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칠곡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월 10일(금)

의사일정
1.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의시간:16시 30분
위원장심청보 (16시 3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심청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한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향숙 안녕하십니까? 한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개인정보수집 유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관련서식을 개정하고 또한 현행 의원신분증의 색상 및 디자인을 현대적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의회의 품격을 높이고 의원의 품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의원 개인의 정보를 나타내는 의원신분증, 신분증발급대장과 신분증재교부신청서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또한 현행의원신분증의 색상 및 디자인을 붙임안과 같이 현대적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청보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달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칠곡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함과 더불어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제명 등 자구를 수정하여 의원신분증 관리 업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기존 신분증이 1991년 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어 현대적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을 변경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상징성과 품격을 높이게 될 것이므로 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향숙 의원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그러면 30년만에 바뀌는 거네요?
의원 한향숙 아니요. 30년만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5대 때까지만 해도 코팅해서 줬거든요. 지금은 카드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종이에 코팅해 줬는데 그게 너무 허접하다 해서 6대 때부터 카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위원 최연준 신분증을 바꾸게 되면 사진을 일괄 다시 내야 됩니까?
위원 한향숙 사진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내야 되죠.
위원 최연준 그러면 사진을 언제까지 내라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위원 한향숙 통과되고 나면 새로 다 만들 때 의사과에서 사진을,
위원 최연준 그리고 공통 양식에서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가 할 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송성달 신분증이기 때문에 신분증 규칙에 의해서 서식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삽입을 해야 돼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를 추가할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송성달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승 의원님, 명함이 있는데 신분증에 전화번호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위원 최연준 밑에 직원들 번호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우리 전화번호가 아니잖아요. 의원들 개인 전화번호를 넣지는 못하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송성달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준 왜요?
전문위원 송성달 규칙에 보면 별도의 안이 나옵니다. 규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무관 김준일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건데 개인 핸드폰번호가 들어가면 오히려 제안 취지하고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 최연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주무관 김준일 안 그래도 업체에 알아봤는데 경비가 하나 제작 하는데 3만원 전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서는 열 분 다 해도 30만원 전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희 의원님!
위원 최인희 아까 최연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넣고 싶은 사진을 처음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하세요.
주무관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디자인 샘플 초안을 주면 검토해 보고 하면 안 낫겠습니까?
주무관 김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한향숙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목에 걸도록 되어 있네요.
위원 이상승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방문 갈 때 민간인이 참고인으로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사실 배지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처럼 목에 찰 수도 있고 집을 수도 있으면 용도가 낫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그 부분도 의논해서,
위원 한향숙 여기 목에 걸도록 되어 있네요.
위원 최연준 목에 걸게끔 제작을 해서 고리는 보통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송성달 신분증은 똑같습니다. 단지 신분증 케이스가 있어서 집을 수도 있고 목에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주무관 김준일 일반적으로 케이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꼽는 거 하고 목에 거는 거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목에 걸도록 되어 있고 꼽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위원 최연준 그러니까 신분증에 집게가 분리가 돼야 해요. 그래야 패스포드에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심청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성정된 안건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향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제출한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 (5인)

심청보
최인희
이상승
최연준
한향숙


출석공무원 : (1인)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출석전문위원

송성달