비를 할 게 많던가요? 보편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하천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또 동반되기 때문에 위험지구라든가 비가 많이 오면 물 담고 하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위험한 데가 보면 자연부락 시골이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는 혹시나 하천범람이라든지 소하천 붕괴라든지 있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붕괴라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 고남소하천, 망정소하천, 아곡소하천, 상강소하천 이렇게 하고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빌마소하천으로 가산 송학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산 송학리에 있는 봉학소하천 이런 쪽으로 지금하고 있고 소하천이 당해 연도에 다 끝나는 하천도 있지만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보통 소하천도 중요하겠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국지성으로 오면 시골에 하천이 약하니까 범람할 수도 있고 토사유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따지자면 밑에서는 큰 하천을 만나겠지만 산속으로 올라가면 조그만 도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길을 다 알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현장에는 설 쇠고 나서 본격적으로 담당별로 현장에 한 바퀴 돌 계획입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소하천도 중요하지만 안전 전체를 맡아서 하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지방하천이 13개가 있고 직할하천이 2개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류에서 강변은 물이 되는데 맨 밑에 내려가면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중을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하천에 자꾸 흙을 자꾸 메워놓으면 하천이 좁아지잖아요. 그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불법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길 말씀드렸는데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칠곡군의 안전을 맡고 계시니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찍어서 물길 지도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건설과에 보면 토목직 있을 겁니다. 혹시 죄송한데 김성동 계장님 토목이지 않습니까? 아실 겁니다. 물길 내려오는 길을 인공위성을 찍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도면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해를 혹시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칠곡군 전체 소하천의 지류 물길을,
위원 구정회 그렇죠. 그걸 한눈에 봐야지 예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꿀벌나라 작년에 토사 내려온 것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현장 가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거는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거는 하천하고는 관계없고,
위원 구정회 아는데요, 어쨌든 안전을 다 책임지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인공위성을 찍어서 물길을 찾아보십시오. 건의 드립니다.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8쪽에 보면 북삼 경호천 정비가 1,200m인데 1억이고 100m도 1억인데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경호천과 강정천, 반지천 정비에,
하천관리담당 김성동 현재 예산 잡혀 있는 거에서는 경호천 정비 같은 경우는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그걸 정비 하는데 한 1,200m정도 되고 그다음에 강정천은 제방공사로,
위원 최인희 축대 쌓고 이런 거요?
하천관리담당 김성동 예,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위원 최인희 경호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천관리담당 김성동 경호천은 지금 거의 다 됐고 재해위험지구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투자할 수 없고요.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방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고 유수 지장물이 좀 있고 나무가 좀 많아서 전체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여기에 도비재배정은 뭡니까?
하천관리담당 김성동 도에서 받은 돈입니다. 100% 군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2,000만원씩 재배정해서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도 하천과에서 저희들 하천부서에 돈을 재배치 시켜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예산에는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도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노력해서 보조 받은 그런 돈입니다.
위원 최인희 예,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옵니다.
위원 최인희 저는 1,200m하고 100m하고 돈이 똑같길래 대충하려나 싶어서요.
건설과장 권순창 아닙니다. 작업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인희 5쪽, 금오동천 안전요원 1명 배치되었는데 이거 처음 생겼지요? 그전에 없었잖아요.
안전총괄담당 김상순 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안전요원 배치가 우리 칠곡군에 금오동천 말고도 몇 군데 됩니까?
안전총괄담당 김상순 금오동천에만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래서 거기만 되고 있는 게 저는 의아해서요. 안전사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방서라든지에 해서 미리 수영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최인희 예, 한 명 배치하면 진짜 안전요원의 역할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하려는지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제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 최인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위원 최인희 사고는 없긴 없어야 되는데 거리가 꽤 있는데 1명 가지고 되는가 싶네요. 안전에 보탬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방범용CCTV 구축에 관련해서 최근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장 문제를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운영 되는 걸 보면 환경관리과하고 별도로 이원화 되서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불법투기자에 대한 그 부분까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관리과 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제시스템으로 회선 사용료라든지 하게 되면 부가적인 사업비 예산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종합관제센터로 묶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된 구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운영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투기에 대한 소위 근본적인 단속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부분도 차후에 시스템 도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칠곡군에서는 아직 적용을 하지 않은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침수흔적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중에 약 20여개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칠곡은 이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방이 무너져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침수흔적도라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셔야 되요.
그다음에 여름에 강우가 많이 오고 난 뒤 하천의 물이 범람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차서 가는지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그 조사를 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침수흔적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꼭 안전관리과에서는 보관을 하셔야 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건의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알겠습니다. 침수흔적도 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히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관내 취약지도 살펴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를 7월에 하려고 준비 중이예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최가 어디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되어 있는데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구정회 1,2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예산에,
위원 구정회 혹시 언론사에서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구정회 경북일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 김상순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왜 모르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아직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우리 자체에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에 안 줘도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보고 사전에 그게 됐는지 안 됐으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특혜를 주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특혜를 안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지원사업 주는 것은 칠곡보 발전소를 말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몇 km가 있나요, 아니면 왜관, 북삼, 약목처럼 당번처럼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나요? 어떤 방식이죠?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전체적으로 읍면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 구정회 우리 돈 아니고 국비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칠곡보에 전력 생산되는 걸로 혜택을 줍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 우리 돈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읍면 순서는 어떻게 되죠?
하천관리담당 김성동 5개 읍면에 해서 왜관, 북삼, 약목, 석적, 기산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석적에 했고 올해는 약목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구정회 땅은 석적 땅인데 뭘 그렇게 많이 줍니까?
하천관리담당 김성동 왜 그러냐면 낙동강이 5개 읍면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구정회 칠곡군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도 석적에 있는데 지원해 주는 읍면 기준은 몇 km인데요?
하천관리담당 김성동 낙동강이 같이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구정회 같이 있는 건 아는데 몇 km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3km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기산하고 멀잖아요.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천관리담당 김성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석적에 지원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규 건설안전국장님을 대신하여 윤근희 도시관리담당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윤근희 담당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윤근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안창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문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수고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2020년도 가장 큰 업무는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방향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2040년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7월에 착수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8월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도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실효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립해서 내년 6월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실 때 주민들 의견은 듣습니까?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행정절차에 주민의견 청취, 설명회, 공청회가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그런데 설명회, 공청회 현장에 와서 바로 하라 그러면 그냥 듣고 말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사전에 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저희가 방문하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쭉 있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석적 지역구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도시계획 중에 석적 쪽에 많은 좋은 시설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율~성곡간 도로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지금 공정률은 토목작업하고 교량공사 중에 있는데 전체 공정률을 보면 30%쯤 진행됐습니다.
위원 구정회 많이 됐네요. 저도 집이 그 근처라서 자주 갑니다. 혹시 민원 없던가요?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저희가 알기로는 교량공사 할 때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얼마 전에 쓰레기도 많이 배출됐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현장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고 신문까지 나왔더라고요. 저도 석적 지역구고 도시계획과고 그리고 남율~성곡간 계획도로 작업구간이고 제가 알기로는 치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것도 불편한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현장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칠곡 중리하고 구미 구평하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중리~구평간 연계도로는 올해 예산이 저희 군에 총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미시하고 국비하고 지방비에 대해서 분담액이라든지 배분계획은 아직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지금 3차 끝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예, 3차 협의까지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올해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378억 국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예,
위원 구정회 뭐가 문제입니까?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배분계획 때문에 구미시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배분할 건지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 구정회 구미 입장은 어때요?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구미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부담율을 구미는 60%만 하겠다 하고 저희들은 양이나 이런 걸로 봐서 30% 정도는 하겠다고 저번에 결정이 됐는데 원래 도에서 10%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의 규정이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미하고 저희 군이 다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구미시하고 우리 군하고 잠정 담당 확인하기는 도예산 돈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개정 분담률이기 때문에 5% 한다고 큰 차이가 아니니까 차라리 35% 대 65%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도의 제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구미시하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자, 저희들은 빨리 끝내야 도시개발사업이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5% 가지고 괜히 연기하다가는 이 사업도 놓칠 가능성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5% 하겠습니다 해서 구미시에 던져놓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사업 구간이 저희 과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설계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분담이 되었고 65%대 35%로 확정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5% 정도면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한 6억 정도인데 돈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방분담률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위원 구정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석적으로 따지자면 국비가 나왔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합니다. 광고하는거 처럼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국비 나온 거 하고 협의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작년 3~4월인가 돈이 나왔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일이 진척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무슨 합의를 보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십시오. 현장에는 못 가더라도 주민들한테 궁금한 걸 해소시켜줄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진행 사항이 있으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그리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따른 중리지구 택지가 사업이 올라왔네요. 예전에 하다가 그만 둔 거지 않습니까? 중학교 수용 문제 때문에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수용 문제 때문에 잠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구역 조정에 따른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구역면적이 16만2,000㎡였는데 일부 확장을 해서 21만5,000㎡으로 구역면적을 확장하는 걸로 지금 경북도에서 추진 중에 있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작년 10월에 타당성 예비검토 1회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면 지금 결과 안 나왔나요? 몇 달 지났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예, 보통 저희가 알기로 5~6개월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한해 두해가 아니라 2015년부터 시작된 거고 주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그렇고 남율중학교 저번 달에 착공한 거는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때문에 브레이크가 잡혀 있는 건데 주위에 있는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언제 되냐고 그럽니다. 같은 곳이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게 돼서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하나요?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행정적인 절차는 없고 타당성조사라든지 오면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방향이 나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3억7,500이 잡혀 있습니다. 2년전에 자료를 보니까 13억대인가 그래요. 예산이 준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작년 연말에 개발제한구역 워크숍이 있어서 저희도 참석했는데 앞으로 국토부의 방침이 도로, 주차장, 하천정비 하는 생활기반시설보다는 가능하다면 물길, 여가녹지, 매립지에 조성한 공원처럼 환경문화사업 위주로 편성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생활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60%, 녹지 조성하는 공원 조성하는 사업비는 한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 토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반 위에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환경적인 인프라가 우리 주민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예를 들어 운동기구라든지 공원녹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예,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지금 동명 소재에 보면 금암4리 지역입니다. 유등지 못 주변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해놨는데 지역주민들 또는 외지인들이 왔을 때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예산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쓸 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GB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건 농로개설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한 상황에서 13억 되던 게 3억7,000대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계장님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년 전 데이터입니다. 2년 전 데이터보다 거의 4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 쪽으로 해야지 예산 낭비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구동성이에요.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수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몰매 맞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송정리 농기계자동차 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입니다. 2015년부터 송정리 181번지 일원에 진행을 해왔고 그 건너편에 송정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조성을 두 가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 보면 농기계자동차 특화 일반산업단지조성에 대한 건이 변경이 거의 없어요. 업체만 당초 2015년도 안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 업체가 10개 정도 줄었고 나머지는 면적도 그대로고 똑같아요. 이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일정공하고 칠곡농기계단지하고 송정리에 있는 송정단지하고 둘 다 민간자본으로 투자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그 지구는 매년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실시하면 도에서 연말로 승인을 해줍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그다음 해에 신청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년 연말에 신청을 못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그 계획은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빠스카 쪽은, 이후에 그 사업을 다시 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연말에 다시 신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고요.
신일정공 쪽에는 오는 12월 31일자로 지정고시 되어서 올해에 지정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게 되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지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송정디앤씨하고 27개 업체거든요. 거기서 현재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지금은 자기들이 신청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2018년 자료에 의하면 37개 업체에서 2020년 자료에는 27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거꾸로 도로부터 알았어요. 우리는 진행되는 걸 모르고 있고 알고 있나 확인이 들어와서 알 게 된 거에요.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최소한 상임위인데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주세요. 주민들 또는 다른 쪽에서 확인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최소한 상임위원들은 알아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난 12월 중순 쯤에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반영이 되어서 아마 12월 20일쯤 반영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항이 민가에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공문이 와야지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말로써는 사실 있었지만 저희들이 공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월 30일자로 된 거니까 앞으로 곧 있으면 상세하게 해서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것뿐만 아니라 산림도 그렇고 몇 군데에 타 기관 또는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최소한 주민들한테 상임위원들이 무시당하는 예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북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되는 성당에서 넘어가는 곳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시도한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안창호 LH공사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작년에 났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라든지 지장물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거 그 안에 거고요.
도시개발담당 안창호 진입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는 작년 말에 다 되었고 지금 환지계획하고 공사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착공 올해 몇 월에 시작합니까?
도시개발담당 안창호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상반기 중에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상반기라고 하면 몇 달 있다가도 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담당 안창호 설계도 하고,
위원 최인희 ’23년도에 준공이잖아요? 그런데 준공은 환지처분까지 다한 거를 준공이라 하잖아요. 경기 안 좋고 이러면 환지처분이 제대로 안 돼서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담당 안창호 보통계획보다는 1~2년 늦을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예, 그 점이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중리~구평간 위치도 컬러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컬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예,
위원 구정회 그리고 도시기반시설확충 중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107억 사업내역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지천면 1개에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번처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병규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위원장 김세균 (16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담당 계장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박정규 주택담당입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김은태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조명근 건축협의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답이 없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건축 허가 후에 착공 신고가 안 된 이런 부분들에서는 작년에 정리 좀 했고 올해는 올해 또 나름대로 기간 오래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안 그래도 건축디자인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이 있는데 약목하고 북삼에 있잖아요? 거기 계속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행정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신경이 쓰이겠죠.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답답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왜관읍에는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현안에 놓여 있고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지 싶은데 최대한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이 계속 늘어났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직원이 작년에 4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 구정회 늘어난 이유가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지금 행정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 과정이고 저희 건축직 관련 공무원 퇴직한 분들이 있는데 신규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전년도에 4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18년도에는 18명이고 ’19년도에는 19명이고 ’20년도에는 21명인데 4~5명 늘어난 이유가 건축계에 일이 많다,
석적 임대아파트 미착공인데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석적에 구획정리지구 한 남강스토리 왼쪽 편입니다. 거기에 공동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 땅이 군 땅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개인소유입니다.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로 인해서 사업승인이 난 상태이고요. 3년이 도래돼서 근래에 기간연장 절차를 한 상항입니다.
위원 구정회 언제 할 것 같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희들이 빨리 착공을 해야 안 되겠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부분 관계 때문에 일단은 기간 연장을 해놓고 시공사 선택해서 할 것 같기도 한데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임대아파트면 부영처럼 그런 임대아파트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그냥 임대아파트입니다.
위원 구정회 4동에 생각보다 세대수가 많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총 310세대 정도에 건물은 4동인데 지하 2층이고 지상 29층입니다.
위원 구정회 남강이 몇 층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남강이 26층 정도,
위원 구정회 더 높네요. 사고 나면 사다리차 올라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사다리차는 소방부서하고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고가사다리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있을지,
위원 구정회 저도 궁금한 게 칠곡에서 남강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몇 층 더 높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위원 구정회 3~4층 더 높은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기간연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이 나면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석적 지역구고 관심도 많습니다.
게시대를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생활민원이라든지 불편민원은 혹시 안 들어왔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제도적인 부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로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 구정회 작년 11월에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작년 11월 4일에 위탁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정착을 할 때가 되었는데 조금 잔소음이 나는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제도적인 게 바뀌어 절차가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구정회 홍보는 2~3달 넘어서 된 것 같은데 친절이라든지 따지고 보면 그분들도 칠곡군 때문에 같이 위탁을 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위탁업체의 친절 문제 부분도 충분히 개선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주민들도 다 필요해서 광고를 하는 거고 또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간판이지만 게시대는 또 칠곡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불법도 있겠지만 읍에서도 산불조심 붙여놓은 것 있더라고요. 불편이 없도록 위탁업체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간판정비사업 해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한 상인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간판이 제가 볼 때 전부 불법이거든요. 불법 간판으로 한 사람들이 간판 정비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소방법을 다 어긴 거거든요. 그런 거 왜 단속이 안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희들이 노래방하고 가요주점 이런 업체에 간판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요.
위원 최인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면 소방법에 어긋나는 거를 이야기하니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렇죠,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하는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을 초월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 최인희 소방서에서 소방법을 적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던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안전에만 저촉 안 되도록 지적을 합니다.
위원 최인희 위험하거든요. 대충 다 보면 창문을 막고 간판을 달아놨어요. 한번은 창문에 간판 때문에 불이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소방서에서도 단속을 안 하고 아무데서도 단속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3년마다 한 번씩 기간 연장을 하는 부분에서 간판 관련해서 안전도검사를 하거든요. 안전도검사는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소방서도 같이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소방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위원 최인희 소방법에 어긋난답니다. 창문을 막고 간판을 달면 그게 소방법에 안 된다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소방법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저는 소방서에서는 아예 단속을 안 하는지 참 그렇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창문도 일반적으로 방화창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 관내에는 적용되는 건물이 많지는 것 같습니다. 저층건물이다 보니까 대상되는 건물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최인희 2층에 도로가로 창문이 쫙 있잖아요. 그걸 아예 싹 막고 거기에 간판을 달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창문 개폐하는 건 소방법 상에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창문 닫는 거 이런 거 소방법에,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관 북부정류장 있는데 신세계 정형외과 앞에 과자판매가 커다랗게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집도 커요. 인도에 과자판다고 움막처럼 지은 그게 제가 알기로 수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로 예쁘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권한으로 그걸 수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 부분은 건설과 도로점용관리 부서하고 점검해서 위법이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인도에 진짜 흉물이에요. 깨끗하지도 않고 워낙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누더기처럼 돼서 저녁 되면 덮어 씌어놓고 낮에는 또 열고 그러니 왜 저렇게 있냐고 묻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왜관읍 도로점용관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지조성사업 건에 74세대가 있는데 2만평 가까이 되겠네요. 그런데 ’18년 자료에 의하면 145세대로 해서 3만여 평을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인구 유입이 없단 말이에요. 줄었어요.
집은 짓는데 인구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 행정적으로 강제하기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을 짓는 숫자는 늘어나는데 인구가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특히 저희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희들이 그 부분도 실제로 건물 준공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해달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권장을 하는 거고 그분들이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행정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인구 유입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가시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145세대고 진행 중인 걸로 해서 74세대면 1인당 해도 74명이 늘어야 돼요. 한 분이라도 오시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그런데 건축물이 아직까지 많이 안 짓고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위원장 김세균 물론 있어요. 공정률로 보면 2018년 자료에 의하면 ’17년 기준으로 90%, 80%, 80%, 40%, 40%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준다는 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저희들도 인구 관련 때문에 전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 정주정사하고 또 괴리감이 있습니다. 소위 민원을 포함해서 지역주민간의 갈등까지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건축 행정 쪽에서 뒷받침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칠곡군 건축안전지킴이 운영 이 부분이 상시 운영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태풍이라든가 동절기 상황에 따라서 구성원을 협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시정조치의 건이 35건이 있는데 상세내역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위법건축물단속 건도 실적 자료 요청을 부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현황에서 보면 사업부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경제과, 교육문화회관, 사회복지과 쪽으로 되어 있는데 박정규 계장님이 3건이고 다른 분은 1건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면이 가능하죠? 사업대상지 6군데 도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예,
위원장 김세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기성리 축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축사 지난번에 소송 계속 진행 중이고요. 소송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이유가 행정적인 절차 관계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위원 구정회 누가 패소를 했다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우리 행정기관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부분은 그 서류가 용역이 발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런 부분을 감수해서 불허가 처분했고 판결 요지는 기득권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차단시켰다고 그래서 패소돼서 종결하고 지금은 건축허가가 접수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원 구정회 우리가 졌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합법이란 말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아닙니다. 건축 민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 불허가처분을 내놨는데 불허가처분 사유가 민원인이 사전 제의 부분은 충분히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좀 저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거고 그렇다보니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다시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에서 전체적으로 처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할 부분입니다.
위원 구정회 저는 여쭤본 이유가 패소됐는지도 몰랐고요. 물론 관리를 하시겠지만 불법건축물 지원은 모든 부서에 건축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도 포함될 거고 하여튼 칠곡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지원에 지원을 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축사도 축사지만 다른 기타 건물에도 안전상 화재라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불법건축물을 좀 개도하거나 단속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건축물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부터 먼저 하시고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대기관리담당 송준호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유상돈입니다. 미화행정담당 윤정숙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임낙영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이원열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재홍 계장은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의회사무국에 있다 가신 이재홍 계장님은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오늘 도에 생태사업활성화 관계 때문에 출장가서 부득이 참석 못하였습니다.
위원 최연준 예,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제일 많은 부서가 환경관리과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미안한 감도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시니까 저도 환경관리과하고 연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주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또 발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환경오염배출원 부분이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차차 고치기로 하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쓰레기배출함이 상당히 많이 뒤떨어지는데 계장님, 제가 한번 찾아간 적도 있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쓰레기배출 시설물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시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봉지 채 바닥에 쓰레기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잘 분류 하게끔 넣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쓰레기 봉투 채 던져서 이렇게 수거를 해야 되는지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데 이것만큼은 올해 개선을 해봅시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많이 약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적치를 해놓거든요. 이것만큼은 다른 지자체에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항상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계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직원이 늘었나요? 정원이 몇 명이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지금 환경관리과가 정원이 33명입니다.
위원 구정회 32명 적어놨네요? 1명 부족하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정원은 33명인데 현원이 32명입니다.
위원 구정회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에 대기에 6명인데 이번에 7명으로 1명이 더 늘었네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1명 더 늘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미화에서 1명 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대기담당이 미세먼지 관련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서 그래도 인력은 부족한데,
위원 구정회 일단 정원이 33명이잖아요? 1명 부족하잖아요. 1명 부족하지 않도록 저도 의원이지만 건의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엊그제 석적 중리에 오셨죠? 여기 과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시니까 내용을 아시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같이 가셨는데 부영아파트 옥상에 포집기 측정결과 나온 거 보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일주일 사이에 기준이 다 넘었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복합악취로 인해서 측정하는 시설 쪽의 악취기준은 넘었고 개별 사업장에도 악취기준을 월요일에 측정을 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측정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악취 배출업소 쪽으로 사후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경계 부지가 기준이 얼마죠? 20입니까? 달자마자 81까지 올라간 적 있어요. 25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배출업소 한 곳에서 나왔으면 측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구미 쪽 공장에서도 날아오고 관내 공장에서도 다 발생이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업체에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쪽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업무보고에서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압박이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죠? 사업이 어떻게 되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올해 4억5,100만원으로 해서 슬레이트 주택은 한 100동, 지붕개량 사업은 13동, 비주택으로 해서 창고 등 해서 30동 정도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슬레이트는 지붕 위에 있는 것만 가져가고 땅에 떨어진 건 안 가지고 간다는데 혹시 맞나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지붕개량으로 그쪽에만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 위탁처리업체와 수의해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마스크보급 사업이 작년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위원 구정회 환경관리과에도 작년에 국비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작년에 보급 다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작년에 기준치를 다 맞춰서 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저희는 읍면에 어린이 위주로 보급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른 쪽으로 했을 겁니다.
위원 구정회 지난달에 석적읍에 가니까 이장님들이 다 나눠주더라고요. 크기가 다 똑같아요. 아이들은 쓰지도 못하겠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하여튼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린이용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다 크다니까요? 아이들 거라고 쓰여 있는 건 못 봤는데 다 어른 거고 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다 보급이 안 됐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를 다 해서 대상자에게 주도록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부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모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미세먼지 절감 대기질 개선에서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전기자동차, 화물차, 이륜차 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전기자동차가 일반 승용차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화물차는,
위원 구정회 사업량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신청을 해서 국비 받은 걸로 합니다.
위원 구정회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타면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보급 순서는 전기자동차는 일단 받아서 노후차량 관계를 확인해보고 우선순위를 따로 정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선순위가 별도로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 구정회 알겠습니다. 석적에 할 음식물쓰레기 칩 넣는 걸 뭐라고 하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RFID,
위원 구정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추경에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구정회 몇 대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석적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동주택도 받아보고 그걸 원하는 쪽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구정회 하실 때 그분들 다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조건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좋은 기계 해줘서 나중에 싫은 소리 듣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사업 작업할 때 위원들 같이 동행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알겠습니다. 한번 할 때 전화 드려서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옛날에는 아래채 같은 경우에 허가 없이 지어서 슬레이트 지붕 올려서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지금 올해 사업은 비주택이 30동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리고 환경 관련 교육 실시를 EM미생물을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한 지가 몇 십 년 됐는데 저도 이걸 만들어 보면 비율을 잘 해서 만들면 유용하게 쓰는데 비율이 안 맞으면 이것도 실패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것만 해야 되나? 환경 관련 교육이 다른 거는 없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저희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당장 만들기 같은 체험이 낫기 때문에 계속 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교육을 할 때는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집에 가서 하려면 요새 쌀뜨물 받을 또 물이 별로 없거든요. 쌀 조금씩 하는데 거기서 만든 것 말고는 저는 잘 안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 교육을 다른 것도 조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쪽,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에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자료에 의하면 8개 면에 기존에 사용기간이 종료된 소규모매립장 계산하니까 7천평 정도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 현황을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계획상으로 보면 2030년도가 되면 매립장이 없습니다. 추후에 그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옛날 같이 매립장 부지를 별도로 구하는 게 아니고 사용종료 된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 된 걸 소각을 시켜서 그 매립장을 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거기 민원 발생 안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 할 인근 대다수가 개발이 주변에 진행된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7천 평 정도 되는 각 읍면에 있는 소규모매립장을 활용 하신다라는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이 대다수 어느 정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립장을 새로 조성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아예 민원이 발생 안 될 수는 없고 외곽으로 많이 나가도 민원 발생은 바로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추세가 기존 매립장에 가연성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거를 소각처리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 외곽에 있는 쪽을 복구시켜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세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추가로 매립장에 대한 부분 예산 확보라든지 대상후보지를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 건 자료에 의하면 피해방지단 3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지금 25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계획상으로 30명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유해조수 중에서 멧돼지가 제일 크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장 김세균 교미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알기로는 11월~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미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예산집행이 새끼를 낳고 난 뒤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봄철 되면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새끼기 때문에 애처로워서 못 쏩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집중을 앞으로 11월~2월경 사이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의 배정을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환경종합센터 담당 오셨나요?
시설운영담당 이원열 예, 왔습니다.
위원 구정회 내용이 너무 짧습니다. 9억인데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하고 비교하면 내용이 너무 짧습니다. 9억에 대한 사업비 금액이 없잖아요. 작년에 들어간 소각로 연소실 내화물 부분 보수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환경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비 5년 치 것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장에 CCTV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72개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그거를 제가 안전관리과 쪽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단속 실적이 미미하죠. 인력의 한계도 문제가 있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가면 멘트는 하지만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단속을 안 한다는 걸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회선 사용을 환경관리과에서 하든지 안전관리과에서 하든지 잡아서 통합관제실로 연계를 해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지금 통합관제실로 연결된 게 있고요.
위원장 김세균 전체 다 하자는 겁니다. 그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통합관제실은 24시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카메라 되어 있는 부분은 통합관제실과 연결 되는 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안 넣고 버리지 마라는 경고성 카메라지 실질적으로 감시로 하기에는 카메라가 조금 미미한 종류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투자를 더 하더라도요.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관리적인 시스템에 대한 강화를 하지 않으면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관리과하고 밀도 있게 검토를 협의를 하셔서 궁극적으로 쓰레기 투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하시고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진두식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동영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미라 산지관리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정수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 부족한 부분이 가로수 심으면 고사가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묘목을 선택할 때 지역의 지반 조사를 하셔서 심는 게 맞 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심은 게 제가 볼 때는 가로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미관을 위해서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을 위해서 심은 부분은 규정상 60㎝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올해 꼭 체크하셨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신설을 하면 산주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임도가 사전에 노선이 확정되면 제일 처음에는 노선만 보내고요. 설계서가 나오면 설계서 가지고 확정 동의를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받고 있습니다.
임도는 산지 전용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지전용신고 첨부서류에 산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따지자면 승낙서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위원 구정회 석적 지역에 혹시 임도 신설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된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석적지역에 상당히 임도가 있죠.
위원 구정회 관리하시는 데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석적에 반계, 휴양림 쪽, 도개,
위원 구정회 죄송한데 개인 산이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대부분이 개인 산입니다. 임도는 휴양림안에 있는 게 군유림이 있고요. 동명 가산산성 안에 있는 게 도유림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개인 산을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사유림이 군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다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막히는 부분이 산주가 처음에는 협력했다가 표결하고 들어가면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구정회 석적에도 봉두암산이나 유학산까지 임도를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주민들도 등산을 많이 원합니다. 근처에 있는 산인 효성해링턴 뒤에 경마산이나 장곡초등학교 뒤에 봉두암산 그리고 유학산 아시죠? 한 바퀴 돌면 6~8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 구정회 가다가 성곡~남율간 도시계획도로 길이 끊겨 있는 상황도 있고 임도 시설을 하려면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상인이나 주민들이 길을 승낙을 많이 해달랍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승낙을 안 해주면 힘들겠지만 나중에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분하고 같이 석적에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다 주민들을 위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당연합니다.
위원 구정회 옻나무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께도 항상 물어봤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소나무재선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만 잘해서 되는 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군내는 사실 발생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삼 오평이라든지 구미 경계 쪽에서도 계속 넘어오는 실정이라서 구미는 아직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읍면은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관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물론입니다.
위원 구정회 몇 군데 있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3월 30일까지로 재선충은 한시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구정회 작년에 많이 죽은 이유가 폭설로 나뭇가지가,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것은 설해 피해고요. 어차피 설해 피해 입은 소나무에 대해서도 또 재선충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산불도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불도 저희가 합니다.
위원 구정회 산불감시원 직원 분들 방화복이나 안전장비 다 구입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지금 산불진화대는 현재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반짝이 다 차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에도 이렇게 하고요.
위원 구정회 제가 정명호 전 과장님께도 건의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색깔하고 반짝이 넣어서 야간에 라이트를 쏘면 반사 되도록 형광, 야광으로 했습니다.
위원 구정회 잘하셨습니다. 개인용품 안경이나 헬멧도 다 보급되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구입 다 해놨습니다.
위원 구정회 불나면 헬기가 지금 어디서 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헬기는 송정자연휴양림 옆에 보면 2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또 성주는 삼산리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헬기가 신형으로 다시 했거든요. 1.8톤 정도 되는 물을 채울 수 있는 걸로 했고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이번에도 불났을 때 빨리 뜨더라고요.
위원 구정회 성주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임차비가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임차비가 3억2,000입니다.
위원 구정회 하는 기간이 있고 안 하는 기간이 있죠? 안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불방재기간 동안만 임차를 하고 안 하는 기간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임차를 안 합니다.
위원 구정회 돈을 안 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때는 안 주죠. 우리가 딱 임차하는 기간만 주죠.
위원 구정회 낙동강 수목관리는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낙동강 둔치 하면 강 오른쪽은 자전거도로고요. 강 건너편에는 낙동강 역사노을길입니다. 수목 관련만 해서는 돈이 3,40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연중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수목정비단 그리고 산불전문진화대들도 오전에 안 할 때는 이쪽에 와서 돕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나무에 보니까 병충해가 많더라고요.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봤습니다.
위원 구정회 관리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자전거도로라도 자전거만 가는 게 아니고 사람도 다니거든요. 잡풀 제거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본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면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대리경영 3억, 조림지 가꾸기 대리경영 4억7,000, 신천, 가천이고 오산은 빠진 거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당초에 오산도 종중 회장단이 있고 전체 임원단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회장단한테는 돈을 다 받았어요. 이번에 대리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회장단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옻나무는 절대 옻은 산에는 못 심는다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 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 군유림 쪽 10km 정도 찾고 있고요. 그리고 가산 석우리 쪽에 아직 산주들하고 협조는 안 됐는데 대상지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수종을 변경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오산리 쪽에 말입니까?
위원장 김세균 예, 그거 협의 해보셨어요? 굳이 옻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도청에서도 특용수를 대단위 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옻나무를 특용수로 한다고 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양을 현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보통 현금보조 조림을 전체사업에 10% 정도 준다하면 올해 저희 사업이 113ha인데 10%정도밖에 안 될 것인데 옻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산림청으로부터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산림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렇기 때문에 보면 국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거의 배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50대 50이 좀 넘네요. 국비의 보조가 많은 상황은 좋은데 끝까지 옻나무로 한정을 해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오산은 혹시나 반대한다면 자리를 옮겨서라도 도에 약속했던 210ha는 맞춰야 됩니다. 옻나무는 대단지 약속했기 때문에 210ha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산을 하면 다른 사업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우리 군비를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무를 벤다하더라도 끄집어내려면 임도가 필요한데 사실 임도가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 구태여 임도를 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그다음에 호국평화기념관 실내정원조성 건으로 10억이 잡혀 있어요. 용역 발주가 났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수목관리평가도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잡혀 있는데 용역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담당 입장에서 보면 용역 기준이나 틀에 대한 부분은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역권으로 해서 둘레길 하는 부분, 팔공산 구간 별로 하지 않습니까? 사업 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울소 부분하고 가산1리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가산1리도 변경을 했습니다. 가산 쪽에 제일 끝 부분에 보면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 민원이 생겼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쪽으로 도저히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변경을 해서 동네 마을길로 길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아니요, 제가 기 사업을 진행 중인 부분 평상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거는 다르죠. 동명,
위원장 김세균 가산1리에도 제가 현장을 확인 했어요. 평상이 4개인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거는 옛날 소무덤 하는 거기서 저희가 당초에 일을 할 때 가산1리로 지나가게 되니까 주민들 중 몇 명이 이왕 지나가려 하면 거기 우리 군유지가 있으니까 쉼터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동네에서 길은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평상 5개, 나무 옮기는 것, 물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 푸세식 화장실 두 칸짜리를 갖다놨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거 관리 누가 하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쓰레기 발생되는 것부터 해서 수도도 없습니다. 진입로 미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 기성리에 하차를 하고 둘레길을 돈다 그랬을 때 그쪽에 대형차량이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은 셔틀버스 개념이 운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이 사업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5개 시군구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다른 시군에 이용하는 걸 보니까 그냥 걸어오면서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이라든지 셔틀버스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한티가는 길을 해봤는데 셔틀버스라는 게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세균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가산 울소에도 데크를 수억 들여서 했어요. 제가 한 시간 반을 걸었는데 광역권으로 팔공산 둘레길 만드는 건 좋은데 추후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과연 그 둘레길을 걷고자 하는 수요조사가 있었느냐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울소 구간 한 시간 반을 걷고 제가 느낀 게 그냥 블랙홀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연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다리 은 모씨 사유지 통과하게 돼 있고요. 팔공산 터널 가는 길 밑으로도 사유지가 끼여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대부분 팔공산 둘레길이 거의 다 9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니까 예산의 투자 대비 소위 가성비가 파악이 되고 사업이 진행 됐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팔공산 둘레길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되면서 2017년까지 저희 빼놓고는 모든 둘레길이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면장님과 같이 걸을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늦게 행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만 빼고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넣은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 예산이 21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빼다 보니까 사업비가 7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간에 갖다놓고 무용지물이다, 예산낭비다, 제가 들은 그대로입니다. 예산은 갖다 놓고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자면 명연폭포 있는 쪽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계곡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촛불암 쪽으로,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주민들은 돌 수 있는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끊겼단 말이에요. 연결성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낭비라고 접근할 수밖에 없고 사실 주민들도 그 사업 진행하는 걸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요.
누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최소한 상임위원회는 알아야 되요. 앞으로 타기관사업이든지 자체사업이든지 광역사업이든지 간에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당황하게 만들지 말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9쪽, 산림교육 부분에 1~6번 사업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1번에서 5번까지는 늘 하는 산림교육 사업입니다. 휴양림에 숲해설이라든지 유아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건데 제일 끝에 시민정원사 양성이 좀 궁금하실 건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위탁사업이죠? 2억1,900만원인데 3년치 자료 1~6번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위원 구정회 토석 채취장 칠곡군 관내에 몇 군데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4개소에 사업장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정회 4곳이 운영한다. 얼마 전 기산에 채취장에서 나온 차량하고 주민하고 부딪혀서 사망사고 난 거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채취장에서 나온 덤프차하고 기산 주민하고 사고 났습니다. 안전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 차가 석산에서 온 차인지 저는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 어쨌든 칠곡군 관내에서 사고난 일이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취장 4곳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취장 사용할 때 간담회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저희들이 자료가 있을 건데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산사태 예방이라면 131곳을 점검을 한다는 소리죠? 신설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아닙니다.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연 점검을 합니다.
위원 구정회 신설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산사태 예방에 신설은 내년사업에 할 것이 소방댐 하나, 산지 샀을 경우 등입니다.
위원 구정회 산사태 기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위원 구정회 제가 감사할 때 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석적 남율리 읍사무소 뒤에 효성1단지, 2단지, 3단지 있습니다. 1단지하고 3단지에 공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쪽에 오지마을에 불이 나면 물론 헬기도 직원 분도 올 겁니다. 오지마을에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도록 지하수 쉽게 말해서 보통 때 물도 쓰지만 소방차가 올 때까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시내는 말고 오지마을에 다시 말해서 불이 나면 그 물로 불을 끈다는 거죠. 그걸 파악해 주십시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북삼 숭오리 용천수 있는데서 형곡동 넘어가는 산에 옛날부터 5대, 6대 의원들도 터널 뚫으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거기가 뚫리면 부가가치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도 그게 안 됐는데 지금 임도가 우리 구역까지는 나 있잖아요.
우리가 형곡동, 임은동 의원들을 분기별로 만나기로 해서 한두 번 만났습니다. 서로 협조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길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구미 형곡동 쪽으로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의원님들하고 꼭대기까지 가서 방안 찾으려 했고 산림청에서도 직원이 나왔는데 무조건 산림이 훼손되고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성사 쪽에서 민원을 넣어라, 했는데 법성사도 길이 뚫리면 좋잖아요. 그렇게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고 다음 달에도 만나지 싶습니다.
그런데 임도 보수를 우리 쪽이라도 잘 해놓으면 구미 쪽에서도 민원 넣기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도보수도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 (4인)

김세균
구정회
최연준
최인희


출석공무원 : (9인)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도시관리담당 윤근희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출석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