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월 13일(월)

의사일정
1.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개의시간:10시 14분
위원장김세균 (10시 14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지금부터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 드리며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세균 (10시 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각종 보조금 조례 일제 정비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관련 조항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결정의 취소 제2항 규정에 취소사유로 제4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문구를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 후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쪽,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이 제6조제3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조항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일단 일자리경제과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전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번에도 또 의욕 있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준 일단 조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칠곡군에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은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지금 지원 사례는 사실은 없고요. 대성에너지나 이런 업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로 개설하는 비용은 지자체에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 최연준 안 그래도 지금까지 예산 부분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살면서 느끼는게 하나가 뭐냐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빨리 원하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군과 도시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영남에너지, 대성에너지 이 큰 회사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신규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도시가스 업체로 칠곡군에서 공문을 보내면 업체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주민들도 예상을 할 건데 전혀 연계가 안 돼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상가나 건물을 짓게 되면 다시 한 번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가스 부분만큼은 군에서 어떤 사업들 예를 들어 도로개설이나 신규택지개발이 생기면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도시가스 업체들과 업무를 연계를 해줘야 되요.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해야 그분들이 사업예산을 세운다니까요. 그래야 주민들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보조금도 적게 들어갑니다. 제가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제정하겠지만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읍면 마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없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지천 오일뱅크 화제사건아시죠? 정말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직원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로 불을 끄긴 껐는데 그런 데가 지금 칠곡군에는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칠곡군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44% 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보통 읍내나 왜관이나 이런 데 많고 시골에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지천, 동명, 가산은 아직 좀 미비합니다.
위원 구정회 택지나 석적 중리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고 시골에는 많이 없다고 봐야 되죠?
하여튼 저는 지역구가 석적인데 중리에 원룸단지나 아파트단지 보면 노면에 가스 배관을 넣고 나면 도로를 절삭해서 다져서 포장하지 않습니까? 혹시 노면 한번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보기는 봤습니다.
위원 구정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지저분하고,
위원 구정회 지저분하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어느 부서라기보다도 같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구정회 결국은 칠곡군과 도시가스업체에서 하는데 물론 4~5년이나 10년 뒤에 덧씌우기는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을 하고 나서 마감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사실 진짜 엉망입니다.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나 일자리경제과나 합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로가 진짜 엉망이거든요. 한번 가보셔서 파악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업체하고의 연계를 제가 100% 공감을 하거요. 북삼 소재지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 드림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갔는데 거기가 소재지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때 기회로 소재지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영남에너지에서도 조사를 했고 상가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7~80%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남에너지에서 100% 아니면 못 해준다고 그래서 또 안 됐거든요. 지금도 넣으려고 대답 안 한 사람들한테 같이 넣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00% 하는 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좀 있으면 쉬울 건데 지금 군하고 진짜 연계가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도 조금 도움을 줘야 쉽지 주민들이 백번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번에 좀 신경 써서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계도 방안을 찾아주세요. 도시가스가 읍소재지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진짜 주민들은 절실하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협의에 적극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계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구미, 석적에 3공단에 가스에서 전기 만드는 발전소가 들어오죠? 계장님,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아직 내용을 모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내용은 파악되어 있지만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같은 가스 쓰고 같은 업무인데 왜 따로 하죠?
위원 최연준 구정회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수소에너지업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별도로 보고하시고요.
허가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지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해에 좋은 기운 받아서 일자리경제과가 활기차고 활성화 돼야 칠곡군이 경제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좀 더함을 가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가스사업법을 준용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게 지금 보조금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지방재정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지방재정법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가 많이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의 규정에 관한,
위원장 김세균 보조금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지방재정법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칠곡군의 보조금 지원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19조3에 근거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가평군은 지방재정법을 적용을 했어요. 고령군은 지방재정법과 도시가스사업을 같이 인용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같이 준용한 데가 23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입니다. 지방재정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을 같이 준용을 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원조례에 대한 목적은 똑같은데 각 지역 마다 물론 지자체의 특색은 최대한 살리자는 게 조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보는데 똑같은 목적을 위함인데 불구하고 다 다르단 말이죠.
지금 도시가스사업법 한 개만 한 데는 6군데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준용한 데는 28개 시군 중에서 11개, 도시가스사업법을 위주로 했는데 같이 준용을 한 곳이 23개 시군 중에서 8군데고 기타 다른 조항을 인용한 데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위원장 김세균 앞으로 조례 재개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실 때 지금은 복사하는 듯한 그런 개념이 강하거든요. 우리 칠곡군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조례 재개정 작업을 염두해 두시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각 시군의 특성을 살리면 좋은데 조례에 대한 부분에 소위 공유라는 부분도 같이 되어 있죠.
지금 조례의 대다수를 보면 도의 조례, 광역조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변의 타 시군을 인용을 하시던데 범위를 좀 넓혀서 계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 재개정에 대한 부분은 명분을 그러니까 목적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인데 인용하기는 지방재정법을 따올 수도 있겠고 도시가스사업법을 따올 수도 있습니다. 뒤에 액화사업법 조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 제29조를 넣고 싶어요. 지금 우리 조례 개정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설명 끝나고 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방재정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도시가스사업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똑같죠? 우리가 인용한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일단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표준조례안이라고 보통 내려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15조에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내역에 아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또 어떤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지역의 특성을 좀 담아내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우리가 준용하는 조례 내용을 보면 19조3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예,
위원장 김세균 3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도시가스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지방재정법도 있습니다. 뒤에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분도 보면 지방재정법 때문에 개정을 합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액화가스는 상위법이 개정 되어서요.
위원장 김세균 일단 이 부분 심의는 추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앞에 제가 도시가스사업법을 준용한 부분과 액화석유가스 설치 기준의 조례 그다음에 별표2에 대한 부분 설치기준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사무실 면적, 주차 면적, 도로의 전면적, 사무실 면적은 18㎡이상이고 주차장 보관실 주위에 주차면적이 23㎡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장님 다른데 비교자료 있나요?
에너지담당 권문혁 현재 파악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칠곡군이 설치기준에 관한 부분은 강화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별표 기준에 관한 부분도 지금 액화석유가스가 소위 LPG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LPG저장소 또는 판매업소의 설치 기준이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별표는 하나도 손을 안 대는 부분이에요. 별표에 대한 기준까지도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과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설치 기준에 관한 부분을 자료를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세균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칠곡군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및 생활 불편 증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 안입니다.
현행 말, 사슴, 양의 경우 200m에서 250m로 소, 젖소의 경우 250m에서 800m, 닭, 육계, 오리의 경우 500m에서 1,000m, 돼지, 닭 산란계, 개, 메추리의 경우 1,000m에서 1,200m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4,50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19년 11월 26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9년 12월 6일부터 12월 26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간담회 및 농업인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조례규칙 심의 결과 12월 30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 1건 내용은 소의 경우 500m이하 범위 내로 조정을 해달라는 내용과 조례시행 전 건축허가 신청을 한 축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우리 군 악취 관계 때문에 주민들 생활환경 관계로 인해서 양해를 당부 드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예, 보고서 5쪽입니다.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화 지역 확대에 따라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해소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말, 사슴, 양의 경우 200m이내에서 250m이내 소, 젖소의 경우 250m이내에서 800m이내 닭 육계, 오리의 경우 500m이내에서 1,000m이내, 돼지, 닭 산란계, 개, 메추리의 경우 1,000m이내에서 1,200m이내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참고사항에 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다만, 하고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신청을 한 축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얼마나 이게 들어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현재까지는 불허가처분 다 되었습니다.
위원 최연준 불허가처분 이유는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지금 악취로 인한 민원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불허가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최연준 그러면 이 단서 조항이 없어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단서는 조례 시행 전에 정상적인 건축허가가 접수됐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는 그 관계입니다.
위원 최연준 그런데 앞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건축부서에서 다 불허했다면서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최연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 단서 조항대로 한다면 이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주민들은 다 시정할 거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최연준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또 불허가를 하니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건축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법률상으로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위원 최연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석적 같은 경우에는 약목에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불면 아시겠지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저께 석적에도 오셨지만 공장 악취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축사 주민들은 자기 조건도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조례 개정이 되면 조례 개정 내용대로 앞으로 건축 인허가가 나갈 것이고 또 저희들 과에서도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를 더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원 구정회 물론 축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축사가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과장님,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최인희 입법예고 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축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허가가 불허 된 게 있고 되는 게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허가가 된 거는 어떤 면에서 허가가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그 관계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허가가 지금 나가는 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에만 인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시행되기 전에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이 소문을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00% 불허된 게 아니고 된 데는 됐다고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제가 알기로는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3건인가 들어왔는데 다 불허가처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100% 불허가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최인희 그리고 워낙 민원인들이 강력하게 해서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닭하고 소하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쪽이 더 많이 냄새가 난다고 들어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악취가 가장 심한 거는 닭 중에 산란계입니다.
위원 최인희 닭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민원은 닭 쪽에서 그렇게 많은 민원은 안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닭 사육하고 있는 데가 칠곡농장 그다음에 삼청리 이쪽에 옛날부터 나환자촌 이쪽에 있었는거는 옛날에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그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민원이 없는 상태고요.
동안리 쪽에 닭 키우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시설 개편을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최인희 해소가 됐다고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비하면 개선이 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최인희 그리고 소는 시설을 잘하면 닭보다는 냄새가 안 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가장 적게 나는 게 소 쪽인데 소가 현행법령상 환경법 관리하는 측면하고 농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조금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축사를 잘 짓고 악취 예방시설을 만들면 악취 저감이 어느 정도는 잘 되는데 실제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요.
위원 최인희 시설을 미비하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법적으로 미비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취가 발생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 최인희 그래서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800m로 했잖아요. 500m로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하던데 그러면 300m 차이잖아요. 800m하고 500m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500m하고 800m 차이점이 물론 800m 했을 때는 아무래도 축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악취에서 해방이 더 많이 될 거고요. 더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악취를 받아드는 게 더 많은데 다른 시군 경산, 김천, 상주, 충남 쪽에 홍성이 소를 다 800m로 거리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500m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 쪽으로 축사가 난입되는 사정이 생길 수 있고 또 난입이 되다보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이 되겠죠.
위원 최인희 타 지역 기준이 거의 다 800m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타 지역도 800m가 됐지만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군에 축사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악취 발생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인희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에는 방사하는 데는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방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 최인희 그런데 방사하는 경우에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지금 방사하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위법입니다.
위원 최인희 특별한 지역에만 방사가 허가가 되는 모양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추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가구 수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5가구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 구정회 상주에는 2가구, 김천에는 3가구, 경산도 5가구, 문경도 2가구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가자는 건 아닌데 가축사육 제한거리 중에 하천, 저수지도 예를 들어서 100m, 200m, 300m를 두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사 재·개축에 관한 건 제가 파악한 건 26건입니다. 현재 접수된 것 중에서 축사 적법화 양성화 건에 의한 신청건수 5건은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거리를 줌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축사 거리제한을 800m로 하는 이유가 우리 군에 앞으로 축사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는 의미도 있고 또 거리제한을 크게 둠으로 인해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악취 영향이 좀 미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축사 거리제한을 늘린다고 악취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설기준을 좀 강화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하면 악취예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제한을 하는 의미가 악취 예방 차원이 아니고 악취에서 좀 멀어지는 영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들은 행정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되어 있죠? 시설도 그 기준에 준용해서 하게 되어 있죠? 작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장 김세균 그런데 과연 악취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냄새 때문에 제한거리를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그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에 천평리 마을회관 옆에 계사가 있어요. 냄새 안 나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이 제한 거리를 둠으로 해서 제한이 오는 부분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소 경우에는 250m에 800m로 강화가 됩니다.
농민들은 이해가 안 되죠. 3배 이상 강화 시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냄새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하고 환경과하고 해서 조례 개정 전에 악취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불법 축사 양성화 건과 적법화 건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근본적으로 냄새를 줄일 것을 생각을 해야지 가축 제한거리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칠곡군의 가축 제한거리를 기존대로 하면 타 시군에서 칠곡군으로 모일 것이다, 이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장 김세균 건축허가 신청자가 제가 알기로도 26건 중에서 적법화 빼고 몇 건은 외지인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위원장 김세균 우리 지역도 축산인들이 영천이나 군위로 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계신데 가축제한거리를 소 경우에 800m로 했을 때 악취 절감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 근거가 있어야죠.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데이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악취에 대한 소위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에 대한 데이터는 없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아닌가요? 조례 개정전에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제가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거리제한을 한다고 해서 악취가 저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축사 악취저감시설을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 축사 악취저감시설을 하도록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하고 인허가 내줄 때 규제를 지금 현행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악취예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저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전에 환경관리과에서 농업정책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해서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빠져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저희들 과에서는 농업정책과에 시설 개설을 해달라고 보조금 확대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저희들은 악취 예방시설이 어느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면 악취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발생이 되면 근본적인 원인 제거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거는 없고 지금 강제규정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원인 제거에 대한 대안은 없고 거리 제한만 두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원인 제거가 안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26건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5건을 허가를 해줬고 나머지는 불허를 했다. 그런데 이 5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허가가 되었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무허가 적법화라고 기존에 옛날에 무허가로 있었던 축사를 법으로 적법화를 시켜준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최인희 5건이 그거를 양성화 시켜준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그겁니다.
위원 최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균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구정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적에는 3만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반은 구미 국가공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우방이나 한솔이나 효성은 축사냄새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세균 (11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입니다.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농업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안 추진 관련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1쪽,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군계획관리 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2쪽, 2020년 1월 3일까지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공고 및 주민 열람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일정은 2월부터 5월에 최종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계획입니다.
3쪽, 첫 번째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청사와 군계획관리 신설 결정입니다.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공공청사로 지정해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 보고서 9쪽입니다.
칠곡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농림지역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전 간담회 때 충분한 검토의견과 의견수렴 과정, 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 (4인)

김세균
구정회
최연준
최인희


출석공무원 : (3인)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출석전문위원

남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